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천읍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잘못된 시책 추진에 대해선 그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제도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천읍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 의회 경주시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천읍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천읍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 2행정사무감사의 특별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경주시 건천읍장 한수길
이종근위원장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 뒤에 자리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뒤에 손종규 의원님 계시는데 자리를 말이지요 뒤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잠깐 이 앞에, 계시려고 하면 여기와서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기와서 계세요. 계시다가, 건천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천읍장께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 수행을 위해 저희 읍을 방문해 주신 제 2행정사무감사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우리 읍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8년11월14일 건천읍장으로 부임한 한수길입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총무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종식, 다음 재무담당 김칠민, 다음은 사회복지담당 도용식, 다음은 민원담당 이종석, 다음은 산업담당 임재철입니다. 다음은 건설담당 강진희 이상 저희 건천읍 6급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해서 주요 업무보고는 읍장께서 꼭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꼭 업무보고를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특수 시책에서 한가지 보고를 드리고
이종근위원장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1999년도 및 2000년도 업무성과와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하여 저희들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가족 일일 공무원제 실시가 있습니다. 저희 건천읍에서는 가족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가족이 동참하는 친절운동 실천과 행정업무의 서비스 정신 도입으로 진정한 대주민 친절봉사 구현으로 공직자 가족으로써 공무원 생활 바로 알기 및 보람과 긍지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공직자 실천운동의 가족 동참 친절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 1인 공무원 임용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추진 내용은 직원가족중 근무자를 우리 공무원 담당 가족을 우선 저희들이 임명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민원이 많은 장날과 아침대를 기해서 9시부터 15시까지 약 하루 한 6시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그 가족이 나오면 명찰과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민원인들에게 행정 서비스와 또 대필을 하고 또 민원 안내 근무에만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한 그 날에 대해서 우리 담당님들의 소감도 저희들이 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읍민 컴퓨터 무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단 2주 3기로 분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시반이 있고 11시 30분 저녁반으로 해서 주로 여기는 농가경영인반 주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180명 하반기에 180명으로 계획해서 1일 3회 한반에 60명씩 저희들 도서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1인 1PC 교육 이거는 우리가 무료로 인터넷과 우리 경주전화국의 협조를 얻어서 전기가설도 무료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배우는 내용은 농산물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이장들이 하는 내용 유선방송의 홍보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쁜 농가 주부들이 대거 많이 참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응이 아주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360명을 교육을 이수하여 다 인터넷에 실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의 특수시책만 보고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읍장께서 특수시책 보고를 하였는데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으면은 예,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계시지 않으면 연번 2번, 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2번, 3번, 연번 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진구의원
4번입니까?
이종근위원장
4번입니다.
이진구의원
아니 5번이지요?
이종근위원장
5번이네요. 4번 월별 예산배정대 집행현황,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의원
읍장님 연간 예산이 19억입니까? 이게 사업비까지 다 합쳐서 이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총 순수사업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예, 그러면 서면의 연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종근위원장
건천
이진구의원
참 건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 직원들 인건비 사업비 통틀어서 경상 경비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사업비 전체 예산은 19억은 우리 건천읍 전체 예산이고 순수한 우리 건천읍 예산입니다.
이진구의원
이게 사업비를 합친 19억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순수한 것이고, 그 다음 전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는 재 배정되는 자금과 상수도 특별회계에 다 전체를 합하면 2천9백7십2만원입니다. 이 19억8천8백은 우리 건천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순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 배정되는 것과 상수도 특별회계라든가 이것을 다 합하면 2천9백7십2억입니다.
박헌오의원
2십9억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2십9억,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렇다 그지요? 사업비를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사업비도 합해진 겁니다.
이진구의원
1십9억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십9억은 정해진 것인데, 이제 빠진것이 상수도 특별회계라든가 재 배정, 시의 본청에서 배정해서 나오는 일상경비는 제외됐습니다.
이진구의원
사업비만해도 돈이 많은데요, 10억이 넘는데 어떻게 1십9억밖에 안됩니까? 인건비, 인건비만해도 10억이 넘을텐데,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일상경비하고 이거는 저희들에게 공무원전체 재 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진구의원
재 배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우리읍에만 순수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1십9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주민숙원사업 합하면 19억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지요? 인건비네, 인건비. 인건비가 별도로 안 나와있네요. 좋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한정없고 그래서 이거 어디가서 이거 저 읍면동에 전체 연간 예산을 물으니까 모르고 이런데요, 이거를 가지고 다른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읍장님 그래 어쨌든 건천읍이 우리 경주시내 읍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체 예산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진구의원
전체예산은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비 총 틀어서 얼마,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저, 지방세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우리 수입은 10억 한 5천3백만원 정도됩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절반도 안된다 그렇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진구의원
그것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데 것을 가지고 와서 인건비를 주고 했네, 사업도 해야되구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반도 안되고,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진구의원
건천이 우리 지방세가 10억 밖에 안 걷힙니까? 그러면 체납은 몇 프로입니까? 체납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체납은
이진구의원
10억 중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한 7억쯤 됩니다.
이진구의원
체납이, 아니야, 10억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요거는 순 수입은 이제 들어 왔는거고
이진구의원
들어오는 돈이 그렇다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지금 우리 김동식위원하고 이상문위원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읍의 현장 확인 할 곳이 여러 군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를 봐서 현장 확인을 좀 해주시고 손호익위원님 전과 같이 장비비품 관리 현황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5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읍장 업무추진비 집행,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어, 읍장님, 읍면동장 기관업무 추진비라든가 그 다음에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여비나 그 다음에 직원들 외지 출장갔을때 숙식비 다 비씨카드로 끊는거 알고 계시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손호익의원
그거 지침 받았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금 저희들은
손호익의원
지침받았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농협에 신청중이고 아직 읍면 단위는 비씨카드를 못쓰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읍면단위가 아니고 다른 읍면은 하지 말고 건천읍을 하는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왜 못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여기 거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아직 기계가 설치가 안되고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나 집행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손호익의원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물품구입을 몇 군데 안하셨고, 물품구입은 여기 건천읍에 농협에 가면 연세점이 있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손호익의원
연세점에 비씨카드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거의 저희들이 연세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거기가 값이 제일 쌉니다.
손호익의원
거기 비씨카드 있을 텐데요, 비씨카드 단말기가 있을 텐데요, 비씨카드가 거기도 없습니까? 농협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거기도 비씨카드 저거는 없습니다. 농협에도 없습니다. 있는데는 건천에서는 식당을 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카드를 쓸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 공문을 시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회계과장이 공문을 받은 적이 있죠? 비씨카드를 사용하라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래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공문이 내려왔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받았는데, 실질상 사용이 잘 안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게 아니고, 실질상 실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명을 거역하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사용해야 됩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앞으로 되면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하고 격려금 말입니다. 격려금은 예산지침의 몇 프로까지 빼게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현금지출은 저희들이 30% 범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지금 몇 프로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금 저희들은 거의 올해 아직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달에 40만원씩 읍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1백2십4만1천원을 했습니다. 아직 3백5십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손호익의원
근데, 1백2십 몇만 원 중에서, 사용한 것 중에서 현금 지출을 몇 프로 하셨냐 이겁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현금 지출은 한 60% 정도 했습니다. 두건만 여기
손호익의원
총 지급액이 백 한 2십만원 중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십4만원 했어요, 현금지출을 9십4만원 했는데 80% 했거든요. 이거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시장비도 그렇고 시 의장도 판공비를 지금 절대로 30% 이상 현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곧 시행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 아니고 이거는 읍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회계담당, 회계담당 불러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예, 읍장께서 들어가시고 회계 담당, 담당자죠? 예, 담당자. 발언대 앞으로. 앞으로 발언대에 서고 가고 할때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또 설때는 반드시 자기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발언하도록 하세요.
손호익의원
몇 급이십니까? 몇 급이에요?
예?
그러면 베테랑이네, 아까 읍장할때 얘기 했습니다만은 비씨카드를 받으라는 공문 받으셨지요?
그거 왜 실천을 안했습니까?
해놨으면 벌써 해야지 다른데는 카드 신청하는데는 지금 5일째 지금 읍면감사를 하고 있지만은 건천읍만 발급을 안했어요, 다른데는 다 카드를 발급했어요.
예?
무슨 중앙카드요?
그러면 거래가 농협 아닙니까?
신청한지 오래됐습니까?
일주일전에 아니죠, 회계가 공문 받으신지가 얼마 됐습니다. 공문 받은지가? 세무서장의 협조 공문이 회계과에 왔고 그 공문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공문 보낸지가 오래 안됐습니까? 지금 2월달 아닙니까?
2월달이면 바로 신청 하셔야되지요.
그리고 격려금 현금 빼내는 것 예산지침의 30프로 아시지요?
지금 80% 이상 빼냈잖아요.
뭐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지요, 격려금 그런거 다 현금 아닙니까?
축구대회 격려금 했는거 아닙니까?
떡축제 행사 격려금이지죠? 그러니 이거 계산해 보니까 9십4만원인데요, 1백2십만 원 지출 중에서 9십4만원 지출한 것 아닙니까? 격려금이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내가 얘기할게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읍장 들어가시고, 회계담당자
손호익의원
아니 1백2십4만원 지출한것 중에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9십 4만원 격려금으로 현금지출한거 아닙니까? 9십4만원. 80% 넘는데요.
