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5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2

회의 전체 보기 1194턴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감사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산업환경국 미감사 부분과 농업기술센터 및 그 동안 감사하면서 미진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감사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자료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113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분뇨처리의 관리소홀과 천군 쓰레기매립장 관리소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뇨처리관계는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시내 전역에 쓰레기 같은 것 치우고 난 뒤에 방역을 하고 처리를 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배출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 즉시, 인력도 적고 해서 바로 하지는 못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배출장소를 순회해서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방역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예산은, 방역예산은 구분이 안돼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치우고 난 뒤에라도 여러 번 우리가 다녀 보면, 모기나 여러 가지 위해할 수 있는 날파리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절기에는 7, 8월이잖아요 그죠? 7, 8월이 넘으면 괜찮지마는 두 달 동안은 관심을 가져서 그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거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 반입기준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나 폐타이어 같은 이런 쓰레기 종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반입 금지일이나 어떤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일반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폐타이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반입을 저희들이 안시키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언제부터,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일체 지침도 없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의원

앞으로도?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2005년1월1일부터는 직접 음식물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폐타이어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주로 폐타이어는 타이어 카센터 이런 데서 주로 교환을 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재활용업체에서 저희 관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을 해서 폐타이어를 재활용 그러면 일일이 썰어서 재생산하는 쪽으로 전부 다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거기에 이제 재활용 그러니까? 그것도 재활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생활개선인지, 뭔지, 지금 외동에서 양남 넘어가는 길 볼 것 같으면 폐타이어로 공원 하는 데 만들어 놓은 곳 그게 재활용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 소견으로는 재활용으로 한다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 간간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시에서 추진하는 거나, 또 개인이 추진하는 거나, 반 이렇게 땅에 묻어서 이렇게 어떤 그런 도로노선에 그런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어떤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예쁘기는 예쁩디다. 색깔을 칠해서 하는데, 과연 저 보존상태가 언제까지 저렇게 보존이 될지, 제가 왔다 갔다 다니면서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개인이 그랬다랄 것 같으면 나름대로 또 물론 같은 맥락이겠지마는 개인이 그랬다랄 것 같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히, 그러나 시 자체 어떤 행정에서 폐타이어를 그 만큼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저게 만에 하나 방치가 됐을 때나, 추후에 1년 후, 2년 후 과연 저것을 도로 경주시에서 수거를 해서 다시 흙이 묻고, 뭐 하고 할 것 같으면 페인트도 안묻습니다. 곧 그게 지금 보다 더 모양같지 않게 흉물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이 땅 속에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게 계속 저렇게 예쁘게만 있으면 괜찮다, 보존만 된다라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저것을 재활용으로서 볼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의 처리과정으로서 좀 비약한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카센터에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재활용센터에서 가져 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조금 악용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문제점이,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가 생각하기로는 폐타이어를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도시 도로변의 미관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폐타이어가 위해하다고 하는 것은 소각을 했을 경우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화단 조성하는데 경계석 비슷하게 예쁜 칠까지 해서 한 것은 전혀 위험이 없고요, 앞으로 만약 방치된다고 하면은 수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또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굳이 그 부분뿐 아니라 우리 전경주시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각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저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다 말입니다. 해놓고 난 뒤에 1년이상 못가서 전부 방치가 되더라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래서 매립한다든가, 차가 다닌다든가, 어떤 그런 지금 저가 봤을 때 지금 관오등 추령재 넘어올 것 같으면 차 사고날 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 거기 또 재어 놓고 하던데, 과연 그게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곧 덕동골짜기 산속 위로 거기로 이제 막 흩어집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그러면 공무원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고, 그것을 주워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한 개, 두 개 흩어질 때 그것은 곧 오염시키는 것이고, 추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틀림없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과장님, 혹시 말입니다. 요 근래에 소각장이 있는 천군동 주민들로부터 일련의 어떤 공문을 접수한 바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근간에 저희들이 ?젖은 쓰레기 매립장반입금지에 대한 주민의 결의?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약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여섯 번째 항목을 보면은 ?지원사업 및 민간감시원 배치부분에 대하여 조례제정등 제도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 보면은 ?민간감시원 배치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 법은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켜야 될 법이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대상되는 시설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만일에 우리 과장님께서 매립장 면적이 15만㎡이상, 백만㎡이하인 경우에 5인 이내의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천군매립장의 경우는 조성면적이 10만3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시원을 둘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만일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규모가 안되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에 감시원을 지금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조사한 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일부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중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초안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현재 검토를 해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견해로서는 폐촉법에 의한 적용대상은 아니지마는, 또 주민들이 조례 초안상으로 5명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은 아니지마는 최소한 저희 시에도 유급주민감시요원을 한 두 사람 정도는 있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래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김대윤의원

아직 조례제정 안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아직은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김대윤의원

앞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언제쯤 이것을 조례제정 할 의향이십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대윤의원

아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법이 있지마는, 법적 뒷받침이 미흡했지마는 어떻게든 간에 감시원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경주라고 해서 못 할 바 없는 것 아니냐? 왜냐? 지금 천군주민과 우리 집행부와 사실 지금 민원 때문에 거의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쓰레기매립장에 적정한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도록 하나의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이 때까지 공무원들이 말이죠, 거기 나가 계시는 분들이 정말 천군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고, 합당하게끔 매립이 된 것 같았으면은 민원이 안생겼을 겁니다. 또 감시원을 하겠다고 천군주민이 그렇게 또 야단도 안했을 거고, 무언가 주민들이 봤을 때 불투명했고, 불만했고, 이제는 공무원을 신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런 것은 빨리 만들어줘야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실무적인 검토결과를 기회를 봐서 시장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위원도 그 공문을 사실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오늘 내가 감사장에 못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물어 보는건데, 문제는 주민감시요원 이것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 또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것은 주민지원기금 조성방안을 제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초안에

김대윤의원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또 설득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고, 당장은 이 쓰레기매립장에 유급감시원을 쉽게 말해서 주민감시원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대윤의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 매립될 수 있는 쓰레기가 매립되고, 매립되지 않는 것은 아예 반입조차 금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쓰레기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쓰레기라고 내놓으면은 다 가져가서는 이제 안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빠른시일내에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쉽게 말해서 입법해도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안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또 의회차원에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쓰레기장에 대한 민원을 계속 안고 가셔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과장님, 여기 지금 감사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봄에 산내지역에 음식물찌거기를 사료화 하는 공장을 허가해 준 적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허가는 취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사실 그 전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이면의 어떤 그런 것은 몰랐었는데, 파악하고 난 다음에 부산시라든가 환경부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서 지금 끝이 났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산내는 지금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산내는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상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내의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이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 또 혐오시설물들, 이런 것은 산내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내지역에는 절대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재활용하는 사료공장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김치공장을 또 허가를 낸다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지역경제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그런 부분, 또 제가 작년에 우리 경주시 허가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워낙 크기 때문에 도의 허가대상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양계장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고 이렇게 모든 뒷 배경을 동원해서까지 하는데, 그 때도 그것을 사실 뛰어다니면서 막았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산내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달리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어떤 민원과의 관계는 정말 주민들에게 사전에 의논을 해보고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15쪽에 보면은 '99년도 12월 해서 반상회를 중점해서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경주시 이런 일에 보면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찌꺼기가 타 시?군에는 보면은 상당히 홍보가 잘 돼서 국물이 안나옵니다. 국물을 집에서 아주 밀착시켜서 국물이 안흐르도록 이렇게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 이래서 상당히 쓰레기를 분리화 해서 잘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시에는 보니까?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국물이 주르륵 흘러요 도로에, 본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보면은 쓰레기차가 간혹 지나갑니다. 따라 가면은 뒤에 보면 국물이 줄줄 흐른다고요 쓰레기차에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좀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경주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에서 이 음식물찌꺼기 국물을 옳게 안짜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보문로 죽 올라가는데 거기는 아예 도로에 막 깔려요 국물이, 한참동안 냄새가 나요 그게 차가 지나가면은, 그래서 오전에 관광객들이, 경주에 관광오는 손님들에게는 아주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홍보를 해서 이거 요즘 봉사단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많잖습니까? 봉사, 봉사하는 것은 무슨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특히 음식물찌꺼기는 부녀들에게 잘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는가본데, 거기에 상과 벌 제도를 만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차라리 그런 것을 잘 하면 상도 주고, 일정 금액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어느 부녀회단체는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분리화를 잘 해서 이런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도 경주시에도 쓰레기분리가 잘 될 것 아닌가? 또 그리고 도로에 음식물 국물이 안흐르도록 그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젖은 쓰레기 반입을 지양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또 제일 핵심적인 방법은 시민들께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배출해 주시는 것이 원초적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진한 형편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벌써부터 느끼고, 근간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9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홍보전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반회보 특보라든가 또 시장님 서한문, 유선방송, 심지어 포항MBC 환경캠페인까지 동원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홍보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과장님, 홍보를 이런 것 쪽지 하나 해서 안내장 하나 보낸다고 홍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주부들 이거 신문에 끼어오면요 뭉치채로 그냥 버려요 안들춰 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실용적인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박규현의원

안들춰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각 사회단체에 죽 주잖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줄 때도 어떤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덮어 놓고 무슨 새마을부녀회에 5백만원, 무슨 회에 천만원, 줄 때는 무슨 사회봉사 하는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 안했는데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대책을 어떤 강구를 하셔서 정말 주부들이 피부에 우리 진짜 쓰레기를 그렇게 버려서는 정말 안되겠더라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아서 교육을 하란 말입니다. 부녀회원들 모아서 부녀회원들대로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와 닿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 종이 쪽지 이거 안내장 한 장 끼워서 돌려봤자 이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뭉치채로 버리는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경주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셔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저 쪽에 김유신장군묘 수원지 정비 다 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해놓고 나니까? 깨끗하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박재우의원

그런 게 엄청난 시민들 보는데 눈 찌푸리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잘 해놓았던데 정비를 마무리 하시고, 우리 청소차 도로 닦는 것 있잖습니까? 몇 대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한 대 있습니다. 노면차요

박재우의원

한 대로 매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만 합니까? 작업은 매일 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설이나 추석명절 이외에는 360일 정도는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매일 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을 한 번 이런 연구를 해보세요 앞으로 환경미화원도 좀 있다 뒤에 자료 내가 설명을 할 것인데, 우선 이런 것도 도로 닦는 차가 이 한 대 가지고는 이 넓은 천지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그게, 차 한 대 얼마 합니까? 가격이? 수입 한 겁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게 국산차입니다마는 차 가격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얼마나 합니까? 한 일억 갑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8천만원이면 별 것 아니네요 우리 관광버스 한 대 1억씩 하는데, 청소차 한 대 돈 8천만원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과장님, 8천만원도 좋고, 1억도 좋은데, 됐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행정이 앞으로 그 과별로 전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소위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도로 닦는 차를 한 대쯤 있으면 두 대쯤 더 사면 세 대쯤 된다 이 말이예요 세 대쯤 해서 구역별로 시가지 한 대, 그 다음에 변두리 한 대, 저 보문단지쪽으로 해서 한 대, 세 대쯤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줬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 용역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청소과에서 그 차를 세 대쯤 해서 직접 직영하지 말고, 용역을 딱 주는 거예요 용역을 떼주는 거야, 그래서 영역을 경주시구역을 불국사까지 딱 정해서 청소 매일 도로 닦는 것만 죽 해서 일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며칠에 한 번씩 지프차를 가지고 환경과에서는 죽 다니면서 도로가 제대로 닦았는지, 안닦았는지, 며칠만에 한 번씩 감시만 해서 누가 실무자가 체크만 해서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차 세 대 해서 1년에 용역 줘봐야 돈 몇 푼 안됩니다. 그 대신에 경주의 소위 관광지에 아주 도로망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한 번 시장님에게 이야기 해줄테니까? 환경보호과장과 실무자가 스위스에 한 번 갔다오세요 스위스 가면은 이런 도로 닦는 차가 우리는 앞에 물을 뿌리고 닦습니까? 그냥 닦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물도 일부분 약간 뿌려가면서 닦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 차가 있어요 물을 죽 뿌리면서 닦고, 에어로 빨아당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깨끗해진다고, 거기 스위스 같은 데 가면은 매일 오늘 아침에 도로 닦고, 내일 아침에 또 닦고, 모레도, 매일 닦으니까? 도로에 먼지가 하나도 없고,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1주일 내 입어도 여기에 때가 안묻는 거예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게 큰 돈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에 돈이 수십억, 수백억 든다고 하면은 못하지마는 이거 도로 닦는 차 세 대쯤 해봐야 돈 뭐 한 2억 몇 천만원밖에 안든다 이거예요 우리 경주시 1년에 예산이 3천억이 넘는데, 그 차 세 대 정도 1년 용역 줘봐도 돈 몇 푼어치 안되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수를 운전사와 그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줄이는 돈이 민간에 용역 가면은 시는 본전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은 환경미화원을 차 닦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세 사람 쓴다 그러면 세 사람 1년간 월급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차를 한 두 대쯤 더 해서 하면은 직원이 여섯, 일곱, 여덟명쯤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감안해서 임금과 전부 다 계산해서 하면은 개인에게 용역을 딱 주는 거예요 개인이 차 사기 곤란하면은, 안그러면 개인이 차를 사서 하든지, 용역을 일괄로 주면은 시가지 전체 도로가 언제든지 깨끗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직접 하지 말고 직접 하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잘 안됩니다.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경주시가 환경적으로 도로망이 깨끗하고 또 국제관광도시에 걸맞게, 또 외부사람들이 와보더라도 여기 경주에 도로 하나라도 깨끗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면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개인에게 용역 줘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과장이 그런 것을 하면은 시민들이 아주 공무원 굿 아이디어다 이래서 환경과와 환경보호과를 굉장히 평가 할 겁니다. 공무원이 뭔가 자꾸 연구를 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백수근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백수근의원

예,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천군동 주민들이 매립장관리에 대해서 8월말까지 개선이 안되면 집단적으로 쓰레기반입을 안하겠다고 신문보도에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8월말 같으면 한 50일밖에 안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 7월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도 우선 쓰레기에 대해서는 당장 반입을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사실 법에 안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들어가지만 2005년도부터는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하여튼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라든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분들과도 실무적으로도 대화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젖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시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것은 종전에도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환경감시원 배치문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지역지원사업 조성하는 이런 것을 아마 속으로 기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같이 대화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수근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군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젖은 쓰레기 그거죠? 아까? 박규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강구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하우스 폐비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폐비닐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쓰레기로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수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사실 그것을 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공사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깨끗하게 배출이 안되고, 흙도 묻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단가도 적고 이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예, 그래서 이 폐비닐 문제는 말이죠, 농촌쪽에서 이게 땅에 묻어도 잘 썩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처리를 안하고 놔두면은 특히 겨울철에는 상당한 비닐이 바람에 날려서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은 즉각 즉각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서 그 폐비닐을 돈도 되지도 않는 그 폐비닐을 일부러 자기 마당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들에서 그것을 말려서 먼지를 다 털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톤당 정부 지원을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쓰레기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폐비닐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산하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여튼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현실정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원재생공사에 폐비닐을 가져갔을 때 톤당 얼마를 지원받는지는 몰라도 농가에 와선 도장을 받아가더라고요, 인장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네들 지원부분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안있나'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시도 특히 우리 경주시 관할에는 사실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빠른시간 내에 폐비닐부분은 농촌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읍·면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12개 읍·면 가운데 지금 8개 읍·면이 아직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천, 외동, 양남, 내남, 산내, 현곡, 강동, 천북, 이래서 8개 읍·면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호의원

어디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건천, 외동, 양남, 내남, 산내, 현곡, 강동, 천북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부지선정을 해놓은 데가 다섯 군데이고, 부지조차 전혀 선정 안한 데가 세개소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문호의원

그런데 지금 여덟 군데 여기가 말이죠, 만약에 매립장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시달된 도 방침을 보면은 1시?군에 1개 매립장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되, 지리적으로 불가피할 때는 3, 4개 읍·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라는 도 방침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지역적으로도 사실 몇 개 어울린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위원장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래서 일단 하여튼 부지 선정하는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신경쓰고, 특히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을 통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경주시 입장으로 본다면은 아까? 상부 추진지시사항대로 권역별이란 것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말이죠, 건천, 서면, 산내가 한 권역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추진은 건천, 서면, 산내 중에서 유일하게 서면이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강, 강동, 천북 쪽으로 보면은 안강은 매립장이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있어도 장기적으로

조문호의원

있지마는 천북, 강동은 전혀 지금 준비가 안되고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것도 권역별로 본다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양남, 양북, 감포, 지금 감포가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양남, 양북, 감포도 권역별로 본다면은 감포가 매립장으로 양남, 양북 것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양북은 현재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 양북은 있고, 양남 것이라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시가 각 12개 읍·면을 다 한 개씩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이제 권역별로 하나씩 됐으니까?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려고 최근만 해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또 읍·면장님도 사실 지역에서도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하순부터 미확보된 읍·면지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직접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물론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각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낭비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 없이 다 환영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추진되고 있는 8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2005년 이후에는 현재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천군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지금 기 천군매립장에는 2005년까지라고 주민들과 그렇게 못이 박혀져 있죠? 그 이후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게 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공무원이 꼭 무슨 잘못된 것을 그런 것을 발견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이나 하고 하는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공무원이 사실 제대로 했나? 안했나'하는 것을 하나 보는 것이고, 또 잘못 되면 우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준 것을 조금 전에 내가 청소차처럼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주면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잘 반영해서 해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문호위원이 이야기하신 각 읍·면·동에 현재 쓰레기소각장 없는 곳들이 많이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싣고 여기까지 오죠? 그것은 소각장을 그 읍·면·동에 하는 쓰레기는 그 읍·면·동에서 해결해야지, 그 읍·면·동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동장이나 면장은 해결못한 사람은 그것은 아예 사표를 받든지 안그러면 대기발령을 시켜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거기다가 발령을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잖나? 왜? 산내면 산내, 동민 전부 다 불러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먹고 버린 것은 우리 동네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먹고 버린 것을 남의 동네에다가 버린다는 것은 이게 경우적으로 말이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동네회의를 전부 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동네 예를 들어서 양북이면 양북의 동네 것은 양북에서 해결해야지, 양북의 것을 경주시내까지 끌고 오면, 여기 끌고 오는데는 자동차는 안들고, 기름은 안듭니까? 그것은 운반하고 하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경주 여기 시, 과거 경주시권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군쓰레기매립장에 가야 되지마는 저 양남, 양북, 감포다. 건천, 아화, 산내다. 저기 천북이다. 뭐다. 강동이다. 그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는 그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버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네 면에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만약에 혐오시설이라고 못한다, 이 못한다고 하면 면 마당에다가 붓든지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이리로 자꾸 끌고 오느냐 말입니다. 왜 해결 못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봐도 해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싶어요 왜 자기 동네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자기 동네 추저운 것은 남의 동네로 끌고 간다.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동네 지도층을 다 불러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전부 다 불러서 읍·면장이 회의를 해서 우리는 내년부터는 이거 못가져간다 왜? 우리 동네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 동네 것을 남의 동네에 가져가면 그 동네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동네 안에 어떤 장소를 정해서 정해지면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각 읍·면의 것은 읍·면에서 해결을 해야 앞으로 천군쓰레기 매립장을 장기적인 문제로도 이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양도 적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멀리서 끌어다가 여기다 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천군동 사람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자기 동네 것 자기가 해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박재우의원

맞는데 못한다 말이예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하는데

박재우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해결되는 읍·면은 어디 어디이고, 안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여덟 군데를...

