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성동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경주시 황성동장 김진태.

황성동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감사장이 이렇게 협소해서 감사위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동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보냅니다. 특히 오늘 저희 황성동 행정을 직접 점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박위원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손경식씨 동 총괄주무를 담당하고 지금 현재 근무는 1년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7급 이주봉씨 지금 근무한지는 11개월째고 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한석일씨 근무한지는 2년 10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호씨 지금 현재 근무한지는 7년 2개월됩니다. 주민등록이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7급 최영식씨 지금 여기 근무한지는 6개월 됩니다. 건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담당자 이성환씨 지금 현재 5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8급 추상우씨 지금 근무는 4년5개월 했습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근무인원은 19명입니다. 다른 직원은 민원업무 때문에 참석못했습니다.

저희 황성동은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 다음에 예산집행현황 감사위원님 요구자료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또 우리 저희동의 특수시책이라든지 현황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인구가 3만여명이 넘는 동입니다. 1백2십여동의 대형아파트가 밀집이 되고 인구도 85%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주 신생 주거지역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오시다보니까 주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달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은 전동민이 화합과 단합으로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동장이하 전직원은 동네 화합과 단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동민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로파손 정비라든지 하수구정비, 각종 표지판 정비, 가로등 보수, 불법광고물 정비, 청소 자연보호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동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동은 기업체가 많습니다. 아엠에프 영향으로 기업이 도산되고 부도가 많아서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금은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동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동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또한 많습니다. 작년도 민원통계를 보면 15만 5천여건에 하루에 평균 520여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1백원 인감이라든지 재산증명이 3백원합니다.

특별하게 현황사항이라든지...

현황사항하고 특수시책을 보고...

특수시책은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동은 동 전직원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만은 오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좋은 가르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동은 재활용품 수집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재활용품 분류를 해서 판매한 금액이 9백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천5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합니다만 지금 7백만원정도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분류를 하고 해서 수입도 올리고 쓰레기 감량에도 보탬이 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출생신고 결과 안내제를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내실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출생신고가 작년에 6백5십6건입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생신고는 본적지에서도 하고 주거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거지에서 하면 본적지에 출생신고 하는 동안에 문제라든지 오류점이 발생되면 즉각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 사항이 있었는데 5건정도 있었는데 금방금방 수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은 제도입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 조정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별정직은 아시겠습니다 만은 당해직급에 임용해서 그 직급을 떠나면 퇴임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직은 승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정직으로 되있기 때문에 승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기저하가 되가지고 이 분들이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0월 1일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직화시켜서 앞으로 승진도 시키고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책정할 때에 현재있는 인력대로 책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은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과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것 같으면 7급 본청에 행정직 같으면 예를들어 10년쯤 경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4년이나 3년 이렇게 밖에 경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직급을 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이 저희들 시에서는 전체 30명중에서 7급이 25명 8급이 5명 이렇게 현원이 있던 것을 갔다가 조정하면서 7급을 25명에서 11명으로 하고 그다음 8급을 5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9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왔는데 원칙 조정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급으로 그대로 정원에 맞추어서 직급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계급씩 다 강임시켜서 임용을 하든지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안을 두고 우선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를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에 안을 제1안은 별정직에서 전부 똑같이 한계급식 강임하는 안을 정하고 둘째안은 행정자치부의 안과 같이 승인된 정원수대로 맞추어서 강임을 시키자 이런안이 있었고 셋째은 이것을 형평성을 가지기가 곤란하니까 전부 시험을 쳐가지고 그러면 시험점수에 의하여 결정하자 이렇게 안을 세가지 내놨는데 토의결과 그 30명 전원이 행정자치부 안대로 정원대로 책정해서 승인해 가지고 주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토의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직급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11월 22일날 인사위원회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7급 25명중에서 11명 정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14명은 8급으로 강임을 시켜야 되는데 강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거기보면 전환대상자 25명 전체가 동일날짜에 똑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령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관할하는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해야 되는데 별정직은 일반직과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무성적은 파악을 합니다만 안했기 때문에 거기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끝에 연령으로 기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연령기준에 의해서 25명에 대해서 11명을 끊고 그중에 나머지 14명 남는 중에서 4명은 타 시.군에 희망했기 때문에 전출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머지 10명을 8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고 차한잔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위원장 회의를 중지합시다. 5분간 중지하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똑같이 8년 4개월 그렇죠. 근무한게 별정직이요.