이종근위원장
담당자 봐요, 조금 전에 카드말이지 농협카드가 중앙회 카드 그거 무슨 소리에요? 카드한장 있으면 다 돌아가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뭘 농협중앙회 카드가 어떻고 하는거 그거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디 지금 식대라든지 여기 건천읍에 카드 가맹점이 있잖아요, 다 카드 한장이면 되는데 무슨 농협중앙회 카드가 어떠니 그런 변명을 해요, 그 공문 내려온지가 언젠데 담당자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산을 이거 똑바로 못해요? 지금, 격려금 현금 지급한거
손호익의원
격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지급했는데, 90만원이 넘잖아요. 이거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그러면 방금 내가 계산했는데 이 컴퓨터가 엉터리든지, 계산기가 엉터리든지. 그렇지요? 예산지침에 어긋나지요.
아니지요. 읍면동장 기관업무추진비가 4백8십만원인데, 지금 배정받는 것이 얼마냐는 말이지요, 2백4십만원 배정 받았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권택 예.
손호익의원
2백4십만원 받았고, 6월 몇 일 부로 1백4십 만원 더 받았을 거에요, 맞지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정받은 것 중에서 약 80%를 현금으로 뺐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 이야기는 지금 앞으로 지금 후반기에 지급은 현금을 하나도 안 쓰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지금 썼는거는 지금 1백2십만원 중에서 9십4만원 썼으니까 현금 쓰는 것은 오버된 것 맞지요? 80%
주로 예산적으로 어긋나는 거지요?
이거는 읍장의 지시입니까?
그러면
아니지요, 앞으로는 비씨카드 사용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되는 거고 우리가 공무원들 절대로 애를 먹이려는 것 아닙니다. 오늘 경주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번에 감사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이슈입니다. 기관운영비 카드 쓰지 않은 것하고 내가 방금 물을 세금계산서 관계문제인데, 회계를 4년간 봤었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많았지요?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 사업에 공사비가 한 2십억 가까이 됐지요?
됐는데 자체에서 다 발주시킨 것 아닙니까? 발주시켰지요?
발주시켰는데, 그러면 다 계산서 받았지요?
세금계산서를. 그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회계를 4년간 보셨다는데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것도 몰랐습니까?
왔지요?
예, 왔지요. 분명히 왔을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왔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왔다는 이야기도 안해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했습니까?
4년 동안 한번도 안했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그래, 세무서에서 협조공문이 올 때는 협조공문을 각 기관 타 기관에서 협조공문이 올 때는 그거를 해 주는게 원칙 맞지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공사비는 발주자나 공사하는 사람이 두 군데다 쌍방이 다 같이 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말이지 건천읍에서 공사비를 발주한거를 안 보내면 말입니다. 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되지요?
그 누락되는 거는 탈세를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탈세를. 하나의 얼마나 탈세가 방조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까? 공사비가 5천만원짜리를 건천읍에서도 안하고 업자도 안하면 부가가치세는 5백만원 탈루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소득 금액이 이익에 대한 소득 금액의 탈루가 한 3백만원 한 건당 8백만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몰랐습니까? 만약 건천읍에서 모 업자한테 공사를 줬는데 건천읍에서 안하면 그 업자도 신고를 안합니다.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 공사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십니까? 세무서에서 그거를 계산을 보내달라고 협조공문이 분명히 왔습니다. 왔는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얘기했는데, 하면 분기별로 해줘야 됩니다. 안하면은 지금까지 말입니다. 2십억의 공사에 부가가치세가 2억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업자가 그 공사를 함으로서의 소득 남은 것 다 3, 4억의 세금이 탈루되는 겁니다. 상당히 큰 문제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5일째하고 있습니다. 양북면에서만 꼭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감사가 끝난 후에는 말입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 회계 공무원에 대한 잘 했다고, 표창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들은 한개도 안하고 자체를 아직 몰랐데요, 그런데 이곳 회계 공무원은 말입니다. 건천은 그래도 위안이 가는 것이 협조공문을 받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아예 협조공문을 받았다고 시인도 안해요, 그런데 그 협조공문을 받고도 협조를 안했다고 하면 더 나쁘지요.
꼭 해야됩니다. 꼭 해서 지금 말입니다. 소급해서라도 1999년도 1998년도부터 소급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소급해서 보내서 만약 그 업자도 안했으면 그 업자는 지금 세금을 3배내지 4배 더 추징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완전히 가는 겁니다. 가게가 문닫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상점이 문을 닫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중한 혈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공무원 봉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앞으로 다른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할거를 시인을 하고 또 사실대로 이야기를 빨리 해야되지 조금 전에 회계담당자와 같이 그래 답변하면 안됩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서 앞으로야 현금을 얼마쓰든지 지금까지 썼는 내용 가지고 딱 알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자꾸 동문서답 식으로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감사가 자꾸 시간만 오래걸리고 피곤해 지잖아요. 그점 조심하기 바랍니다. 연번 5번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담당자 들어가고 읍장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연번 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위원장 이종근 앞으로 다른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할거를 시인을 하고 또 사실대로 이야기를 빨리 해야되지 조금 전에 회계담당자와 같이 그래 답변하면 안됩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서 앞으로야 현금을 얼마쓰든지 지금까지 썼는 내용 가지고 딱 알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자꾸 동문서답 식으로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감사가 자꾸 시간만 오래걸리고 피곤해 지잖아요. 그점 조심하기 바랍니다. 연번 5번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담당자 들어가고 읍장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연번 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달규의원
읍장님 장비 비품 현황 숫자가 정확합니까?
이종근위원장
연번 6번입니다. 6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7번, 손호익위원님 나중에, 연번 8번 각종 위원회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읍장님 개발자문 위원회 '99년도 개발자문 위원회의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2번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2번했습니까? 개발자문 위원회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개발자문 위원회의 구성에서 그 역할이나 목적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정확히는 몰라도 저희들이
박헌오의원
담당을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박헌오의원
총무담당 이종식씨를 대신 발언대로
이종근위원장
예, 읍장 들어가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저, 개발자문 위원회의 구성목적, 개발자문 위원회의 역할 여기에서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우리 건천읍 개발자문 위원회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번영회로 있었습니다. 이 역시 개발자문 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행정에 대한 모든 합의하에 위원들의 합의하에 모든 자문을 우리 읍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손위원님도 같이 번영회에 개발위원회의에 한 멤버가 되어 같이 자문하고 있습니다. 행정발전에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위원회지요.
박헌오의원
회의록 비치한게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회의록을 비치한 것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다른 분을 좀 해서 회의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개발자문위원회 그 회의록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개발자문 위원회에 그 간사는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있지요? 개발자문 위원회의 역할이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서 하나의 친목단체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발자문 위원회 원래의 목적은 그 지역의 말 그대로 모든 행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감사를 해보면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밥이나 먹고 이 잡담이나 하다가 마는 위원회로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서 안되겠다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는 상세하게 그때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자문을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무담당 이종식씨를 대신 발언대에 서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음에 보시고 만에하나 그것이 원래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일단 지적을 받고 다음에는 정확한 담당공무원의 간사 역할이 충분히 이행되면서 자문 위원장에게 충분히 서로의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 개발자문위원의 원래의 목적을 고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연번 8번. 아니, 총무담당자 그 발언대에 들어오고 나갈때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함부로 나가면 안됩니다. 읍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8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9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먼저 우리 현장답사를 위해 가지고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99년도 모량 1리 안길포장 모든 내역서와 설계서 그 다음 정산서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
이종근위원장
'99년도
김동식의원
99년도, 용명1리 회관앞 암거설치공사 그 다음 '99년도 방내리 안길포장 본청 재 배정사업 3개 좀 부탁을 드리구요 전체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한번 건축, 토목 담당자 있어요? 예, 금방 김동식 위원 자료 요구하는 내용 들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3건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의원
읍장님 '98년도 11월에 이쪽으로 오셨지요? 그때 당시만해도 '98년도 10월 태풍 ?애니? 때문에 피해가 엄청났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엄청났는데, 피해 복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건천읍에는 토목직들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읍장님 솔직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 당시 수해복구 공사에 우리 국비로 대부분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거기에 누락된 것이 몇 건됩니까? 그 당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화천에 누락된 한건이 있어서 그 이후 예산을 따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시의회 주민숙원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김동식의원
그렇지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저가 와서 그때 수해복구에 왜 누락이 됐느냐 이런 말썽이 있었는건 그것뿐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페이지 57페이지 봐주세요 자, 57페이지 보면 본청 재 배정사업에 백골지 보수공사 그 다음 건천천 송선제 개수공사, 대천천 건천제 개수공사, 대천 대곡제 개수공사, 대천 대곡 제2 그 다음 대곡제 (1공구) 개수공사 이거 전부 국비로 한겁니까? 국비지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이게 '99년도 12월달에 발주된 것인데 본청에서 발주되어 가지고 재발주를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건천읍에서 이 국비 지원 백프로 국비 지원 맞습니까? 그 앞에 '98년도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5번부터 18번까지 말씀 드리는 거지요?
