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15

회의 전체 보기 129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33일간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는 다른 지방정부와는 달리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체 행정 구조로 직원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특히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과 같이 별도 정원이 승인되지 않은 행정기구의 운용이나 동료 직원의 병가, 휴직 등 피치 못할 여러 사유로 인해 이번 정례회 준비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지방정부의 주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필연적인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연말 현안 업무도 과중한 상황에서 정례회 대응까지 노고를 다해 주시느라 힘이 드시겠지만 의사일정 하나하나가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공보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협력하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안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공약과제 또 지방법원 설치 문제가 전체적인 시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핵심 과제 맞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법사위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거 알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여러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도 법원 행정처장도 만나시고 법사위에서도 설명했는데 지방법원 문제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상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번에도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시장님께서 만나셨고 또 법원 행정처장도 계속적으로 면담을, 두 번 이상 면담을 통해서 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언론사를 통해서 법원 설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고, 이 문제는 이번 최민호 시장님 시정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집행부, 어느 정부 상관없이 시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 굉장히 힘들게 달려왔고요. 2021년도부터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21대 국회가 끝나면 이건 폐기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님들이 새로 구성되면 법안은 다시 발의될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시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조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이 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해 오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35페이지고요. 부서는 청년정책담당관인데 실장님,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도시라고 맨날 말하는데 올해부터는 인구 순유출이 시작되었고,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변동 수치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최원석위원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포럼을 가서 들었는데요. 올해 1월 대비 10월 기준으로 1919명이 감소했대요. 청년층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올해까지도 뭘 하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정책에 힘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순유출을 방지하려면. 일단 질의를 드려 볼게요. 35페이지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로컬콘텐츠를 비롯해서 연서면 농땡이 월드, 빛의 거리 점등식 이런 거 보면 주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거의 원도심 위주로 풀려나가네요. 신도심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시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저희도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로컬, 특화거리 조성은 지금 조치원 원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청년센터는 여기 다정동의, 신도심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체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청년센터가 위치는 다정동에 있는 건 맞는데요. 거기 있는 센터의 활동도 대부분 조치원에 올라가서 해요, 거꾸로. 왜냐하면 모든 주요 사업들이 조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원도심 고유의 인구 감소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하려고 청년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생각하기로는 청년을 원도심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청년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서 둘 다 놓칠 것 같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원도심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고, 또 원도심은 원래 취지대로 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이 아예 소멸해 버리고, 이런 걸 올해 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결과가 1919명 감소로 나왔어요. 이런 걸 신도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신도심에 있는, 처음에 어렸던 아기들도 이제 다 청년이 되는 나이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신도심도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들을 뭔가 해야 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러면 계속 아무런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뒤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청년취업박람회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올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올해 부서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 변경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신도심 지역 청년들이 앞으로 즐길 거리 또 취업 문제, 누릴 수 있는 걸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취업박람회에서, 이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모자랐던 점 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그게 현장에서도 거기 왔던 학생들도 약간 그런 의견을 낸 것도 있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청년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많이 해야 하는 건데 대학 같은 데는 조치원이나 장군면에 있는데 취업박람회는 컨벤션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홍보 부족한 것도 좀 있기도 했고 이동이 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학교랑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을 셔틀버스나 이런 걸 일시적으로 운영하면 참여율도 높아질 것 같고, 온라인 박람회가 지금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이거 혹시 달별로 이용률, 취업률 현황 자료 이런 거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저도 현장 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족한 면을 온라인으로 보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온라인 현황에 대한, 이용률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시작이 아마 9월부터 했는데 달별로 정리된 걸, 왜냐하면 지금 이용률이 11월 30일까지 인데, 이거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서버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이용률이 없는데도 그냥 서버를 돌리는 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볼 겸 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37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행사에 대해서 참여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청년 주간 2840명 이거 수치가 어떻게 된 건가요? 2840명이 온 거 맞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담당······.

최원석위원

이게 원래 중앙공원 거기에서 할 행사를 우천 때문에 시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때 청년 주간 시청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까지 합쳐서 인원이 체크······.

최원석위원

다른 행사가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할까요?

효철

안효철청년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청년 주간 행사가 청년의 날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 개최되는, 일주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다 집계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우천 때문에 취소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압축해 가지고 시청에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효철

안효철청년정책담당관

그건 청년의 날 기념식이고요.