7급. 네

똑 같이 한날 같이 임용이 되어 가지고 인제 근무하고 있죠.

그 분들이 이제 토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시장님한테 건의서를 냈습니다. 제발 시험은 치지말고 시험치면은 나이많은 분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치지말고 나이나 그 다음에 성별이나 업무수행 능력이나 그 다음에 현직급 승진일 이런걸 임용일 이런걸 기준해서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임용일이나 그다음에 근무연수나 자격증이나 현직급 승진 년월일이 다 똑같고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만 작성돼 있으면 그 순위대로 끊으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연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건의가 그렇게 됐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8년 동안하면서 근무평정 같은건 안했다. 그렇죠.

근무평정은 하는데 일반직처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일반직은 승진후보자 근무평정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면 순위가 결정되 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안하게 되있기 때문에 순위가 없죠.

근무평정은 했지만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령별로 한다는 건 동의를 했다. 일단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봉급이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건..

그건 이제 일반직은 강임을 하게 되면 좀 전에 강임전의 직급에 의해서 봉급을 계속 줍니다. 주는데 별정직은 강임하면 일단 퇴직을 하고 다시 재임용하는 걸로 되거든요. 때문에 7급으로 있었지만 8급으로 재임용되서 8급으로 재임용되서 8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8년동안 근무했는데 별정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날짜로 해임이 되고 그 다음에 7급은 7급대로 임용이 다시 되는거고 8급은 8급대로 다시 임용되고

네 그렇습니다.

방법없이 8급 봉급을 주니까 당초 7급 받던 것보다는 10만원 차이가...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그런 것도 당사자들은 이해하는지 몰라도 그런게 이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연령적으로 시에서 하는 기준에 의해서 했더라도 이 사람들은 좀 억울 안하겠습니니까? 연령적으로 끊기니까. 억울한데 봉급까지 10만원 적게 받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시켜야지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럼 본청에 지금 5명이 일반직화되지 않은 직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7급인데 7급이 5섯명입니까?

네 7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습니까?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니 당초에 여기 7급에서 8급으로 짤린 사람보다는 다 많습니까?

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에 나온거 보면 본청 5명은 이번에 7급으로 다시 재임용 할 그런 계획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 시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왜 본청에 5명은 그대로 7급으로 해서 보임한다는 얘기가 왜 나가 가지고 이 8급된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 얘기가 있거든요. 얘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추상적인 자기네들 견해지 위에 지침이라든지 전화상이든지 일체 공식적으로 발언된건 없습니다.

그럼 본청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행자부에 지침이 오더라도 무조건 7급을 하는건 아니죠.

그건 지침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처럼 내려올 때에 이 사람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7급을 하라 어떤 사람은 8급을 하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직원들이 어째든 불평불만이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봉급 10만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본청직원 5명을 그대로 7급에 보임한다는 그런 문제를 자꾸 직원들 사이에 아직 결정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또 시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자꾸 얘기만 확산되고 안주면 그렇찮아요. 8급으로 된 것도 나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도 조금 억울한데 10만원은 적지 또 본청은 그대로 7급한다 그러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께서 이사람들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사람들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당한다는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 다 똑같이 8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게 좀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정적 또는 일반 사회직원을 모아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알려주고 또 일반직원 사회복지과에 있는 별정직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에 기존으로 일반직화 시키는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7급에서 8급 강임되는 문제든지 그 다음에 보임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본인들에게 전부 통지를 해 가지고 전부 납득을 다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다만 봉급의 문제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못했는데 본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7급된 사람들이 과장님 7급으로 그대로 된 사람들이 한사람 자리가 빈다고 하면 복지직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나이에 따라 생년월일로 올려주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일반직으로 되있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배수적용을 시켜서 그안에서 인사평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용되는 그날부터 이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경식 주무 총괄주무

어제도 이런 비슷한 분이 있었는데 황남동에서요. 그런데 동장이 김진태동장과 총괄주무 손경식 총괄주무는 나이도 동갑이고 총괄주무가 한 생일이 두달쯤 더 빠른데 또 공교롭게도 공무원 첫 임용일이 딱 한날한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동장은 지금 현재 동장도 하다가 과장도 할 수 있고 국장도 올라갈 수 있고 그위에 더 능력대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손경식 총괄주무는 지금부터 약 17년전에 그런 6급주사를 해서 부면장직으로 한번 있었습니까?