박재우의원

여덟 군데 한 번 불러보세요 어디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해결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미설치가 돼서 앞으로 해야 될 곳이 건천,

박재우의원

건천이 현재 안돼 있고? 또?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건천, 외동, 양남, 내남, 산내, 현곡, 강동, 천북. 이렇게 8개 지역이 아직 매립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이 늘 강조를 하셨고, 저희들도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박재우의원

과장님, 여기 부시장 안왔습니까? 시장님께 당장 건의해서 여기에 읍·면·동장은 앞으로 3개월, 부시장님 여기 좀 앉아 보세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부시장님, 발언대에 가십시오.

박재우의원

과장님 들어가고, 부시장님, 미안하지만 발언대에 여기 오세요 부시장님, 우리 시의 민선시장이 하도 높으니까?, 내 돌아다니고, 외국이나 다니고 하니까?, 이야기할데 없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 부시장 아닙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이것을 한 번 해결을 해보세요 부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뭐냐 하면은 지금 건천, 외동, 양남, 내남, 그 다음에 강동, 천북, 여기에 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건천하고 안돼 있는데, 부시장 한 번 생각해봐요 그 동네에서 먹고 버린 것은 그 동네에서 해결해야지, 그 동네에서 먹고 버린 것을 남의 동네에 갖다 준다고 하면 이것은 경우적으로 말이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경우적으로, 시내 과거 경주시 안에 있는 게 천군동매립장에 간다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저 양남, 양북, 감포, 건천, 아화, 산내, 저 내남, 이 쪽에 외동, 천북, 여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도 거기 산골짜기에 사람 안사는 골짜기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한 군데에 해서 거기다가 버리도록 해야지, 그 쓰레기를 내 여기까지 끌고 오면 말이죠, 자동차 그것을 싣고 오는데 길거리에 내 더러운 물 떨어지고, 운반해야 되고 자동차 기름 닳고, 이것은 우리 시에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손해 아니냐? 그러면 읍·면장을 회의를 해서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시설하는 읍·면장, 그 다음에 이 읍·면장이 의지를 가지고 거기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주민대표를 전부 회의를 해서 우리 동네 것은 우리 동네에 버리도록 해야지, 우리 동네 것을 남의 동네에 가져간다고 하면 그 동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우적으로, 이 읍·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주민이 납득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해결 못하는 읍·면장은 6개월이면 6개월 딱 줘서 대기발령시킨다, 그리고 너 아니면 다른 사람 가서 능력있는 사람이 가서 전부 다 이장이나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주민들 설득을 적극적으로 시키면은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읍·면에 가서 못하도록 하니까? 이 쪽에 여기 자연부락단위 가니까? 여기 못하도록 하고 이 쪽 동네는 여기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 하도록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 안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자리 해서 밀어붙이더라도 붙여야지, 이래서 그 읍·면의 쓰레기는 그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바탕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서야지 거기 읍·면의 것을 남의 동네로 내 가져오고, 이 거리 먼데 물 줄줄 흘리며 길 다 버리고, 여기 운반을 이리로 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무엇을 부탁하려고 보자고 했느냐 하면은 읍·면·동장 인사권을 우리 시장,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못하는 읍·면장은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간 기간을 줘서 이 기간 내에 이것 못하는 읍·면장은 대책없이 대기발령이다. 안그러면 너 능력 없으니까? 조기에 좀 나가라, 대기발령시키고, 능력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발령을 해서 시켜보라고요 인사권자가, 왜 안됩니까? 안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방금 박재우위원께서 준비하신 읍·면 쓰레기처리관계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백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선체제하에서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의 공무원의 근무자세 의지가 지금 현재 주민을 설득하는데 때로는 애로점이 있다손치나 모든 문제를 자기 면만은 지금 위원님 계시지마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면만은 조금 회피한 다른 쪽으로 갔으면, 또 우리 동 아닌 다른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 시민 전체의 문제요, 읍·면·동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선체제속에 있기 때문에 99.9%는 그 읍·면 문제는 그 읍·면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천, 외동, 양남, 양북의 쓰레기매립장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주민을 설득하느냐, 그 주민을 설득할 때는 강력히 그 지역 들어 왔을 때, 면 지역이나 읍지역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있겠죠. 그 관계 문제에서는 저가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는 저희 모든 책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강력한 의지로써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 기관장이 처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읍·면·동장의 해당지역 힘만으로는 때로는 애로점이 있고, 주민 설득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그 지역 우리 읍·면에 해당되는 시의원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빕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읍·면·동장이 그 지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다 노력을 하겠죠, 하나 그 노력을 하는 의지가 강력하나 때로는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내 이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굳은 신념만 있다면 때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부시장님, 알겠는데요 여기 우리 의원들 다 있습니다. 간담회 때 한 번 부시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간담회 때 보고를 하세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의원도 자기 동네 것 자기 동네에 하도록 앞장서서 해야지, 왜 자기 동네 것 남의 동네에 왜 가져 오냐 말이예요, 그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의원한테도 협조를 부탁을 하고 읍·면장도 거기에 무조건 해결하도록 해서 만일에 해결 못하는 읍·면장은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대기발령을 시킨다든가 무슨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해결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적당히 내버려 놓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경우적으로, 어떻게 해서 산내 거기 산내 사람들이 다 먹고 내버린 것을 그것을 왜 산내에서 해결해야지 경주까지 왜 끌고 오느냐 말이예요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읍·면·동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만 있으면 절대 해결해요 왜? 정 안되면 산내면 시장 장바닥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못가게 갖다 부으면 동네사람들이 아,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무슨 대안이 설 것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위원님, 간담회석상에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읍·면·동장의 의지와 그리고 시의 행정적인 뒷받침 조화일치가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재우의원

이게요, 부시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것을 읍·면·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각 장기적인 앞으로 이런 면에는 그 읍·면·동의 쓰레기는 그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소각장까지 그렇게 해야 쓰레기량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운반도 적어지고, 모든 게 편리하지, 그것을 끌고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백수근위원님,

의원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백수근의원

환경부에 대해서 부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연번과 관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의원

본위원이 요새 옛날 산업부가 자원 무슨 국으로 됐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산업자원부입니다.

백수근의원

산업자원부인데, 거기에서 혹시 우리 지자체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의논해서 핵폐기물저장소 그거 한 번 거론된 적 있습니까? 양남주변에

경곤

장경곤부시장

양남주변에 지금 핵폐기저장, 핵처리시설관계 문제요?

시설관계 문제에서 산자부에서 회의한다 이래서 어제인가 회의를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현단계, 산자부 경주출신입디다. 사무관인가? 서기관인가? 전화가 왔던데, 경주시는 참석안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주시는 원전만 있는 것만 해도 그러한데 지역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석안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지역 전반적인 문제가 또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이나 계장 한 사람은 설명회 하는데 한 번 참석은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가보라고 해서 일단 한 번 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얘기는 전국적으로 해당지역 공모하는 관계 문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관계 문제, 그 관계 문제는 저는 분명코 얘기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인가한테, 우리 경주는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지만 전체 시민의 공감대, 그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한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주만은 힘들 것이다. 하면서 제가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백수근의원

본 위원에게도 전화가 왔던데, 그게 정부에서 2천백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 저한테도 전화오고 한 번 알아보라고 해서 부시장에게 알아본다는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 관계 문제는 어느 정도 체제화 됐을 경우에 시의회와 집행부, 그 지역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고는 아예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백수근의원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최학철위원님,

조문호의원

위원장, 이거 연번없이 막바로 합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이것은 연번순서에 관계없이

최학철의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부시장님 나왔을 때, 조금 전에 읍·면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는 것이 맞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안강쓰레기매립장관계 문제로 인해서 전공직자들이 노력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의원도 노력했습니다.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의원이 그 지역주민과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지켜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환경과가 처리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이 혐오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행문제, 또 여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 됐는데 얘기 되겠습니까? 우리 안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동쓰레기매립장 진입로 1년에 2억씩 해서 한 5년정도 10억을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행이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이행이, 그럼 뭡니까? 원망은 우리만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장이 향후 예를 들어서 7, 8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행해 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끝나버리면 이제는 도저히 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지를 안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강은 지금 소각장, 쓰레기매립장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 이제 한 5년정도 지나면은 다 끝이 안나겠습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아무런 그 혐오시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도 약속한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안되면 읍·면·동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는데 그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을 경주시가 추진해주라 이겁니다. 50억을 주든, 40억을 주든, 아무런 그게 없잖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만들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다 역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 안강문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 할 때도 실제 공무원들보다는 본위원이 해결했습니다. 매립장을 만들 때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고, 공무원이 뭐냐? 있다가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도 설득을 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환경과에서 매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시장이나 부시장이 보고를 받아서 예산부서에다가 이것만큼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지시가 돼야 됩니다. 환경과에 아무리 올려봐도 예산부서에서 받아줍니까? 안받아주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생겨서 난리를 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혐오시설도 앞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겁니다. 그게 안되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읍·면에 쓰레기장 만드는데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든가, 20억을 준다든가, 몇 년 사용에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해결 안되면은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과가 처리할 그런 사안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박재우의원

부시장님, 돈 없으면 기채라도 하고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것은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서 그 읍·면·동은 그 읍·면·동에서 해결하도록 정 안되면 50억이나 백억이나 기채를 하더라도 해결해야 되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방안을 딱 세우세요 각 읍·면·동 쓰레기는 각 자체 읍·면·동에서 한다는 것, 읍·면·동장 회의도 하고 자금이 모자라면 기채라도 준비하고 안그러면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최우선 배정을 하고 해서, 그 문제의 근본적, 원천적인 해결을 금년에는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세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거기에 종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과 최위원님 말씀드린 그 관계 읍·면·동에 개별 읍·면·동에서 혐오시설을 하든, 몇 개 읍·면·동이 합해서 하든, 실질적으로 저의 분명한 소신은 그 지역 영향권 미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아니 하고는 어느 누구 주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100% 만족은 못줄지언정 달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주변 시설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문제는 부시장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장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부서의 이해와 설득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추경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시고요, 지금 감포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감포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러는데, 양북은 양북대로 매립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로 봐서는 안강쯤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강동, 현곡에 하나 하고 양남, 양북, 감포에다가 하나 하고 하면 되기는 돼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 감포사람들이 납득을 안한다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자기 동네 것은 자기가 해결한다고 그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경곤

장경곤부시장

일예를 들어서 인접 읍면에서 기설치된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어서 하면 그 매립을 받는 지역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만 되고 지금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좋은 방법인데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보세요 감포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시설 해 놓고 양북 양남것 가져 온다는데 감포에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시정하세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부시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강관계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봤지만 대동진입로관계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예산 안했는데 부시장님 답변은 잘 하시는데 천군매립장 주위에 돈 얼마 안들여서 민간감시원 두는 그 보조금도 못하고 그 주위에 그렇게 지원사업도 옳게 안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합니까? 작년부터 의회에서 천군매립장 주변에 좀 지원사업 제대로 하고 시의 일반 민간단체에도 돈 3천만원씩 수천만원씩 돈을 주는데 거기 환경감시하도록 자체 자금지원 얼마안되는 그것도 하는데 법따져서 폐촉법규정 어겨가며 안하면서 제대로 하나부터 좀 실천을 하십시오. 여기서 위원들이 다그친다고 그냥 엉겹결에 답변하지 마시고 부시장님 듣고 있습니까?

의원 부시장 얼마전에 양남 골프장관계도 그 많은 위원들앞에서 당장 다음 간담회때 모든 골프장관계자 만나서 바로 보고하겠다 해 놓고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실무진에서 지금

이진락위원장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한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실때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의원 안그렇습니까?

의원 모든 쓰레기장관계도 읍면동에 가능하면 추진하시고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절감화되고 재활용되고 아주 소수의 쓰레기나왔을때 그 부락 각 읍면동마다 5억씩 10억씩 투자해서 과연 4, 5년만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효과성도 좀 판단해 보시고 전체를 신중하게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연번없이 질문하면 되죠?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연번관계없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자유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보고 연번2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북천문화환경생태계보존에 대해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학습단지 3개소하고 자연휴식공원 2개소를 설치해서 이 용역했는 것하고 뒤에 현황사항 특수시책을 보면 한 2002년쯤 되면 우리 북천주변에는 완전하게 환경상태가 완전히 보존되고 아주 쾌적하고 환경은 최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아마 전년도에 용역이 끝나서 기본계획 다 받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고 이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유인물말고 알고 계시는대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97년 12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시범지방자치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그 인센티브로 현재 、99년도에 1억 올해는 1억2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 배경이 지역의 여건에 맞는 타자치단체에서 하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현재까지 내려와서 현재 이 사업이 、99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 기본계획용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고 한 8월달쯤 되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계획 용역할때는 여기의 소요사업비가 한 5십2억이 되는 것으로 이래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 한3억7천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5십2억 나왔는 것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일일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 실시계획에는 2002년까지 약 한 십9억을 투자를 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약 한 1억8천정도 예산을 미확보를 했는데 미진한 투자사업비는 추경을 하든지 안그러면 내년 예산과 더불어서 2002년까지 보문관광단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신라문화유적과 자연학습단지 이러한 것들이 서로 보문단지와 연계되어서 자연환경보존의식도 더욱더 제고를 하고 또 종합적인 국제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도비 확보가 지금 불투명하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돈을 손에 쥐어야 예산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우리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3천4백 실시설계비가 5천5백 이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 쉽게 말해서 기본용역비 기본계획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더 안높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기본계획 원가산정용역을 재정경제원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저희들이 의뢰한데는 재단법인동양경제연구원에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는데 총 용역비가 얼마 들건지를 먼저 원가계산용역부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산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1억3천4백6십만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하는 것은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을 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원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동양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1억3천4백이라는 이 돈 이걸 했다하는 이 말씀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이 원가산정을 왜 하시는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재정경제원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단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이 전부다 산출된 그런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원가산정용역부터 먼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최병준의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용역사업대가의 기준표를 보면 결과적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요율이 어느정도 사업금액에 대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 요율에 정해진대로 해서 하면 되지 왜 또 기본계획원가산정에도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들여서 또 해서 돈은 더 많이 쉽게 말해서 요율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왔는 금액을 왜 기본설계하는데 또 돈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용역비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근본적으로

최병준의원

제가 한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용역사업대가기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금액이 2십1억입니다. 2십1억인데 그러면 2십억을 기준으로 해도 기본설계요율이 1.37이고 실시설계 2.75해서 보면 모든 요율자체가 기본설계를 해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 실시설계는 세부적인 설계란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세부적인 설계가 모든 요율에 단가나 용역비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라벌대학에 기본계획용역을 줬는 것이 뭔가 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상하다하는 어떤 이런 의혹을 준단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 확보할때는 기본계획용역할때는 용역비 산출이 얼마하는 것이 이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율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경제원에서 정한 산출방법에 의해서 총 용역비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산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단계에서는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은 전체 사업비 십9억같으면 몇%다 실시설계는 몇%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병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결국 3천만원이상되면 용역이 그 이상되면 수의계약이 3천만원미만이 수의계약이고 3천만원이상되면 입찰이죠?

경쟁입찰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요율자체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 이 여율은 결과적으로 입찰보기 전에 대충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요율을 정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용역을 건설쪽이든 어느 통신쪽이든 어떤 경우든간에 입찰을 의뢰 쉽게 말해서 용역을 어느 설계를 용역을 의뢰할때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느정도 기준이 서 있는 그 기준안에서 어떤게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턱도 없는 용역설계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모든 기준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에 연구의뢰해서 동양경제연구원에 돈 백9십만원 들여서 또 산정해서 그 산정했는 금액가지고 또 서라벌대학에 기본설계해서 요율하고는 전혀 턱도 없이 용역비주고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대로에 어떤 보면 또 이게 안맞다 이런 이야기죠. 실시설계비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여서 입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비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지금 요율을 2.75%를 적용시키면 5천7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5천7백만원 약간 떨어졌는 9십몇%에 입찰봐서 5천5백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같은 이런 것은 할때 제대로 그러면 실시설계도 역시 재정경제원인가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서 한목 하시지 왜 기본설계는 이래하고 실시설계는 그냥 입찰을 그대로 붙여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를 할때는 경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예상사업비를 두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그러면 기타 경비산출 등등해서 얼마든다 하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 이것을 용역의뢰를 했었거든요

최병준의원

한번 보세요 지금 2십1억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건설과든 도시과든 어느 과든간에 설계에 의해서 사업금액에 의해서 설계를 쉽게 말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2십1억에 대한 어떤 용역설계를 의뢰를 해서 쉽게 말해서 입찰을 보이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주든지간에 하면 이 설계용역을 주는 기본적인 그 테두리안에서 어떤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적용시켜서 지금 이 용역비를 산정을 했단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문서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제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서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다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과장님 최병준위원 질의하신 것에 저도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약간 좀 이게 우리가 행정을 물론 공무원들이 악의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예를들어 작년 감사할때 자연휴양림 그것을 용역줘서 그것 하면 얼마 벌겠냐 하는 그걸 용역 돈 줘서 결론이 6십7만원 번다하는 그 계산할려고 용역줬고 이 관계도 취지는 좋거든요 북천해 봐야 은밀히 따지면 사실은 분황사있는 다리 구항교입니까?

의원 그 위에 얘기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 위에서부터

이진락위원장

의원 저는 사실 이것 한다 하길래 사실 실제 거기서 밑으로 이쪽으로 어딥니까? 황성대교입니까? 구황교에서 이쪽 새로 놓은 다리 어딥니까? 경주여고 옆에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황성대교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사실은 그쪽가에 고수부지를 좀 정화하는 걸로 이래 생각을 했는 지금 여기 은밀히 따지면 구황교에 보문가는 쪽은 지금 고수부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어차피 나중에 홍수나면 넘치는건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고수부지를 좀 잘 정리하고 조경을 좀 어떻게 잘 하고 어떤 그런 정도 아이디어는 제가 볼때 우리 시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하고 조경관계 교수들 조금 연구비 한 1, 2천만원 줘서 기본적인 조경과 졸업생들 졸업작품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조경 좀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내용보니까? 2십1억들여서 설계한다는 것 보면 저도 생각에 예산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작은것 같으면 어차피 여기는 위에 대단위 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댐이 있고 몇년마다 또 한번씩 홍수져 버리면 어차피 다 떠내려 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수부지를 아름답게 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하고 그리고 잔디를 심고 해서 좀 이렇게 녹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경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이론에 치우치고 조금 전에 실시설계관계도 우리 최병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낭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어떤 그런 행정하시다 보면 업무상 그런게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문제도 혹시 돈을 들여서 할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구황교에서 황성대교까지 밑으로 말입니다. 그쪽으로 어떻게 지금 상당히 고수부지관계가 좀 보기가 싫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약간 잘 정리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또 관계되시는 분 교수를 잘 압니다마는 저도 연구소에 있어 봤지만 이 연구나 학교기관쪽에서는 어떤 투자효과 생각 안합니다. 일단 연구비 주는대로 타먹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림 그리면 그만이지만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우리 시청에서는 과연 전체적으로 2십1억을 투자했을때 정말 효과 있는지를 각 부서별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어떤 그런 문제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기본계획 방향에 의해서 또 실시계획 용역할때도 이것을 전부다 실제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가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시 전체 예산이 없는데 과연 거기에 2십1억 들여봐야 결론이 뻔합니다. 뭐 할 겁니까? 고수부지에 나무 좀 심고 조경정리 이외에 뚜렷하게 새로운 어떤 그런 제가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2십1억들여 투자해서 아마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신이 아닌 이상은 고수부지에 조경을 나무위치 좀 바꾸고 뭐 있겠습니까? 별 것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만큼 투자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서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착공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계약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착공했습니까?