최원석위원

기념행사 어떤 게 있어요? 청년들끼리 운동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효철

안효철청년정책담당관

네, 그거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걸 별도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효철

안효철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 찾아보는데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모든, 대부분, ‘모든’은 아니겠지만 저조차도 그게 압축돼 가지고 하루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효철

안효철청년정책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청년의 날 기념식은 그때 토요일 하루 야간에 했고요. 우천 때문에 시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는, 풋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디저트 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정원하고 대학 쪽하고 청년센터 이런 데에서 각각 나눠서, 농땡이 월드 이런 데에서 나눠서 개최했고, 그 인원을 다 집계한 게 2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디자인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청년기업 지원 관련돼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에 성과 발표회 개최가 있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했으니까, 작년에도 성과 발표회 이런 거 했던 결과가 있겠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세부적인 거 필요하시면 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그러면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 관련돼서 질의했었을 때 당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만족도조사를 연말에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건 조사가 안 됐네요?

흥빈

천흥빈정책기획관

작년에 만족도조사는 했고요, 성과 공유회는 안 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 만족도조사 한 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제출에 앞서서 만족도는 좀 어땠습니까?

흥빈

천흥빈정책기획관

일단 정확히 점수는 모르겠지만 5점 만점에 4점은 좀 넘었고요. 90점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90점대 이상 나왔고요?

흥빈

천흥빈정책기획관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그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미 창업하신 분과 예비 창업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예비 창업자분들에 대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요청했거든요. 혹시 하셨습니까?

흥빈

천흥빈정책기획관

네, 파악했고요.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는데 100%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 현황 조사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흥빈

천흥빈정책기획관

네, 그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

60쪽 봐 주시겠어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시작되었다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랑 같이 논의해서 제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을 했다고 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부 내용은 제가······.

여미전위원

네, 저는 괜찮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는 진단이거든요. 현재 정량이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10월 30일에 해서 현재 끝났고요. 정성평가는 11월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량평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결과 나온 것과 12월까지 진행 중인, 12월 말에 결과 나올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우수 쪽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여미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결과 마지막에 정리되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이게 결과가 진단이 끝나고 이의 신청하고 하면 내년 4~5월에 확정되거든요.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내년 4~5월에 확정인 걸까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여미전위원

그럼 그쯤에 조금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여미전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내부 정보 관리 내부 계획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유출 대응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뭘까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내부 관리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안전조치 의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 법령이 바뀌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내부 정보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뀐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큰 이슈라든지 사건·사고 때문에 바뀐 부분은 아닌 거네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상위 지침이라든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 계획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

혹여나 노파심에 여쭤보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문제 되는 사건은 없었던 거지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실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여미전위원

페이지, 잠시만요. 조금 더 확인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빛의 거리, 문학가 거리, 청과 거리, 빛의 정원이 있는데 여기 기간은 빛의 거리하고 문학가 거리하고 청과 거리가 같은 기간 내에 실시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부 사업은 저희가 올해 한 부분도 있고요. 내년부터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거 이번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2023년 건 지금 조치원역의, 예를 들어 조치원역의 미디어폴은 지금 조치원역하고 협의해서 올해 안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충식

김충식위원

작년에도 빛의 거리는 했었거든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주민들이나 신도시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빛축제 기간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충식

김충식위원

제가 작년에 했을 때는 3개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12월부터 내년 3~4월까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빛의 정원까지 연결이 계속된다는 거네요, 벚꽃 필 때까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계속 연결······ 그걸 한번 저희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계속 연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간이 좀 차이가 날지. 지금은 바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두지 못했는데요.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 보니까 빛의 정원도 3~4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영화 거리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하는 건지, 아니면 연말쯤에 하는 건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영화 거리는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이, 일부는 국비, 중기부 사업 예산으로 하는 건데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시기를 내년에 언제 할지 아직 확정을 못 지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빛의 거리하고 문학가 거리하고 청과 거리는 내년 3~4월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올해 예산이 확정돼 있어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어느 정도 주민분들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좀 멋지게 해서 우리 상리 지역하고 조치원 구도심이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겹쳐 가지고 바로 질의를 이어서 못 드렸는데요. 69쪽입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 세입예산이 줄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것과 더불어 보통교부세가 이제 만료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특례가 올해까지입니다.

여미전위원

특례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교부세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인지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여기 성과에 보면 설명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024회계 본예산 올라왔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여미전위원

그것이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전제하에 설계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통과를,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교부세가 얼마 들어올지는 이 법안이 통과된 걸 감안하고 추정해서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위원