손경식 안했습니다. 계속 사무장으로 있었습니다.

사무장에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더 올라갈 길도 없고 앞으로 무슨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손경식 저희들은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나갈 시일이 다됐기 때문에 지금와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불만은 없습니까?

손경식 불만은 있지만도 나가는 입장에서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동료들이 이런 형평이라 할까 똑 같은 사람이 똑 같은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고 더 이상 시정할 것이나 그런게 없네요.

손경식 저는 못하여도 앞으로 시정한다면 시 본청과 읍면동을 같이 좀 승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잠시 보아도 이건 참 억울한 측은 상당히 억울하고 무언가 잘못됐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직접 해당되는 그런 관계 공무원들이야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사무장님 이번에 공무원 생활 29년 마지막으로 나가시죠.

손경식 네

의회감사도 오늘 공교롭게 안나오셔도 되는데 내일모레 나가실 분 이니까 이미 제출했습니까? 했지요.

손경식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많이 했습니다.

동장님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 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또 급량비라든지 어떤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업소외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11개 읍면동을 감사를 하면서 BC카드를 사용한데는 여기 황성동이죠. 황성동 밖에 없습니다. 다 사용을 했어요. 칭찬을 보내고, 설전문위원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요. 자료를 좀...

올해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그게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있습니다.

되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한 것을 보니까 황성동이 했다는 것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했다 그러면 동장님 이하 회계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필히 꼭 해야 됩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말입니다. 몰랐다고 그러거든요.

하도록 되있습니다.

하도록 되있죠?

김진태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4부를 받아 가지고 2부는 제출하고 2부는 보관하게 되있고 그이후에는 2부를 받아 가지고 업자측에서 신고하도록 되있었는데 작년도 금년도부터는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만 설전문위원 감사평가서에 분명히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동장님 개발자문위원회의 각 읍면동에 지적을 쭉하고 마지막 지적을 하는데요 개발자문위원회의 명분이나 목적 같은 이런부분에 다른 읍면동에는 사실 규정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에는 동 개발자문위원회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개발자문 위원회의 목적을 알고 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자문위원회는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로써는 규정이 되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가 2만이상되면 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2사람이 전출을 가버려 가지고 지금현재 15명이 구성이 되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안이라든지 또 숙원사업 이런 것도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이해조정도 하고 동장이 동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장이 혼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과 의논해야 될 사항은 같이 의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한참에 매달하니까 너무하고 그래서 두달에 한번씩 2, 4, 6 짝수달 첫 금요일날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정된 날짜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자생단체가 저희들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 10개를 자문위원회에서 같이 조정을 하고 해서 지역에 화합도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장님 역할이 큰 건 사실이지요. 동의 발전을 위한 안과 그 다음에 동장님이 동행정을 펼치는데 대한 필요성 부분 도움관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의 여러가지를 명실공히 자문기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는 이 기관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동 개발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필히 회의록을 필히 작성하셔서 동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동장님 저 사실은 황성동에 사업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저 출신 배용환의원님의 노력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추진에 관한 부분에 열성과 이런 것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황성동 전반에 이 주민숙원사업의 양이 아주 많이 산적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동장님께서 예산요구에 대한 반영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인구는 많고 숙원사업이 상당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지역이 좁다보니까 큰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개통이 안되서 도시 계획도로가 개통이 안되서 지금 지역에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동에서 조그맣게 숙원사업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배의원이 우리동에는 먼지가 나고 한다하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시과에서 보상금을 아직 다 지급을 하지않아 가지고 포장이 안된 도로지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포장을 해야될 도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올리면 거의다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작년도 같은데는 남장마을에 진입도로 포장이 한건이 안됐습니다. 이 도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우선 순위로 제일 하순위였습니다. 하순위고 이것은 앞으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그 외에는 예산이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습니다.

