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라돈검출 학교에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또 이 학교에 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어서. 그 라돈이 검출됐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공기순환기, 그러니까 외부 공기의 오염물질을 거르는 장치가 아니고 내부 교실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단순히. 그러면 아까 뭐 라돈 측정을 2018년도 하반기 때 했다고 했는데 그 라돈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 분석을 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방사능 물질이라는 라돈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각 학교별로. 원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차적으로는 라돈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데 교육청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침대에서 라돈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나와요.

그다음에 몇 개의 전국적으로 아파트에서 라돈의 물질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전면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산 대리석인데 그 중국산 대리석이 남미인가 어디의 원석으로 하는 거예요. 특정 암석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하는 데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라돈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는 공기순환장치 해서 통풍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리석을 제거하고 시공사가, 제거하고 협의해서 자부담도 하고 근본 원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자, 라돈이 어디 벽면에서나 대리석을 잘못 깔아서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 공기순환장치 해 갖고 여기서 그냥 배출시켜주는 환풍장치만 했다고 해서 근본 원인 해결이 되냐는 거죠. 아이, 그러면 석면 왜 제거합니까?

그냥 공기순환기나 더 달면 되지. 석면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라돈은 그 원인 제거를, 분석도 안 하고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떤 원인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측정해서 나오니까 공기순환장치만 달아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라돈은 계속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환풍장치일 뿐이에요, 공기순환장치.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라돈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또 화학물질이 있죠?

무슨 아세트알데히드인가 있죠? 이것들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라돈은 계속 발생하는데 공기순환장치만 더 여러 개 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나 외부 오염물질이 교실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대기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교실에서의 아이들의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미세먼지하고 공기 문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기순환기 장치만 달면 그냥 라돈이 해결이 될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가 다 지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지어 갖고, 화강암 지역에다가?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라돈을 방출하고 있는 시설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아직 분석을 안 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화강암 지역이라고 그러면, 계속 얘기가 길어지게 하는데, 그럼 이 학교 인근에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도 다 그럼 라돈에 위험 돼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답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확인됐으니까 결국은 라돈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을 제거했을 때 라돈수치가 얼마나 극복되는지가 조사가 안 돼 있다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거에 관해서, 그래서 공기순환장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에 있는 거 나가는 거 필터가 백날, 라돈은 필터로 되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네.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이번에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교재교구나, 예?

이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인가요, 물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가구를 교환하고 이 가구를 개선시켜야지 왜 여기다가 환풍기 다냐고요. 그렇잖아요.

석면이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교체하잖아요. 라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옳다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왜 어째… 바닥에서 발생을 하면 바닥교체의 예산을 시설비로 투자를 해서 해야지 왜 공기순환장치를 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다시 조사하셔서… 만병통치야. 무슨 뭐 다 공기순환기만 설치하면 다 그냥 애들 좋아지는 것처럼, 이건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아이고 수도 없이 많은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차차리 그러면 라돈검출, 전문가한테 용역비로 해 갖고 세우든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원인인가가 지금 안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순환기 설치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에 접근을 하시라고요.

투트랙인데 원트랙이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는데 자꾸 어째… 그래서 다음 예산이나 이거는 공기순환장치 전에 교육청에서 결론 내리면 전에 적어도 라돈검출 학교에 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용역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그 예산부터, 투트랙이면 그 예산도 고민하는 게 맞는데 한쪽이 없어졌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셔 갖고, 뭐 감사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질의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의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자꾸 이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아까 초두에 얘기를 해서, 절대로 저희 자녀가 거기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아주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원 위원님께서 새너울중학교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질의드릴 게 있어서, 박성원 위원 더 세심하게 질의하시겠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가 돼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교육청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학부모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겁니까? 자,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골프연습장이 설치가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들도 사용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실제 거기 학생 방과후교실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골프로 원래 유명했던 학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의견인데 학생들보다는 지역사회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무리 통폐합에 관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설치되죠, 안에? 우리가 어디서 일반적으로 설치돼 있는 그 게임을 즐기고 하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부모하고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나요?

일정 정도 사용료를 받나요? 골프연습장이나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이나.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것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고, 황간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 있나요?

거리가 1.8킬로로 확인되는데, 제가 보니까. 가깝죠? 차 타고 5분이면 가는데, 황간초등학교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해야 되느냐,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에 사설 골프연습장이 몇 개가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일정 정도의 사용료를 협의해서 내서 지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 볼링부가 있습니다. 볼링부 육성해야 돼요. 학부모들 의견 있어, 학교에다가 볼링장 설치하나요?

수영부가 있어요. 학교에다가 수영장 설치하나요? 수영을 나름대로 하겠다고.

통폐합이 됐든 어떻든 간에 안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수영장 사용료를 내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골프장에다가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할 수 있게끔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다가, 얼마여, 4억 얼마,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자, 골프장에다가 이렇게 전담 골프지도인력 배치하게 돼 있죠?