저도 어쨌든 궁금하고 관심사이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인지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떠한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실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예산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세입예산 확보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표기되지 않은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 일단, 시장님께서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님 또 주요 의원님들께, 국회에 계속 설명하셨고요. 또 이 법안 관련 부처인 행안부 장관님 또 관련 차관, 실·국장께서 시장님과 간부진들이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아까 10시에 첫 번째 안건으로 이 법안이 올라갔는데 다행히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법안소위는 통과됐다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딱 알고 물어보신 것처럼 통과됐다고 지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소위가 통과됐으니까 전체회의 또 법사위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알고 질의드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만큼 관심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는 세종시민 그리고 시 집행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도,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력했던 부분은 부각을 시켜서 한 번 더 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통과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거라는 방심은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서로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본예산의 기본 틀대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 법안이 3년만 연장되는 걸로 통과됐는데 사실 이게 된 건 지난번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촉구안, 결의안도 내 주셨고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소위 통과라는 결과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과를 한 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통과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뭐든지 해야 했을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좀 나아가서 최근에도, 항상 주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교부세 기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부세의 총액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항상 주요 골자를 보면 우리가 광역에 대한 부분만 받기 때문에 기초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인 건의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주요 논리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도 의회 회의에서 언급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조실장님 직전에 계셨던 기조실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 9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초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실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에 맞는 교부세 제도가 행안부에서는 나름대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시가 봤을 때는 아직 충분치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세종시에 맞는 제도를 따로 더 만들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 상태로는 세종시의 세입 여건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전체적인 파이는 한정돼 있고 우리가 더 받으면 다른 지자체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인 거라고 저도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를, 우리 지자체를 위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을 때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가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없다.” 이렇게 부족한 설명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 안에 교부세 제도라든지 재정에 관련된 특례를 넣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본부와 전 실·국이 세종시법 전면 개정 TF를 구성했는데 그 안에서 재정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되면······.

최원석위원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

최원석위원

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재정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최원석위원

아마 연장에 대한 부분이 주 골자일 것 같은데 총액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많은 분이 고생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는 분위기지만 총액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59페이지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의 사업인데 올해 핵테온을 진행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올해 첫 1회로 국제대회로 급을 올려 가지고 국내대회에서 국제대회를 진행했는데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그것 때문인지라도 10월에 참가자들과 소통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셨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내년에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올해 참석했던 참가자들한테 개선할 점, 모자란 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4개 팀 5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위원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정보통계담당관······.

임채성위원장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순위 안에 들어 있던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최원석위원

순위 안에 들었던?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2위 1명 그다음에 9위에 들어 있던 2명, 7위에 1명, 6위에 1명 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 일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참석 못 했고요. 6명 해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원석위원

6명 가지고 시청에서 했나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직접 카이스트로 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최원석위원

다 카이스트 학생들이에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그쪽이 순위 안에 많이 들어 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쪽 교수님하고 연락해서 참석하시는 인원을 파악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시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대학을 선정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크게 지적됐었어요. 그런데 순위권에 든 학생들도 문제지만 문제를 제기한 쪽은 오히려 순위권에 못 든 학생들이 불공정함,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을 만나 봐야 했던 거 아닐까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걸 포함시켜야 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식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솔직히 개별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그 정도로, 전화 인터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2개 팀의 3명을 만났었어요. 얼마 안 걸려요, 1시간씩만 잡아도. 이런 거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으면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특히 순위권에 든 팀보다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팀들, 그런 쪽의 의견도 잘 반영해야 할 것 같아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문제점은 거기에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핵테온 세종이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 세종시가 이걸 추진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표가 여기 다 적어 주셨잖아요. “정보보호 인재 양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이렇게 하려고 기업 전시회도 하고 콘퍼런스도 하시는데 이런 걸 하시려면 다른 것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대회 권위도 있어야 하고 신뢰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해결 안 되는데 그런 목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이걸 해결하면 그런 건 부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권위 있는 대회로 인식되면 기업이나 이런 인재들이 알아서 모이거든요. 순서를 거꾸로 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런, 아직 내년도 행사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건 안 나왔잖아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최원석위원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형식에 맞춰 가지고 그런 걸 하시기가 힘들다 하시면 전화로라도 한번 해 가지고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적하신 게 맞아요. 잘한 분한테 그 내용 들으면 뭐 해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현황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좀 미처······.

