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 조정을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변경해서 내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하고 각 시군하고 해서 12개의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설명자료 150쪽에 있는 거를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 보면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인 것 같아요, 열두 곳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다 틀리고 또 규모도 틀리고 할 텐데 일정하게 이렇게 열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게 원래? 지금 그냥 산출하기 쉽게끔 그냥 계산해 놓은 거 같은데 그렇죠, 자료는?

의회 제출하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이 뭐를 보고 이거 판단을 하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문화 국장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관 외국 우수작가 초대전.

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지금 문화관이 원래 소관부서가 어디인가요, 관리 소관부서가? 그러면 그 사업이 문화재단 사업이에요, 아니면 문화관 사업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할 때 어쨌든 충북문화재단은 재단의 고유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가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리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도 제출이 안 됐었고, 그래서 어느 작가인지 어느 우수한 작가라서 어느 작가인지 계획서가 있느냐고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오늘에서야 담당 공무원이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충분히 의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문화재단의 업무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문화관으로 예산을 세워줬어야 이게 맞는 거지,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문화재단이 사업하는 부서가 아닌데 사업으로 이렇게 비쳐져서 어제, 엊그저께 심의하면서 설명과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참 설명이 부족해서 또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 조정을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변경해서 내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하고 각 시군하고 해서 12개의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설명자료 150쪽에 있는 거를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 보면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인 것 같아요, 열두 곳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다 틀리고 또 규모도 틀리고 할 텐데 일정하게 이렇게 열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게 원래? 지금 그냥 산출하기 쉽게끔 그냥 계산해 놓은 거 같은데 그렇죠, 자료는?

의회 제출하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이 뭐를 보고 이거 판단을 하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문화 국장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관 외국 우수작가 초대전.

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지금 문화관이 원래 소관부서가 어디인가요, 관리 소관부서가? 그러면 그 사업이 문화재단 사업이에요, 아니면 문화관 사업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할 때 어쨌든 충북문화재단은 재단의 고유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가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리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도 제출이 안 됐었고, 그래서 어느 작가인지 어느 우수한 작가라서 어느 작가인지 계획서가 있느냐고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오늘에서야 담당 공무원이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충분히 의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문화재단의 업무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문화관으로 예산을 세워줬어야 이게 맞는 거지,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문화재단이 사업하는 부서가 아닌데 사업으로 이렇게 비쳐져서 어제, 엊그저께 심의하면서 설명과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참 설명이 부족해서 또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