착공을 했기 때문에 선급금이 나갔습니까?

선급금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조문호의원

회계과에서 줬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을 해 줘야만이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해 줘야 되죠?

그래야 선급금 받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선급금은 계약이 되고 착공계가 제출이 되면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한 날로부터

조문호의원

그런데 착공계만 들어오면 돈 내주도록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청구를 받으면 선금

조문호의원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계약당사자 상대자가 계약은 해 놓고 착공도 안했는데 돈 줄 수 있나하는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서면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RO시스템해서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뚜렷하게 아직 갖다 놓은게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5월12일부터 공사기간이 11월8일까지인데 지금 일부 침출수처리시스템에 관련되는 기계 이러한 시설들을 독일이나 외국에 일부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말이죠. 본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거기 매일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앞에 당초에 화남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문을 잠궈 놓고 잠금장치를 해 놓고 아직까지 문한번 못열어봤습니다. 거기에, 문 아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한국기계공업유통조합이죠? 제일 앞편에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여기에서 3억2천만원 공사금액에 1억6천만원 선급금을 받아 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돈 십원도 없어도 공사사업 발주도 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에 발주를 했다 외국의 기계수입에 따른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돈을줬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자기 밑천은 십원도 없어도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아마 시공회사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는 기초적으로 아마 이것 이외에도 얼마나 자금흐름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에 발주하고 이래 하는 것도 상당히 자기들이 착수금이라든가 계약금 이런 것들이 소요될 걸로 압니다.

조문호의원

물론 수입을 기계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L/C도 오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단 자기들이 수입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저는 모르겠단 얘깁니다. 단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본위원이 봤을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했다는 영수증외에는 계약서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 50%를 지급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거냐 물론 그 계약금 지급에 대한 선급금지급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안했습니까?마는 과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자료를 회계과에 분명히 줬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돈을 내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입찰을 봤다는 그 근거 하나만 가지고 50%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준 자료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선급금지급요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다음 각호 율에 해당되는 지급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의무규정입니다.

조문호의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336p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급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식적인 문제에서 접근하고 싶은 부분은 청구는 했다 하더라도 착공도 안했는데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갔나 하는 그러한 의문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서류만으로 저희과에서는 추천만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문호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14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서 첫 번째하고 두번째 아화산업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 위반내용이 관리규정위반하고 밑에는 처리기준위반인데 처음에는 2000년 4월3일날은 반입중지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이틀날 4월4일날 고발이 됐습니다. 조치이행 명령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이고발은 어디에다가 고발을 하신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상태는 그 당시 고발당시에 해당됐는 그 위반법규가 현곡 나원3리 거기에 매립장 현장에 폐주물사를 양질의 토사하고 50%씩 섞어서 적법하게 매립을 했는데 일부는 적법하게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본위원인 저도 대구지방환경청의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게 50 : 50인 비율일 것 같으면 성토 또는 복토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다녀가셨죠? 한번 보셨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청소과에서 신고로 가름됐단 말입니다. 신고로,

그렇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신고가 됐는데 사실상 이게 폐주물사 뭐라 그럽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조문호의원

폐주물사라 그러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폐주물사는 일종의 내용입니다마는 폐기물재생처리라 그럽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 폐주물사를 원래 싣고 왔을때 그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 안에 쇠붙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콘베어벨트처럼 이런게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넘어감으로써 찌꺼기는 밑에 떨어지고 쇠붙이는 거기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분들이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위 주변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들 복판에 있습니다. 들 복판에 논 한복판에 그 옆에는 과수원도 있고 축산농가 소사육하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논밭이 쭉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과장님도 다녀가셨지만 이것 자체가 이 업종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시죠? 규정이야 어떠하든간에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법상으로는

조문호의원

법상으로는 하자 없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공업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단지 지금 현재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초과됐다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은 5,000톤인데 예를든다면 현재 한 20,000톤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그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죠?

이게 과장님 경매에 안넘갔습니까? 그렇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경매에 넘어 갔으면 경매에 취득한 사람이 그것도 같이 승계를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이 사람이 불이행을 했을때는 당연히 고발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사업자가 이근수씨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중단을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보관폐기물 이것이 미관리를 하거나 이래서 방치폐기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근수 이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사업을 또 승계인수했을때는 승계인수자한테 권리라든가 의무가 전부다 승계가 되는데

조문호의원

넘어갑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만약에 후임으로 받는 승계사업자가 없을때는 부득이 현재 소유권자가 법적으로는 처리의무가 없습니다마는 자기 소유부지에 대해서 그 전에 갖다놓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의무는 없지만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게 이제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하는 분이 말이죠. 사업하는 분이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한차 싣고 들어오는데 25만원이다 한차 받아서 자기가 싣고 오는데 자기집 마당까지 도착시키는 25만원을 받아요 예를든다면, 25만원을 받고 이것을 이제 가공을 한다 그럽니까? 재생을 한다 그럽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재생요

조문호의원

이 처리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흙 50% 폐주물사 50% 섞어서 예를들면 또 복토용이나 성토용으로 또 돈을 받고 또 갖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는데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건데 문제는, 그런데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뭔고 하면 반입되어 와 있는 것이 이것을 처리를 못한다고 봤을때 큰 문제란 얘깁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게 지금 여름에는 비가 좀 오고 하면 괜찮은데 날씨가 건조하면 그 일대가 연탄공장처럼 돼 버립니다. 주위가, 아주 모래같은 미세한 모래아닙니까? 이게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을 다 덮는단 얘깁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번 겪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근수씨라는 이 사람은 뭐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벌금 한 5, 6백원 내는 것은 겁 안냅니다. 교도소갈까?봐 싶어서 그것은 겁을 내지 벌금 5, 6백만원 나오는 것은 한 5, 6천만원 벌어서 5, 6백만원 벌금 줘 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단지 내남 교도소가는 그게 무섭지 그외에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려죽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이 서면의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니까? 고발하고 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태금 백만원 이런거 부과한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행정에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깨끗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배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하세요 과장님 환경미화원 여기에 인건비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강이나 황성아파트에 용역준 것 있죠?

청소용역, 그 용역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지금 환경미화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년간예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난해 、99년도에 전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때 총 인건비가 한 3십5억정도 이렇게 들어 갑니다.

박재우의원

인건비만 3십5억나가고 장비는 제외하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 3개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한 9억여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9억요?

이것을 앞으로 지금 환경미화원 현재 인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합해서 현재 본청에 113명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또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읍면에 52명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165명이네요 전부다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163명입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퇴직하면 보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러면 안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퇴직을 하면 저희들이

박재우의원

퇴직이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사망이나 등으로 해서 좌우간 수가 부족할때는 보충을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감축대상에 지금 아직 지금 현재까지 19명이 아직 감축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현재 만약에 보충할 사유가 있으면 본청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읍면으로 지금 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위촉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을 법으로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이것 신규취업을 제한하도록 신규취업을 일단 제한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빽쓰고 부시장빽 들어오고 국장빽 들어오고 이래서 자리생기면 또 갖다 넣고 또 갖다 넣고 이래서 이게 아무리 안된다 말이예요 아무리 해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취업은 아예 일체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신규취업 못하고 주는 것 전부 민간인한테 자꾸 용역위탁을 자꾸 하는거라 민간인한테 용역위탁을 황성동했다 충효동한다 안그러면 외동쪽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해서 이 환경미화원이 당장 지금 해결책없지 않습니까? 그렇?

지금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겠다해도 지금 협의해 봤습니까? 현재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우리 시 청소과하고 한번 협의나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걸 당신한테 용역을, 용역을 당신한테 줄테니까? 당신이 용역받아서 민간위탁하는데 당신이 앞장서서 한번 해 볼래요 이래서 한번 이야기 협의한 일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전에 안그래도 노조측에서 저희들 부서를 방문해서 노조측에서 전량을 인수를 해서 현행대로 하시겠다는 취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화한 것은 현재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법적으로 노조가 한다하는 것은 안된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업체선정하는 기준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수집 운반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말이지 너무 틀에 자꾸 매여서 하니까? 일이 안되요 그 왜 기존업자 허가권업자한테 말고 신규허가해 주고 하면 되지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겠다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주는데 그 사람들이 폐기물이라든가 위생허가가 없다고 하면 허가를 미리 내 주는 겁니다. 허가를 내 줘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용역받아 할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들 정리해도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필요하면

박재우의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 퇴직금도 줘야 된다 보너스 줘야 된다 장학금도 줘야 된다 그렇게 관리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래 이것을 환경미화원에게 주더라도 한덩어리로 150명을 한덩어리 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한 5등분이나 10등분이나 나누어서 한 5등분 나누어서 권역별로 저 황성해서 여기 동천 용강 황성 이 권역에 한개 업체 저기 시내 황오동하고 한개 업체 그 다음에 동방 외동 불국사 이래 한개 업체 이런 업체를 한 5개쯤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150명같면 5개업체 같으면 30명씩 30명씩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하나씩 다 해 주는 겁니다. 환경업체 허가를 해 줘서 업종을 업체를 한 5개쯤 만들어서 권역별로 해서 전부 이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 전부다 그 사람 돈내기로 다 주는 겁니다. 주면 이것 지금 시가 관리하는 것 골치안아프고 훨씬 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 업체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은 예를들어서

박재우의원

지금 과장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조하고 협의를 해도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무슨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박재우의원

그것은 과장님 허가는 내가 책임지고 내 줄테니까? 당신들 5군데면 5군쯤해서 할 용의있느냐 적극적인 대화를 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근본적인 방침은 만약에 선정기준에 의한 업체가 허가난 업체가 있다고 했을때 저희들도 지역별로 우선

박재우의원

허허 참내,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허가업체 불이익이 되고 안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존업체가 불이익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업체는 현재 자기네들이 환경을 전부다 구역별로 지금 맡아서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의 환경미화원을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한 5개쯤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사람 150명쯤되면 한 30명씩해서 한 5개가 허가를 해 주고 당신이 여기 용역을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할 용의없느냐 이런 것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보란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되면 용역을 그 사람들 현재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는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굳이 반대를 안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했을때 우리는 자리가 없다. 우리 밥먹을 자리가 떨어진다 밥통떨어지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지금, 당신 일자리를 잃는게 아니고 당신은 정말 노력 더 하면 더 많이 벌고 만약에 20명 할것 15명하면 당신 돈 내기로하면 돈 더 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한데 허가도 내주고 당신한테 돈내기를 줄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가 보존되고 또 자기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를 만들면 30명이 할 것 같으면 30명이 주식으로 계산하면 1/30씩 가지고 하면 그것은 다, 그 사람들 만약 한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그 사람이 죽는다 하면 그 아들이라도 그 가족이라도 할 수 있단 이 말입니다. 그 면을 그래 해서 주식으로 해서 만약에 만들어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노조에 대해서 타 기득권이 다른 업체보다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요

박재우의원

왜 없어요? 우선권 왜 못해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를들어서

박재우의원

환경미화원 현재 없애는데 그 사람들한테 줘야 그 사람들이 우선권을 줘야 그 사람대로 하지 그 사람 우선권 안주는데 누가 그 사람 목날라 가는데 누가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실무적으로는 그런 걸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제도적으로

박재우의원

무슨 제도요? 무슨 제도?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이것은 공개경쟁 그러한 방식을

박재우의원

무슨 공개경쟁이 필요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공무원이 이러니까?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무슨 공개경쟁이 필요있어요 아니 환경미화원을 시가 근본적으로 없앤다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당신이 노조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 5개회사를 우리 허가를 해 줄테니까? 환경미화원은 시에 직영하는 것 없애고 당신한테 용역을 주겠다 하면 왜 안될게 뭐 있어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저희들도 더 좋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왜 못한단 말입니까? 어느 법에 못한단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래 객관적으로 이제 이런 것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공개경쟁이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를 보존해 주고 자기 자리를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그게 대화가 가능하지 자기 일자리가 보장이 안되고 기득권이 인정안되는데 어느사람이 할 사람이 천지 어디 있어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국장님 앞에 나오세요 과장하고 계장하고 속답답해서 보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앞으로 우리 경주시도 모든 이런 부분은 말이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나는 오늘 이 어제 오늘 이 감사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됐다 행정적으로 업무가 착오되어서 잘못됐고 설계용역을 미리했다 돈이 미리 지급됐다 뭐 이래 간단하고 잘못된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없어요 좀 잘못된 것은 올해 지적되면 내년에 고치면 되는거고 그것은 별거아닙니다. 별거아닌데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 제도적개선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우리 시를 관리해서 이게 경주시주식회사라 이게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편리하고 우리 돈 적게들고 관리하기 쉽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청소년수련관이다 서라벌회관이다 하는 것을 금년 연말 내년까지 전부다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간위탁이라 하는 것이 뭐냐하면 관리를 하기 용이하고 돈이 적게들고 이것때문에 위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을 150명이나 쥐고 앉아서 시가 청소차까지 다 해서 이걸 관리를 한다는게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개선을 우리가 경주시가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노조하고 노조 대의원하고 우리 국장이 직접 대화를 해서 거기에 무슨 허가권이 말이지 기득권이 뭐 필요있고 말이지 그 뭐 필요있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당신한테 허가를 해 주겠다 정책적으로 현재 환경산업으로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은 용역이나 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경주시가 환경미화원을 없애는 차원에서 인허가를 한 5개쯤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노조조합하고 대의원들하고 국장이 직접 앉아서 대화를 하란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해서 한 5개 허가를 해 준다 당신들한테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 또 당신들한테 모든 것 이런 것 인허가도 보장해 준다 해 줄테니까? 당신이 한 5개쯤 나누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당신 30명이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1/30씩 지분을 다 가지고 그 중에 30명의 대표이사를 하나 뽑아서 그러면 1/30 주주단 말입니다. 1/30 주주이기 때문에 자기 주권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 기득권을 자기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내것 개인택시처럼 한 3천만원이나 받고 먹고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인정하는걸 해서 당신들 노조에서 5개를 이것 용역회사를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들이 시에서 천날만날 매달려서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당신들끼리 용역하면 현재 30명이 할거 20명이 만약에 당신들 열심히 하면 새벽에 나와 하면 당신들 인건비가 예를들어서 백만원 돌아갈거 백5십만원 돌아가지 않느냐 하루에 몇시간 더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들 생계가 향상이 되고 우리 시의 청소가 원활하게 되고 우리 시가 관리하기 좋고 그 다음에 경주시는 뭐 하느냐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청소닦는차 이것은 이것대로 분리해서 용역 줘버리고 이 쓰레기 이것은 이것대로 용역 줘 버리고 그리고 시는 여기 감독차만 하나 운전해서 도로 제대로 닦았느냐 청소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지프차 한 2대가지고 감시만 쫙 하는 겁니다. 감시만 쫙 해서 잘못된데 지적해서 당신은 다음달에 용역비 삭감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청소과가 인원축소하고 여기 있는 공무원 다른데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일하기 수월하고 국장 가셨는데 우리 손국장 능력있는 국장 이렇게 제도개선할 용의 없나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우리 과장의 대답은 뭐냐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다른 청소용역회사가 있으니까? 기존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봐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소용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이 인정이 하나도 안되는데 할려고 합니까? 현재 그것은 무시해 버리세요 현재 기득권 청소있는 것 그것은 다 무시하고 공무원이 돈안먹고 우리 환경미화원한테 청소회사 줘서 그 사람들한테 생계보장해 줘서 회사설립해 주는데 여기 무슨 문제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행정자치구나 위에서 감사와도 공무원 일 잘 했다하고 우리 시의원 다 잘 했다 합니다. 그래 이거 과감한 행정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할 용의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용의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 것 그것도 부분적으로 닦는 것은 닦는 것대로 용역을 주고 이것은 말이야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대로 또 아닌데는 아닌대로 한 5군쯤해서 여러 가지 분류별로 해서 현재 환경미화원 노조조합장하고 노조대의원하고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국장하고 과장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이 경주시가 경영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말이야 과감하게 탈피해서 정말로 우리가 저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로 사업하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는요 내가 대부분 미안하지만 이 공산당보다도 우리는 더 합니다. 무조건 해라 못하나 못하면 나가라 오늘 오후 4시까지 해라 4시까지 안해 놓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유불문입니다. 개인회사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말이야 전부 법령에 매달리고 기득권에 매달리고 여기 계속 눈치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경주시가 바로 이런 것 이런 것도 하나 과감하게 해서 우리 경주 시민이 볼때 정말 경주시주식회사가 정말 이제는 잘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국장이 왔으니까? 때묻은 것이 없잖아요 걸리적거릴 것도 없고 청소용역하는 사람한테 밥한그릇 얻어먹은 것도 없잖아요 과감하게 싹 밀어붙이세요 이런 것

용기있습니까?

한번 용기대로 해 보세요 (이진락위원장, 김승환간사와 사회교대)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좀,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좀

배용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시가지나 학교주변이나 상가지역같은데 그 도로변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매일합니까? 아니면 격일제로 하는건지 청소를 어떤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일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년에 설이라든가 추석명절외에는 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보면 학교주변에 보면 특히 초등학교 주변같은데 보면 상가가 있는 지역에 보면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보면 상가에 들어가서 뭘 사고 이래서 쓰레기를 말입니다. 그 길에다가 마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튿날 새벽이나 아침에도 보면 그게 바람에 날린다든가 해서 그 주위가 아주 더럽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것을 보면 상가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가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이러면 더 깨끗하게 해질건데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주변 상가있는 지역에는 그 상가 가진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해서 하루에 한 2번정도라도 아니면 한 3번정도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한 학교학생들도 말이지 학교에다 부탁을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고 말이지 학생지도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좀 덜 버려지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가 오면 그 버려진 것이 하수구에 들어가 오수관이 막혀서 물이 잘 안빠져요 그게 말이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학교주변에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오니까? 매일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바람에 날린다든가 비가오면 하수구에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학교주위에 보면 물이 고여서 물도 잘 안빠집니다. 비가 오면,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가지같은데 상가주위에도 보면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말이죠. 상가 자기앞에는 자기상가 앞에는 자기가 청소를 깨끗히 한다면 이 시가지가 깨끗해지지 않느냐 우리가 환경미화원만 청소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스스로가 자기집앞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깨끗하게 쓴다든가 할 것 같으면 환경이 깨끗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상점에서 나온 쓰레기이거든요 다른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배용환의원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시가지가 깨끗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죠?