인호

유인호위원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분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할게요. 10월에 하셨던 소통 간담회 및 의견 수렴한 내용 회의 자료하고 정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참가 대상이 누구셨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그거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관련돼서 위에 보니까 지금까지의 성과 중에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시하고 고려대가 협력했고 신기술 연구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신기술 및 인재 양성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신기술 연구한 현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정 속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걸 이렇게 표기하신 건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가 신기술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업무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주실 때는, 물론 이게 문자로 함축해 가지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건 잘 알아요.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판단할 때는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자······ 아니, 그냥 공식적으로 부탁드리자면 조금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14페이지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기에서도 정리해 주셨어요. 국가균형발전, 요즘 가장 큰 화두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메가시티 관련돼서 지방 소멸 이야기들이 더 대두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이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용들을 보면 중앙부처의 건의 사항을 발굴하는 측면이나 그다음에 세종시지원위원회 안건 발굴하는 측면,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정책 개발하는 중심이 지역의 내용보다는 국가와의 어떤 과정 속에서의 역할들을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건 큰 틀에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균형발전 업무,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관련된 균형발전 업무, 그리고 세종시 자체 내부의 읍·면하고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 업무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을 건의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역할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으로만 끝나는 건 덜 바람직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있는 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궤를 같이한다고 보이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내용상으로는 향후 추진 부분도, 추진 계획에도 보면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이나 연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그동안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과제를 더 발굴해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더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사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에도 담겨 있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보고를 해 주지 않으시니 약간 선언적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이번 2023년도 8월 기준 자료예요. 지원센터 운영 실적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20년 동안, 2020년 4월에서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 사업들 쭉 살펴보면 2023년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운영위원회 재구성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유관 기관 및 민간 교류 협력 사업 전혀 없고, 충청권 민간적 협의체 사무국 운영하는 부분들에서도 추진 실적 없고, 정책개발 연구·조사 추진 실적 없고, 정책개발 행사 한 번 했네요. 행정수도 완성 홍보 캠페인 부채 제작한 거, 사업 실적을 요약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장도 공석이 좀 길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업무를 가다듬어서 가야 하는데 우리 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조실에서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수도 개헌이니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이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호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진행돼야 결과물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내년에는 일괄 예산 삭감 기조 속에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고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제가 그래서 기사를 쭉 보니까 기사의 내용은, 골자는 정책 조사 그리고 현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위원회 두고 또 하시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좀 보실게요. 뒤에 보시면 운영위원 위촉직 7명, YMCA, YWCA, 방앗간 코리아, 오늘포럼, 세종시의회, 청년정책특별보좌관, 이분들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정책 지원과 현안 대응을 바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개인 하나하나의 위원님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 구성이 된 걸로 보는데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이 적정한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말씀한 대로라고 하면 차후 세종시에 있어서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위원회가 보은식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위원들을 선정한 근거, 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더불어 72페이지 좀 보실게요. 공동캠퍼스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9월에 공동캠퍼스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사 중단 통보를 받고 잠깐 중단이 됐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언론을 통해서······.

김현미위원

그리고 재개하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이것들이 행복청과 LH와 관련된 거지만 저희가 늘 홍보하잖아요, 세종시 공동캠퍼스. 이렇게 홍보할 때는 우리 거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 당시 공사 중단은 건설 업체와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고, 저희도 행복청과 LH로부터 사전에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공사 중단이 나간 뒤에 저희도 행복청과 LH와 계속 협의해서 언제쯤 빨리 시행,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했고요. 행복청과 LH하고, 특히 LH하고 건설사업자하고 잘 얘기가 돼서 공사 중단 기간이 짧게 끝나고 재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2024년도에 개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차질이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개교하면 아직도 그 주변에 공사가 안 끝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학생들이 입학해서 그런 공사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입주 예정 대학인 한밭대학교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대해서는, 입학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복청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행복청과 협의 속에서 이런 대학교들의 어려움과 사정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올해 말에는 어떤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교가 지연되고 아니면 우려스러운 말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개교가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랬을 때 핵심 과제가 어찌 됐든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정부의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행복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법은 통과가 돼서 공동캠퍼스 법인에 행복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안에 행복청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반영한 상태고요. 지금 행복청도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는 법률이 통과가 안 돼서 반영을 못 했는데 지금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현미위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하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결국 공동캠퍼스가 세종시의 학교고 세종시에 들어오는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대학들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이건 지역의 청년들 유입을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가급적이면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제기는 하고 있는데 국가도 재정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50 대 50, 5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이 유입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또 세종시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세종시의 시민들이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서 민생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저희가 다른 곳에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좀 보실게요. 중간에 보시면 실효성 있는 기획과 적시성 있는 대응을 통해 시정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산건위에서 하고 계시고 교통 체계도 산건위에서 하고 계시지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우리 행복위에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용역을, 어떻게 하면 금강 저기를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주요 과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 주요 내용들은 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금강 주변에 관광산업 시설들을 넣으려는 방향으로 지금 내용이 잡혀 있는데 이건 앞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관광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돼야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

김현미위원

이런 것들까지 용역에 다 들어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금빛 프로젝트에는 그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사업의 구체화, 제안이 구체화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큰 그림만 그려진 상태고 어떤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가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게 된다고, 구체화가 되더라도 저희가 어찌 됐든 세종보와의 문제도 또 있잖아요, 세종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사실 금강은 우리 권한이기보다, 세종시의 권한이 아니라 지금 환경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실질적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실제 사업 하나하나 할 때는 환경 분야에 대한 환경청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드릴 수 있는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추후 단기, 중기 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금까지 성과 중에 15건에 대해서 적발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2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총 343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법령에 따라서 행안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언제 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매년 5월에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

아, 5월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거 평가 결과도 있을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평가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밑에 2024년도 본예산 지방보조금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해서 454건이 있어요. 이거 심의는 언제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심의는 본예산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넣기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의를 언제 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9월에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9~10월 사이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전에, 의회 제출 전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9월에 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심의한 내용, 그럼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이어서 37페이지 청년 주거 안정 및 맞춤형 청년 활동 지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주거 임대료 지원도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도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줄 때 이미,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지원받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요건은, 계약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보고서······.

