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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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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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예산이 많이 계상해서 올라온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3지구 관련된 부분하고 2지구 관련된 부분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변화가 된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16가구 관련돼서 그분들하고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냥 그쪽으로 이주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만 받은 거죠?

아니 지가라든가 또 내지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애요, 그렇죠?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서둘러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또 내지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자청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그나마 여러 가지,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할 것을 시간을 당겨서 사업을 완료하면 민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송 3단지인가요, 오송 2단지? 2단지 쪽에 상봉리 쪽으로 가는 도로 관련된 예산 조금 올라왔던데… 청주 3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괴산 쏘가리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했죠?

누가 답변 주실래요, 담당자? 그냥 간단하게 거기 들어온 업체가, 지금 여기 뭐냐면 입주업체 임대료라고 그래서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리는 건데 입주업체가 식당이 여섯 군데 가공공장이 네 군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많이 저기해도 한 800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 될까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50%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400만 원 수입인데 400만 원에는 인건비 빠져 나가야 될 테고 이런 상황인데, 왜 내가 이거 질의드리느냐면 이런 거점단지를 조성해 주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그래도 이 어려운 군에 우리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이걸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임대료 수입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 상점들이 이렇게 죽 시설을 해 놓고 그걸 임대를 받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괴산읍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좋으면 어느 한 곳은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컨트롤을 잘 해 주어야 될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자료 114쪽을 보면요 곡물건조기 공급이 나와 있어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1대당 얼마예요. 1,000만 원 해서 50대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도비는 15%밖에 안 되고 시군비가 3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퍼센티지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 건조기가 곡물에만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농업량이 2㏊ 이상의 벼 재배농가에만 보급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건지 간단하게 설명 주실래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내가 보지 못한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게 2013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거예요? 전에는 건조기 사업을 했어요, 대농가에 한해서만 건조기 사업을 이렇게 해 줬는데 그 이후에 2㏊면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조기가 50대라고 그러면 각 시군별로 11개 시군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질의드릴 것은 좀 있는데 우리 축산과 관련돼서 좀 할게요.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3억 기금 삭감했던 부분 중에. 우리 판매장 설치 기금 지원이었는데 이게 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 바뀌었고요. 명칭이 울소가덕한우였는데 그 내용은 좀 뺐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주문했던 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이게 한 번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을 새로 설립해라, 그 대신에 거기에 포함된 이사들의 지분을 반드시 줘라, 그다음에 청주시 한우협회에 가입을 해 달라, 그다음에 도 협회에는 청주시 협회에 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니까 도 협회는 자동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지역의 축산계에 가입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 마무리 지었다고 저한테는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은 면 단위 축산계에는 가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입이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에서 우리 청주권이나 충청북도 내에 있는 한우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한우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만 우리 지역의 한우들을 판매하는데 물론 암소만을 취급하는 판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송아지를 낳으면 암놈만 낳는 것이 아니고 수놈도 낳기 때문에 그 수놈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세해서 고기맛을 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한우농가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울소가덕한우 법인이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나 개인만을 위한 업체지 공공의 목적, 쉽게 얘기해서 함께 공유해 가면서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고민스럽기는 해요. 제가 이런 거 이런 거를 갖춰서 다시 추경에라도 올려주면 추경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지역 한우를 쓰지 않고 외지에 가서 한우를 매입해 오는 이런 상황들 우리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로다가 계속해서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게 10년을 넘게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장사하면서 올 한 해 것, 2018년도 거 내가 한 해 것만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2018년도 거가 몇 두입니까?

약 한 480두 중에 거의 400두 가까이가 외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지에서. 그다음에 법인으로 같이 이사로다가 설립한 사람들 소도 한 마리도 잡은 게 안 나와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거 예산을… 결과적으로다가 나랏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호 축산과장이 어떤 앞으로의 그 사람… 만약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제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 설명자료는 145쪽 토종벌 육성사업 나와 있어요. 이 토종벌 육성사업 지금 기술원에서도,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낭충봉아병 관련해서 토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항성 토종벌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 육성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저 전라도 섬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토종벌 육성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좀…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군에 30만 원 정도씩 해서 340군을 보급한다고 지금 계획돼 있죠?