그렇게 하시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한테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매일 수시로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할때 특히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당해상가라든가 그 주택앞의 시가지관계 다니면서 일일이 촉구도 하고 더더욱 관심갖고 깨끗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또 학교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주변같은데 보면 학원이나 학습지홍보물을 말입니다. 아이들 하교시간에 와서 막 나누어 주는데 이걸 학생들이 보고 갖고 가지도 안하고 그자리에서 학교주위에 다 버립니다. 그래서 홍보물 이런 걸 나누어 줄때를 볼 것 같으면 그 주위에 바람에 날리고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학교에다가 선생님께 부탁을 하면 이걸 말이지 선생님께 부탁을 하면 그 홍보물을 나눠 주는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정문앞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럼 즉시 선생님 나오셔서 주의를 준다든가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홍보물을 거기서 나눠 주지를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 이것을 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 주위환경이 엉망입니다. 바람에 날리고 하면 온 천지에 홍보물이 날리고 엉망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지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각 읍면동에 볼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 놓으면 쓰레기차가 갖고 가는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볼 것 같으면 사람 안보이는 곳에 가서 불법으로 쓰레기소각을 많이 합니다. 이래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막 던져버리고 이래 하는데 이것도 쓰레기 소각하는 것을 보면 시기적 보면 식전이나 저녁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의 직원들이 잘 단속만 한다면 이것 몇건만 안붙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절대 안하거든요 안하기 때문에 이걸 쓰레기 소각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말입니다. 아주 연기가 많이 나고 해서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좀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하천가나 이래 볼 것 같으면 폐기물같은 것 보면 사람 안보는 사이에 막 버리고 많이 가고 이렇게 하고 주로 공사장에 갈 것 같으면 공사장주위에 보면 폐기물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사장 공사하는데 가서 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명심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도점검하는거 강조도 하고 또 대 시민홍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관계는 학교에다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할 것이고 특히 스티커같은 홍보물은 저희들이 흩날려서 날아다니면 결국 쓰레기화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광고전단이 해당됩니다마는 그런 것 배부하는 사례부터 근원적으로 유액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승환간사, 이진락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청소과하고 합쳤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만큼 위원들이 질의사항도 많은 것 같고 혹시 미진한 질의가 있으니까? 중식한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마칩시다. 하나는 마치고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하고

최학철의원

마치죠.

이진락위원장

의원 마친다고요?

최학철의원

밥먹고 또 뭐 그럴 것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어떻게 할까요? 위생환경사업소도 남아 있는데

최학철의원

환경과하고

이진락위원장

의원 위생환경사업소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위생환경사업소 이것 빨리 하죠.

이진락위원장

의원 일단 그러면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읍면쓰레기장 앞으로도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읍면쓰레기장에 침출수처리시설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퍼는 식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침출수를

이진락위원장

의원 아니 천군쓰레기장같이 그렇게 처리시설이 있냐고요?

의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를들어서 양북이라든가 지금 안강같은데는

이진락위원장

의원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한번씩 가서 퍼는게 아니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두세번씩 차면 퍼와서 수질환경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물이 차면 퍼온다는 방식이 광역쓰레기장이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간다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런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읍면에 것은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의원 읍면에 있는 것은 물이 차면 일주일에 한번씩 퍼온다는 자체가 여름 홍수시기는 어떻게 하는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홍수때는 저희들이 하여튼 한참 막 올때는 운행도 불가하겠지만 계속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읍면의 쓰레기장 자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침출수처리시설 자체가 은밀히 따지면 완벽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문제되고 종래에 이제까지 그전에 예전의 쓰레기장 안강 갑산을 비롯해서 차수벽없이 묻어 놓은 것 있죠?

의원 그것은 그냥 방치합니까? 나중에 어떤 다시 파내서 처리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로써는 과거에 기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씩 그 주위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해서 도로 환경부까지 보고를 하는데 현재 과거에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수질관계상 특별한 문제점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런데 그게 아마 시에서 조사한 것 제가 볼때는 어떤 형식적인 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안강 갑산을 비롯해서 외동 구어도 그렇고 그게 은밀히 따지면 계속 침출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마사지역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고요 그 다음 쓰레기 아까?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3십5억에 위탁이 9억 한 4십4억에다가 폐기물매립장 관리비용 이러면 한 5십억 챙겼네요 그죠? 관리비용이

의원 그리고 우리 쓰레기봉투 수입은 얼마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봉투수입은 현재 십7억정도됩니다. 작년

이진락위원장

의원 결과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에 있어서 우리 은밀히 따지면 상수도특별회계 따로듯이 환경처리시설도 따로 하면 한 3십억 적자네요 매년, 안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에서부터 모든 것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가능하면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지금 무료로 배부하는데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무료는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은 공공활동으로 자연보존 활동하거나 이래 할때는 공공용

이진락위원장

의원 리?통단위의 반장이나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생보대상자라든가 또는 이장 통장한테는 일정 매수를 그냥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서 이장 반장이나 통장같은데 무료 배부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도 그런것을 무료배부 받는 대신에 그 아파트같은데 읍면동의 어떤 리통단위로 어떤 그런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줄이기활동이라든가 제대로 해야 되지 단순히 그냥 감투썼다고 해서 무료배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 해 주시고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작년에 시의회하고 같이 시민단체하고 구미에 다녀왔죠?

의원 그 뒤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나름대로

이진락위원장

의원 아직 계획중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우선 시범사업을 한 만세대 정도 황성이나 집단으로 있는 용강에 할려고 예산요구를 용기구입정도 우선했는데 반영이 못됐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일단은 의회차원에서 봐도 황성동이나 용강동이나 충효동같은 집단아파트지역에는 빠른시일내 예산확보하셔서 최소한 올해나 내년 봄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만큼은 강력하게 우리가 실시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도록

이진락의원

그리고 그게 잘되면 안강이나 외동이나 어떤 그런 읍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해서 그렇게 어차피 2005년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금 2005년 그래도 벌써 2000년 아닙니까?

의원 조금 있으면 2000년 내년 예산이고 조금 지나만 어차피 그 기한 넘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2005년 그 전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주시가 특히 환경도시아닙니까?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이 더욱더 힘을 쓰시기 바라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질의사항 계십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최학철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의원

위생환경사업소에 지금 인원이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22명에서 지금 저희들이 14명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14명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14명요?

14명 정도로 충분하게 일이 됩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기구축소관계와 통합관계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더 줄일 계획은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통합하게 되면 지금 조례가 개정됐는데 곧 인사가 되면 수질하고 위생하고 하나가 될 겁니다. 환경사업소로 됩니다.

최학철의원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상 더 줄어지게 됩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줄어지죠. 지금 40명인데 21명으로 지금 2개 통합해서 21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전문직에 계시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무조건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위에서는 자꾸 지시가 되는데 소장님 판단에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술직이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원가지고 그래 지금 가동 가능합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장의 기능직이고 일용직이고 오래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흔히 보면 사업소에 이런데 인사발령받아 오는걸 보면 제일 말썽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인원숫자보다 실지 현장에 공고출신이라든가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온다면 충분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소위 말해서 각과나 이런데서 문제가 되는 분들만 많이 모인다? 국장님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 그 작은 인원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하게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리고 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 전에 지적했지만 수질환경사업소직원은 옆에 그 아파트 혜택있죠?

의원 위생환경사업소는 지금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김영섭씨라고 한사람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지만 은밀히 따지면 위생환경사업소가 더 혐오시설이고 더 어렵습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거기는 사택을 안주고 깨끗한 수실환경사업소는 주고 그 자체가 물론 소장님도 수질환경사업소에 계셨지만 어떤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도 좋은 지적하셨지만 애초에 사실은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합쳐야 되는데 하수과가 그쪽으로 붙는 바람에 은밀히 따지면 지금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합치는 것이 맞습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맞고 차라리 하수과가 따로 하수처리사업소를 분리하든지 이게 아마 저희 의회의견 같은데 옛날 구조조정할때 본청과를 줄인다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됐는데 어찌됐든간에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서 지금 처리 1차 처리하고

의원 가능하면 그것은 여러가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어떤 효율적인 업무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 다만, 인력관리는 그렇게 아까? 최학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통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직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전에 수입 들어오는 것 있죠? 요새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판매수입 있던데?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슬러지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통합관계 때문에 1차 처리를 하고 한 번 해보면 어떻냐 해서 1차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슬러지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아, 안하고 이제 수입은 없네요? 그죠? 바로 보내니까? 그죠?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현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의원

국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농민사 단체에서 경주시농민회관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구체적으로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난해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경주시농산물직판장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그 때 당시 연구?검토해서 가능한 한 실현시키도록 해보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구?검토 결과가 어떤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 때 기억은 못하겠고, 경주에 다만 농산물직판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제도 잠깐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릉근처에 만남의 광장같이 해서 농산물뿐 아니고, 수산물이나 경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경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는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도 기획공보과를 거쳐나오셨죠? 그죠?

아마 국장님도 그런 것을 좀 했겠네요? 지금 농어촌쪽으로 예산을 천만원, 5백만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올라가면은 기획공보과에서 싹둑 잘라 버리고, 그런 예가 왕왕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기획공보과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해서 그게 정말 꼭 해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주로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런 문제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순위를 받습니다. 받을 때

박규현의원

아니요, 숙원사업 말고요, 주로 그것은 힘없는 농어촌쪽으로 즉 말하면 특작이라든지, 과수라든지, 특산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예산도 얼마 안됩디다. 보통 천만원에서 한 2, 3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거기서 이유없이 자른답니다. 기획공보과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곳을 한번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국장님이 상당히 능력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국에 오셨으니까? 오신김에 농어촌쪽으로 좀 특별하게 밀어붙여서 정말 농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주시 산업환경국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 시?군에는 농민회관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군부쪽에도, 시쪽에도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만 유일하게 농민회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10억에서 20억 하면은 충분히 지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아직도 그래도 농민이 마음이 양심이 있고, 너무 선량한 그런 탓으로 어디 찾아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 놓고, 덜덜 떨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아마 며칠 안있으면은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의원님들이 나설 겁니다. 나서서라도 이것을 꼭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농민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도 직판장과 공판장은 성질이 다릅니다. 공판장은 농민이 거기 와서 수수료를 주고 거기서 팔아서 돈만 내주고 그런 곳이고, 직판장은 직접 파는 곳입니다. 그게 다른 데도 가면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 때 시정질문 할 때 보문단지에서 관광객들이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인접한 지구, 그런 데에서 이제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 판매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경주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사갈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왔다가는 특산물 하나 사서 집에 가져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약 한 30억이상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장님 말이죠, 북천문화환경생태보전, 자연학습단지조성사업 이거 뭐 이름도 하도 길어서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이게 예산이 약 한 20억 됩니다. 이게 무엇이 시급합니까?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시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찾아서 해줘야 되지, 이 무슨 쓸데 없는 것에 수십억 들여서 국장님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규현의원

뭐가 시급합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당장 자기 입에 밥도 못먹는 사람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고,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농민들이 지금 사니, 못사니 하는 판에 무슨 농민들한테 이 내용을 해서 광고를 한 번 붙여놔 보세요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바로 경주시장실에 점거해 버릴 겁니다. 농민단체가, 이 지금 어떤 시국인데 쓸데 없는 것 이런 것 해서 20억이나 투자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좀 고려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들에게도 잘 독려를 하십시오. 물론 제가 시정질의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정질의 했으면 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연구?검토하겠다고 해놓고는 끝이예요 그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정질문 하면 그 내용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계획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이러 이러 해서 문제점이 있더라 이래서 못하겠더라고 하든지, 그러면 해보겠다고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정질문 하면 그 길로 그것은 종이가 쓰레기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뒤에 앉은 과장님들 안그렇습니까? 연구검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획 잡아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있는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농민회관건, 그 다음에 경주시농산물직판장건, 이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들에게 잘 독려를 해서 수고스럽겠지만 꼭 나중에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국장님, 아까? 박규현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기획공보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분야에 밝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의 어떤 예산확보에 있어서 산업환경국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의원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사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락위원장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감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각종 시범사업지원 등 지역농업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는 물론 시정 및 개선조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김종걸과장, 기술보급과 전이중과장, 연구개발과 김광국과장.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 연번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업은 농촌과 농업인의 농촌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농업에 기술보급을, 또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시범, 시음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집행부의 행정직으로 있던 농정국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농정국이 없어지고 농정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정분야의 그러니까? 읍·면, 농촌분야에 많은 기술관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소홀해졌지 않나'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산업환경국 감사를 하면서도 농정과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렇게 구조조정이 돼서 농정국이 없어졌다라고 보면은 그 빈공간을 메워 줘야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크다, 책임이 막중하다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있지 않는가? 어떤 제한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개발 및 이런 기술개발정도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 외에는 할 게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래서 이런 많은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쉬움이 있다면 뭐가 있는가 하면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은 저희 서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장이 주관하는 계장 회의를 하게 되면은 상담소장을 배석을 시킵니다. 꼭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도 상담소장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관장 회의를 면에 기관장 회의를 하면은 꼭 상담소장을 기관장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면 같은 데에는 기관장 모임에 간사를 상담소장이 지금 맡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상담소장이 해줘야 할 역할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과거 농촌지도직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도직이었죠? 과거 직급이?

그러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었잖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 시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지방직이 됐지만 직 자체가 지도직입니다.

조문호의원

아, 직은 그렇죠. 이제는 그러나 큰 집, 작은 집 구분은 안돼 있잖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지마는 서자취급을 사실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진짜 우리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그나마 농업기술센터 지도소 상담소장이 그나마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보면은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분들에 대한 상담소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든가 또 본청에 계장이 아니신 분들 보고 선생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하던데, 지도직 보고, 이런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책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앙이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상담소장들에 대한 보직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상담소장을 보직화 하는 방향으로 여러번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3과 9개 해서 9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이 지금 13개가 되는데, 거의 그것을 보직화 하게 될 것 같으면 전체 인원의 절반정도가 보직자가 됩니다. 좀 어려운게 아니냐라고 난색을 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 그 다음 상담소의 회의일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1개 상담소에 학습조직체 회의비 내지 육성회의비로 210만원정도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방비 확보하기에는 예산지침상 그런 상담소에다가 항목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은 상담소장은 급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직급 자체가 단일호봉입니다. 2계급 단일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지도사입니다. 그 외에 과장, 소장은 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지도사 및 지도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관, 2계급 단일호봉입니다.

조문호의원

지도관은 현재 사무관이 지도관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단일호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장이나 소장이나 도의 기술원장이나 전부 몰지도관입니다. 그런데 보직만 다를 뿐입니다.

조문호의원

아무튼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격려도 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장님의 많은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번에 한 분이 명퇴를 하셨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분입니다. 이중신 전임 소장님과

안진수의원

예, 전직 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한 분은 우리 과장님이 명퇴를 하셨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과장님,

안진수의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현재 축산계장으로 계시는 분이 과장으로 올라갈 승진 될 그런 지금 계획에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급이다 보니까? 특히 축산이라는 부분은 우리 경주시가 정말 전국에서도 한우와 낙농은 사육두수가 최고입니다. 물론 그런 분야에서는 저보다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야 분야에 정말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이 다음 차례를 이어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같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랬을 때 물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은 우리 시장이지마는 그 부분을 시장님에게 직언을 하셔서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인사권은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제가 아직 잉크물도 채 안말랐는데 누구라고 하기에는

안진수의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일은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목은 안했지마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고객이 농업인이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와서 궁금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웠던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에는 시원하게 그것을 해소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을 못해줬을 때 결국 고객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때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설 자리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시장님에게 직언을 해주시고,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작년에 경주관내에 농업단체 내지 농민들이 기획계에 부탁을 해서 ?농민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이라는 예산을 올린 바가 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그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정말 횡포가 아니냐? 물론 우리 경주시가 당면한 과제가 엑스포라든지 그 외에 많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천 한 5백만원쯤 되는데, 이런 부분 어제 제가 농정과를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 농업도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과 유사한 선진농업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정말 다시 한 번 더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의 예산을 한 번 거론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도 거절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을 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본은 농업이 얼마나 우리 보다 앞서 가냐 그러면은 포도재배를 하는데, 우리는 3백평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백포기 내지 2백5십포기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지금 3백평에 포도나무가 일곱포기 내지 여덟포기 밖에 안됩디다. 그렇다고 해서 수확량이 떨어진다든지, 당도가, 품질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국산 보다 월등히 앞섭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토질이 우리 보다 좋으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정말 한 번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올해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 한 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질의사항 계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수고하십니다. 농민단체에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회장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 농업경영인과 지도자, 이 구분이 어떻게 다른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다른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농촌지도자회는 주로 독농가나, 선진농가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은 지금은 경영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의 후계자사업이죠. ?81년도부터 한 후계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자금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그러면 뒷장에 할 것 같으면 농민후계자 그러는 이게 농업경영인으로 포함시켜도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후계자가 바로 농업경영인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각 보조사업이나 융자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후계자경영인이죠?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 농민후계자를 신청접수 및 선발을 하는데 연 거의 백명씩 선발을 하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67명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으면 연 백명정도의 후계자를 선발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융자 같은 것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액 융자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여기에 경영인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융자를 받아서 과연 성공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떤 경영인의 몇 몇 사람의 일 때문에 제가 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히 제가 부실후계자, 부실농협에 종사해서 부도났다는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런 경영인들이 과히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소장님께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여기 농민조직체든 이런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부실된 현황이라든가, 융자를 받아서 나중에 부도가 나서 객지로 나가버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가면 많거든요 이런 현황을 한 번 체크 해본 적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연말이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행정과 합동으로 합니다. 해서 고의 농촌을 떠나고, 전업 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수조치명령이 내려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실태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은 안가져 와도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해마다 부실경영인의 자료가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후계자사업이 생기고, 우리 관내에 2백명 정도가 취소조치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그리고 그 자료를 나중에 따로 발췌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 두 단체가 거의 80%이상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영인과 여기 지도자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자회와는 중복되는 두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40%정도로

승환

김승환의원

40%가 아니고, 실제 보면은 거의 아마 7, 80%라고 전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역적으로 우리 모임이나 여러 가지 저도 참석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 물론 고리자체는 다를지언정 실제 그런 상황들은 똑같이 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단체들의, 다른 단체 회장이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농민의 단체들을 효율성있게, 일관성있게, 주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한 개 단체로서 예를 들어서 일원화시켜서 좀 더 효율성있게, 좀 더 내용이 있고, 확실한 지원방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 그런 관심은 한 번 안가져 봤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도하고 학습단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지도자회 같은 것은 자생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처모여 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수년 이내로 아마 거의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또 기대도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농민후계자 선발 및 어떤 그런 선발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는 어디서 최종 선정을 합니까? 연중 백명씩 나오는 후계자를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들은 전부 후계자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승환

김승환의원

최종선발은 어디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발심의회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 심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단체 대표, 이래서 농정과에서 위촉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위촉을 그러면 읍·면에다가 위원을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뿐만 아니고, 시 전체 총 망라해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최종선발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은 위촉을 하는데 이것으로 우리 시단위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서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소장님, 잠깐만요 최종결정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청 안받습니까? 받아서 시로 넘어오면은 시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장경곤부시장님이 되시고요, 총괄조정분과위원장은 산업환경국장이 되고, 분과위에는 각 농민대표, 여기 명단을 제가, 각 농민대표입니다. 읍·면의 농민대표들이 되고,

승환

김승환의원

이 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이 총 33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여기에 읍·면의 농민단체장들이 다 와집니까? 안그러면 경영인, 후계자, 이런 읍·면 회장님들이 여기 다 포함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회장들은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33명정도 되면 거의 다 포함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어떤 관리라든가 만약에 부실이 됐을 때 사후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부실되고, 또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한 그런 경우는 회수명령이 내려갑니다. 자금 회수명령이 내려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부실이 되어서 경영인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것을 일반 그런 회사도 아니고, 농사짓다가 부도나는데 빼앗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수명령 내려와도 무엇으로 회수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서 그런 거 회수한 적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한 2백명 정도가 회수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2백명정도를 회수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회수 못하고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거나, 결손처리 하는 수도 있겠네요? 오래 된 것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는 것도 많겠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융자금액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돈은 일단 농협에서 빌려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쨋든 전 이 지역에서 이 단체에 있어서 부실이 될 때는 오죽 답답해서 부실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을 부실이 되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쨋든 우리 지역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당부드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소장님, 우리 '99년도에 경주를 빛낸 신지식인, 기술분야에 김상철씨와 농업분야에 박세권씨, 맞죠?