김동식의원
13번부터 거의 18번까지 하고 2000년 1번 이거 전부 수해복구공사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대천 이거는 수해 상습지 해서 국비보조 받아 한것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전체다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백골지 보수공사는
김동식의원
백골지 보수공사 이거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거는 아니지
김동식의원
이거는 뭡니까? 아니, 그러면 읍장님 말씀대로 하면 '98년도 수해가 나고 난 후에 거의 90% 이상을 국비 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재 공사한 것은 없다 한군데 밖에 없다. 장담하십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거는 그 당시 위험도가 앞으로 더 홍수가 났을 때 사전 이거는 기히 보고가 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사가 되어서 이것은 수해 상습지로 그래서
김동식의원
시비로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니, 도비가 보조되어서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도비 보조 및 시비 포함했을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경주시가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 수해상습 지역이라서 공사 한 곳이 몇 군데나 했다고 생각합니까? 수해복구 나고 그 재방이 하천이 붕괴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해서 난리인데 건천에는 어떻게해서 상습지구라고 해서 다 공사를 합니까? 여기에 벌써 '98년도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게 사전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이것은 이달 의원이 도에 신청을 해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거기에 대천 대곡제 이 자체에도 그 당시는 '98년도는 전혀 수해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조금 있었습니다. 아주 경미했는데 차츰 차츰 지반이 내려앉고 이러니까 수해상습지로 지정이 되어서
김동식의원
현장 지금 가보면 바로 나옵니다. 2년전이라고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98년도 태풍 ?애니?때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철저하게 안했기 때문에 우리 도비와 시비가 지원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1차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난 후에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도대체 우리 태풍 ?애니? 피해 나머지 얼마정도가 신고가 안됐습니까? 하니까, 한 4억 정도만 있으면 다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니까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약 4십2억 나왔습니다. 10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건천도 담당 공무원들이 그 만큼 조사를 그때 철저하게 안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인정 안하십니까? 이거
수길
한수길거천읍장
제가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김동식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도에서 지사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이달 의원이 건천 소속이기 때문에 건천 의원이니까 이것을 지정을 좀 하라고해서 앞으로 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연말에 이달 의원이 직접 챙겨가서 도에서 해가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건천에는 도의원이 있다고 여기서 한 6, 7건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줬네요. 말도 안되는거지 그리고 자꾸 그런 핑계대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대천 대곡제하고 대천 건천제하고 송선제 하고 가면 '98년도 수해가 났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났는데는 부분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가 다되고 그것을 연계해서
김동식의원
부분 부분 보수했는 것이 '99년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읍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부분부분 되어 있는 것도 없지요? 결론적으로 '98년도 태풍 ?애니?때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조서에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누락되고 다시 재공사를 한겁니다. 재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국비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면 틀린다라고 하세요. 읍장님 '98년도 11월달에 부임해서 태풍 ?애니?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시공완료까지 다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부임할 때 ?애니?는 조사는 다 되어있을 때 왔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98년도 제가 11월14일날 왔습니다
김동식의원
조사했고, 2차 조사도 했지요? 읍장님 오시고 2차 조사 안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98년도 12월달 이후에 저희들 의회 간담회에서 2차 조사를 이야기 됐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태풍 ?애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98년도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때 피해를 느끼고 있고, 특히 읍면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 2차 조사를 본청에서 지시까지 내려오면서 했다는데 이제 와서 알아보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만큼 관심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누락이 많이 되어 가지고 결국 시비나 도비를 많이 우리가 국비로 할수 있는 것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토목담당
이종근위원장
예, 읍장 들어가시고 토목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아니, 김동식위원님 ?애니? 태풍이 '98년도에 왔습니까? '97년도에 왔습니까?
김동식의원
'98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98년도 입니까?
김동식의원
토목의 전문가시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전문가는 아니라도 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그러고 일단 저,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근무하셨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김동식의원
그때 건천에 피해조서를 보면은 사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거 설명 들었지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57쪽 15, 16, 17, 18은 수해 피해공사가 아니고 도 교부세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 도 교부세 공사로 시행한 겁니다.
김동식의원
그 당시는 여기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그 다음에 위에 4번, 5번, 6번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인데 공사 금액이 천만원, 2천4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수해피해 보고를 할때 재래식 재방이라든지 깔탁재방 같은거 조금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소규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수해피해 조사때 자꾸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그 후에도 자꾸 민원이 생기고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은 시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공사 한것이 공사금이 2천만원,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 이렇게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이게 전체가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 본청 재배정사업 중에, 그지요? 여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몇 건이고, 시비가 포함되는게 몇 건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 본청 재배정사업 그거 말씀이시지요? '99년도 것
김동식의원
예,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거기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없어요? 그러면 건천에는 지금까지 그러면 수해복구 공사가 전체 얼마 들어 왔는데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앞부분에 말입니까? 앞부분에 '99년도 수해복구사업 말씀이십니까?
김동식의원
수해복구 '98년도 하고 난 후에 요거는 지금 '98년도 전체 수해복수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김동식의원
대부분 국비지요? 대부분 국비고. 본청 재배정 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 중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주민숙원 사업이라 본청 재 배정 사업에는 전혀 아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다 이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아닙니다.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린 57쪽의 4번, 5번, 6번 사업은 그 당시 ?애니? 수해 피해 복구시에 지원이 됐다면은 일부의 그 지방비가 예산이 절감 됐습니다.
김동식의원
지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부분적인 피해고 재래식 재방 전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깔딱재방으로 되어 있다가 피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장 나오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국비지원 됐을때 그러나 일반 주민들을 그것과는 별다르게 다른데는 해주는데 이거는 안해주느냐 이런 사소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구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일단은 제 질의에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안을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면 지역을 보면은 토목기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보니까 갑자기 많은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건천읍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그 면적은 면 단위가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지요? 구성원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해복구사업을 충분하게 우리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안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토목직이라든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의 관심이 소홀했다. 인정하시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인정합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토목담당께서는 김동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하시겠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당시에 피해가 난 것이 제대로 보고가 됐으면 국비로 다 사업이 이루어질텐데 피해 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못 챙기므로 인해서 도비가 지원되면은 반드시 시비 또 내시가 되잖아요, 그래되니까 시비를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 점을 물론 당시에 피해지역이 방대하고 해서 보고를 했지만는 본청에서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박헌오 위원님 먼저 시간이 많이 담당 토목담당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박헌오의원
아니, 읍장님.
이종근위원장
담당 들어가시고 읍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박헌오의원
여기서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보니까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이 11개소에 골고루 업체 배정을 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물론 읍장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해보면은 나름대로는 다 공정하게 그 사업에 따라서 저로서는 사심없이 공정하게 배정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박헌오의원
아무리 공정을 기해도 불만은 있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불만이 있는데, 특히 다른 읍면보다는 그렇게 불만이 많이 없는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기 전에 각 지정된 읍면동의 문제점을 표출해 놓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줘도 배부른 것은 그 다음날이 되면 배고픈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 일성건설이 2년차에 '99년도에서 대비 2000년 사이에 보면은 약 9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관내의 업체보다는 유일하게 제일 많은 건수의 일을 약 2억5백만원 정도의 2년동안 약 2억5백만원 정도의 공사를 한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혹시나 다른 어떤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성건설을 이렇게 특혜의 의혹이 자료에 의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을 정도로 비치되어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해서 집중적으로 이 업체에 9건의 공사가 갔는지 과연 그 업체가 일을 그 만큼 능력이 있어서 했는지 안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인맥에 의해서 준것인지 다른 건설 대성건설 같은데는 불만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소신있게 진솔하게 우리 읍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은 수의계약 관계는 국가 당사자간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는 3천만원 미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체 일성건설과 한성건설이 많이하게 된 이유는 두 업체는 건천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또 지금 그 나머지 업체는 '99년도에 설립된 업체도 있고 또 2000년도에 설립된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배정할 때는 물론 읍장에 소신에 의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주면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런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읍장과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장 새마을 지도회 협의회장 우리 아까 개발위원이라고 했지만 번영회장이 있습니다. 건천읍의 모든 일에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가장 이 사업은 누가 했으면 잘 할 것인가, 사전 협약을 해서 읍장이 지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첫째 적고 일 역시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말썽의 소지도 적다 그 동네 하다가 보면은 개인 토지가 조금 삽입이 되어도 그 업자가 들어가면은 이 소리가 막아진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했고 그 업체가 가장 건천읍에서는 오래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타 업체도 저가 알기로써는 공사가 수해복구 공사 외에는 몇 건 안됩니다. 수해복구 공사때도 저희들은 우리관내 업체가 수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0%는 저희들의 목적 30%는 외지업자, 전문업체 이런데를 주도록 하고 70%는 관내업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됩니다. 어떤 지역을 가면은요 관내보호 업체라는 명분하에 타업체가 그 지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서 일을 약 8, 90%를 독차지하면서 타 지역에 손을 또 뻗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집에는 못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은 바깥쪽에 다 나온다 이렇게해서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읍장님께서 효율적으로 70%의 배정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체 중에서도 골고루 사업배정을 해서 혹간에 작년 우리 후반에 작년도에 검찰로부터 이 사업장에 이 특혜의혹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 후반이 되면 재조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혹간에 우리 공무상에 열심히 일하시면서 소신있게 배정했는 부분인데도 혹간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불만이 있는 업자들의 고발 사건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염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선정이 됐을때 그 지역의 이장에게 통보를 하고 명예감독관 선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장들에게 우리가 공문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의시에 전부 공개를 하고 언제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헌오의원
이장이 관내에 이장님이 관내에 공사를 하면 이장이 사업개요나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이장이 관내에 이장님이 관내에 공사를 하면 이장이 사업개요나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 동네것은 거의. 저희들 이럽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선정할때 우리24개리에 1, 2, 3번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1, 2, 3번은 24개에 1번이 들어와도 24번까지의 순위를 해야 합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그래서1, 2, 3번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벌써 예년 예산 같으면 금년한 저희들이 9월, 10월쯤 되면 이장 협의회장 하고 그 받아서 그래서 1번부터 24번까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된 것도 순위로써 그래 저희즐은 지금 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그것이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그것은 아직 동하고 달라서 읍면에는 그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 감독관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 명예 감독관 지명을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장이 합니다. 이장이 새마을 지도자는 무보수되고 이장은 동네 통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틀립니다. 이장은 긍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야기되면 즉시 이장이 옵니다. 그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박헌오의원
아니, 문제가 야기 됐을 때 공사주변을 직접적으로 이 읍에서 명예 감독관이라는 어떤 직함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공사 수의계약할 때 이장의 지시를 받아라고 우리가 분명히 해서 보냅니다. 그거는 제가 철저히 합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읍장으로써의 명예감독관이라는 그 지침을 내릴수가 안있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사실 공식상 사실 임명장이나 이런건 못냈습니다. 그 가는 업자에게 이장의 지시를 절대 따라야 한다는 걸 주지를 시키고.