재형

김재형위원

보고 이미 계약이 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관련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피해 현황이 많다고 나오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렇다 보니까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전세를 가입하신 분들의 75%는 이걸 가입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대부분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대부분 가입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무엇보다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때, 특히 청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거래할 때 뭘 해야 할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부동산중개사 얘기해 가지고 보통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만 계약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떠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계약을 했으니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기 전에 이 청년들이 계약을 하면서 뭔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의 어떠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원 플러스에 어떠한 교육적인 부분,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지원해 주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면서 같이 플러스해서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건 어차피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그런 내용에서 어떠한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 방법에 대해 나와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부동산 거래했을 때 뭔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교육 이수를 한 청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거라도 하나 추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에 미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이거 관련돼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통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계정은 분류돼서 별도 관리로······.

인호

유인호위원

네, 관리하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까, 아니면 적금 형태의 통장입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 어느 형태의, 그게 정기예금 형태인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형태인지 그건······ 일단 예금 형태로.

인호

유인호위원

정기예금이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정기예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약정을 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간.

인호

유인호위원

기간 약정해서? 두 개 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두 개 다 기간을 약정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짧게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입출금 통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3개월, 6개월이면. 일반적으로, 어쨌든 좀 길게 입금해 놔야, 유지를 하고 있어야 이자들도 그만큼 더 많이 붙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추진 방향에 보니까, 물론 탄력성 부분에 대해서도 표기하셨지만 수익성 제고, 즉 이자율을 산정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입출금이나 적금 형태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 이자율에 대한 기대 수익은 별로 없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기금 운용의 적정성에 잘 맞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하셔야겠다 싶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내용은 파악했고요. 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기금 운용 관련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신 건데 다 끝나신 건가요? 책자는 아직 안 나왔지요? 나왔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회에 이걸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책자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출하셨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3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후에 향후 5개년 예산으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하고 부합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나요? 이게 2022년도 거인데 2022년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 보면 미반영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해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반영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인호

유인호위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도 제1차 추경 할 때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규하고 증액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반영된 사업들이 이렇게, 다소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신 게 정말 내실 있게 하신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신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사업이 1년, 2년, 3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실제 저희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예산을 수료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후 반영하는 경우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미리 반영하지 못한 건 추후 저희가 중기 계획에 반영했는데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업들은 미리 예측하고 관련 담당자가 절차를 숙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도 더 주의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렸던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언적 의미로 행정을 해 주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사실 올린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방채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적 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신청했지요,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내년도 거. 얼마까지 신청하신 거예요? 700억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789억이 내년 한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에 406억 원 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도는 789억이고요. 한도 내로 406억 정도 발행하는 걸로.

인호

유인호위원

금리가 얼마나 예측돼요, 공적 기금일 텐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준 금리가 3.5%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조달하게 되면 4~5% 사이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 이상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적 기금 관련돼서 차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금리가 0.75부터 2.5%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금 빌려 놓은 돈······.

인호

유인호위원

상당히 차이가 큰 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정이고요. 과거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금리로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었고, 이건 시장 금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에 지방채 400억 넘게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0억 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까, 예측하실 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지방채, 이번에 지방채 대상 사업은 대부분 다 재해 예방, 수해 예방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사업하고 앞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 이번에 실효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업만 지방채 대상 사업으로 넣었고요. 다른 사업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잘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재정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더라. 지금도 예측을 400억 넘게 하시지만 정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하고, 거꾸로 400억 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들기도 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300억 갚았지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 300억 갚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확정 금리인 것도 아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정 금리 2.5%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인가요, 2.5%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내외 비슷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계속 올라간 거 알고 계셨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0년도 0.75%에서 2023년도 지금은 3.5%입니다, 기준 금리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확정 금리 2.5%면 충분히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됐을 텐데 사실 2.5% 확정 금리 지방채 갚아 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5%, 한 5% 가까이 되는 이율을 빌려 가지고 지방채를 다시 빌린다는 게 자금 운용하는 측면에서 적정하게 잘 운용하고 있는지, 건전 재정성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재정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들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까 자료 요청이 빠져 가지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빛의 거리와 문학가 거리, 거리별로 기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실장님, 국제정원박람회 중앙투자심사 결과 나왔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했다가 자료 보완이 필요해서 다시 내는 걸로, 아직 심사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현미위원