공적사항을 요약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 7월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44톤에 3억2천만원, 그 다음에 수출물량을 확대해서 2000년도에는 백톤정도를 미국 및 캐나다에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얼마 정도 수출이 됐는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제주도 제2공장 건설 6백평 규모해서 자금은 제주도(주)에서 출자를 하고 박세권사장이 기술을 하고 해서 합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취소됐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무엇을 보고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정말 이것은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각 분야별로 가장 1위, 가장 상위에 있는 분을 우리가 추천해서 정말 신지식인이다 해서 추천해서 이 분들이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고, 저 청와대도 갔다 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고 1년도 안돼서 무슨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작년 봄에 저희들이 여기 추천을 했는데요 그 때까지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적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되어 있고,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거기 면적이 한 재배사가 한 2천4백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여하튼 계속 시설을 확장하고 또 그리고 연구소도 새로 짓고, 연구실도 새로 짓고, 이렇게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줄이 어디 막혔는지 그러고는 굉장히 지금 사양됐습니다. 지금 현재 70만본 정도가 재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모인데, 지금 한 10만본 정도

최학철의원

지금 연구소운영이 되고 있고, 애느타리버섯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만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1정도, 그러니까? 운영자금이 거의 지금 안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보십시오. 현정부가 들어와서 신지식인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정말 대단했고, 과히 말해서 혁명적인 겁니다. 학력위주의 어떤 사회분위기 자체를 바꾸어서 비록 고학력 그러니까? 대학이라든가 이러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최고의 어떤 위치에 올라오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잘 한다는 희망도 주고, 또 학력위주의 사회가 아니다.는 것을 정부가 이를 통해서 부각을 시키고, 엄청나게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 신지식인들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분을 공적을 가지고 추천을 했고, 또 추천심의위원회에서도 확정되어서 이분이 선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덜렁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이것을 잘 지도하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 분들이 잘 돼 갈 것이다. 하는 그것만 간판만 걸어 놓은 것이지, 그럼 이 분들이 사후에 잘 해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 간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원할 게 있으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추천만 해서 신지식인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 분이 어떤 형태에서, 뭐, 이러한 것은 과연 우리가 책임있는 그런 기술센터로서 책임을 다 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이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추천을 할 때에는 우선 그 때 상황으로 봐서 운영상태도 잘 됐었고, 또 캐나다, 미국으로 수출물량도 계속 많이 나갔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또 기술수준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입니다. 작년 아이엠에프 이후에 자기가 기대했던 자금줄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것을 물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대답을 안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금사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경주시 기술센터가 그냥 의욕만 앞서서 공적사항을 부풀려서 신지식인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했는 것밖에 우리가 판단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시장상입니까? 도지사상입니까?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떡합니까? 신지식인이라 하는 거 이제 이것을 또 떼내야 합니까? 어떡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세권씨 얘기로는 조만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경매된 적은 없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경매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혹시 이 사람이 운영에 대부분 손을 떼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람이 지금 누가 인수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경주를 빛낸 신지식인이 정부차원에서 정말 각광을 받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이 몇 개월이 안돼서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물론 자금사정이 있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면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럼 추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은 지원을 하고 이미 벌써 추천하기 그 시점에 벌써 문제, 탈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공적사항만 부풀려서 올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밖에 지금 판단이 안되거든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선 당장 버섯을 재배하는데 기술지도는 물론이고, 경영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새로운 투자는 가능하면 좀 지양하는게 어떻냐라고 계속 권고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서 시설확장이나 이런 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기술센터가 판단을 잘못 했든, 어떤 형태든 간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 농업분야에 신지식인으로서 참, 정부가 인정을 해주고, 대통령이 이 분들에게 격려해 주고, 이러한 형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농업분야는 안되더라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전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사기를 엄청 떨어뜨렸다는 것을 소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소장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이 감축이 많이 됐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 2차 구조조정이 내년까지 계획으로는 많이 됐습니다.

배용환의원

퇴직은 있어도 인력보강은 못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8명 중에 6월에 2명이 나가고, 46명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원보충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용환의원

한 2년 사이에 감축이 많이 됐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규 지도직만 13명이 됐습니다.

배용환의원

됐죠?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8명입니다. 48명인데 현원은 46명입니다.

배용환의원

정원은 48명인데, 현원은 46명?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럼 우리가 기술센터는 기술지도직 아닙니까? 그죠? 행정직이 아니고, 농정과는 행정직이지만, 행정만 하면 되지마는 기술지도직이다 보니까?, 그럼 46명이 우리 경주시 농촌 전체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력이 부족한지 말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욕심같아서는 인력이 훨씬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인력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전문화, 아까? 안진수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도사별로 전문화 해서 그 인력의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역이 넓죠?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넓습니다.

배용환의원

넓은데, 그러면 각 농촌에서는 기술지도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사실 제 때 제 때에 기술지도를 잘 못하고 있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최선을 다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제 대로 제 때에 기술지도를 하기가 힘들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배용환의원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힘들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힘이 듭니다.

배용환의원

상담소에 지금 상담소 소장님 한 분만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상담소에 한 분만 배치되어서 그 읍·면에, 그 지역에 기술지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한 분이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힘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배용환의원

힘들죠? 최소한으로 한 3명정도는 돼야 기술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주시는 아주 넓기 때문에 본청에서 읍·면에 어떤 긴급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병충해라든가 기술지도를 제 때에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현지에 가는 시간이라든가 조속하게 기술지도를 하려면은 굉장한 애로가 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애로가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래서 우리 농촌기술센터는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현정원이 48명인데, 현정원보다 인력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죠? 실제로 우리 잘 사는 경주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원 48명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우리 경주농촌을 기술지도를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의회라든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김승환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뭔가 하면은 농업경영인과 지금 또 보면은 농업지도자회, 이 지금 두 회를 이게 농업경영인은 매년 가족체육대회를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합니다.

박규현의원

매년 합니까?

그러면 농업지도자회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박규현의원

격년제로 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때로는 갈등의 소지도 있고요, 본위원도 농업경영인 출신입니다마는 농업지도자회와 농업영인과 경영인이 대부분 농업기술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있는데 어차피 농촌 같은 식구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지도자회가 다 농민을 농민단체인데,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서 그런 가족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를 들은 적 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그것을 뭐 지도자 따로 하고 농업경영인 따로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같은 값이면 같은 식구인데, 한 번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렇게 잘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지도자회도 체육대회 하는 것 보면은 그렇고, 농업경영인도 역시 가족체육대회 하면 또 그래요 내용이,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유도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포항에 한 2년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통합을 해서 각 단체를 농민의 잔치라고 해서 모아서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라는게 대부분이 1차 상품을 생산하는데 종사하는 그런 분들인데, 통제가 안됩니다. 통제가 안되는게 그 마을안에서는 아제요, 형님요, 이야기 하는데 자꾸 뱅뱅 돌립니다. 담배 한 대 피기도 그렇고,

박규현의원

소장님,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아무 일도 안됩니다. 과감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보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비 안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원 안해주면 어쩔건데요? 그렇게 해서 회장단을 불러 모아서 이해도 시키고 하면 되지 왜 안됩니까? 본위원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단체가 자꾸 여기 쪼개지고, 저기 쪼개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모아야 돼요 지금 다 모아도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의기구가 못됩니다.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는, 왜냐? 경주시장님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이벤트나 이런 데는 왕창 왕창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이라고 하면 아이구 저거 뭐, 안돼요, 안돼.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확실하게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남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되고, 기관장들이 와서 봤을 때도 이해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대충 인원수 채워서 모아서 그냥 지원비 받아서 밥이나 먹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도 확실히 해야 돼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단체장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 여기 다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양측 농업경영인회장단들과 또 지도자회장단들과 같이 연석회의를 한 번 하든지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자꾸 그러고,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자고 이래 참 독려를 하고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되지 왜 안됩니까? 지금 거기 한번 행사하는데 말입니다. 예산은 물론 한가지겠지만 양쪽으로 갈라주니까? 그죠? 한가지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그 농민들이 일 못해 손해 바쁠때 일한다고 안나옵니다. 안나와 나올 턱이 없지 집에 일해야 돈벌지 나오면 어느 누가 돈 주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장들이 말이지 오늘 꼭 가자 하면 억지로 사정해서 데리고 나오고 이럽니다. 그거 한번 줄이면 엄청난 덕이 된다는 얘깁니다. 한번 줄이면, 두번 세번갈 것 줄여 줘야 됩니다. 줄여서 한번이라도 왕창 모이라 이거야 모이면, 그렇게 해서 뭔가 제대로 해야 되지 괜히 여기갔다 저기갔다가 지금 읍면에 가면 아까? 방금전에 김승환위원이 지적했듯이 농업경영인이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라 지도자회 나오너라 회비내라 또 농업경영인 부인들이 거의다가 생활개선반입니다. 생활개선반 모이는데 회비내라 또 농업경영인회 나오는데 회비내라 그러면 한농가에 몇개입니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돈 조금 벌어서 회비내다가 회비내고 그 회의하려 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이게 현실이예요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가져주셔야만이 농업경영인도 잘 살 수 있고 지도자도 잘 살 수 있고 생활개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부인이 오늘 이제 무슨 중요한 고추를 딴다든가 일이 있는데 부인이 생활개선반 거기에 회장은 아니고 총무나 간부가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회의가야 되는데 오늘 당신 고추따라 이겁니다. 그 남편이 생각할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고추바구니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치워라 일할 맛이 안난다 이겁니다. 술한잔먹고 그냥 놀아버렸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건데 그런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것을 소신을 가지시고 아주 지금 과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읍면 소장들 불러서라도 이해를 억지로라도 이거 이해시켜서 자꾸 줄여주는 방법 농민단체를 자꾸 묶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소장님 농민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경영인회장은 여기 우리 안진수위원 맞습니까?

예?

또 농업지도자회장은 여기 배용환위원이고요?

또 뭐 있어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박재우의원

생활개선회 있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여자들만

박재우의원

여자들 있고요?

또 4H 모임이 또 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회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또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이거 아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또 뭐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뿐입니다.

박재우의원

예?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학습조직체라고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각 작목마다 작목반이 있습니다. 116개정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는 것은 똑같은 토마토라도 안강의 토마토작목반이 있고 양북에 다 작목반이 있고 그것은 이제 일종의 연구모임입니다.

박재우의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말 많이 할 것 없고 농촌기술센터는 말이지 이렇게 보면 늘 공직자들이 항상 농촌에 말이야 농민들하고 이래 상대하고 이러니까? 예산이고 뭐고 일체 깍지도 안하고 저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박규현위원님 말씀처럼 좀 거기도 조금 혁신을 좀 하세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 지식사회 뭐 이런식으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하면 살아 남지를 못해요 제가 오전에 다른 공무원들의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뭐가 스스로 개선하고 뭐가 스스로 이런 단체도 2개 3개 되면 스스로 통합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개선해서 우리 경주시의 농민들이 볼때 농업기술센터가 참 제대로 하고 있다 이래 되어야지 이게 옛날의 것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계속 답습하고 하면 이게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나 뭐나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 것은 이야기 안할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앉으면 저 사람들말이야 계속 농민들이나 상대하는데 어려운데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개선해서 뭔가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노력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소장님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빨리 마칩시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여기 기술센터 여러가지 수고는 많은데요 이것 보니까? 적은 인력가지고 너무 국도비 사업비해서 내려 오는것 지정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경주 자체적으로 하나 독자 어떤 기술개발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사업내용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 있는 것도 있고 예를들어서 마을공동 휴식공원 6백만원씩 이것은 효과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가도 지도소에서 센터에서 이것 하나 잘 했다 합니다. 도리어 지금 리동마다 해 달라고 난리예요 밑에 친환경농업 가구단위로 7만원주고 하는 이것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이것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어떤 모델 나무로 만든 것 어느 특정회사가 파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 공동휴식공원 이런 것은 좀 많이 보급하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당히 농민들 당수나무밑에 라든가 이래 해 놓으면 좋은데 집집마다 하는 것 7십만원짜리 이것은 실지 가보면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본위원이 여러군데 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받아놓고 집 한쪽구석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보면, 요즘 농촌구석에 여기 앉을 어떤 그런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뭡니까? 산지 초지 액비시용 사용법 개선입니까?

의원 이것 한 9,000평단위에 6천만원 투자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이진락위원장

의원 잘못된게 뭐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인데 2천4백만원이 예산이고

이진락위원장

의원 6천만원 해 놨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2천4백만원이 융자고 천2백만원이 자부담 전체 사업비를 누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일단 자료는 그렇고요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다음 뭡니까? 제일 수고하시기는 하훼포 관리는 하셔서 많이 소득올리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이것도 가능하면 좀 더 이것은 자체 추정액이지 실제 돈벌이는 아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우리 자체 경비절감액이지 실제 어떤 세수에 들어온 수입은 아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얼른 보면 7천만원 소득하는데 가능하면 화훼포를 이왕 가동하는 김에 좀 더 가동을 해서 대외적으로 판매수입도 얻을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서류상으로 생산가를 2억8천으로 보고 이래 하니까? 그런데 이것 제가 저희들 현장확인 안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화훼포관리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어떤 그런 엑스포 화단조성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체 실질적인 경영수익이 단 천만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의원 수고많습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소장님 이게 농촌지도자회와

박재우의원

농촌지도자회장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생활개선단체는 학습단체아닙니까? 그렇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학습단체로써

박재우의원

지도자회장이 무슨 질의를 합니까?

배용환의원

농촌지도소에 가면 일반 농촌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에게 농업기술을 보급시켜서 그 지역에 보다 나은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조직체로써 단체아닙니까?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도시인들과 같이

박재우의원

오늘 청문회를 합시다.

배용환의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박재우의원

안진수위원하고 배용한위원 둘이 오늘 청문회를 합시다.

배용환의원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생활개선회고

박재우의원

해서 둘이 통합을 하죠.

배용환의원

4H는 그래도 젊은 청소년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이 어떻다는 것을 또 인식시키고 앞으로 또 농촌에서의 일꾼으로서 양성시키는 그런 것이 4H회 아닙니까? 그죠?

이 3개 단체가 다 성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도 볼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정책자금을 농업경영인에게 주어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농업경영인회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전부 보면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 농업경영인회는 농업경영인이 아니면 이 단체에 아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체가 다 성격이 다르고 또한 체육대회나 무슨대회를 하더라도 그 행사가 핵심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조직체는 학습조직체로써의 기술지도를 해야 되고 농업경영인은 경영인으로써의 기술지도를 하면서 그 지역에 앞으로 책임질 농업인을 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모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위원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라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장들을 모시고 단체 각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한번

배용환의원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농촌의 기술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소신있게 과감하게 경주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소장님 기술센터는 대부분 위원들이 농촌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라기 보다는 좀 더 농촌을 위해서 일 잘 하라는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건 문화재발굴관련 건축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같이 나오시죠. 같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나오십시오. 마이크 2개아닙니까? 위원님여러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거기 담당자 이채경 학예사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이하는 참고인입니다. 학예사 나와 계십니까?

의원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주시고 뒤에 과장님 두분 들어가 계십시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관계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채경씨는 학예사 맞습니까?

학예사로 근무한지 몇년 됐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올해 11년째입니다.

김대윤의원

11년째요?

그러면 경주시 문화예술과에만 11년째 근무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2000년 2월29일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협의의 건이 있었습니다. 경주시 성동동 179-3번지 서영민 기억하시겠습니까?

또 2000년 3월4일 경주시 노동동 117-1번지 진규태씨 이것도 협의한 사실이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때 서영민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사전발굴후 건축허가결정이라는 것으로 협의를 해 줬습니다. 또 진규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성동 179-3번지 서영민은 29일 사전발굴후 건축허가결정으로 협의를 해 준 이후에 본인이 허가신청을 취소를 하고 45일이 지난 4월14일날 문화예술과에서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협의의견 회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또 진규태건은 사전발굴후 건축허가결정으로 인해서 건축허신청서가 반려가 되었고 그 이후에 25일 이후에 3월29일자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협의의견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문화예술과에서 2000년도 2월29일날 허가신청했다는 협의의 협의의견 회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주시 성동동 179-3번지상 서영민의 업무시설건립목적의 건축허가신청지는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이나 신라왕경지역으로써 통일신라시대의 도시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전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회신해 줬죠?

묻겠습니다. 왕경지역의 범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왕경지역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일단 국립경주박물관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만든 경주유적지도에 보면 시가지에 왕경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천남쪽의

김대윤의원

그게 작성이 언제 됐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게 、97년도에 작업이 완료되어서 、98년 2월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대윤의원

혹시 그 이전의 왕경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왕경지역이 표시된 도면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왕경의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김대윤의원

왕경의 중심이다?

혹시 이 도면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지고 나왔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김대윤의원

안가져 나왔죠?

그 다음에 맨 이건은 2000년도 4월14일자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이나 문화재보호법 제43조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중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시는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을 하면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혹시 학예사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만들때 지번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면도 참조를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설계도면도 참조를 합니다.

김대윤의원

설계도면 참조하죠?

그러면 처음에 발굴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회신을 했을때 설계도면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지하1층에 있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하1층 있었고?

