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2선거구 김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방기본법」 제5조는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그리고 시·도지사는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그 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도민 안전교육의 메카로 체험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사업은 2013년도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2015년에 설계비 13억 원 중 11억 원의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5년에서 ’16년도에 설계,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건축공사를 추진하려던 계획으로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근거로 충북·경남·제주는 ’16년 8월에 중형으로 결정되어 당초 260억 원의 예산이 추진되었던 체험관이 절반도 되지 않는 120억 원의 예산으로 반쪽짜리 체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도와 같이 중형으로 결정된 제주도의 경우 지방비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80억 원을 증액하여 체험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의지와 관심을 보여준 사례도 있지만 충북의 경우 도민 안전체험 기회 확대와 안전문화 정착을 명분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수차례 지방비 증액을 요구하였음에도 결국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규모는 중형으로 정해졌지만 체험관 건립 이후 유지관리 비용 등 운용예산에 대한 면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대폭 축소되었지만 소프트웨어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위원회 차원에서 현지실사를 다녀온 결과 현재 주 도로에서 체험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폭이 좁아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선도로 폭이 좁아 건립 완료 후 체험관 이용객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 청주시와 협의해 체험관 개관 이전에 진입도로 확장 문제 등 체험관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 해결을 주문한 상태로 체험관 개관 전부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미와 교육적 만족도를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재난안전복합타운 추진 확장성을 고려하여 체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교육·흥미·교통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체험관이 늦어진 만큼 완성도를 높여 도민 모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