그런데 보면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100%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형평이 맞지 않는 보조사업 때문에 자꾸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지, 지금 자부담 전혀 없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범사업도 아니고 보급사업인데 100%를 다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농정행정이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항성 벌을 토종벌을 육성을 해서, 육성을 해서 그 육성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국비가 다 투입이 돼서 육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토종벌 농가 몇 가구를 지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급종을 육성하거든요.

그럼 그 육성하는데도 국비가 들어가고 또 보급하는데도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자부담 없이 국비나 지방비로다가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토종벌 농가나 이런 데서야 돈 안 들어가고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심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2회 추경을 하는데 새로운 예산들이 좀 눈에 띄는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자체적인 필요예산만 올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내놓고 그 연구개발한 성과를 이런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한번쯤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설명자료 192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분석장비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장비가 그동안에 없었었나요? 아니면 새로 추가해서 장비를 더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각 시군의 센터. 그러면 기왕이면 센터에도 1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않나요? 그거 시비나, 시군비 가지고서 해야지 맞나요, 아니면 도에서 구입해서 내려주는 것이 맞나요?

부숙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특히 봄에 2월, 3월 이때 되면 전답에 뿌려지는 액비 때문에 냄새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액비를 사용했을 때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이것을 검증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면 조금 더 일찍 이 장비를 구입해서 실행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 농업기술원에 1대 가지고 충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장비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너무 이게 1대를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다 검증받고 장비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검증된 것 아니에요? 검증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단속장비로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끔 이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기술원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철저하게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뭐 금방 이해가 가실 테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에 자체적 조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종 책임자가 우리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이 그런 분란이 없도록, 또 내부적인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잘 추슬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예산이 많이 계상해서 올라온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3지구 관련된 부분하고 2지구 관련된 부분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변화가 된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16가구 관련돼서 그분들하고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냥 그쪽으로 이주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만 받은 거죠?

아니 지가라든가 또 내지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애요, 그렇죠?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서둘러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또 내지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자청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그나마 여러 가지,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할 것을 시간을 당겨서 사업을 완료하면 민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송 3단지인가요, 오송 2단지? 2단지 쪽에 상봉리 쪽으로 가는 도로 관련된 예산 조금 올라왔던데… 청주 3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괴산 쏘가리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했죠?

누가 답변 주실래요, 담당자? 그냥 간단하게 거기 들어온 업체가, 지금 여기 뭐냐면 입주업체 임대료라고 그래서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리는 건데 입주업체가 식당이 여섯 군데 가공공장이 네 군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많이 저기해도 한 800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 될까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50%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400만 원 수입인데 400만 원에는 인건비 빠져 나가야 될 테고 이런 상황인데, 왜 내가 이거 질의드리느냐면 이런 거점단지를 조성해 주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그래도 이 어려운 군에 우리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이걸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임대료 수입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 상점들이 이렇게 죽 시설을 해 놓고 그걸 임대를 받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괴산읍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좋으면 어느 한 곳은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컨트롤을 잘 해 주어야 될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자료 114쪽을 보면요 곡물건조기 공급이 나와 있어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1대당 얼마예요. 1,000만 원 해서 50대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도비는 15%밖에 안 되고 시군비가 3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퍼센티지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 건조기가 곡물에만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농업량이 2㏊ 이상의 벼 재배농가에만 보급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건지 간단하게 설명 주실래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내가 보지 못한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게 2013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거예요? 전에는 건조기 사업을 했어요, 대농가에 한해서만 건조기 사업을 이렇게 해 줬는데 그 이후에 2㏊면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조기가 50대라고 그러면 각 시군별로 11개 시군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질의드릴 것은 좀 있는데 우리 축산과 관련돼서 좀 할게요.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3억 기금 삭감했던 부분 중에. 우리 판매장 설치 기금 지원이었는데 이게 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 바뀌었고요. 명칭이 울소가덕한우였는데 그 내용은 좀 뺐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주문했던 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이게 한 번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을 새로 설립해라, 그 대신에 거기에 포함된 이사들의 지분을 반드시 줘라, 그다음에 청주시 한우협회에 가입을 해 달라, 그다음에 도 협회에는 청주시 협회에 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니까 도 협회는 자동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지역의 축산계에 가입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 마무리 지었다고 저한테는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은 면 단위 축산계에는 가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입이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에서 우리 청주권이나 충청북도 내에 있는 한우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한우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만 우리 지역의 한우들을 판매하는데 물론 암소만을 취급하는 판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송아지를 낳으면 암놈만 낳는 것이 아니고 수놈도 낳기 때문에 그 수놈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세해서 고기맛을 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한우농가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울소가덕한우 법인이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나 개인만을 위한 업체지 공공의 목적, 쉽게 얘기해서 함께 공유해 가면서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고민스럽기는 해요. 제가 이런 거 이런 거를 갖춰서 다시 추경에라도 올려주면 추경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지역 한우를 쓰지 않고 외지에 가서 한우를 매입해 오는 이런 상황들 우리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로다가 계속해서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게 10년을 넘게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장사하면서 올 한 해 것, 2018년도 거 내가 한 해 것만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2018년도 거가 몇 두입니까?