저 위원장님 연번13번하고 같이 해당하는 부분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보고한 주민숙원사업의 현황의 자료요구를 했는 데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을 보면 공사완료된 부분을 보고서에 내놨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자료 요구할 때는 상부기관에 건의했으나 동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예산이 미확보 됐다든가 앞으로 이 황성동에 필히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이 부분을 과연 어느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기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빠졌지만 여러가지 도시계획상 지금 현재 미확보된 예산과 사실은 이 동사무소에 지금 오늘 감사장에 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약 한3만이상이 되는 대동이 황성동에 이 동사무소의 위치부터 시설 자체가 사실 미비하고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상부기간에 건의 보고하셔서 이런 것이 정말 명실공히 대동 황성동에 걸맞는 그런 동사무소가 구성이 되어야 하지않느냐 그런 것도 여기서 보고자 했는데 또 빠진 부분입니다. 동사무소에 관한 건립에 관한 부분은 어떤 계획 있습니까?

네 보고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그건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센터가 되는데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겠느냐 앞으로 두고보자 이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현재 자체민원이 없다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상부기관과 계속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업자선정은 주로 일 잘하는 공사 잘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합니다.

관내업체가 몇개됩니까?

저희 관내업체는 한 5명입니다. 36번에 보면 5명 있는데

아 그런데 관내업체는 한개도 없는데

관내업체는 아직 저희들이 일 잘한다는 검증을 못받았습니다. 다른데 가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관내에서는 일잘한다는. 주소지만 관내지 이사람이.

그래도 관내업체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전부 부실공사만 하는 사람들이오.

네?

관내업체 이사람들은 자기동네 하나도 못하는데 다른동네 가서 공사를 하나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건씩이라도 배려를 하고 내동네 공사를 하고 다른데 동네가서도 공사하나 달라고 그래야지 내동네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가 있는데 한개도 안주면 어디가서 공사를 하나 얻겠습니까? 동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동장님 아까 말씀에 공사를 잘하는 사람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관내업체 이사람들은 전부 부실공사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서..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동장님한테 와서 공사한건 주소 이래 안해서 안줬죠. 그게 옳은답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도 하나씩 주고 해야 다른데 가서도 공사를 얻든지 하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장님 대부현황에 많이 체납됐네요.

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사실 18건에 4백 얼마가 체납이 됐습니다. 이 자료 이후에 징수된 것이 한 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외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단위가 원입니까? 단원가 천원단위가 아니고.

네 원입니다.

표시가 없으니까 난 .

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람 없는 곳도 있고 전부 집안에 들어있습니다. 땅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 안해 줄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번

지방세 고액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합계가 안나온것 같은 데

지방세 체납액이 우리 26억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 공장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8번에 나오는 지방세 체납액하고 틀립니까?

8번에 나오는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세체납 전체고요 이것은 1백만원이상만 체납된 거고

3억7천9백 26억 같은 거...

몇 십만원 되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3억7천9백이고 8번에 보니까. 8번에 보니까 체납액이 3억7천9백인데 전체 체납이 26억이라 그러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여기 8번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9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3억7천9백만원인데 전부 체납액이 26억이라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별도로 한게 더많으면..

아 19번 얘기하십니까? 19번의 체납액이 3억7천9백만원 이라는 것은 '99년도만 체납된 것이고...

아니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인데

2000년도는 또 다음장에 밑에 있습니다.

18번에 체납액이 3억7천9백인데 19번에 전체 체납액이 26억이라 그러면 차이가 많잖아요.

저 19번에 '99년도 체납액이 '99년도 부과징수된 체납액이 3억7천9백만원이고요. 2000년도 57페이지 체납액이 5천8백만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20번 이것은..