박헌오의원
네 이왕이면 명예감독관인 읍장명으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앞으로 연구해서 그게 우리 조례상이라도 읍장이 임명할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두로 회의때마다 매월 2회는 합니다. 언제 공사착공되니 이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라.
박헌오의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명예감독관이라는 직함을 읍장님에게 주문하는 것은 그 사업에 선정자와 계약자간에 계약자와 시공자간에 불합리한 부분을 제 3자로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에 주민들이 앞장서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가 사업에 관리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우리 저 말씀 드렸던 불합리한 잡음 소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연번 9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손호익의원
연번 7번에.
이종근위원장
네 손호익 의원님 장비및 비품관리 현황.
손호익의원
제가 비품관리 창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읍면동 보다 정리 정돈이 잘돼있고 그 다음에 비품의 관리상태가 양호한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 없는 게 하나있어요. 굴삭기가 있던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굴삭기 있습니다. 기증받은 것입니다.
손호익의원
기증받은거죠.、98년 식이죠 기증을 상당히 비쌀텐데 누구한테 기증 받았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손의원이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을 묻기 위해서 업체던가 손의원이 부탁을 해서 업체가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 선언서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새것을 받았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중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중고를 받았더라도 요즘 새거가 한 새거가 한 4천만원 한다그러던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금은 저희들이 소각장 그 주변을 소각장 안에 갖다 놨습니다.
손호익의원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금은 사용 안합니다. 이제 갑자기 무슨 산길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때는 끌고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운전수도 사실 없습니다. 마침 기사가 하나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서.
손호익의원
소형차 모는 사람이 굴삭기를 몬다고 하는데 자격증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사람이 한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사람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가 연중이라도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내가 묻는 것은 연중 사용을 안 할바에는 본청에라도 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데 저희들 한해가 있고 하면 건천에 기증된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한해가 나면 말이죠.
손호익의원
가까운 서면이나 필요하다 그러면 빌려줄 용의는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자기들이 빌려서 기름쓰고 할라 그러면 빌려줘야죠.
손호익의원
소각장에 쓰고있다고 그랬죠.
위원장 소각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28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8번요? 네 네
손호익의원
읍장님 지금 유일하게 소각장이 있죠. 소각장이 연번 28번 소각장이 있는데 언제 준공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9월30일부터 '96년부터 '97년 11월 10일날 완료 됐습니다. 약 6.5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소각장 이거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 당시 반대가 많았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대곡 주민들이 며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소각장이 있는데 읍면에 말입니다. 건천에 유일하게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 일일 소각량이 2.3톤이죠 2.3톤이고 발전량은 한 48 되는데 매일소각하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매일 소각을 합니다. 매일 하는데 량이 적습니다.
손호익의원
내가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매일 소각 안하죠. 량이 없어서 안하고 있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거의 많이 나올 때는 2.3톤은 그러면 저희들이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모아서 하고.
손호익의원
내가 알기로는 매일 소각안하는 이유가 량이 모자라 안하는 거죠. 안하는데 건천이나 서면이나 산내 쓰레기 반입을 안받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 산내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서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손호익의원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서면 건천은 원래 구역이 하나였고 지금은 기반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반발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여기서 건천에서 새로 만들려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소각하는 것은 우리 건천지역에서 해도 서면걸 다 소각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되고 또 그러면 매립하는 것은 우리 건천도 경주시로 가져가지 않고 서면에 가도록 끔 주민 대표들과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내 이야기는 지금 매일 못하는 이유가 량이 모자라서 하는데 서면이라든가 산내 것을 받아가지고 소각을 하도록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금도 산내거나 이 소각하는 거는 분리가 안 되면 소각이 안됩니다. 분리를 해서 가져오면 되는 데.
건천
건천
쓰레기를 매립을 천군에 하고 있죠
손호익의원
건천 쓰레기를 매립을 천군에 하고 있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매립을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자기들 가까운 말입니다. 서면이나 산내는 안 받아주면서 왜 그럼 몇십리되는 천군까지 버리냐 말입니다. 자기 쓰레기는 남의 쓰레기는 안받아 자기쓰레기는 갖다버리는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래서 서면이나 산내에서 분리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바로 소각이 가능하면 받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 분리 소각할 수 쓰레기를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받겠습니다.
손호익의원
틀림없습니까? 내가 아레께 서면에 갔을 때 면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서로가 말입니다. 받아주시고 서면에 매립장이 생기면 거기 매립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얘기한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남의 쓰레기는 안받아주면서 자기 쓰레기는 갖다버리는건 그래서는 안되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서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손호익의원
많아 가지고 하루 소각하는 량이 넘치면 몰라도 소각량이 적어 가지고 매일 소각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볼 때는 가까운 서면이라든가 산내 여기는 말입니다. 반입을 받아 가지고 소각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건천쓰레기는 남의 쓰레기는 안받으면서 건천쓰레기는 버린다면 그런건 안되죠. 제가 말입니다. 천군 출신이기 때문에 8월 20일부터 실력 행사에 들어갑니다. 알고계시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그리고...
손호익의원
시의원인 저도 앞장을 서야되는데 제가 영창을 가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손위원 저희들도 저희들도 하나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저걸 받는다면 절대 소각장 인력을 선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실 기계는 엄청난 약 9억 얼마 10억을 들여서 해놓고 기술인력이 지금 기술인력이라해야 기능직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 있고 환경미화원이 한사람 있고.
손호익의원
건천읍에서 말입니다. 서면이라든가 산내 쓰레기를 반입을 받아준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인력을 사실 인력을 줄이는 상태인데 보면 기계는 그렇게 귀중한 걸 주면서도 저희들이 대전이나 제주도에 우리 직원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보내보니까 절대 기술인력이 정규직이라든가 화공직이 있어야되는데 사실 기계는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타 만약 쓰레기를 반입을 해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려면 절대 인력만은 기존인력이 화공직도 있어야 되고 정규직도 있어야 되고 직원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손호익의원
상세한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소각장 하나만드는 것 보다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천읍에서 말입니다. 서면이라든가 산내의 쓰레기를 백% 소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의회에서 도울테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도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했으나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나 말입니다. 서면이라든가 산내에 소각장 하나 시설하는 것 보다 적게 드는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렇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연번 7번요 임달규의원님
임달규의원
여기에 뭐 7번에 비품관리 현황인데요 잘 되있다고 손의원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 책상이 49페이지에요 책상이 37개 있고 그런데 의자가 15개 있습니다. 이거 안맞는거 아닙니까? 15개밖에 없습니까? 책상 숫자가 많아야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사실 보면 책상보다 의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의자가 이 청사짓고 이럴 때 사실 비품대장에는 없고 비품은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러면 대장에 올려놔야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데 관리대장에는 얼마 이상만 올리도록 되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만 올리게 되있습니다.
임달규의원
15개 의자하나에 10만원이 넘는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비품도 소모품이 있고 관리해야 될 비품이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의자가 15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책상은 그대로 비품대장에 관리가 되는데 의자는 큰 것만.
임달규의원
그게 안맞지 숫자가 바란스가 맞아야지 책상은 37개 있는데 의자를 아예 10만원 이하를 빼든지 하지 15개있다 그래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것은 관리를 하도록 대장에 관리를 하도록 되있고 소액 같은 경우는 소모품으로 되어 그렇기 때문에 비품대장에는 없습니다.
임달규의원
갯수를 다른데 보니까 면에 보니까 말이예요 개당 10만원이 넘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비품의 전체가 10만원을 넘을 때는 숫자를 포함해서 하는데 건천에서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건 뭐 저희들이 사실 저가 그것은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 의자는 과거에 저희들은 관리하는 의자는 자료를 올렸는데..