약 한 480두 중에 거의 400두 가까이가 외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지에서. 그다음에 법인으로 같이 이사로다가 설립한 사람들 소도 한 마리도 잡은 게 안 나와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거 예산을… 결과적으로다가 나랏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호 축산과장이 어떤 앞으로의 그 사람… 만약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제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 설명자료는 145쪽 토종벌 육성사업 나와 있어요. 이 토종벌 육성사업 지금 기술원에서도,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낭충봉아병 관련해서 토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항성 토종벌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 육성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저 전라도 섬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토종벌 육성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좀…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군에 30만 원 정도씩 해서 340군을 보급한다고 지금 계획돼 있죠?

그런데 보면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100%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형평이 맞지 않는 보조사업 때문에 자꾸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지, 지금 자부담 전혀 없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범사업도 아니고 보급사업인데 100%를 다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농정행정이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항성 벌을 토종벌을 육성을 해서, 육성을 해서 그 육성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국비가 다 투입이 돼서 육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토종벌 농가 몇 가구를 지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급종을 육성하거든요.

그럼 그 육성하는데도 국비가 들어가고 또 보급하는데도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자부담 없이 국비나 지방비로다가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토종벌 농가나 이런 데서야 돈 안 들어가고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심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2회 추경을 하는데 새로운 예산들이 좀 눈에 띄는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자체적인 필요예산만 올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내놓고 그 연구개발한 성과를 이런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한번쯤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설명자료 192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분석장비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장비가 그동안에 없었었나요? 아니면 새로 추가해서 장비를 더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각 시군의 센터. 그러면 기왕이면 센터에도 1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않나요? 그거 시비나, 시군비 가지고서 해야지 맞나요, 아니면 도에서 구입해서 내려주는 것이 맞나요?

부숙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특히 봄에 2월, 3월 이때 되면 전답에 뿌려지는 액비 때문에 냄새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액비를 사용했을 때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이것을 검증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면 조금 더 일찍 이 장비를 구입해서 실행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 농업기술원에 1대 가지고 충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장비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너무 이게 1대를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다 검증받고 장비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검증된 것 아니에요? 검증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단속장비로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끔 이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기술원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철저하게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뭐 금방 이해가 가실 테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에 자체적 조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종 책임자가 우리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이 그런 분란이 없도록, 또 내부적인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잘 추슬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2회 추경을 하는데 새로운 예산들이 좀 눈에 띄는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자체적인 필요예산만 올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내놓고 그 연구개발한 성과를 이런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한번쯤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설명자료 192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분석장비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장비가 그동안에 없었었나요? 아니면 새로 추가해서 장비를 더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각 시군의 센터. 그러면 기왕이면 센터에도 1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않나요? 그거 시비나, 시군비 가지고서 해야지 맞나요, 아니면 도에서 구입해서 내려주는 것이 맞나요?

