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던 폭염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고 있으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관련 안건 2건과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관련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은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에어로케이 그 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건지, 일본하고 경제문제도 있고 중국하고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에어로케이가 제1지구를 지금 현재 일단 그쪽에서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1지구가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 시에 답변자의 직함하고 성명을 꼭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좀 되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에 FTA 사업계획수립 지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FTA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이상혁 국장님 잘 아시죠, 얼마나 지금 있어요? 아니 전체도 좋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FTA 자금도 좋고. 그것뿐이 안 돼요?

FTA 기금이 그것뿐이 안 되나,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FTA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FTA 해 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기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람 자체도 FTA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 가지고 우리가 FTA 자금으로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정정책에 잘 반영시켜 가지고 그 기금을 써서 활성화되는 농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만 더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142쪽에 신품종 벌 공급용 벌통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품종 장원벌 보급 활성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신품종 벌통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하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어요?

박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혁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연구개발국장님이 중국 흑룡강성 농업교류로 인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티타임 때 말씀드렸던 과수화상병 그 부분은 새로 발생될 가능성이 계속 있나요, 끝나나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쭉 이렇게 한번 다녔어요. 소장님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9월 달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와인연구소장님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배우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5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관련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은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에어로케이 그 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건지, 일본하고 경제문제도 있고 중국하고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에어로케이가 제1지구를 지금 현재 일단 그쪽에서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1지구가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 시에 답변자의 직함하고 성명을 꼭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좀 되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에 FTA 사업계획수립 지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FTA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이상혁 국장님 잘 아시죠, 얼마나 지금 있어요? 아니 전체도 좋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FTA 자금도 좋고. 그것뿐이 안 돼요?

FTA 기금이 그것뿐이 안 되나,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FTA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FTA 해 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기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람 자체도 FTA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 가지고 우리가 FTA 자금으로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정정책에 잘 반영시켜 가지고 그 기금을 써서 활성화되는 농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만 더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142쪽에 신품종 벌 공급용 벌통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품종 장원벌 보급 활성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신품종 벌통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하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어요?

박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혁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연구개발국장님이 중국 흑룡강성 농업교류로 인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티타임 때 말씀드렸던 과수화상병 그 부분은 새로 발생될 가능성이 계속 있나요, 끝나나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쭉 이렇게 한번 다녔어요.

소장님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9월 달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와인연구소장님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배우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5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경제통상국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혁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연구개발국장님이 중국 흑룡강성 농업교류로 인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티타임 때 말씀드렸던 과수화상병 그 부분은 새로 발생될 가능성이 계속 있나요, 끝나나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쭉 이렇게 한번 다녔어요.

소장님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9월 달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와인연구소장님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배우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5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경제통상국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맹경재 국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맹경재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영은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실 거예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본 피해기업이랄까 조사한 내용들 다 갖고 계시죠? 전수조사한 내용을 조치를 어떻게 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서면제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6쪽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비품 구입 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비를 감액해서 계정과목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 집기비품을 샀습니다.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안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계정과목 바뀐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집기비품 구입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했다는데 그럼 이거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 특별교부세는 내가 받아온 거를 알고 있고 과목경정하는 걸…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과목경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아니 글쎄 그 부분이 복지관 건립기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과목경정 해 가지고 집기비품을 산다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저는. 그럼 집기비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납득할 수 있도록 협의, 계정과목 변경한다고 그러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친 자료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조례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