10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고, 행안부 입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종합실행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실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을 담아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냈던 자료를 다시 받아서 다음번에, 내년에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김현미위원

결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심사를 받을 수 없어서 리턴이 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아닙니다. 서류를 받을 수 없었던 거 아니고요. 저희가 제출했는데 지금 제출한 상태보다는 1월 정도에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내는 게 여러 가지 통과 가능성이나 심사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냈던 자료를 철회한 거고요. 행안부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여쭐게요. 24페이지 보시면 4대 진입 경관 조성 창조문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저희 기억으로는 행복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전략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이 창조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성과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위치가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리고 논의할 때는 그래도 대전 쪽보다는 조치원 쪽, 그리고 조치원에서 계속 원주민으로 계셨던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하셨던 것들로 본다고 하면 그쪽을 먼저 하나라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논란이 됐었는데 금남으로 됐어요, 창조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기에 해 놓은 건 4대 진입 경관 사업이 지방비, 우리 예산을 투여할 만한 사업이냐 하는, 타당하냐에 대한 심사를 일단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실제 어디에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심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4대 진입 경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어떤 문을, 4대 진입 경관 관련된 어떤 시설을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4페이지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저희 협업해야 하고 견제, 감시도 함께 하는 의회랑 소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통은 의회가 견제,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1년 5개월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정말 큰 행사들은 우리가 집행부와 협업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 함께 맞춰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들을 보면 저희랑 소통이 안 된 건 다른 방법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업무 진행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은 견제, 감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년 5개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출직 공직자들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감시뿐만이 아니고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함께 뛰려고 고민하고, 저희 연구모임 하는 것들도 아마 각각 의원님들이 생각을 바꾸시면서 집행부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업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디 협업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방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진입 경관 조성, 이거 혹시 오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민문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창조문이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어제 제가 보고에서도 봤을 때 애민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조치원에서 청주로 가는 그 문에 애민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왜 창조문인지 확인 좀 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는 빠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좀 정리할게요,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72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행복청과 LH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다, 내년도에 입주할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실질적인 권한은 행복청이 결정 권한이 있고요. 우리 시는 대학들 의견을 저희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종합적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내일이 수능 날이잖아요. 수능이 끝나면 각 대학에서 모집 전형 같은 것도 다 만들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당장에 지금 연말까지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내년도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학들도 걱정하고 있고 행복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그게 차질이 없도록 시기에 맞춰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9월 말 공정률 62%인데 현재는 몇 퍼센트인지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4년도 입주 대학 5개교 관련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상반기부터 입주하는 대학도 있고 하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나뉘어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그 나뉘어 있는 것 좀 주시고, 992명도 대학마다 어떻게 인원이 배분되는지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공동캠퍼스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철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기숙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정원 대비 총 4분의 1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거주할 공간이 기숙사도 충분치 않고 주변에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잘 곳, 묵을 곳 문제하고 교통 문제 또 식사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대학하고 소통하면서······.

임채성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이런 기숙사가 4분의 1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외부로 나가야 하는데 세종시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앞에 보면 70페이지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취하려다 두 가지 다 놓치는, 지금 시에서는 일거양득을 위해서, 조치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발굴 중점 사업 추진에서 빛의 거리, 문학가 거리, 청과 거리 2023년도에 추진하고, 2024년도에 빛의 정원, 영화 거리를 청년들과 함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결정하는 건 우리 시잖아요, 청년들이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의견 수렴은 하지만 일단 지역 선정은 여러 가지······.

임채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신도심 내에서도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낙후되거나 침체된 상권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치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여기에 끼워 넣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방향성을 좀 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저희도 유념하고 사업 추진이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37페이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일 만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확대하고 홍보도 많이 늘려서 이런 사기에 노출되지 않게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원이 꼭 확대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계도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소득 청년들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통 평균적인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인 가구 소득?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인 가구면 1인 가구, 2인 가구면 2인 가구, 3인 가구면 3인 가구, 이렇게 가구별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연령은 우리 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19세에서 39세입니다. 현재 연 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3인 가구 이런 기준도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가구 기준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가구 기준은 지금 특별히 없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거의 1인이나 신혼부부에 한정되는 거네요, 청년들에 한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임채성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본예산 심의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고용 환경도 악화되었고, 집값 상승도 그렇고 또 취업도 안 되고, 생활 여건도 어렵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분야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 주는데 대부분 어떤 기업 탐방이라든지 취업 교육 또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간접적인 그런 사업 지원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야 하는데 우리 시의 정책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들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특히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기업, 또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오는 데에 있어서 기업들의 제일 큰 메리트는 저희가 투자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지만 청년들이, 기업들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주택의 어떤, 좀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아까도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한 2000명 가까이 외부로 유출되고 청년들이 세종시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앞으로 방향성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종시에 대기업하고 중견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현황은 지금······.