임달규의원
숫자를 맞춰 올려놔야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임달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손호익의원
위원장 손호익 휴식을 10분간...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연번10번 미발주 사업현황은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연번1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달규 위원님
임달규의원
설계비용 사업인데 죽 해가지고 뭐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30만원 80만원 되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조정해야할 일이 많이 있겠니다만 대천 금척제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까?
대천 금척제 수해복구공사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공사비가 추가되는 돈이 추가되잖아요. 공사비를 아까? 네
감했죠. 7만5천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임달규의원
설계 변경에 공사에 길이를 2미터 더했는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하다보니까 거기는 돌망태를 돌이 큰 암벽이 있어서 그기다 놓을수 없기 때문에 감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 잔액으로는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국비나 읍이 사업에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 전액 반납을 안하고 하라 그래서 다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설계 변경하는 감해진다는 것은 돌망태 길이를 조금 연장을 해도 조금 빼먹어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돈줄고 공사는 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임달규의원
그래도 했는 길이가 짧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걸 뺌으로 해서 일을 더할 수 있는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임달규의원
압력이 있어서 가지고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길이가 짧아야 되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데 이제 총길이는 빼먹었는 데도 길이가 들어가니까
임달규의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은 사실 줄어드는 것은 거의가 보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변경을 못하고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게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공사를 처음 공사했잖습니까? 당초 사업량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길이를 더했잖아요. 더했는데 예산은 줄였네.
길수
한길수건천읍장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연장을 했는데 이런 것은 중간....
이종근위원장
읍장님 이런내용 아닙니까? 당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웃라인만 세워가지고 사업을 이래 집행을 하고 변경하는 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그렇습니다. 본수는 망태수는 작아져도 길이는 더 길어졌으니까.
임달규의원
처음에 설계를 잘 못 했다는 예기죠.
이종근위원장
당초라는게 문제가 있죠.
임달규의원
설계를 잘못 한거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도면대로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시공을 해놓고 변경을 하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임달규의원
암반이 있어 가지고 그럼 돌망태 길이가 더 짧아지지 않습니까? 암벽이 있으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본수는 줄어드는데 연장길이는 또 길어집니다. 그러니 본수가 총수는 줄어드는데 길이는 더 길어지죠.
임달규의원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2번 질의해 주십시오. 12번 안계시면 13번 상부기관에 보고건의한 주민숙원사업 현황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번 국공유재산 안계시면 15번 네 15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읍장님 건천에도 노인회관 새마을회관이 상당히 많네요.
40여개소 되는데 현재 미등기가요. 27건입니다. 이게 만약에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자식들이 만일 상속받았을 때 재산상 피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미등기된 사유는 건물이 18개인데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든가 그 다음에 사실 옛날집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가 못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읍장님, 감사 거기에 보면 전부 소유자가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야 시의 소유겠지만 토지는 그때 당시 증여를 받았든지 매입을 했든지 관계서류를 빨리 정리 안했기 때문에 이런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여러 가지 사유가 저희들이.
김하술의원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50%가 넘습니다. 40개중에 27개가 미등기가 되어 있으면 읍장님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현재 저희들이 개인 소유된로 된 것은 건천1리하고 건천2리 두건뿐입니다. 그외는 전부 동네이름으로 되 있고 등기를 못 할 상황으로 되 있는 게 그런게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아니 미등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지목 변경을 할수 없는데 하천이라 든가 이런데는 사실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소유로 돼 있는 2건 이것만 해결되면 개인 소유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미등기가 27건이에요. 27건 그러면 조치법 때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끌어 왔습니까? 그때 정리했으면 아무 이상없이 지적도 안당하고 할텐데 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반이상이나 미등기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보면 거의가 동민회 어떻걸 보면 마을 이름으로 돼 있고
김하술의원
마을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좋아요. 동네 소유니까? 받지만 개인 명단으로 되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증여를 받았거나 매입을 하고 그 때당시 등기를 못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 데 감사위원장님 외동도 지적했지만 이런 시 재산관리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관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읍장님 시에서 관리현황을 챙기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데 사실 당시에 동네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놓고 공부상 정리를 안했다든지 아니면 희사를 받고 이전을 안했다든지 문제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 예를들어 개인이 어떤 압류를 당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히 동네 명의로 바로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최선을 해서 지금도 동네 회의를 거치고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가지 요즘은 옛날 사실 건축법이 없을 때 보면 무허가도 있고 조사를 해보면
김하술의원
대지는 소유자가 있지않습니까? 건물이야 무허가지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것이 두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해보니까 그 윗대는 분명히 동네로 줬는데 아들들이 사용은 계속 하더라도 등기는 해줄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김하술의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 문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외는 다 제반서류만 갖추면
김하술의원
반이상이 미등기라는건 말이 안되는데
이종근위원장
연번16 새마을 소득사업 아마 현장에 갔는줄 알고 있는데 갔다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고 18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9번 네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읍장님 우리 읍내에 지금 현재 지방세나 세수입 부과징수 미징수 된게 전부 얼마나 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 건천읍에 총 체납액은 총 합해서 10억6천1백만원입니다. 근데 건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 사람이 옛날 구 경주개발이라고 해서 우영길씨 이 한사람이 2억 5천만원이 체납이 되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체납액 10억6천1백만원이란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체납액이...
김하술의원
그러면 부과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99년도 부과액은 11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래 징수가 9억7천5백만원이 되었고 '99년도 것은 87.7%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전체 체납현황은 10억6천백만원인데 3억6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 지금 7억쯤 체납이 되있습니다. 7억중에 한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5천만원 우영길씨가 건천읍에 우영길씨 이게 해결날 때까지는 만날 징수를 해도 애를 먹습니다.
김하술의원
우영길씨 읍 소재지가 장소가 서면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닙니다. 건천 저 대곡.
김하술의원
대곡도 있고 서면도 있고 그러면 이거 시 살림이나 읍 살림이나 세금을 많이 받아야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다하는데 상당한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읍장으로써 계획 서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저희들이 차량 자동차세가 또 일반 보다 많은데 그에 대해서 유일하게 건천읍에서는 자동차를 압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읍면에서 처음으로 건천이 자동차세를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처음에는 넘버만 영치 하니까 안돼가지고 다시 압류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니까 세금도 뿐만 아니라 그돈도 안됩니다. 30만원 70만원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차량 5대를 매각해 가지고.
김하술의원
수송비는 나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나왔죠. 어떤거는 갤로퍼 같은 거는 해보니까 수송비가 되는데 3백몇십만원 경매를 하니까 그 외의 것은 돈이 안됩니다. 30만원 50만원 70만원
김하술의원
어째든가 읍장님 소관이겠지만 남은 체납세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읍장님 읍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엠에프시대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읍장님 건천읍 공무원의 봉급이 연 얼마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알고있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연간 9억1천7백만원
유영태의원
9억1천7백만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무담당께서 지금 담당업무를 맡은지가 불과 한 4개월 정도밖에 안되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종전 손상익씨가 하고
유영태의원
직책은 세무직인데 그럼 딴곳에서 세무업무를 봐왔다는 말입니까?
경험이 있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그래서 요번 담당으로서는 초임으로 건천읍에 왔습니다 만 특수직 세무직이기 때문에 바로 재무담당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 36명의 직원중에 담당이 6개담당인데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6명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6명이죠 그래서 읍장님이 예를들어서 어려운 시대에 전투를 한다 적과 싸우는 담당이 지금 많습니다. 실지로 인원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런데 읍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경제적으로 능률적으로 세수를 높이고 하는 힘을 쏟을 부분은 제가 자료는 안받았습니다 만은 공무원 입장차원에서 지역 현 업무를 파악 못할 때에 과연 직원들이 민원의 해결이나 세금독려 이런부분에서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파악하시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저희들 건천읍은 읍면리동별로 담당이 지정되 있고 특별 징수대책에는 재무계 직원만 하는게 아닙니다. 일년에 4회는 분기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전 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민원실에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러 올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재무계 경유를 한다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재산 조회도 하고 있고 또한 은행 예금통장까지도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담당 발언대로
읍장 들어가시고 재무담당 발언대로.담당 자기소개를 하세요.
이종근위원장
읍장 들어가시고 재무담당 발언대로.담당 자기소개를 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네 재무담당 김칠민입니다.
유영태의원
재무담당 101페이지 한번보세요. 지방세 난에 자동차세 있죠.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네
유영태의원
방금 조금전에 읍장님께서 자동차세 징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네
유영태의원
지금 자동차세 징수 체납액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네
유영태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자료에 보면 서류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무담당께서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세금을 자동차세 기준으로하고 다른 지방세 주민세 전체를 봤을 때 건천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한 어떤 각오가 있다면 각오를 말해보세요. 지금 이 자료가 세금징수율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체납세 일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4개월동안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몇대나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영태의원
한적없죠?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지금 와서는
유영태의원
지금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지금 업무파악을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는 사유가 이게 능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봉급만 타고 있을게 아니고 공무원 출근해서 퇴근시간만 중요한게 아니고 퇴근해서도 근무가 연장된다 건천을 위해서 내가 이지역에 와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기여를 해서 건천읍이 경주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시에 요구할것만 할게 아니고 우리 할일 다해놓고 사업비를 요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때 세금위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칠민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다른위원님 안계시면 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우리읍장님
이종근위원장
담당 들어가시고 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헌오의원
우리 건천읍은 연간 시비 및 여러가지 자금배정 관계 일상경비 여러 가지 살림살이 하는데 돈이 약31억쯤 듭니다. 알고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징수해서 자립을 한다고 봤을 때 11억9천8백만원밖에 안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징수 지방세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이 건천읍도 하나의 소 지방자치단체의 한집의 살림살이라고 보면 이 자체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징수를 해서 살림살이가 안됩니다. 약 한1/3밖에 살림살이를 운영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고질체납자가 많다. 지방세 체납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관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물론 해야되겠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이런사람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증명을 안해줍니다.
