이상정 의원 발언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부분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적인 70%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제도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부분들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부분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부적인 30%의 요인은 어떻게 줄여나가실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데 보면은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 처리용량이 전국의 18%로 돼 있는데 현재 6개소 해서 약 1,450톤인데, 지금 신·증설 추진이 4개소 948톤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인데 전국의 18%면 4개가 더 추진돼서 3분의 2 분량이 더 늘어나면 거의 30% 되는 거죠? 12% 정도 되면 30% 정도 되는 건데 이 상황이 맞습니까? 그러면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30%가 우리 여기 충북에서 소각되는 거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단지 어쨌든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전국의 폐기물을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 특히 소각의 문제는 미세먼지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전국의 거를, 우리가 전국의 폐기물 물량 30%를 소각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가나, 지형적으로나, 인구 또 도 크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이거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어쨌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법적인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로 이슈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도민들도 사실은 상당히 정말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도민적인 힘을 규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국회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