그러면 두번째는 문화재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시는 형상을 변경없이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때는 도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현 지반에서 50cm를 복토한 후에 75cm를 기초굴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 지반은 25cm를 굴착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말이죠. 당초에 왕경지역으로 써 통일신라시대의 도시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문기관에 발굴을 하라고 하지를 말고 이때에 문화재보호법 제43조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도 좋다라고 협의를 해 줬을 것 같으면 안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왜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왜냐하면 지하1층이 있는 경우 같으면 지하층을 깊이 굴착을 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훼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윤의원

왕경지역이라고 해서 전부다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금 시가지라든지 동천동일대 그리고 발굴조사를 지금까지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김대윤의원

동천동 여기는 옛날부터 구전에도 나오는 얘기고

학예사 이채경씨

개인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용강동입니다.

김대윤의원

용강동입니까?

혹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한번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한번도 없죠?

진규태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초도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당초에는 120cm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초를

김대윤의원

당초에는 지하없었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하는 없지만 기초를 120cm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독립기초를 할려고 하면 1m20은 파야되죠? 당초에 독립기초로 설계들어왔죠? 철근콘크리트구조이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이런식으로 공문을 그러니까? 딱 보낸 이후에는 이 또 온통기초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일명 매트기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진규태씨의 경우같으면 1m20 독립기초를 팠을때 문화재훼손 가능여부가 판단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금까지 시가지에 발굴조사를 해 봤을때 말입니다. 거의 최소한 30cm까지는 표토층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확인된 것은 지표에서 30cm 밑으로 내려가야 확인이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발굴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발굴하라 그러지 말고 이것은 독립기초로 설계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부은 바로 43조에 의거해서 협의를 해줘도 관계 없었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아닙니다. 30cm이상 파게 될때는 기초가 어떻든간에 일단은 파기 때문에 땅을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장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혹시 이채경씨 말입니다. 발굴전문기관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전혀 없죠?

우리 경주시 공무원맞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문화재청 공무원아니죠?

앞으로 말이죠. 이 문화재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하고 허가가 될 것 같으면 이제 경주시는 영구히 지하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하층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선행을 해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온통기초로 허가를 해주면 밑에 매장된 그 문화재는 이제 영구히 못봅니다. 영구히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3조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해주면 공사를 하다가 나오면 즉시 신고해서 발굴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발굴해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공사를 하다가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왜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은 뭐 합니까? 협의해 주고는 현장에 한번도 안가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 협의서류가 하루에 거의 1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일일이 현장을

김대윤의원

10건이든 100건이든 문화재가 중요하면 업무를 전폐하고라도 현장에 나가 조사해서 발굴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의 큰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을 이채경씨 아주 소홀하게 공문처리해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채경씨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상식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3층내지 4층을 지을려고 할 것 같으면 말이죠. 독립기초로 하든지 온통기초로 하든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독립기초로 해서 했을때는 공사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공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온통기초를 했을때는 이 공사금액이 기초에 들어가는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당장 지금 진규태씨같은 이런 건축물도면 볼 것 같으면 온통기초 50cm두께 콘트리트치는데 철근이 22mm들어갑니다. 22mm, 10cm간격으로 이 공사금액 낭비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건축물자체가 불안정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어느정도 지면밑에 건물이 정착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건축물이 앞으로 4, 5층이 들어선다고 봤을때 이것은 상당히 불안정한 건축물이 됩니다. 또 세번째 대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지하를 파야 되는데 밀집된 상가에 그 비싼땅에 지하층도 옳게 파야되는데 이 매장문화재때문에 지하층 못팝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하층을 못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파기 전에 조사를 하고나서 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의원

참 답답죠. 그러니까? 무조건 발굴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발굴을 지시해 버리니까? 이 발굴비가 엄청난 겁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무조건 이유없이 발굴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아니죠. 여기에 그래 놨잖아요 왕경지역으로써 통일신라시대의 도시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전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하라고 안해놨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가능성이 많다 라는 것은 현실으로 발굴조사를 했을때 분명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참 열받아 미치겠네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리고 나오면 신고하라고 그런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박재우의원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나오면 신고의무를 안하면 그 사람한테는 의무 안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문화재보호법에서 제재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구속을 시키든지 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렇게 구속을 하면 그것은 결국 사후조치밖에 안되고 결국은 문화재는 훼손된 뒤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콘크리트 50cm두께 기초로 해서 4, 5층 건물을 전체 문화재가 있다라고 봤을때 눌러놓으면 그건 그러면 보호됩니까? 매장문화재가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땅속에 어쨌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보호됩니까? 그래 그게, 1m미만에 있는 토기라든가 그런게 보호되겠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박살나버리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래서 고분지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 고분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고분지역은 예외로 하고 있지만 도시유적은 이 자체가 어떤 토기나 이런 유물보다도 도로라든지 신라시대 당시의 도로라든지 건물터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적으로써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위의 건축물의 하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 매장문화재의 보존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물론 형태는 깨졌거나 말거나 그 있는 자리 그것은 보존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발굴해서 드러내 놔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의 원칙에 의하면 발굴은 최대한 안하는 것이 보존입니다. 부득이하게

김대윤의원

안하면 건물도 안지어야지요 그러면

채경

이채경학예사

부득이하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왕경지구라고해서 사전발굴지시를 할 것이 아니고 43조 이것은 발견신고의무아닙니까? 이 조항으로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하다가 나오면

채경

이채경학예사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김대윤의원

발굴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미 매장문화재는 훼손되고 난뒤에 사후수습밖에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김대윤위원님 잠시만요 당신 감사장에 와서 당신태도가 그게 뭡니까? 당신 묻는데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말이야 당신 어디 공무원이예요? 건방지게 말이야 당신 공무원 어디 공무원이예? 경주시장 공무원이예요? 어디 공무원이예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해야지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게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당신 지금 감사반에 싸움하러 여기 왔어요? 당신 한번 물어보죠. 이채경씨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고향이 어디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고향은 올산입니다.

박재우의원

울산입니까?

학예사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경주시의 공무원이고 경주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이면 당신이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돼요 경주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이면 의회가 여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 위의 과장이 뒤에 있고 국장이 뒤에 앉아 있잖아요 당신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지금 시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당신 대답하는 태도가 아주 지금 내가 보니 불성실하고 지금 그리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끝나고 당신이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당신 지금 그 태도가 뭐요? 당신 감사장에 와서 태도가 그게 뭐요? 질문하는데 당신 싸움할려고 달려드는게 그게 뭐요? 여기 얼마나 당신이 무시하고 그런 짓하고 있어요?

김대윤의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기다려요 물으면 말이야 대답을 성실하게 이래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한참 지금 묻는데 안됩니다. 그래야 보존되죠. 당신 어디 문화재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경주시청 공무원이라하고 경주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면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당신태도를 바꾸어요

김대윤의원

그러면 지금 이채경씨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43조 이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문화재는 무조건 파손된다 지금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채경씨는 크게 월권하는 겁니다. 이 43조 이 규정은 말이죠. 이채경씨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 법에 대해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보장받을 권리를 이채경씨가 사전에 묵살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전에 묵살시키는 겁니다. 이것 월권아닙니까? 이런 보호받을 권리를 줘서 잘못됐을때는 잘못된 법을 찾아서 다시금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고 한번 줘 보세요 신고하는가 안하는가, 몇년전까지는 이 조항에 의해서 건축허가 다 됐습니다. 이게 어느날 갑자기 이채경씨가 오고부터는 이 조항이 그냥 사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발굴지시가 나가는 겁니다. 겁나서 이제 발굴못하는 겁니다. 집 못짓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이 43조 규정을 이채경씨 단독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없애지 말고 우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 보라고요 이것을 지금 안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안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기초 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즉각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지하도 팔 수 있고 아니면 온통기초 하지말고 독립기초해서 건물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이채경씨가 기회를 안주나 하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주는 조건이 뭐냐 25cm 성토를 하고 그 위에 온통기초를 해라 이 조건으로 부여해서 주는 겁니다. 이 조건은 어느 법에 있는 겁니까? 이게 건축법에 있는 겁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바로 그렇게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유도가 됐든지 아니면 구전으로 통해서 유도가 됐든지 아 이렇게 하니까? 허가가 되더라 그렇게 도면 그려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면 안됩니다. 43조 이 법은 나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권리도 안줘보고 이채경씨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엄연히 월권이고 행정의 관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 이채경씨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과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문화예술과장님 부를까요 건축과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김대윤의원

문화예술과장님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발견신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은 건축주가 이 43조 발견신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하는 것은 즉 뭐냐 내땅에 내가 건물 짓다가 나오면 신고할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김대윤의원

앞으로 건축허가 들어갔을때 이런 공문으로 인해서 사전에 건축허가 안되는 조건으로 또 정상적인 지하층을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하층 못하게 하는 조건 그 다음에 독립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독립기초 못하게 하는 조건 이런 식으로는 하면 절대 안됩니다. 독립기초설계가 들어오면 이 43조 이 규정에 의해서 바로 출토될 시는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즉시 신고토록 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다가 협의해 주세요 협의해 줘서 착공해서 발굴 만일에 밑에 문화재있으면 신고받고 그 다음에 기초할때는 또 문화과에서 나가볼 의무있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나갑니다.

김대윤의원

나가볼 의무있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나가 봅니다.

김대윤의원

나가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드러나면 즉시 중지시켜서 그 다음 발굴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이런 논리로 나갈 것 같으면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경주시에는 지하층 아무도 못짓습니다. 지하층도면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는 왕경지역이니 뭐 어떠니 발굴부터 먼저 한 이후에 건축해라 누가 발굴하겠습니까? 발굴비용이 건축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조항 아예 떼버리고 43조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해 줘서 건축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 출토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신고받고 안그러면 확인해서 그 다음에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발굴하고 정상적인 건축물을 짓도록 하자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불안정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대지이용률 못찾아먹는 그런 건축물을 왜 지어야 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도 잘 보호하고 또 시민편의도 생각하고 해서 잘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본위원들이 여기가 만일에 문화재지정보호구역내같으면 발굴지시를 먼저 보내도 좋습니다.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는 이것 이런 공문 보내면 안됩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외지역 왕경지역 이외는 그런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와서 우리 학예사들이 현장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그런 걸 몇번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아주 대단한 지적을 받았는것 같습니다. 입회를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입회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해도 공사를 하다가 나오면 즉시 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미리 학예사들이 입회하는 것으로 했다고 아주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은 행정의 묘미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우리는 단지 시민의 편에서 얘기해야 되는 입장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한 행정은 우리가 용서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김국장님 ?

문화과에 거기에 지금 별정직에 있는 학예사가 몇사람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3명입니다.

박재우의원

3명요?

그 3명은 경주시에 있는 별정직공무원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경주시장산하에 있는

박재우의원

시장산하에 있는 별정직공무원이죠?

시장산하에 있는 별정직공무원이면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첫째 먼저 되어야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것 지금 태도를 보니까? 내가 학예사하고 여기 우리시공무원이 가만히보니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느냐 내가 특수한 직에 있다 내가 특수한 직에 내가 문화재를 담당하는 특수한 직에 있다 마치 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 있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이것을 지금 국장님이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시가 편리하게 할려고 지금 별정직 학예사를 둬서 우리 자체감독을 하고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정진할려고 하는 것이지 시민을 불편하게 할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우리시가 시민의 세금받아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 7월1일자로 이 자리에 와서 학예사들을 불러놓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발굴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간 이후에 무슨 조치를 액션을 취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런 미묘한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개발도 병행을 하고 보존도 하는 차원에서 학예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시에 관련 다른과가 문화재과에 협의하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마치 문화재과가 거기의 학예사들하고 해서 큰 권력이나 쥔 것처럼 말이야 모든 민원이 들어가는 거기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 안된단 이겁니다. 그러니 경주에 이 경주 여기에 말이지 지금 개발이 안되고 보존도 물론 할 것은 하고 해야 되지만 마음의 자세가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냐 경주시 공무원이면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경주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안되고 내가 마치 큰 권력이나 있는 것처럼 해서 이런 착각하면 이러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별정직을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무엇때문에 우리가 별정직을 둬 놓고 공무원을 월급주고 별정직을 둬 놓고 이렇게 애먹을 것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 문화재연구소도 있고 박물관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 의뢰해 버리면 되는거지 우리 공무원 둬 놓고 우리 시민을 불편하게 할려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예사 한사람이 여기나와서 국장님 앉아서 봤지요? 이 감사장에 앉아서 여기 감사하는데 앉아서 바로 담당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이 우리도 여기에 지금 덥고 힘드는데 몇날 몇일을 지금 오늘 앉아서 이 많은 과별로 지금 감사를 하는데 목이 아프게 하는데 여기 나와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 아주 건방진 태도 당신 뭔데 내가 내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런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는 그 태도 국장님 조금전에 봤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주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

박재우의원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시장한테 이런 사항을 감사장에 이런 관계를 보고를 하라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날 당일당일 수감사항에 대해서는

박재우의원

이제 이러면 말이죠. 시장데리고 와서 감사해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무슨 감사장에서 말이야 별정직공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물으면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 태도가 그게 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행정경험이 적고

박재우의원

그리고 교육을 시키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문화과 전체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가 하는 일도 안그렇습니까? 당장 우리 시가 여기 예를 들어서 도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한다 강변도로를 낸다 유림숲쪽으로 말이지 금년 6월30일까지 준공한다 해 놓고 아직까지도 발굴도 지금 허가도 안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과에서 뭐하는거냐 말밉니다. 문화과라 하는 것은 말이야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1년에 예산을 수백억 보내 줘서 땅도 사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 최고 일선 조장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문화재청의 일을 대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맞지요?

문화재청 일을 우리가 대행하고 있고 우리 문화과 직원이나 문화과장 국장은 말이지 문화재청하고 다른 누구보다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가 사업하고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지어서 도로를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전부다 말이지 도시과나 건설과에 당신들 일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 팽개칠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은 문화재과가 말이지 서울에 올라가서 문화재청에 가서 허가도 좀 빨리 해 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좀 해 달라 우리가 그 대신에 당신들 심부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우리시가 하는 사업도 좀 신속하게 설쳐서 이 사업에 차질없도록 좀 해 주고 또 우리 개인이 민간인이 우리 경주시민이 또 이런 것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무슨 공직수행을 업무를 해야지 전부다 안되는 쪽으로 내가 무슨 마치 큰 권한을 가지고 내가 안된다 하면 안된다 아무부처 아무과도 내가 협의해서 내가 안된다 하면 안되는 이래서 무슨 특수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경주시 행정이 안돌아가요 시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아요 우리 시장 민선시장이다 시민이 표 찍어서 시장시켜놨다 그래 놓고 말이지 이렇게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해서 시민이 불편하다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겸허히 수렴해서 앞으로 시책추진하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내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시의원이 말이지 시민을 위해서 이게 참 피해를 최대로 줄이자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면 무슨 답변하는 것을 답변을 성실하게 아 이것 참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래 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말도 하기 전에 당장 못한다고 큰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래 해서 저런사람이 큰 권한쥘 것 같으면 여기 우리 경주시민 남아나겠습니까? 국장님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주무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이 사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직자를 우리가 이 감사하는게 꼭 잘못된 것만 우리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제도도 개선하고 또 우리 시민에게 행정의 서비스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공무원들 파헤쳐서 무슨 교도소갈 일 있나 해서 이런거나 눈 빨갛게 하고 이런 뜻이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또 개선하고 또 시민에서 불편한 것은 옳은 서비스하고 다 이렇게 하자는건데 좀 교육 제대로 시켜서 정말로 우리 경주시장밑에 있는 공무원 나는 경주시장밑에 있는 공무원이고 경주시민이 세금을 내서 내가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고 경주시민에게 내가 최대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내가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라는 그런 자세를 국장님이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앞으로 감사장에 뿐만 아니라 제반 모든 여건이 알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이채경

이진락위원장

의원 담당 학예사요?

박규현의원

예 담당 학예사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의 학예사 나와 주세요

박규현의원

이채경씨 조금전에 우리 김대윤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중에 지금 첫번째는 이제 반려시켰다가 두번째는 이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해 줄때 그 민원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 오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계도를 해 줬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규현의원

없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해 왔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는 진규태씨의 허가건에 대해서는 1m 기초 터파기를 해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했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1.2m입니다. 정확하게

박규현의원

1.2m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설계도면상으로

박규현의원

1.2m 터파기를

1.2m 터파기하고 그 다음에 성동동 179-3번지 서영민씨건은 복토를 얼마 해서 한다 그랬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당초에는 지하층이 설계돼 있었는데

박규현의원

예 두 번째는

채경

이채경학예사

두번째는 복토를 50cm해서 50cm 성토후에 75cm굴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박규현의원

성토후에 70cm굴착

채경

이채경학예사

50cm성토후체 75cm

박규현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가지를 내놓고 보면 한가지는 1m20을 터파기해서 해도 되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아닙니다. 처음에 1m20 들어 왔었는데 발굴하도록 조치를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기초터파기를 30cm터파기를 하라 그래 다시 들어왔었습니다.

박규현의원

30cm터파기를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처음에는

박규현의원

도면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단면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여기 지금 저짓말하면 안됩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아닙니다.

박규현의원

30cm터파기했다 말이예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단면도를 제가 복사해서 가져온게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래 이게 하나는 30cm 터파기하고 하나는 50cm 복토를 해서

채경

이채경학예사

75cm

박규현의원

75cm?