박헌오의원
그런 제재를 하는 제도가 있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고액체납자는 거의가 부도나고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이 많고 적은 것은 제때 제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고액체납자를 이렇게 보고한 내용은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보고 되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이건 전부 분석이 다돼 있는 겁니다.
박헌오의원
분석이 다돼 있고 이 건수해서 4억1천4백8십2만4천원이다. 이것은 6월30일까지 금년도 금년도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를 포함해서 약 7억정도 맞습니까?
7억정도의 고액체납을 그전에는 체납자가 있는데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제를 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읍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감정적으로 각종 인허가 부분에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고 법적인 한계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하에 홍보가 이루어진 부분 뒤에 이런 불이익을 주는 제도에 적극성을 뛰어주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21번 안계시면 연번22번 23번.
박헌오의원
네 23번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담당자를 좀 건설담당
이종근위원장
담당자입니까? 담당입니까?
박헌오의원
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읍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담당 발언대로.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토목6급 강진희입니다.
박헌오의원
수고 많습니다. 시험성적서를 2000년 3월23일날 25일날 이렇게 두 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박헌오의원
금년에는 한번밖에 안했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두번했습니다 만 6월20일짜 기준으로 통보서를 복사하다 보니까
박헌오의원
아 두 번해서 뒤에 비치되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고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2/4분기밖에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경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수질성적표 나온걸 다 훑어봤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박헌오의원
보니까? 적합하다고 나왔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그게 '99년도에 4/4분기까지 받았는데 1/4분기에 두개소 최근 받은 것은 '99년도에 1/4분기 두개소와 2/4분기 7개소 3/4분기 13개소 4/4분기 12개소 이렇게 재검을 받어서 합격을 했고요.
박헌오의원
부적합 판결은 받은건 하나도 없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그게 부적합 판결받은 겁니다.
박헌오의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부적격 받은 부분이 시험성적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이걸 전부다 부적격 받으면 재 또 시험성적서에 또 조치 안합니까 그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박헌오의원
그래서 적법한걸로만 전체가 나와 있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여기 기록한 것은 최종 재검 받을 때까지 합격여부를 기록을.
박헌오의원
2000년부터 '99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서 탁도내지 색도나 여러가지 무엇이 부적격해서 다시 수취해서 그래서 합격이 됐다. 그걸 보기위해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겁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시험성적서 첨부 별첨으로 첨부시킨 것은 2000년도 분을 첨부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아 지시에 따라서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지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한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희들이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1/4분기에 2개소 2/4분기에 7개소 3/4분기에 13개소 4/4분기에 12개소의 불합격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불합격 사항은 없고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좀 불합격 됐습니다. 저희들은 탁도 불합격이 없었고 일반세균과.
박헌오의원
보통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관계 때문에 불합격됐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 조치는 자체에서 조치합니까 안그러면 여기서 자체내에 설치 자체를 보수하는 겁니까? 약품처리하는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크로칼티 소독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리동에 배포를 하고 관리자에게 소독약 하는것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 간이상수도 관리자들이 잘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회의때도 계속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 불합격한 시구에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역시 소독약을 제대로 넣지 않는 부분들이 많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독약을 해서 소독을 해서 재검에 합격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방법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여기보면 신평2리에 원진인지 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 여기보면 3월 23일날 접수해 4월4일날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전부다 경주시 수도사업소에 우리 지금 현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검사 시험성적서가 왔을 때에 이 성적표를 보면 여기는 시험성적 내용에 전부 빠졌습니다. 예를들어서 말하면 탁도는 시험성적이 1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0.07이다. 이래서 전혀 안되있고 색도도 없다 암모니아수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부분은 사실 알수가 없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그것이 신평1리 원신에 1/4분기에 재검받은 겁니다. 그래서 재검사항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항이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래서 이 부적격된 부분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이 위에 사항은 누락된 부분은 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기재를 안한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나 본위원이나 우리 감사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적격 판정이 같이 요렇게 나는 면에는 이렇게 했던부분이 같이 있어 줘야 되고 그래서 비교할수 있는거니까 그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시험성적 내용이 8개항에 지금현재 나와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분에는 실지는 도에 다시 도의 시험성적서를 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주시는 지금 현재 이것을 각읍면동에 수백개소에 지금 현재 성적서를 내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본청에 지금 시정질문이나 본청 감사시에 다시할 것인데 단 이 수해를 보는 이지역민들이 수질 양질의 음용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읍면동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이상수도에 수해를 보고있는 이 주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건강에 책임을 짚시다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건천에 제1 간이상수도가 방내에 725세대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제일 큽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제일 큽니다.
유영태의원
거기에 하루 생활할 수 있는 용수량이 사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 방내 간이상수도는 저희들 34개 간이상수도 중에 지표수로 돼 있는 것이 34개 지하수중에 지표수로 되 있는 곳이 5개소 있습니다. 그 5개소 중에 방내 간이상수도도 지표수인데 방내 간이상수도의 수원은 방내저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저수지 사용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수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용량은 방내 저수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주 수원공인데, 그안에는 민가도 없고 계곡뿐이기 때문에 낚시도 금지하고 상수지 수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낚시도 금지하고 그래서 취수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유영태의원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저수탱크에 올려가지고 박차식으로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수지가 리동의 제일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유화로 배수탱크에 일단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배수탱크에서 하류로 자연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유영태의원
동력이 안들고 하는 방법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럼 관리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네 방내 상한 간이상수도는 계곡수나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수원 부족은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24번 25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사회복지 담당자
이종근위원장
네 담당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 담당자입니까? 담당이 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사회복지 담당자 사회복지 업무 사무를 보는 사람
이종근위원장
아 담당이
담당
사회담당
사회담당 도용식입니다.
김상왕의원
담당자가 아니니까 담당자에게 당부의 얘기 좀하고 이 업무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말이죠 담당자가 없으니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다른데 보다 미비합니다. 세부적으로 사유가 기록이 안되있고요 여기 사회담당은 이 분들 가정 방문을 전부다 한번 해봤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네 저는 못해봤습니다. 담당자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김상왕의원
여기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는게 있으면.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없어요 혹시 대상자에서 제외됐거나 무슨 그런 민원 사항도 없고요?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현재까지 민원사항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복지담당께서는 말이죠 이 자료가 다른데 타 읍면동에 비해 자료가 부실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들면 대상자 나이라든가 또 각종 사유 등이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점 시정하도록 하세요.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연번26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김동식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읍장님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31번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앞에도 김상왕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농지전용 허가사항 하고 농지위원 수당지급에 있어서 회의록까지 전부 첨부돼 있는데 회의록 전혀첨부 안돼있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심의서가...
김동식의원
32번에 보면요 농지위원 지급 수당에 보면 지급 수당내역만 해놨지. 우리가 분명하게 자료 요구에 회의했는 회의록까지도 첨부하게 되있습니다. 회의록을 왜 첨부안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29페이지에 보면 소심의위원회 심의했는 게
김동식의원
이게 회의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회의록은 못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안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125쪽에 보면 2000년에 총 6건 입니다. 허가가 한건이고 신고가 5건인데 농지위원 지급수당에 보면 2000년에 무려 17건을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어느 자료가 틀린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건수는 한번 회수는 저희들이 3회 했습니다. 건수는 한회에 여러건씩
김동식의원
3회 했는데 여기보면 2000년 2월 1일 김용수외 6건 한번 했죠 농지위원, 2000년 3월18일 박상태외 4건 한번했죠 5월6일 송태혁외 두건 한번 했죠? 그래서 총 17건입니다. 허가신고건이 농지전용을 해서 17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는 2000년 농지전용 허가신고 현황이라고 해서 6건 입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앞에게 틀렸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죄송합니다.
김동식의원
읍장님 맞습니까? 안그러면 담당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2000년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읍장 들어가시고 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네 산업담당 임재철입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심의한건하고 서류나온거 틀린 것은 심의는 우리 협의사항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류에 있는 건수하고 심의했는 건수 틀린것은 협의사항도 있습니다. 협의 사항도 해서 우리가 시에 올립니다. 그래서 틀리게 된 겁니다.
김동식의원
뭐가 협의사항이고
이종근위원장
협의사항하고 심의사항하고 틀리다는 거죠.