합계가 이건데 여기와서 26억이. 동장님 이해가 안가는데요. 18번에 보면은 1999년도 시작 2000년도까지가 체납액 통계가 3억9천7백인데 보태도 그렇게 안되는 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19번에 체납액 3억7천9백만원은 1999년도 부과된 금액에 징수된 체납액입니다. 부과징수 체납액이고 또 지금 20번에 고액체납액이라는 것은 백만원이상의 체납자만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성동에 체납액이 얼마냐하면 26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도투락은 징수유예가 됐습니까?

네 도투락은 동명산업은 사실상 우리 황성동에 조그마한 토지를 관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종토세가 어떻게 해 가지고 동행정 순위가 빠르다 보니까 황성동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에서 징수유예 3년간 받도록 되있습니다.

저위에 재산 조회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재산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결손처분 대상자 입니다.

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월급도 받고 보나스도 받고 건설도하고 다하는데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세금을 잘받아 들여야 살림살이가 할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동행정의 역점사항으로 두고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동직원이 전부 동장까지 19명인데 세금징수에 4사람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납자 없습니다.

백만원 이상은..

지금 세금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자료대로 지금 타 읍면 하고는 틀립니다. 동이 아파트나 면담하기에 미납자하고 접근해서 동장님에게 출장명령을 받아서 현지를 나가서 면담을 하기는 본위원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또 읍면에는 서로 잘 알수 있잖아요. 조금만 돌다보면 그런데 동에는 말이지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모르지 안습니까? 그런데 이거 문제가 저 사람이 형평이 어렵다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 세금 잘내는 사람은 바보고 세금못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이걸 세무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잘 했을 때 공직사회 기강도 선량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는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있는데 지금 세무를 황성동에서 세무를 업무를 얼마나 봤습니까? 황성동에서

잠깐만요. 황성동에 자료는 다 잘 됐다고 칭찬도 받고 잘하는 데 세금거두는 고액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무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다른 동네는 등록세는 체납 자료에 안올라 오던데 여기 황성동에는 등록세가 체납에 올라오네요. 등록세가 뭡니까?

연번18번 한번 보세요. 건축담당 있습니까?

건축담당

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자 온지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되니까?

민원 불허가 반려처리사항은 5건이 있는데 전부입니까?

4건

그중에 세번째 단독주택허가 신청반려됐는데 매장문화재가 관련됐다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위치가 유림마을입니다. 유림마을 강변도로 발굴하는 바로 인접입니다. 인접인데 여기서 건축신청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문화재 발굴해야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을 하려면 국고에서 돈을 보조를 해주는데 국고 신청을 하려니까 촌사람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어렵고 그래서 아직 문화재 신청을 발굴을 먼저하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저 문화재 발굴하면 시에서 돈을 보조를 해줍니까? 보조 안해주잖아요.

신청하면...

아니 지금 주택을 짓는다든지 건물짓기 위해 가지고 발굴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확실히 면적에 따라 가지고 개인 부담이 있고 국가에서 해주는게 있어 가지고 이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발굴혜택 대상자란 말이죠. 그런데 받아가 허가를 내주지 안내줬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신청 안했다는 말입니까?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하고 신청을 안할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동에서 관리를 했다 이거죠.

시에서 하니까 저희들 기간이 안맞으니까 반려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지금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왜 동장님 현장에 갔다고 하노. 못봤습니까? 아 네. 여기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28번하고 29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동장님 29번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을 했는데 노서동에서도 적발되고 그 다음에 성건주공아파트에서도 됐고 그래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관내가 아니고 밖에서 통보 받은 겁니까?

네 여러시에서 우리관내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투기를 했으니까 세금 과태료 좀 거두어 주십시오.

단속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하는 사람도 있고 민간인이 신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미납이 많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미납이 50%로 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도