임채성위원장

만약에 취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포털에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기업 나오면 우리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고시가 되는데 이게 2020년 7월 23일에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좀 오래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로 어떤 기업이 유치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리뉴얼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기업은 10개 정도 있고요, 중견 기업은 30개 정도 있거든요. 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촉진 관련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임채성위원장

아니, 하다못해 이런 기업에 가서, 경제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라도 가서 기업의 대표나 임원들 만나서 논의하고 그러려고 부시장들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부시장이 현장을 계속 돌고 있고요. 대기업이나 현장의 중견 기업들 만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경제부시장님께서 기업을 탐방하고 현장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 내역들 제출해 주시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만약에 경제부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나 경제산업국장이라도 가서 붙잡고 매달려서라도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청년들 고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려고 경제부시장이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3쪽 보면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있는 기획과 적시성 있는 대응을 통해 시정 방향을 선도하겠다.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여기 보면 정원도시, 교통체계 개편, 경제자유특구, 비단강, 한글문화수도, U대회, 이 중에서 지금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정 4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태도,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정 4기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되는 것들은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할 건 추진해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시정 4기, 지금 정원도시도 정원도시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안을 만들고 있고 또 지금 재정 여건에서 예산을 더 줄여서 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총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정례회 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추경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년도 본예산이 있잖아요.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반 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111쪽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 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조례가 이번 회기 동안에 심의되고 의결 이후에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기존에는 감사위원회에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지요? 시민권익위원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권익위원회도 운영하고 고충 처리도 병행해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민권익위원회는 원래 관련 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2019년도부터 분리하려고 의회에, 권익위원회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당시 내용에 따르면 위원들께서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걸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앙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고, 또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에서도 이 분야가 5점 만점인데 0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한다기보다도 다소 중복되는 기능은 있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감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던 시민권익위원회는 그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현재 감사위원회는 기왕에 하고 있던 업무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설치하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거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좀 유사하긴 한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실 업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민들의 권익 측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위원회로 넘어가서 안 되면 다시 고충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그런 보완 장치도 되고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주 업무. 시민권익위원회의 주 업무와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 업무. 기능,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주 업무······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꾸준히 보고는 있었는데요. 고충 처리하는 부분들과, 고충 처리라는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권익위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권익위원회가 하는 시민권익위원회 내용과 고충 처리 내용은 유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라든가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권익위원회 기능 같은 경우는,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는 있지만 권익위원회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측면이 조금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분들의 권익 보호 활동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나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권익위원회에서 해결 못 하면 그분께서 다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제도적인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좀 세분화해서 보면 기존에 있던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 시민 권리에 관련된 구제나 권익 보호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에게 전부 다 열려 있는 민원이라든지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해결이 되지 않는 고질 민원, 고충 민원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위원들이 직접 현장 조사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정말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기능을 좀 더 세분화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96페이지 마을기록 홈페이지 있잖아요. 가칭 세종마을아카이브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거의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인 작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명칭 공모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참석했을 때 명칭도 중요하지만 명칭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는, 부제목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명칭 공모할 때, 제목에다가 마을아카이브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뜻하는 바를 다 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부제나, 부제까지 같이 명칭 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1억 8000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하려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명칭뿐만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부제까지 같이 해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은 104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요. 모금액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모금액이 나왔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시가 홍보를 잘 못했다,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활성화가 잘 안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혹시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정책연구 해 가지고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제 전략적 활용 방안 연구 이 책자 보셨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걸 읽고 있거든요. 4분의 1 정도 읽어 가고 있는데 본예산 심사할 때까지는 다 읽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잘못도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법적인 한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활성화되지 못할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노력 차원에서 이걸 읽고 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도 한번 이 연구 자료를 읽어 봐 주시고 국장님도 읽어 봐 주셔서 본예산 심사할 때 같이 논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법안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일부 국회의원분들께서 개정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아무튼 그 내용 한번 보고 같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 108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건립.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행복도시 건설비 절반 내라고?” 하고서 “곳간 비어 가는 세종시-행복청, 재원 분담 논란” 이 내용 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연초부터도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른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거라 보고, 여기 보면 향후 건립되는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지방비 부담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행복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건설사업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번에 저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개발계획 관련돼서 변경 사항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고 지금 의원님들로부터 연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재 50% 분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많이 분담하면 솔직히 예정되어 있던 복컴이나 이런 것들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칫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충식

김충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세종형 농촌마을 정주환경 모델에 대해서 약간 물어볼게요. 읍·면·동 새마을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되는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모집이란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위원

