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박성원 위원님,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한테 질의 안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영동에 스크린 골프장 있나요? 학교에 설치된 게. 저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야외 골프장이 활용도가 좀 적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미니 골프장을 더 선호하나요,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을 더 선호하나요? 교육장님이 보실 때. 아니 학생들의 활용도가 스크린 골프장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까, 아니면 야외에 있는 미니 골프장이 더 높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라돈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여기 보면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10개 학교, 라돈 수치가 초과된 데죠.

이거를 학부형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오전 내내 얘기를 했으니까 해당하는 학교 학부형님도 제가 볼 땐 알 것 같은데, 우리 공기순환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측정을 설치 전하고 설치 후를 이렇게 보니까 라돈수치가 저감되어 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기준치를 초과한 10개 학교에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이나 교육가족 여러 선생님들도 상당히 불안해 할 텐데 이거를 수치가 초과된 걸 알면서도, 어찌 보면 순환기를 설치했더니 저감효과가 있다고 또 우리 교육당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 올라온 걸 안 해 준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관리기준인 148베크렐이 넘는 걸 알면서도, 근데 이게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순화기를 설치했더니 설치 전하고 설치 후가 저감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여기 수치도 나와 있는데, 근본 대책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수치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순환기를 설치 안 해 준다는 거는 일정 부분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설명자료 57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교권침해피해교원지원’ 해 갖고 3,000만 원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6,200만 원 예산은 다 쓰여진 건가요? 그러면 선생님 한 분당 이게 보니까 계상자료에 보면 한 100만 원씩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병원진료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2차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이면 이게 우리 추경 이후에 충분한 금액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대비 컴퓨터 미래형 교실 구축 계획인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충북이 구축률이 좀 떨어지죠? 전국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전국은 평균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구축이라든가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 교육위원님들이 지역 업체에 사업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진행방법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국장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17개 시도 교육청 무선망 구축 현황을 보니까 물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도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는 단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하는 데는 더 빨리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은 두세 개 교실, 소수 교실에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보화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했지만 앞으로 전체 교실로 확대될 때는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로 일원화하는 것도,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유지 보수 면에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 생각은 그렇고 또 생각하기 나름인데 달리 생각하면 지금 이제 소규모 교실만 구축되었을 때 방법을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