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1년 단위인데 저희가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지금이 현재 2회 추경인데 처음부터 당초에 이런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1인당 전체 총액에서 자부담은 3만 9,900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자부담이 35%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부담이 상당히 낮은데 저희 충청북도가 농업인이 17만이고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4만 9,550명이거든요. 이거는 가입률이 이렇게 그럼 저조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사업 자체는 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걸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2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8쪽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보험은 어찌 보면 농업인을 위한 매우 좋은 정책이고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요.

그런 안전장치가 바로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가 타도랑 비교해 볼 때 거의 9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요. 평균으로 볼 때는 78.7%인데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같은 경우는 시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으로 견주어서 봤을 때 평균에 못 미치는 평균이 36%거든요, 가입률이.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25.2%에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입률을 볼 때는 되게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본 예산에 확보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러한 좋은 정책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농가들이 여러 가지 볼멘 목소리도 많아요.

보험의 문제점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정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9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을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도비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7,800만 원이었고 다시 1회 추경에 변경돼서 도비가 20%인가요? 2,340만 원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가 시군비는 5,460만 원, 또 이제는 현재는 국비 20%, 도비 0%, 시군비 80%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투자계획이 바뀐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삭감을 두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사업량이 520두인데 지난 1회 추경에서는 650두였다가 이것도 변경이 되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길고양이가 얼마가 되는지 충청북도의 그런 실태조사도 어렵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520두를 예산을 세워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해서 민원이 해소되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나요?

그럼 충청북도에도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게 있나요? 하유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1년 단위인데 저희가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지금이 현재 2회 추경인데 처음부터 당초에 이런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1인당 전체 총액에서 자부담은 3만 9,900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자부담이 35%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부담이 상당히 낮은데 저희 충청북도가 농업인이 17만이고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4만 9,550명이거든요. 이거는 가입률이 이렇게 그럼 저조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사업 자체는 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걸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2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8쪽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보험은 어찌 보면 농업인을 위한 매우 좋은 정책이고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요. 그런 안전장치가 바로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가 타도랑 비교해 볼 때 거의 9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요. 평균으로 볼 때는 78.7%인데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같은 경우는 시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으로 견주어서 봤을 때 평균에 못 미치는 평균이 36%거든요, 가입률이.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25.2%에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입률을 볼 때는 되게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본 예산에 확보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러한 좋은 정책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농가들이 여러 가지 볼멘 목소리도 많아요. 보험의 문제점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정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9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을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도비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7,800만 원이었고 다시 1회 추경에 변경돼서 도비가 20%인가요? 2,340만 원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가 시군비는 5,460만 원, 또 이제는 현재는 국비 20%, 도비 0%, 시군비 80%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투자계획이 바뀐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삭감을 두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사업량이 520두인데 지난 1회 추경에서는 650두였다가 이것도 변경이 되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길고양이가 얼마가 되는지 충청북도의 그런 실태조사도 어렵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520두를 예산을 세워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해서 민원이 해소되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나요? 그럼 충청북도에도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