75cm 터파기를 하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러니까? 원지반은 25cm 터파는 겁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이게 의문이 가는 것이 문화재라 하는 것은 바로 땅을 약간 위에 터파기를 해도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깊숙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있는데 이게 하나는 복토를 할려고 하면 그분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텐데 복토를 50cm나 복토를 할려고 그러면 그죠? 본인 생각에는 그럽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복토를 하지 않고 30cm 터파기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기준이 뭡니까? 터파기를 얼마까지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이제 현재까지 시가지 그러니까? 시내지역에 발굴조사했는 것을 종합을 해 보면 대체로 지표에서부터 30cm까지는 표토층으로 덮혀 있습니다. 그 유적이 확인 안되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확인이 30cm에서부터 약 한 2m까지는 유적이 확인되고 그 보다 더 깊이 내려가면 생토층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시내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적의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는 30cm까지는 이것도 고육지책으로 허용을 한 겁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면 30cm터파기하면 다 허가가 됩니까? 다 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규현의원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어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온 것은 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것도 전부다 형평이 하나도 맞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사람 지금 50cm나 복토하는데 돈이 과외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과외돈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복토 50cm 안했는 사람도 되는데 굳이 이사람은 복토를 50cm까지 해서 터파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 낭비아닙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두번째 건축허가신청서 들어올때 그렇게 해서 들어 왔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계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상가를 예를들어서 시내 건물은 다 허물어져 가고 새로 지을려고 건축허가 받을려고 넣어 놓으면 문화과에다가 이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 협의받아라 이겁니다. 협의봐 놓으면 거기서 문화과에서 해 주라고 해 주면 건축허가해 주고 거기서 안돼 하면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대장 마음이란 말입니다. 적법한 정확한 법을 제시해 주지도 안하고 법이 나와 있으면 그 법을 제시해 줘야죠. 몇m이상은 못파게 되어 있다 안그러면 몇m이하는 못파게 되어 있다 하든지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법령이나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대로

박규현의원

그러면 이채경씨 마음대로 알아서 당신은 30cm터파기를 해라 당신은 복토 50cm 더 덮어서 그래 해라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면 뭡니까?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법령대로 다 하자면 거기에 구분없이 전부다 발굴조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유적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박규현의원

그러면 지금 이채경씨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해 줬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전에 이야기하잖아요 한사람은 50cm 복토를 하는데 헛돈을 날렸고 이사람은 30cm 터파기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문화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너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채경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지금 옆에 사람이 50cm 복토해서 하라 하고 나보고만 예를들어서 30cm만 터파기해서 하라고 해 봐요 가만 있겠어요? 50cm 복토해서 하는 사람이, 그것은 형평의 원리가 안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예를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가져오면 이것은 이래해서 안된다 그럼 여기정도 같으면 30cm이상 기준이 대충 우리 경주는 그렇다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 줘서 계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낼때 지금 50cm 복토해서 하면 된다 하더라 그런 어디 내용을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래 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50cm 복토하는데 헛돈을 날려가면서라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재차 신청을 넣었고 그 다음에 30cm만 터파기했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네요 보니까?, 이 사람은 50cm 복토하는 그 돈은 안날리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열번 스무번 찾아다니며 그래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과내 아니면 모를 것 아닙니까? 문화과의 이 사람 만나든 저 사람 만나든 친구를 통하든 친적을 통하든 불러내서 만나서 말이지 어떻게 좋겠어요? 내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하다보니까? 이 방법을 찾아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야 그래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주걱쥐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왕왕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공무원이 도장값 있다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그거야 나 그소리 처음에 우습게 들었어요 도장값 있겠지 도장밥 한통 사야 될 것이고 도장 새기고 난 그래 이해했는데 그 인허가 하는데 도장한번 찍는데 도장값 있다는 얘깁니다. 정신차려야 되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채경씨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시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현장 나가 사진 다 찍었어요 괭이로 파헤쳐 봤어요 현장에 가서, 누가봐도 이해못합니다. 이것, 그냥 가서 사진만 찍어온 줄 압니까? 삽 구해서 여기 다 파 봤어요 얼마 기초를 넣었는지 복토를 얼마해서 했는지 이 감사하는 것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잘 했다고 말이지 그래도 시민이 여기 경주시내 왜 집을 안고치고 있는지 내 이제야 알겠어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래 하는데, 공무원 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차라리 안짓고 말지 인허가 하나 받으려 하면 집 새로 하나 고칠려고 하면 여러 수십번 찾아오고 아는 사람 없으면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집을 고쳐요 거기, 정말 본위원 기분은요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전부다 확인시켜서 당장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써서 해 준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불평이 그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 알아서 방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허가해 줘도 아직 우리 경주시민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집짓고 나면 고맙다고 밥 한그릇 대접하고 다 합니다. 내 오늘 너무 흥분해서 고함친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 그 인허가관계를 가지고 올때는 정말 이해가 쉽게 가게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경주시민이 정말 우리시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대민행정에 해 주시고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저번 감사할때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망거리되고 어떻게 보면 희소식입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시내지역에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기초를 파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기초를 파지 않고 30cm이내로 해서 기초콘크리트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일관성이니까? 가능하면 내 주겠죠? 그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그 생각을 조금 더 일찍하셔서 우리 제1공영주차장은 괜찮지만 제2공영주차장할때 2공유주차장 굳이 기초 팔 필요 뭐 있습니까? 처음에 설계 1m 들어와서 발굴지시했다 했죠?

의원 차라리 구 원풍식당같이 1m 파지말고 지금 제2공영주차장 부지 1m 팔 필요없습니다. 한 30cm파서 했으면 벌써 시행해서 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공정에 차질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동천동우방아파트옆에 안있습니까?

의원 그 평수 몇천평 되지요?

의원 여기 시유지아닙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것 그냥 기초 콘크리트 다 해서 무슨 시에서 아주 큰 건물지어도 관계없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거기는 이미 발굴조사를 다 완료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층을 하든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건축은 가능하겠네요?

의원 좋습니다. 문화재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열심히 하다가 보니 그래 됐지만 일반민들의 어떤 그런 원망이 적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공사중지 안강아파트 거기 갑산지역있죠? 거기 위험하고 흉물스러운데 예산이 없어서 물론 사업자 부도로 인했습니다마는 기획공보파트에서 예산부족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나오시고요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건축과장한테 등기부등본 어제 아마 떼보라 했지 싶은데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건축과장님 등기부등본 떼 보셨습니까?

의원 가져왔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조문호위원에게 보여주십시오. 건축과에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기획공보파트에서 예산을 아마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91년도에 허가되어서 아파트를 지하 한 1층되는가 그 다음 지상 1층정도의 뼈대만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우리 안강입구 갑산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그 업체를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를 이제 행정이 대집행해서 처리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2억5천만원정도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돈이 2억5천만원 드니까? 걱정이 앞서는데 그것을 건축과장 단단히 판단해 보시고 말이죠. 우선 그위에 상층부만큼이라도 좀 깨서 그 처리업체에 맡기면 한 3, 4천만원정도라도 우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하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과장님 그 윗부분만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박재우의원

법적으로 남의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서병길 고문변호사님한테 전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의원

가능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자문받아서 지금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3회 해서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전체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계속 이것을 10년째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윗부분 있잖습니까? 윗부분이라도 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할 것 같으면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일부 철거하고 일부 놔두는 것도

최학철의원

그 2억5천만원이라고 하는게 기획문화국장이 주냐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사실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구상권도 발동 못하는 그런 업체에 2억5천백만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재삼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경매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경매가 되면은 경매에 입찰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리가 될 것이고, 계속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만큼이라도 깨서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에 그래도 시각에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박재우의원

그게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도는 났는데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땅이 있으면은 땅이 매각이 되든지, 경매가 되든지 무슨 절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의 지상물은 우리 시가 그 동안에 허가 일자도 다 넘겼고 이렇게 됐으니까? 허가취소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통보를 하고 다 하세요 이것을, 나중에 법에 안걸리도록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면은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땅은 지금 천5백평정도 되는데 4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해보니까? 압류나 근저당설정이 14억5천5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돼 있어요?

그럼 결국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돈이 1억이나 2억이나 들면은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은 그 막대한 돈을 시비를 낭비했다고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땅이라도 없으면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땅이 있으니까? 땅이 이제 매각이 되면 그 땅주인이 그것을 없애든지 해서 집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인 택지를 만들어서 팔든지 경매가 되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압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땅 주인은 지금 현재 당초 업자 태왕건설 이몽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이게 법인이 해산되고, 사실상 건축주도 우리 시에 한번 금년에 불렀습니다. 불러보니까?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런 경우는 우리 시가 무슨 그것을 그 건물을 없애는데 돈이 들면은 무슨 구상권 청구나 무슨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서 할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해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구상권 관계는

박재우의원

만약에 거기에 손해가 든다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인도 없다 그렇다고 방치만 해놓을 수 없으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철거하고 재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만한 능력도 지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원

거 참 답답한 일이네, 그죠?

조문호의원

그런데 박재우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개인에게 돈을 빌려 쓴 것 같으면은 전체 채권금액이 14억5천5백만원 아닙니까?

이게 개인 돈 같으면은 개인이 경매를 안넣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금 금융기관이 방어진신협과 안강농협에서 대출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강농협이나 방어진신협에서 '91년5월17일에, 안강농협은 ?81년10월26일에 근저당권설정이 지상권까지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빠르고, 늦은 데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안강농협에 지상권설정을 해서 나간 게 4천5백만원이고, 방어진신협에서 나간 게 채권 최고금액입니다. 6억5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방어진신협에서도 이것을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매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안있으면 어떤 해결이 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우의원

보고 안강농협과 방어진신협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내 보세요 시장이름으로 빨리 공문을 보내서 지상건물 철거하고 법적 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공문이나 한번 보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물건을 경매낙찰자가, 경매 누가 낙찰 보잖습니까? 낙찰자가 자동 기존건물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승계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역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받을 때 지상권을 포함시켜야만

조문호의원

법원에서, 경매진행과정에,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사람들이 철거를 하더라도 또는 그 건물 계속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권한이 되지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최소한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빠른시일내에 미관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러가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음 사적공원소장 계십니까? 자판기문제와, 관리과장 나왔습니까? 관리과장 나오십시오.

조문호의원

과장님, 자판기운영 관계를 우리가 지난 번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면은 자판기 수입금액의 70%를 시에 넣고, 30%를 신우회 회원들로 구성이 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이는 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사적지내에서 어떤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가기가 어렵죠? 이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기계를 기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입장권이나 또는 주차장 때문에 입찰을 1년에 한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 때 이것을 그 사람들쪽으로 넘기십시오. 넘겨서 쓸데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 보니까? 전체 매상은 6천백만원, 수익금은 약 2천만원, 사적공원사무소에 넣고 난 나머지 30%가 6백3십만원쯤 되는데 괜히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입장권 입찰이나 주차장 입찰할 때 그렇게 돌릴 용의는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어제 그저께 저가 이야기 한 것 참고로 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불국사 주차장문제는 앞으로도 어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건설국 감사때 도시과에도 물으니까?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밑에 주차장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보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연내로 이게 보상 다 하고 공사 착수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시설이 되는데 내년에 시설되고 난 뒤에 잘못 되면은 땅값과 공사비가 몇 백억 들어갑니다. 그 몇 백억 들어가서 만일 위의 주차장이 폐쇄가 안되면은 엄청난 경주시장과 소송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예상을 하고 불국사절이 또 교통행정과에다가 밑에 주차장이 되면은 주차비를 위에 폐쇄하겠다는 자기들 각서는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각서라고 하는 것은 안지켜도 법적으로 나중에 소송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앞에 두고 이제 불국사 절과 또 불국사 절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시비와 도비와 국비를 가지고 불국사유물전시관을 짓도록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을 우리가 추경 때 이것을 해줘야 될 사정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유물전시관을 지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기로는 유물전시관 짓는게 들어가는 정문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거기가 옛날에 불국사관광호텔자리인데 거기가 바로 시유지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 시유지에 그것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물전시관을 불국사 절과도 한 번 진지한 협의를 하고 그것은 문화과와 우리 사적공원과 다 같이 협의를 하세요 같이 협의를 해서 주무국장이 있으니까? 두 국장이 협의를 해서 그 안에 만일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면은 우리 경주시가 그 땅을 불국사에다가 감정을 해서 팔아 줘야 됩니다. 팔아 주고 그 다음에 불국사 절은 사주고, 그 대신에 그 조건을 그것도 그 밑에 공원에 공원녹지지역은 그것은 절이 살려고 합니까? 안살려고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도 한 번 절충

박재우의원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공원녹지지역도 불국사가 형편이 되면 사들여서 불국사 절 소유로 만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경내에는 불국사 절 소유로 하고 정문 바깥 마당은 우리 경주시 소유로 교환을 하든지 저것은 팔아 주고, 이것은 사주든지 그렇게 해서 밑에 주차장도 미리 대비해서 입구에 있는 주차장이 경주시 소유가 돼야 주차비를 안받을 때는 경주시장이 다 안받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주차장을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지, 지금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은 절 입구에 거기는 주차비를 받고 거기에 한 5, 60대 갖다 댑니다. 하루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면 한 5백대도 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주차장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약점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돈을 제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신설주차장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하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너희가 주차비를 안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너희가 주차비 받으면 나는 이거 돈 못받는 것 시가 책임져라 이래서 시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시가 져요 그런 엄청난 뒷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국사 절과 조기에 협의를 해서 안의 땅은 불국사 절에게 팔아 주고, 바깥의 땅은 경주시가 사주고, 이렇게 해서 재산문제를 정리를 담장 안과 밖으로 해서 재산문제를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야 나중에 뒷 문제가 없고, 만약에 불국사 절이 그 입구에 거기에 만약에 매표 파는 앞에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을 일단 담장 밖은 우리 시가 사고, 담장 안은 절이 사되, 이것은 절이 우리 시가 무상사용권을 해주겠다든가 그런 무슨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위에 유물전시관 짓는다고 지금 예산이 와 있는데, 그 유물전시관은 그러면 시 땅인데 어떻게 짓습니까? 시 땅인데 지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싶은데, 우리 시 땅에다가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두 국장님이 두 과장과 불국사와 협의해서 마무리 하세요 알겠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마무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불국사로터리에 신라의 달밤 비석 세우는 데 정리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계약 다 해서 지금 아마 착수하고 있을 겁니다. 계약을 벌써 했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불국사주차장 위의 주차장 말입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몇 평이죠? 위의 주차장에 우리 시유지 있는 면적이? 대충?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한 50평정도 됩니다.

조문호의원

한 50평, 그러면 거기에 50평이 주차장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주차장 귀퉁이에 조금, 저희들이 전에 헬기장 했던 것을 주차장으로 했는데, 그 때 보니까? 헬기장 자체는 전부 다 절 땅이고, 그 귀퉁이에 조금 붙어 있는 것이 저희 시유지입니다. 도면을 뜨고 측량을 다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조문호의원

시유지가 제법 많다던데요? 주차장 내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면적 자체가 얼마 안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의원

과장님,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거기 면적이 몇 평이 되든지 간에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액이 불국사 절에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국사 절에서 이이구씨인가 그 분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그렇죠? 그러면은 경주시 땅의 것은 빼놓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비는 별도로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지, 그래야 되지, 왜 시 땅의 주차비를 받아 가서 절에 왜 내준다 말입니까? 절에 시주하는 겁니까? 박재우위원님, 거기가 헬기장 했던 자리 그 쪽이 맞거든요 들어가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의 거기다 말입니다. 저도 거기 대충 두 번인가 가 봤는데,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는 계약이 우리 시와 이이구씨와 계약된 것이 아니고, 불국사 절과 이이구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국사 절에서 남의 땅을 팔아 먹은 겁니다. 3년간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그 관계를 교통행정과에서 그 당시 허가를 해줄 때 측량을 다 했거든요, 감정측량을 했는데 우리 시유지가 주차장용도로서 물고 있는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조문호의원

얼마가 되든 안되든 간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리고 그게 임야가 되어 있어서 아마 산림과에서 절쪽으로 사용료를 주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조문호의원

그 당시에 거기에 주차장 할 때 측량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과정을 거쳤는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사적공원관리과 소관이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운동장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누가 나왔습니까? 담당과장 나왔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관리과장 나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나오십시오. 어제 태권도행사 가보셨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그 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거기 실내체육관에 에어콘시설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어제 가동했습니까?

의원 그게 에어콘 가동 된 겁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냉방방식이 빙축축열식입니다. 뭐냐 하면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내용은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게 정상 가동 된 겁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어제 정상 가동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실내체육관 지을 때 잘못 했다 이겁니다. 돈을 그렇게 백수십억 들여서 2백억 들여서 거기 일반적으로 쓰는 외동읍민회관이나 안강읍에서 일반적인 에어콘 얼마 안하는 것 양 쪽에 한 열대 켜는것 보다 못해요 돈을 수억 들여서 빙축열식이라고 하는 것 전국 실내체육관에 경주 같이 그런 방식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습디다. 물론 심야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그마한 가정주택이나 작은 규모이지 그 정도 실내체육관 규모에 우리 일반 강제식 에어콘 없이 말입니다. 심야전기 쓴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효율, 방지 그것만 있지 그것을 미리 하루 전에 가동 안하면 그 날 갑자기 행사 잡히면 못하는 거죠?

의원 갑자기 오늘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거기 에어콘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번에도 지적했지마는 물론 지금 담당자 책임 아니예요 3년 전에 지을 때 잘못 지었지마는 지금이라도 돈을 들여서 강제식 에어콘 알죠? 만약 확보할 수 있으면은 차라리 그것을 양쪽에 모서리마다 한 열 대정도 보기 싫지 않게 설치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금 빙축열식 그것은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풀가동 해도 어제 같이 행사 한 번 하는데 온 그렇게 수천명이 와서 짜증을 내고 그런 앞으로 반복되면 안됩니다. 앞으로 행사유치 못합니다. 그거 만약에요 갑자기 행사 잡히면 에어콘 못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에어콘 얼음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행사 취소되면은 그 돈 날아가 버리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에 보조용으로 해서 가능하면 심야전기 아끼는 그것인데, 실내체육관 운영에 우리 전번에 재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했지마는 어제 행사 딱 한번 해보고, 그 많은, 도지사까지 다 불러 놓고 표현은 안했지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게 에어콘 풀가동이라고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다시 짚어 보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수백억 들인김에 돈 조금 들여서 강제식 에어콘 설치하세요 그래서 행사할때 집중적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어제 같이 제가 에어콘에 관해서 잘 알지마는 그렇게 걱정했던 게, 만약 어제 같은 그런 행사 몇 번 유치했으면은 전국 행사 유치했으면 망신당했습니다. 어린 애들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차라리 몇 억 적자보는김에 에어콘 얼마 안들이면 됩니다. 강제식 에어콘을 갖다가 차라리 양쪽에 구석구석마다 설치하셔서 앞으로 행사하는데 그렇게 참석하는 온갖 도민들, 시민들이 짜증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우리가 과장에게 이야기해봐야 개선될 턱도 없고, 시장에게 주무국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서면보고 하는데 축열식 이것을 실제 사용해 보니까? 여름 되니까? 냉방이 전혀 안된다 안되니까? 굉장히 덥고 이래서 여기 오는 사람이 오는 데마다 짜증을 내니까? 근본적으로 냉방시설을 설계가 미비됐으니까? 냉방시설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대로 에어콘을 한 20대정도 새로 갖다 놓든지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무국장과 회의를 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결론을 답을 받아 내세요 서면으로 보고하고 나중에 주무국장이 이것은 간담회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것을 하면은 우리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에 우리가 해줄테니까? 돈 2백5십억 넘게 들고, 기채를 그 만큼 해서 싸움 싸움해서 체육관 지어 놓고, 냉방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본 설계 미스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운동장 관리과장에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만약 이게 냉방이 안되면은 거기 건물을 지을때 하자가 있으면은 그 업체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설계미숙이 있다면은 설계에 문제를 삼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 에어콘을 넣든지 조치를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해서 나중에 시장이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위에 건의를 하세요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리고 어제 제가 끝까지 위원님들 땀 닦으시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런데요, 저 나름대로 일단 거기 관리과장으로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동쪽 정문과 지하 남, 북문과 1층 남, 북문과 V.I.P실 문을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전부 개방을 해서 하니까? 바깥 공기가 유입이 되고, 냉방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말이죠, 냉방이 저하됐습니다. 그리고 관중이 그 날 한 7천명 학생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위집중이 안돼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들락 날락 하고 하드 사먹으러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여자프로농구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행사를 했을 때에는 난방이 잘 됐다고 우리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운동장관리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냉방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제 그렇게 덥다고 하면은 문이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고, 밖의 외지온도가 34도, 35도 되면은 그것은 문을 하나만 개방해서 그 안에다가 커텐식으로 해서 통로를 하나 해서 여름냉방사정으로 입구가 혼란하더라도 이해하라고 해서 한 쪽 문만 해서 사람을 다 들여 보내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문을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다 개방해 놓으니까? 바깥 공기가 다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관리를 잘못 했네. 그러면 당신이 관리를 잘못 했구만, 그러면 관리 잘못 한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냉방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제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냉방에 이상이 없다면은 여름에 더울 때는 통로를 하나만 개방하고 나머지 통로는 전부 다 폐쇄해서 아예 문을 못 열도록 완전 직원을 대기시키든지, 완전히 잠구든지 폐쇄를 해놓고, 문 하나만 열어 놓고 그것도 안에 커텐식으로 하나 더 해서 이중문으로 해서 한 번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에 냉방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냥 열어 놓으면 공기가 확 다 들어가니까? 블라인드식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해서 들어오면은 문 열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면 안에 냉방이 차단이 된 다 말이예요, 신경을 쓰면은 관계가 없는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문을 열어 놓으면 아무리 냉방이 좋아도 냉방이 안될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리고 저도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박재우의원