반발해서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편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보니까 다 아파트에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다 이 사람들이 자인서를 쓰고 인정을 했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받으시고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 28번에 말입니다. 황성동에서 1일 쓰레기발생이 24톤으로 상당히 많은 량이고 많은 량인데 제가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천군쓰레기 광역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죠. 매립하고 있는데 동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20일부터 쓰레기를 젖는 쓰레기라든가 불법쓰레기 그다음에 이런 것을 매립을 반입을 조사하고 또 억제하고 막는다는 실력행사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그런 쓰레기 대란이 안나게끔 공무원들이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녀회를 통해서 저희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동장님도 연고 친척이 동방에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 솔직한 말로 동방 머리위에 소위 지금 머리위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주민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황성동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쓰레기 동민들이 실력행사를 해 가지고 반입하는 것을 실력행사해서 막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철저히해서 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동 공원안에 자체는 우리 황성공원 관리과가 있잖아요. 관리과에 전사업은 본청으로 지급해서 사업하도록 그런 사업은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하시고 황성공원 내잖아요 내니까 황성공원 관리과에 자꾸 요구를 해서 하도록.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 저작년인가 인도블럭을 깔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황성공원 관리과를 통해서 어떤 해달라 이러니까 사실상 이용하는 것은 우리주민이고 우리관내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째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상은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급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자료와는 무관한데요. 이왕하는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황성동에는 보면 도시계획상 문제가 많거든요. 도시 계획상 도로망 자체가 굉장히 지역자체가 높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반시설과 그 다음 아파트라든가 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주변하고 상이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바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포장 자체도 옛날에 구도로 포장한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다보면 지금 실질적인 도로하고는 지형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즉 말해서 기존 가구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항상 자기집 만큼은 다 들거든요. 높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거는 우리 건축직이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기적인 사업보다는 좀 전체적인 주위에 맞게 그래 사업을 하는데 자문도 좀 해주시고 해놔도 누가 봐도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는게 눈에 확들어 났니다.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옛날에 한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처음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때 정말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서를 그은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의 체증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감안하셔서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실적으로 여기에 토목직도 없다보니까 본청에서 전부 내려가는데 한번 심도있게 좀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다 끝났는데 이것은 동장님 특별히 딴 지역보다 특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경제용어 해설? 발간배부 300부 하셨는데 경제용어 해설집을 누구가 제안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3백부면 한부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보고 싶고요. 이게 상당히 딴지역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상당히 연구를 하셨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엠에프가 나고부터 경제용어가 상당히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있을때 전문서적이라든지 신문을 보고 경제용어를 스크렙을 했습니다. 해서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읍면동에 왔습니다. 동에 왔습니다. 동에 와보니까 어디 상품화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통장들에게는 이런 것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제가 통장 일부 지역에 주민들 한테 서비스차원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네 이부분은.

거기보면 경제용어가 학자들마다 또 틀리고 글쓰는 사람마다 틀려서 동대교수 두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는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타 읍면동에도 모범사례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황성공원이 취약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학교선생님 나오시라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자생 조직체 회장이라든지 임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파출소에 모여 가지고 한바퀴씩 돌고 기동순찰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단속반 운영인데 행정현황을 보면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까?

그렇죠. 나가야죠. 공무원이 참여 안하면 주민이 안따라 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가 어저께 이 지역을 한번 지나갔는데 노점상 문제가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데 이것을 노점상을 단속할 때 건설과, 교통행정과, 경찰과 합동 단속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속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민은요. 왜 여기 단속하느냐 이거 누가해라 그랬느냐 이랬을 때 공무원이 흘러가는 얘기로 시의원이 하라 그랬다. 이래 가지고 의원한테 전화걸려 오는 경우도 있고 왜 이거 노점상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가만히 앉아있다가 날벼락 맞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행정에서 동장님께서 복안을 가지시고 이렇게 했을 때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실적이 있는데

그런데 단속하기 위해서 한다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역에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2차 들어가는 입구 거기보면 노점상이 도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리어카도 갖다놓고 박스도 갖다놓고 해서 처음에는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대통령이 노점상도 생계유지형은 좀 완화시켜줘야 안되겠느냐 그게 있고 부터는 우후죽순식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제발 도로에는 나오지말고 인도에는 조금씩 하는것은 도로에 나오지 마라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장사가 되니까 도로를 침해하고 해서 직원들하고 건설과하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보고는 그렇게 항의는 안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하니까 장사 생계는 있지만 조금 양보를 하고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불쌍하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별 잡음은 없죠?

잡음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있기야 있지만 영 없을 턱은 없습니다.

원만하게 넘어간다 이거죠. 단속하는 데

와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지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이해를 하고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