김동식의원
그럼 17건중에 심의사항은 6건이고 협의사항이 11건이다. 이런 말입니까? 보세요 산업담당 보세요. 신고하고 허가는 어째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루죠? 다루는데 여기 앞에도 분명하게 소계가 17건이 나와야 되는 데 1건 5건해서 6건 나오면 안되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하했는게 5건이 있습니다 5건 있고 협의가 4건이 있습니다. 4건 있고 합쳐 가지고 그래됐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9건이네요.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네
김동식의원
근데 왜 6건 이라 그래요. 취하도 있고 취하 5섯건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네
김동식의원
그다음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협의4건
김동식의원
4건요? 8건돼야되죠? 여기앞에.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그런데 맨뒤에 서류를 못찾았습니다만, 한건은 사실 그게.
김동식의원
취하됐는데 왜 취하됐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하된 것은 건축허가로 되있습니다. 자기는 취하해 가지고 취하되 가지고 건축허가가 한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식의원
보세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심의를 하는데 건축심의는 안하잖아요. 건축과는 관계 없죠.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네
김동식의원
농지에 대한 심의만 하죠. 총17건중에 6건만 허가 되고 나머지 8건은 나머지 11건은 전부다 취소됐다 이겁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아닙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요?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취하가 5건인데..
김동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신고하고 허가한건은 다 기재됐죠.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네
김동식의원
담당자께서는 6건을 고수한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이 많습니까? 안맞죠. 들어가세요. 읍장님 앉으세요. 담당보세요 자료가 틀립니다. 농지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건수당 심의를 했죠. 협의를 하든가 허가를 내든가 신고해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걸렀다는 말입니다. 취하했는 건 취하한 건수가 아까 5건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건수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 내에 1월부터 시작해서 자료내기전 5월20일까지 정도에 건천읍에서 허가되고 신고된 사항이 몇건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23건입니다.
김동식의원
23건인데 어떻게 해서 그건 1999년도까지 포함한거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포함해서 23건입니다.
김동식의원
그 이상은 전혀 허가 난게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23건중에 심의한 것은.
김동식의원
담당보세요 23건은 19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같이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뒤에 농지위원 지급수당은 지금 17건 자체가 2000년도 부터 한거예요. 그런데 무슨 횡설수설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말입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답변하고 하니까 본청의 공무원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읍면동의 공무원들은 진급이 안되느냐 왜 과장이 안되냐 하니까 뭐라하느냐 이말이 예요 업무자체 파악 제대로 못하고 행정에 일 제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봐도요 답변이요 담당의 말이 틀립니다. 자료가 잘못 됐어요.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제가 대답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잘못된건 잘못됐다 그러고 말입니다. 자료가 부족한건 자료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임재철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못찾아서 대답을 못해가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읍장님 좀
이종근위원장
담당은 들어가고 읍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들어가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장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읍장님 보십시오 제가 금방 여기서 회의록 가져오라 그랬는데 회의록도 안갔다주고 또 이 서류에 첨부해야 될 사항도 첨부안한 이유가 뭡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는 내용만 내는줄 알았는데 저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김동식의원
읍장님이 결재 다 했잖아요 위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결재는 다 했는 데 뒤에걸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 순엉터리다 말입니다. 이 자료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자료에 원하는 그대로를 판단을 흐리게 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읍장님 이 자료 자체도 미비한데 건천읍 자체의 행정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은 왜 안주십니까? 회의록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회의록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앞에 건수가 틀리는게 맞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99년도 건수는 총 허가가 6건 신고가 11건 그래서 맞고 뒤에 내역서는 붙었습니다. 126쪽에.
김동식의원
압니다. 뒤에 내용이 있는데 2000년에 6건 이 자체가 이것 말고는 허가 신고된게 없습니까? 이것 보세요. 담당도 모르고 읍장님도 모르고 누가압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 자체도 전부 빈약하고 확실한 자료를 다시 재요구 하면서 결재낼 때 전부 형식적인 결재를 내는데 질타를 해주시고 여기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읍장께서는요. 앞에도 자료가 부실한게 있었고 현재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담당이 업무가 좀 미숙한 과정에 있는 모양인데 그럴수록 읍장님께서 잘 챙기셔야죠. 여기에 대한 답변할 만한 보충자료를 이후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태의원
126페이지에 농지전용 관계는 최종결제를 읍장님 하셨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신고관계는 저희들에서 종결하고 허가관계는 농정과로 들어갑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니까 126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요, 정석환씨하고 이상육씨 농가주택, 퇴비사 이것이 '99년도 9월 17일날 허가일시가 정해졌는데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것하고 박염순씨 것하고 이것은 2000년도 허가 낸 것도 아니고 '99년도 허가를 득했는데 전용이 됐는데 농가주택, 퇴비사, 농사용창고 이런것들은 전용이 들어가면 그 필요로 해서 간단하게 빨리 건축이 되고 또 준공이 나야될텐데 이것이 왜 미준공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거는 저희들이 허가사항은 정석환씨하고 이상육씨는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태의원
보완이라고 하면은 전용은 내놓고 다른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 정석환씨는 농가주택 허가를 내놓고 아직 채비가 안되서 못 짓고 있는 상태이구요.
유영태의원
못짓고 있구요, 퇴비사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퇴비사는 이것은 제가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영태의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 내지는 읍장님이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자료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그냥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장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갔는데 이런 부분은 읍장님께서 잘 챙기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낼 때 같이 내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읍장님 농지위원회 할때 회의록 전혀 기록 안하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회의록 기록합니다.
김동식의원
기록하는데 회의록 왜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에 여기 우리자료 내놓은 것처럼 써서 비고난에 가하고 치웁니까? 농지위원들 심사하고 난 후에 다 서류 다 첨부하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가,부 해서 다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첨부했는데, 없다는데 무슨 소립니까? 회의록하고,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 사람들이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가,부로 해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저에게 회의록하고, 원래 농지위원회가 하고 난후에 심사위원들이 가와 여를 전부 여부를 해서 뒤에 전부 개별적으로 사인을 하지요, 사인해서 도장찍고 하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근데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거기 보면은 이거는 뭐뭐
이종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것을 조사해서 하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32번 넘어, 34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김동식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건설담당 좀 부탁합니다.
이종근의원
예, 건설담당
김동식의원
건설담당이 건축하고 다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토목6급 강진희입니다.
김동식의원
저 우리가 건축 허가에 들어오면 대부분 신고건만 처리하다 보니까 신고건에도 원래 착공하고 준공날자에 현장 조사를 다하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김동식의원
착공계 들어오면 현장 가보고 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가 이러면 착공계에도 누락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김동식의원
그래서 신고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착공일과 준공일이 상식외로 굉장히 기간이 짧아요. 저도 건축을 일부 좀 합니다만 생각 외로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을 안가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안면이 있으니까 그대로 처리를 해주는 경향을 자료를 보면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착공과 준공일을 계산으로 제일 짧은 일자가 조전리 9-5번지 임종열씨 것이 1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량철골조이기 때문에 요즘 판넬식 경량철골조는 2, 3일만 해도 다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여기보면 가설 건축물은 착공 준공 그날 하루에 바로 해도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가설건축물은 1999년도 6월21일자 건설부 건설교통부 질의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인 용도에 사용되므로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준공검사 절차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김동식의원
폐지됐어요? 언제부터 폐지됐어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희들이 질의한것은 폐지일자는 '99년5월9일자로 폐지가 됐구요, '99년5월9일자로.
김동식의원
5월9일자로 폐지가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99년4월2일날 한것은 이것은 잘못됐네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는 이것이 폐지여부가 전에부터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시적인 한시적인 건축물로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것은 착공신고 사용승인을 전에부터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그것이 규정화 되어서 '99년 5월 9일 건설 교통부에서 완전히 이것을, 이것은 한시적이므로 완전히 없애자, 법상으로 이렇게 해서 폐지를 한 것입니다.
김동식의원
사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꼭 보면 가설 건축물을 짓고 난 후에 그 다음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마무리가 잘 안돼요, 그런 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담당으로 계시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점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대부분 가설 건축물 해놓은 것을 보면 정규 신고한것 보다는 대부분 위배를 많이 해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폐지됐더라도 한번 정도는 관리에 소홀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건축담당
강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133페이지에 가설건축물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몇 평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진희 예?
유영태의원
133페이지 용명리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건축물 면적이지요
담당
건축담당
강진희 예, 이것이 용명리 2112-1 번지 외 두필지가 건천IC- 포항간 4차선도로 확장공사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공사현장 감독관 사무실 자재 창고, 현장 숙소까지 다 있는 그런 가설.
유영태의원
이런 부분이 이 자료를 봤을때 하루만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터고르기도 있고 기초놔서 할거 아닙니까? 공고리 두께 쳐서 하면 한 2, 3일은 본다고 하면 4일날 들어와서 한 5일날 이라든지 준공됐다 이렇게 그게 맞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서류 넣자 바로 갖다놨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준공기간은 그 정화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 신고나 사용승인 절차의 규정을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착공신고와 준공 신고를 별도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것도 4월2일자 되어있으니까 그 후에 폐지됐다 요런 문제점들이 애매합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이 좀 논란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담당
건축담당
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 연장이 되어서 2000년12월29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된 사항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다음에 연번 34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구요, 35번
김하술의원
예,
이종근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담당자 좀 나오세요.
이종근위원장
담당자 누굽니다. 임재철 담당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저사람 좀
김하술의원
아니, 나와 보세요.
이종근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아마 읍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원만하지 싶습니다.