다른 소리 하지말고, 어제 관리과장이 관리를 잘못 해서 그렇다. 개인 기업체에 돈 받고 만약에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공무원이 말이야 무사안일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냉방은 이상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 없으면 관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관리 잘못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여기 입구 하나 있는데 그 안에다가 블라인드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해요 돈은 얼마 안들어요 한 돈 백만원이면 되니까?, 이중으로 해서 이 문을 들어가서 커텐식으로 열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안의 공기가 밖으로 절대 안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여름에 더울 때는 문 하나만 사용하도록 줄을 딱 세워서 들어가도록 해야지, 여섯, 일곱군데는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다 해서 냉방실은 덥고 그러면 관리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관리 잘못 한 거 맞죠?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지금 에어콘시설이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기 위해서 어제 핑계 대는데, 그 자체가 전번 농구대회도 했지마는요, 씨름대회도 했지마는 그 자체가 연속적으로 며칠동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려를 그 당시에도 했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거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시고, 추가 보강되는 그런 에어콘시설을 한 번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감사받는 자리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체 시설이 미비하지 않다는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 날 하루 잘못 했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창문도 이중 창문으로 하든지, 어떤 그런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예, 관리과장님 나오신김에 하나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메인스테디움 있잖습니까? 그 외부에 보면은 메인스테디움 밑에 매점들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 매점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매점 주변에 야외용 비취파라솔과 탁자와 걸상을 어떻게 나무 밑에다가 자꾸 집어 넣어서 새벽에 조깅하러,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옆으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밤새 술 먹고, 술을 나무 밑에다가 다 뿌려서 들어가면 술 냄내가 푹푹 나는데, 또 좀 우스운 얘기로 거기서 얼마 안떨어진 부분에 가면은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 놨습니다. ?황성공원 안에 있는 나무를 우리 손으로 가꾸자!? 딱 붙여 놓고는 거기서 술 먹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매점에 있는 사람들이 탁자하고 숲속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 숲속에 아예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획일적으로 구역을 해서 넣어주든지, 아니면은 일절 못 들어가게 도로에 있잖습니까? 도로에 사람 통행하는 곳은 비켜 놔 놓고, 질서정연하게 죽 놔 놓으면은 그게 훨씬 더 모양도 좋다니까요 어차피 거기 와서 먹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먹으니까? 햇빛과는 또 별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보면은 개판이라고요, 그것을 왜 가만히 두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면은 바로 저것은 딱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드는지 모르겠습디다. 지금 가시면은 당장 시정하세요 그거.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더 이상 사적공원관리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이것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료는 특별히 감사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마는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은 의회사무국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경주시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경주시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윤용수.

이진락위원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의원님들의 보조에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를 받는 이 순간과 같이 긴장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원님들을 보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직원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설양호 전문위원은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장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따로 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추진계획과 과목별로 예산집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손락조국장이 와서부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부의장, 의원들 동향보고를 하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김수광계장, 본회의장에 보고할 때는 그 회기 때마다, 그 회기때 그 안건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김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국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의사계장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광의사계장

의사담당입니다. 저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일반사항 보고시에는 의회에 일어나는 그 회기 안건에 대한 회부사유라든가, 접수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그 외 비회기중에 의원님들이 하신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 기초의회 인근 시, 군 의회라든가, 광역의회라든가, 국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님들이 아시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276명중에 지역구에 가서 개인적으로 다 한 것을 국회사무처장이 그것을 보고하려면 사흘, 나흘 보고해도 다 보고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비회기중에 우리 의원들 동향,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우리 의원이 말이지 밖에 나와서 무슨 행사에 참석했다,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에 갔다, 그런 것은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기에, 그 주 회기에 따라서 거기의 안건에 대한 업무보고 있죠? 안건보고 있죠? 안건 보고하는 것 있죠?

김수광의사계장

예, 상정이 된 안건에 한해서

박재우의원

그렇죠. 상정에 대한 안건을 나와서 보고만 하지, 무슨 의원이 어느 의원이 어느 행사에 갔다 왔다, 의장이 어디 갔다 왔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이제 하지 마세요

김수광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안했는데 손락조국장이 와서부터 그것을 하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간담회 때나 어떻게 한 번 보고하지, 안그러면은 본회의장에는 그 업무, 그 본회의장의 안건에 대한 보고만 하지, 다른 보고는 하지 마시라 이 말이예요 알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저희들이 보니까? 내용이 과목별 예산 나간 중에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쓴 내용, 예를 들어서 특위활동 해서 쓰여진 내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와 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아, 우리 위원들이 뭐 잘 했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좀 줄이자고 하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정말 알뜰이 해서 살았다, 정말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말 잘 했다, 이런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을텐데, 지금 내용이 이래서는 돈 전혀 알아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씩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쓰여지는 돈이라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첨부물 되어 있는 것은 전체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30일 현재 예를 들면은 전체 예산이 1억천만원 중에서 식대 및 간식비가 3천8백7십6만4천원 현재 집행된 것의 35%입니다. 그리고 각종 경조사에 난이라든지, 아니면 조화라든지 의원님 전체 공통명의입니다. 이것은 공통명의로 지출된 것이 백8십3만원 1.6%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박규현의원

공통으로 의원 전체가

박재우의원

잠깐만요, 박규현위원, 국장이 오신지가 며칠 안되니까?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리담당을 한 이계장이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이강우계장 참고인석에 나와주십시오.

박재우의원

박위원, 조금만 내가 한 마디 하고 양해를 하고

박규현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계장, 감사자료를 아무리 우리가 같은 의회지마는 감사자료를 주요업무추진계획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항목별로 내놓은 것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놓아도 됩니까? 감사자료를 내려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여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외여비, 이런 부분은 말이죠, 이제 이야기대로 꽃을 보냈다, 조화를 보내는데 몇 건에 얼마, 그 다음에 공통경비에 의원이 말이지 회기중에 식대가 얼마, 비회기중에 얼마, 죽 거기에 집행된 것을 그대로 나열해서 죽 그렇게 해서 가져와야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해외여비, 해외여비가 4백6십7만원인데, 해외여비가 무슨 해외여비고, 해외여비를 누가 여기다 해외여비 의장 서한시 출장 1회 해외여비 얼마, 이렇게 딱 해와야 이것을 알지,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의정업무, 의정공통업무추진비라는 이 돈이 뭐냐 하면은 의장이 혼자 쓰는 돈이 아니죠?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 공통, 상임위원회...

박재우의원

의원 전체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또 간담회를 하거나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의원 전체가 또 본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쓰는 공통경비 아닙니까? 이게?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맞죠? 이것을 의장이 혼자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잖느냐? 이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만약에 비회기 중이라도 우리 의원이 공무를 수행한다, 공무를 수행할 때 점심 먹었다든가, 뭐 하면은 이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한해대책에 우리 의원들이 갔다, 수해가 나서 현장에 갔다, 아니면은 무슨 경마장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출장을 갔다,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비를 쓴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맞죠?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렇게 쓰는건데, 이 돈이 이렇게 집행되면 이 돈이 어디에 썼는지 한 장을 이렇게 내놓으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의회공통경비, 그 다음 해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천7백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입니다. 의장님이 월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월 9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월 60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것을 현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전부 카드로 끊게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거의 다가 식대카드입니다. 카드고

박재우의원

카드로 끊게 돼 있죠?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30%범위 내에서는 계상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할 수 있고? 현금으로 할 수 있고? 카드로 끊는데

여기 위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의장이 이것을 쓰는 거죠?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공통경비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야기를 우리 쉽게 하자고요 여기 밑에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천7백만원 의장은 한 달에 2백만원? 그 다음에 부의장은 백십만원인가? 백 얼마죠?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90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90만원, 상임위원장은 75만원인가? 얼마 돼죠?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60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60만원, 그게 수당인데, 이것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부조한다든가, 기타 하는 것은 이 금액의 30%까지는 현금을 빼줄 수 있고, 나머지 70%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그 상임위원회 활동에 필요할 때 밥을 산다든가 이래서 공무로 쓰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맞죠?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위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의원 25명이 좌우간 1년에 임시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로 수행할 때도 있고, 그거 할 때 여비나 또는 식비로 쓰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공통경비가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혼자 쓰는 돈이 아니잖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사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이 중에 5천만원 집행했다, 5천만원 한 것을 뒤에 죽 붙이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대로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보면은, 감사를 받는데 제대로, 아, 의장이 해외에 한 번 갔다 왔구나, 해외에 공무로 갔다 왔구나, 나라시에 갔다 왔구나, 아니면은 의장이 돈 2백만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원 받아서 그 중에 현금으로 5백만원은 현금으로 쓰고, 나머지 천5백만원은 의원들 밥 사는데 썼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한 장으로 해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강우

이강우의정계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의회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사무국장 잘 들으세요 사무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다음 감사 때는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의장이 일방적으로 썼는지,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썼는지, 상임위원장이 마음대로 썼는지, 우리 의원들이 비회기에 썼는지, 회기에 썼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 수 있도록 내놓으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시의회 하면은 점심 먹으러 어디 식당 정해놨습니다. 가자 그냥 따라 가서 먹으면 돈은 의회에서 주고, 또 혼자 개인 볼 일 있으면 가서 먹고, 이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어딘지 이것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알아야만이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우리 정말 의논해서 이것을 좀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하려고 이 감사를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다 쓰고 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지요 과거 의장님 하신 분들이나 또 상임위원장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평의원들은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사국에서 정원 가산시책 추진이고, 뭐 이런 것 죽 들어가는 것은 빼놓고라도 순수하게 의원들에게 식대 들어간다, 출장비 들어간다 아니면 특위위원 활동한 돈이 나간다,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세군데인데, 어느 상임위원회는 얼마 썼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얼마 썼고, 이런 것을 나중에 내놓고 보고 너희 상임위원회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냐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라고 해서 무작정 하고 비싼 것 먹으러 못갑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때로는 자장면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국수 한 그릇으로 떼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이 알아야 알아서 한다 말이죠. 알아서, 어디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따라 가서 밥 주니까? 먹는 거지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도 투명하게 서로가 다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 빼지는 못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지죠? 그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분류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다. 전반기 2년동안 식대는 총 얼마 썼고, 여비는 총 얼마 썼고, 이런 것이 죽 그렇게는 나와 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분류가 가능한데요, 그것은 또 상임위원회별로 냈을 때 의정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또 좀 많이 써지고, 적게 하는 데는

박규현의원

그러니까? 많이 했거나 말거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박재우의원

이계장 보세요 내 비슷한 예를 하나 이야기 할게요 우리 같은 의원이지마는 이것은 안될 짓이다 이겁니다. 거기서 함부로 경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번에 진짜 문제 당신 딱 삼을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용서해 주는 겁니다. 왜? 지난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 2반에는 돈 3백만원 쓰고, 감사 2반에는, 1반은 천4백만원 썼다 이거예요 저 콘도 얻어 놓고 맨날 잠자고 돈을 천4백만원 썼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감사하는 데 돈 몇 푼 드는지 모르지마는 감사를 한다고 핑계대고 호텔에 방 얻어 놓고, 돈은 흥청망청 쓰고, 똑같은 의원이 수 똑같이 나눠서 감사 2반은 나가서 읍·면·동에 가서 감사 죽도록 땡볕에 하고 돈 3백 몇 십만원밖에 안썼어요 맞죠?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감사 1반은 저 콘도 얻어 놓고, 그렇게 호화판으로 해서 돈 천4백만원 썼다 그러면 감사 1반이 천4백만원 쓰면, 감사 2반도 천4백만원 써야지, 그러면 이게 남아 납니까? 무조건 거기 말이지 돈 달라고 하면 경리책임자가 돈 무조건 집행하고 그런 돈은 집행하면 안돼요 그런 것을 감사하려고 지금 의회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내 장부 다 꺼내서 지금 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의원이고, 똑같은 신분인데, 누구는 호텔방 얻어놓고 하고 누구는 땡볕아래 다니면서 하고 우리가 같은 시민의 세금인데,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돼잖아요? 똑같은 기간에 누구는 3백만원 쓰고, 누구는 천4백만원 쓰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경리책임자가 ?집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리 우리 의회가 쓴 거지마는 말이죠. 안맞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보려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려고 지금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죄송합니다. 앞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박규현의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아, 이렇게 이렇게 좀 자제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이러 이러한 활동을 더 해도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지금 의사국에서 어디 식당 정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따라 가서 밥 주는대로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자고 하면 어디 가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아, 우리 보통 회의하면은 식대가 얼마 정도 나온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안그러면은 밥 한 그릇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먹을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산지침에는 1회 2만원입니다. 1인당.

박규현의원

1인당,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한계를 지키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무국에도 애 먹는다니까요 그게,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한계를 지켜가면서 아, 우리가 대충 식대가 2만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 때 굶어서 4만원짜리 먹어도 괜찮지마는, 한 번에 10만원짜리 먹으면 안맞다 이 말이예요 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할 턱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다음 간담회 시에 우리가 의회를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끼리 조정해서 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음 간담회 시에 내용별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특위는 특위별로 구분을 지어서 아주 상세하게 다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가 의원님들이 대충 알고 살아가게끔, 활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시에 유인물로 죽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박재우의원

거기 박위원 말 중에 말을 알기쉽게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1년에 1억천만원인데, 이것은 회기, 예를 들어서 비회기 때, 간담회,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통으로 쓰는 돈이 1억천만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5천7백만원 중에 의장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0%는 현금을 빼서 부조를 할 수 있고, 70%는 의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의 식대는 이렇게 돼서 2만원이상 초과를 하지 못한다, 여비는 하루에 얼마 이상 초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딱 만들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세요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사실 내가 이것을 지금 이계장은 아무리 업무를 잘 해놨다고 하지마는 내가 장부 다 들고 와서 영수증 날짜와 다 맞추면은 당신은 아무리 깨끗하게 했다고 해도 안맞아요 왜 안맞느냐? 비회기 때 아무나 먹고 영수증 처리한 것이 틀림없이 있다고 당신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내가 장부 가져와서 당장 본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돈을 말이지 어느 감사는 3백만원 쓰고, 어디는 천4백만원이나 쓰고, 그런 식으로 쓰면 1인당 하루에 돈이 2만원만 돌아갑니까? 그게 2만원 같으면 한 사람에 2만원이다 하루 식대가 2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다 10명이면 20만원이다, 1주일이면 백4십만원, 돈이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천4백만원 나오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틀림없이 거기 장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당신 장부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장부에 회기 아닐 때도 집행된 것이 있다고, 이게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문제고, 우리 흠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한다고, 안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하라 이 말이예요 알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의원 우리 의회 의원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우리 시민들의 대변의 목소리이고, 또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 경주시의회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 모든 역사는 빠짐없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회의록에 있겠지마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안됐는데,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모든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특별위원회 회의록, 모든 간담회 회의를 무조건 녹음하시고, 녹취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코오롱골프장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옛날에 감사장에 차라리 녹음테이프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비극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우리 간담회 회의록도 녹음을 하세요 의회 무슨 회의든지 간에 녹음하세요 녹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속기해서 기록하죠?

의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한 10년가까?이 되는데, 도서관에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어도 못봅니다. 그것을 여기 속기사 아가씨 있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약간의 예산만 있으면은 속기사 아가씨 몇 명 들여서 한 한 달만 작업하면요, 우리 지금까지 모든 회의록을 전자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 그리고 요즘 소프트웨어 돈 한 백만원만 주면요, 색인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불국사주차장 그러면 불국사주차장에 관한 모든 회의록을 몇초 안에 바로 찾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과 돈 몇 백만원 안들이고, 그리고 인건비 여기 천만원 안들이면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 모든 회의록을 전자도서관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꼭 해주시고요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다음에 의원의 후생복리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의원들의 교양구독지 2회 2중 6회 이것은 조금 보강을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노력 하지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상임위원회마다 의원들의 손에 가까?운 데 올 수 있도록 가장 최근에 필수적으로 좀 봐야 할 좋은 꼭 정기, 월마다 나오는 것 말고, 수시로 나오는 책이라도 의원들이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싶은 것은 예산을 좀 쓰십시오. 그런 데에는 그런 것은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간담회가 그냥 지나가지마는 거기서 거론되는 말 한, 두 마디가 하나의 집행부의 발언, 그런 내용이 나중에 어떤 그런 말 했다, 안했다 이런 소리 안나오도록 필히 의원들 회의장소에는 모든 100% 녹취하시고, 그런 녹음테이프는 테이프대로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책자화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컴퓨터에 전자도서관화 하는 것은 작은 비용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 남은 의정활동, 그리고 그 다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현안이 나와도 문화엑스포문제라든가, 골프장문제라든가, 어떤 게 나와도 요즘 데이터베이스는 단말기의 키워드만 두드리면은 바로 찾아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가 이런 의정활동에 있어서 신속한 업무가 되도록 할 수 있죠?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리고 3층에 있는 도서관 있죠? 도서실? 그것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예산 좀 들여서 안에 모든 관리하는 것도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의회사무국 감사 다 마쳤지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마칠려고 합니다.

박재우의원

마치기 전에 의회사무국 더 질의할 위원 없는지 물어보세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의원

없지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발언하십시요

박재우의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이걸 하기전에 관광과장 좀 오셨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보충질의 하실려구요? 관광과장 연락했어요? 왔습니까? 아, 예

박재우의원

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박재우의원

아, 저

이진락위원장

의원 의회사무국 마치고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감사로

박재우의원

감사마치는건 아니지?

이진락위원장

의원 의회사무국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서로서 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다음에 이무근과장님 발언과 박재우위원님 질의내용은 감사내용에서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12분 기록중지

17시27분 기록개시

의원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2001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함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30만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것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을 탈피하지 못한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마는 과정을 경시함으로 해서 목표달성에만 치중,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 있는 사례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며,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책정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대단위사업의 선정과 결정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중 집행기관의 수감준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정전반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의있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성의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부서가 있었으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책임없이 임기응변식의 성의없는 답변을 일관한 사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앞으로 직접 감사하신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온적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다짐을 하면서 2000년도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