부숙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특히 봄에 2월, 3월 이때 되면 전답에 뿌려지는 액비 때문에 냄새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액비를 사용했을 때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이것을 검증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면 조금 더 일찍 이 장비를 구입해서 실행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 농업기술원에 1대 가지고 충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장비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너무 이게 1대를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다 검증받고 장비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검증된 것 아니에요? 검증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단속장비로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끔 이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기술원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철저하게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뭐 금방 이해가 가실 테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에 자체적 조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종 책임자가 우리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이 그런 분란이 없도록, 또 내부적인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잘 추슬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조차도 영 마음에 안 내켰는데 또 그래도 예산심의는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3개 품목 규제를 발표해서 바로 제가 그 영향이 미치는 기업의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좀 한번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 달라, 이렇게 내가 우리 산경위에도 요청을 했고 산경위에서는 아마 관계 부서에다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사님이 어디 기업을 한 군데 방문을 하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뭐 그렇게라도 한번 우리도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이 아닌 우리 일반 의원들은 해당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맹경재 국장님이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사님 가는 장소가 협소해서 좌석이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가기가 어렵다라고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장소가 그래서 못 간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알았다고 해서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 충북 도내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기업들이 타격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다루고 행정을 감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이게 남북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제문제서부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만 드리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뭡니까? 부품·소재 현지화를 위한 외자유치 관련된 부분 이런 거 다 궁금한데 잡브릿지센터 이것서부터 시작해서 죽 많은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추경이고 하니까 더군다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청년세대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서 왔다라고 우리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얘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사님이 어디를 가는지 어디 오는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서에서 와서 지사님이 이날 어디어디 기업을 가는데 위원님들 같이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정 시간이 안 난다고 하면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도 다시 변경이 돼서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된다라고 나한테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한 대목인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이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돼서 나오고 있어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약 한 3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을 벌어서 자국으로 보내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얼마나 유출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맹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서 내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 같은 기성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진단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식을 하나 내지 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식을 안 낳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러한 기성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국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내 자식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만은 반드시 대학 졸업장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학을 졸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대학을 어떻게 졸업시키든 졸업장만 받으면 부모들은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좋은 기업, 좋은 직장, 공무원시험 봐서 이렇게 해서 다 자기 능력으로 직장을 가는데 공부 못하고 학교 안 가려고 했던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디 지금 최저임금이 한 180, 200 이렇게 되는 데 가서 그거 받아 가지고 오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까짓 거 벌려면 집에서 놀아!”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생각이에요. 자식들한테 힘든 직종 3D업종 안 보냅니다.

절대로 안 보냅니다. 안 보내면 걔네들은 뭐하느냐 집에서 먹고 놀죠. 먹고 놀려면 용돈 필요하죠, 친구가 차 사면 차 사야 되죠.

그러다가 장가갈 나이가 되고 시집갈 나이가 되면 뭐하느냐? 부모들한테 손 벌립니다. 장사하게 돈 달라고, 장사하게 돈 달라고!

직장 못 가니까 그거라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돈 있으면 당연히 대주지만 돈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자식들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카페, 커피숍, 식당, 미용실 이런 아주 흔하게 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해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장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는, 하루에도 청주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문 닫고 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도청 직원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이 본정통을 쭉 가다 보면 우리가 클 때 보지 못했던 체인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영어 간판으로 된 데 들어가 보면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음식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음식 연구해 가지고 체인점이라고 만들어 놓고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정해진 식당들 몇 군데 정해서 이렇게 다니던 것이 쉽게 얘기해서 식당 한 군데서 열 사람을 받던 것을 지금은 늘어나는 게 맨 식당, 커피, 카페 이런 것만 늘어나니까 세 집 두 집에 먹으러 가는 거예요. 경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런 경제상황의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데 장사하다 망하거나 장사가 안 되면 누구 욕해요?

내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별 수 없이 우리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를 거지같이 해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남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식들 자기 주변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책임은 정치인한테 떠넘기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이제는 도에서만이라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연, 우리 여기 젊은 직원들도 계신데 우리 젊은 직원들 그래도 능력돼서 시험 봐서, 공무원시험 봐서 합격해 가지고 공직생활 하니까 아무런 불편한 것도 없고 생활에 어려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여러분들 친구 중에 공부 못하고 하라는 거 안 했던 친구들은 별수 없이 부모 재산 갖다가 말아먹는 이런 상황들로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것을 어디서 해 줘야 되느냐, 우리 경제국에서 해 줘야 돼요.

적어도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좀 고쳐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매일 땜빵 식으로다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때우고, 돈 없다고 그러면 돈 주고, 수당 달라고 그러면 수당 주고,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보조금 주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고가 바닥이 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경제통상국에 계신 분들이라도 좀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우리 농정국 소속 어디입니까?

거기 시험연구소, 가축위생시험연구소… 거기를 가면 동물위령비를 세워놨어요, 동물위령비. 그런데 나는 참 그것도 순서가 잘못됐다, 우리 노동자 위령비 정도는 지금 산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나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서 발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위령비라도 하나,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어준 건물 있잖아요, 그쪽에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