김하술의원
아니, 임재철씨께서는 약품수령도 자기가 하고 전부 배정도 자기가 다 했는가봐요. 수령한 사람 사인을 하나도 안 받았네요, 자기가 어디 팔아먹고 사인했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것은 구제역
김하술의원
구제역이거나 뭐거나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건천 IC에 날짜별로 쭉 약품수급 대장을 붙이라고 해서 붙였는데
김하술의원
그러면은 다른 읍면에 가니까 수령하는 사람의 사인을 전부 다 받아 놨더라구요, 그게 안맞습니까? 자기가 수령하고 자기가 도장찍고 다 줘버리면 어디다가 팔아먹고 이러느냐는 말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줬거나 뭐거나 서류는 만들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만약에 수령을 했으면 이 사람의 사인을 받아놔야지 자기 사인을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담당자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수령 우리가 직접한것도 있고 담당자는 이협락씨고 계장에 도장 찍힌 사람은 임재철입니다. 이게 결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불부에는, 이것은 수불부입니다.
김하술의원
수불부이건, 뭐건, 수령한 사람의 사인이 전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것은
김하술의원
따로 있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약품 수불부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다. 결제를 받아서
김하술의원
첨부를 해야지 다른데 가니까 수령한 사람 사인이 다 있더라구요. 이거를 봐서는 수불부는 담당자가 내주고 사인 해버리고 약은 어디가 버리고 흔적없고 그런 결론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개인수불 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첨부가 안됐습니다.
김하술의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자료 준비입니까? 수불했는지 누가 몰라? 근데 그 수령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에 가니까 수령자 사인이 다 있고, 이 서류를 다 첨부해놨어요. 내 주는 것 누가 몰아 내줬다고 하는데 안 내줄 사람 있나? 수령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 전부 어디가서 팔아먹은 거야, 안그래요? 이 서류로 봐서 안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것은 사실 구제역 방제 소독약품은 다른 곳에 쓸수가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렇기나 말기나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수불부 별도로 내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안 계시면 연번 3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임석의원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수거해서 전부 매립장에 가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쓰레기는 저희들이 소각장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쓰레기는 여기서 소각을 하고 그 외의 것은 현재 천군매립장에 갑니다.
최임석의원
리동에는 이 마을에는 쓰레기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마을에 신평이나 화천이나 이런데 가면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거는 저희들이 집하장을 정해 놓았는데 청소 구역내에 저희들이 지금 무단 방출하는 쓰레기 광명 들어가는데 모량서 다리 넘어 거기하고 용명하고 두 군데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래, 그것을 불법으로 그렇게 무단 방출하면 어떡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청소 구역이 아니니까 사실 그 구역은
최임석의원
아니, 마을 단위로 이장님을 시켜서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에도 고발 들어 오고해서 갔는데 버리는 구역은 선도동 구역이고 사실 실어 버리기는 우리 차로 나르고, 시는 구역이 아니라서 안 들어오고.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이 모량 거기 보면은 5일날에 보니까 형편없이 되어 있던데, 누가 치웠던데, 오늘 보니까 규격봉투도 아니고 그냥 넣어서 하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단속을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찾아서 못 버리도록 했는데 보니 마을주민들이 옛날부터 그 자꾸 하천가에 버리는 것이 되어 가지고 밤에 청소 임부를 시켜서 잠복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도 촌에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직 청소구역이 지정이 안된데다 그리고 선도동에는 운반차량도 없고해서 저희들이 경계 구역이기 때문에 건천읍에서 한번씩 내 싣어 버립니다.
최임석의원
거기는, 모란 거기는 경계 구역이 아닙니다. 모량지구입니다. 그 안에 냉동공장 있는 곳이 경계 구역이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버린사람은 저쪽 고란 사람입니다.
최임석의원
아닙니다. 모량 사람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우리가 붙잡아도 봤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최임석의원
현재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집하장을 만들든가 해야되요, 버릴곳이 없으니까 촌사람들이 무조건 포대기에 담아서
최임석의원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구역 외 지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늘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건의도 해 놨고, 아니면 건천읍에서 책임지라고 하든가 그게 되어야 되지만
최임석의원
앞으로 의장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파리가 날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8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 화천 하약고 부근에 그때 자체로 기억을 생생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응급 복구도 보상이 안되고 해서 왜 안되느냐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응급복구는 4십6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를 언제할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 담당자하고 시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 보고를 누락되느냐 하니 까치제방으로 안되니 규정이 안되니 그거 외에도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고는 누락됐다고 해서 읍장이 답변을 했는데 내 재량사업비로도 하든지 사비를 털어서라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래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현재 아까 갔다왔는데 가보니까 현재 그대로고 그때 그것이 터져서 광명의 3통 4통에 침수 가구가 몇 가구, 몇 세대인지 압니까? 그때 협조공문도 했는데, 해 달라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임석의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기억 안하고 있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다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여사장도 만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집에는
최임석의원
그 집은 그 집이고 그 밑에 광명 3, 4통에 침수된 지역이 31집입니다. 31집이 1천5백5십만원의 보상금을 탔지만, 그로 인해서 구역은 화천 건천읍 구역이고 피해는 선도동에서 봤습니다. 한집 두집도 아니고 31가구나 침수를 봤는데 그때 읍장님 답변으로서는 사비를 털어서라로 완벽한 항구복구를 하겠다 이래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놓고 지금 2년이 경과해도 현재 무방치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는 읍장님이 할 생각이 없었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닙니다. 응급 조치는 포크레인 다들여서 다하고 사실 화천에는 지금 시에다가
최임석의원
그 집에서 했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네, 그 집에서 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영구 시비를 들여서 하자니까 화천지구는 지금 곧 보상을 할 단계인데 영구시설은 할 수 없다, 우리 건설계장이 그곳에 가서 건설조사를 다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비를 가지고
최임석의원
시의 어느 과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예? 누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최위원님께서는 제가 관심이 없었다, 물론 우리는 돈 요구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최임석의원
건설과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는지 가르쳐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개별보고 드릴게요.
최임석의원
아니라 읍장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번에 시장 포괄사업비 나온 것 있지요, 2천5백만원씩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것은 지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최임석의원
지정했습니까? 지정안하고 나왔는데, 읍면에는 2천5백만원씩 나왔는데, 동에는 2천만원이고, 읍면에는 2천5백만원이고, 집행이. 읍장이 예산대로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최임석의원
지정은 무슨 지정이에요? 지정 보고를 했겠지, 그렇게 해 달라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위원님들께서 지정되서 나왔습니다.
최임석의원
여하튼, 어떤 방법을 하거나 항구 복구를 하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때 감사장에서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최임석의원
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금년에 피해가나서 침수가 있으면은 시민들이 피해 있으면 읍장에게 소송하겠습니다. 그래 각오하시고, 그때 답변한 자료가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에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위원님도 거들어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손의원이 예산 규모로 보니까, 손의원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다른 것은 못해줘도 그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남이 피해를 보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보면은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남에게 그만한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항구적인 복구를 해주시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읍장, 최임석위원이 질타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천이 소하천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니,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천인데
이종근위원장
아, 새천, 소하천인데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우리 구역은 원행위를 하는 물이 범람하는 곳은 화천이고 피해는 그 밑의 광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곳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러니 손의원이나 건천읍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서 광명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최위원님의 그런 뜻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래 구분하지 말고, 아까 도의원이 도비 이야기 나왔는데, 정말 이런것은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 준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나 국비 조금 지원받아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연번 36번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임석 의원님.
최임석의원
여기 관내업체가 11개소네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건천읍에 각종사업에 관내 업체를 어느 정도 배분을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통계를 해보니까, '99년도에는 80%를 관내업체에게 줬고, 20%는 관외업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0%가 관내업체고 30%가
최임석의원
시군이 통합이 다 되었는데, 관내업체 따지면 다른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가 없습니다. 예를들면은 거기는 업체가 40개, 50개되는데, 한건도 못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서로 안배를 해서 관내업체도 업체지만은 빠트리지 말고 관내업체는 우선 한건씩 주고 배분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앞으로 그것도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현장을 다녀온 이상문 위원이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이야기하신 거기에도 지금 현재 읍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돈 얼마 안들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와서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 꼭 유의하시고 하시도록 하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이번에 현장 확인은 화천 1리 마을 안길포장공사의 확인결과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마을 진입로 포장시 폭이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현장 확인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소 골목 포장두께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차량통행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동식의원
자료를 곧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가지고 오면 바로
이종근위원장
질의를 하신다구요?
김동식의원
예, 종결합시다.
이종근위원장
무슨 자료를
김동식의원
읍장님.
이종근위원장
김동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회의록은 없더라도 농지관리 소위원회 심의 결정서 아까 사인했다 이거지요? 사인 다 했는데 1990년도 것은 가져왔는데 2000년도 것은 안 가지고 옵니다. 철해서 안 놔둡니까? 철해서 놔두잖아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다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왜 안 가지고 오십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가지고 오면 보고 종결합시다.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원래 회의록 내용 자체가 붙어야 되는 것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회의록 미비와 자료자체 미비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오늘 건천읍 소관 감사를 마치는데 첫째 감사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고 답변 중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읍장께서 의욕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욕이 가족 1일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면이 돋보이는것 같고 특히 지난겨울에 각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천읍에는 자료에 의하면 한 건의 산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읍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천읍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천읍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