주 2회.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교육목적보다도 주민들에 관한 혜택,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적용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간초등학교도 있고요 인근에 사설 저기 골프장하고, 다른 운동 종목처럼, 지금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예산적 효과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전문선수로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의지를 꺾거나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공기순환장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성능의 완벽성을 인정할 만큼 안 됐기 때문에 추경 때 보류한 것이고, 공기순환장치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기청정기만 내부에 설치했을 때는 내부의 공기만 필터링해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실 내에서, 문 닫아놔야 되니까 열면 들어오는데 백날 해 봤자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것들을 배출해 주는 장치가 더 필요해서 그것이 공기순환장치라고 하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공기순환장치가 내부의 필터링하는 거 말고 외부 유입까지도 해서 아예 미세먼지가 차단돼서 들어오는 게 공기순환장치입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특히나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석유성 화학물질은 입자입니다. 이거는 바람으로 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제목에 뭐라고, 라돈이라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돈하고 미세먼지하고 지금 같이 엮어서 하는 사업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공기순환장치 업체의 카탈로그를 보면 라돈을 제거한다고 써놓은 이 사기극에 말려들었다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사업명에 공기순환기라고 되어 있고 라돈검출교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라돈은요 공기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생하는 입자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데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라돈은 방사능입니다, 노출되고 피폭되는 것입니다.

전자기파예요. 이거 화강암 있다고 그래서 바람 분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식 자체, 라돈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개념도 모르고 업체가 라돈도 제거한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기라고 하는 데다가 포함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돈검출교 공기질 관리, 공기질하고 라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방사능이요, 이 파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바람 뺀다고 없어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보고서 있죠? 뭐 있어요.

CO2하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만 있죠? 라돈이 어디 나와 있어요, 라돈이. 그런데 왜 라돈을 가지고 공기질을 강화한다고 그럽니까.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자료에 이 라돈 얘기가 어디 나와요. 공기질하고 라돈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수술해야 되는데 반창고 붙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이고, 잠깐. 라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측정 장치가 틀려요.

공기질 측정하는 건 우리 뭐 발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기질 측정 장비는, 입자예요, 개념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도 있을 수 있고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그 같이 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많아요.

라돈은요 그걸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사능 측정 장비를 가지고 하는 이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공기질하고 틀리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 라돈은 공기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인정… 아니 그러면 라돈이 공기질이에요?

그러면 이 공기순환장치의 검사결과서에 라돈값은 왜 없어요? 라돈 없애려고 공기순환장치 지금 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순환장치 성능평가에 보면 라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없냐고요.

저기 보세요. 설명자료 127페이지에 공기순환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사업내용이 뭐예요? (…) 읽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 그러면 여기에 라돈값이 안 나와요.

아예 측정도 안 했는데요. 업체의 사기극에 속았다니까 그러네. 라돈이 공기순환장치에 연관성이 검증된 게 없어요.

이게 가면 뚜뚜 올라가고 그 수치가, 라돈 표시가 되는 거예요. 공기질하고 뭐 문 닫아 놓고 하고 열어 놓고 했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 자꾸 어째… 그 자료 그러면 분명하게 주세요.

확인해 보세요. 공기순환장치를 했을 때, 그리고 라돈은 공기의 질은 동일해요, 여기는. 라돈은요 라돈 발생물질이 특정 화강암 물질이요 안방에서는…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대개 대리석 세면대하고 아마 아파트 보면 싱크대에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돈은요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으면 수치가 안 나타나요.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뚜뚜 하면서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이 공기질은, 이 안에 있는 공기질은 균일한 거예요.

근데 라돈을 측정해서 그게 뭐 지금 저감이 됐다고요? 하여튼 확인된 거, 검증된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 하나만, 질의할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라돈 여기 자료 온 것 보니까 라돈이 우리 언론에 보면 방사능 피폭 뭐 어디 초등학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라돈이 방사능 물질 맞는데 방사성 가스로 분류가 돼서 공기보다 무겁고 아까 얘기했던, 근데 확인해 보면 측정하는 거는 여기서 측정하는 거하고 거기서 측정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이것이 순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약간 수정합니다.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궁금해서, 아까 그 5억 분할 발주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물품 제조 구매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답변하는데 헷갈려서 그래요. 분리발주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에다가 나누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고 학교에다 주면 학교회계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분리발주는 그 용역이나 공사 내용 중에서 부분을 나누어서 분리발주하는 거지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 나눠줬다고 분리발주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품 제조 구매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용역인가요, 일반 용역인가요? 제가 뭐 확인해 본 것은 소프트웨어 용역이 아닌가 봐서, 그건 또 오히려 5억 원 이상이면 분리발주 하게 돼 있어 갖고 그것 좀 확인해 본 거고요. 그리고 사업명이 위탁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은 위탁집행을 안 하게 되면 삭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예산은 통과되더라도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목 자체가 사업명이 위탁집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장단점을 미리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 집행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게 안 좋게 해 놓고요, 위탁집행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지역 업체 도와주자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행했던 데는 도서실하고 몇 군데, 선행했던 데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독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하면 또 그것이 독점이고 과점이에요.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무슨 장애인 시설에서 만든 거, 사회적기업에서 한 거, 중소기업에서 한 거, 지역 업체에 제한도 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예산의 문제나 학교 현장의 혼란, 업무편의성 때문에 너무 거기만 집중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상유지관리가 1년밖에 안 되고 정보화진흥원은 5년이고, 입찰조건을 5년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자체 집행과 입찰 집행이 장단점이 혼재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위탁집행은 마치 무조건 잘한 거고, 선한 거고 자체 집행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오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것의 장점만 부각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얘기 다 들었으니까요, 얘기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직원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2개 관리한다고 한, 그러면 다른 가치가 더 옳은 게 있으면 직원을 더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든가 사람을 더 쓰든가 해서 갈 문제이지 무조건 이 문제 때문에 위탁집행이 옳고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 말씀만 하셔서, 또 한쪽의 측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