만약에 새마을, 여기 새마을 회원들이 있잖아요. 회원을 읍·면·동장님들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가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읍·면·동에서는 협조 정도, 구성되면 어떻게 행정적인 것들만 해 주지, 지자체마다 지부가 있고 지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신설되는 읍·면·동이 있으면 직접 가서 가입을 유도하고 새롭게, 창회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히 우리 동의 경우는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읍·면에만 있고 동에는 새마을 이 단체가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없고요,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도시형 새마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법적으로 뭐는 없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법에 의해서 새마을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들을 다 걸러 내고 나면 순수한 의미의 새마을로 잘 진행된다면 새마을이라는 것이 과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새마을로 간다는 것도 일견 일리 있다고 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에서 마을 쉼터 조성, 꽃길 조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을 청소도 하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런 관변단체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거는 저기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실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단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이런 쪽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많이 신경 썼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여미전위원

148쪽을 봐 주시겠어요. 사업 설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 세정 지원이라고 해서······ 아, 이거보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임채성위원장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세원관리과 징수팀장 윤상근입니다.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은 저희가 기존의 압류나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사항들에서 벗어나서 예금 압류, 보험금 압류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해서, 다른 시·도,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배워서 하는 것을 새로운 징수 기법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개인들이 은행에 들고 있는 보험이라든가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압류해서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종전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배워 와서 하는 겁니다.

여미전위원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다른 지자체는 하고.

여미전위원

아, 여기 세종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하던 거라는 거지요?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네.

여미전위원

새로운 기법이라고 해서 뭔가 법에서, 상위법에 제도가 개선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산돼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건데 그건 아니었다고요?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네.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전에 예고장이 나갈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번호판을 어떻게 떼올 때 문제를 일으키거나 담당 공무원을 해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 이상,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치하는 과정에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전화번호에 연락해서 “선생님 체납이 얼마 돼 있으니 지금 납부해 주시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납부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치서를 발급하면서 영치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편이든 전화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되면 그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번호판을 떼고 오는 경우가 가능해요?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1회 체납이 되면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회는 실수로도 늦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회 이상이신 분들, 그러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납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독촉장에는 번호판 영치된다는 내용도 다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그냥 즉시 영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처로 연락한 다음에 영치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 제대로 인지 못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번호판 영치하려고 하는 담당 공무원을 해하거나 문제가 돼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그런 경우는 전에 몇 번 멱살잡이도 하고 욕설도 듣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행위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담당 공무원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격화된,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덜하겠지만 갑작스럽게 차량의 번호판을 떼 간다고 하면 굉장히 격화돼서 격화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2인 1조로 다니고 있고요.

여미전위원

경찰분하고 같이 대동해서 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저희 직원들끼리, 징수팀 1명하고 읍·면·동 1명, 아니면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2명, 3명씩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게요?

상근

윤상근징수팀장

네.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모든 돈의 원리는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는데 세출을 반영하는 구조나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어쨌든,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을 주는 구조에서는 굉장히 인심을,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칭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겪잖아요. 권한이라면 권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그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는, 이런 세입에 신경 쓰시는 분들, 특히 체납에 신경 쓰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답례보다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사도 접한 부분이 있어서 세종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나,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팀들의 인원이, 절대 인력이 다른 곳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 증원을 요구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곳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을 올려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 확보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5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보고 자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가칭 세종기록원 설립 추진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공공기록물법이지요. 제11조에 보면 저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기록물, 즉 연구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인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걸 제가 작년 11월 11일에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기록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당시 우리 현황 자체가 현 수용 용량이 92.5% 정도 되어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에 업무 보고해 준 자료에 보니까 문서고의 수용 현황이 99%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의 포화 상태예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일단 이 수치만 놓고 봐서는 거의 7~8%가 더 증가한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 가면 100%가 넘어서겠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기록물로서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될지가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향후 계획을 보니 설립 제반 사항 조사와 건립 부지 조사를 2024년도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기록물 관리하는 데 문제없으시겠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진행한 일을 보니 세종기록물 설립 추진 관련된 진행 업무 사항 중에 유관 기관 사례 조사 및 분석을 5월에서 6월 두 달 동안 진행하셨더라고요. 분석한 결과는 나왔겠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는 저희가, 결과 보고는 한 상태이고요.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들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 이 기록관 관련돼서 혹시 별도로 용역 예산이나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의견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세종시 기록관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데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의 99.9%가 차 있는 상태라, 올해 예산에 일단 7000만 원 정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 7000만 원 반영은 기록관 안에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붕 천정과 렉이 설치된 그 사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려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예상돼서 일단 저희가 그 한 층을 더 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2만 권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생산되는 기록물을 보면, 생산되는 기록물과 파기하는 기록물의 차이를 보면 3000권 정도의 갭이 발생합니다. 그 갭을 통해서 보게 되면 3000권 곱하기 앞으로 5년 정도, 그럼 2027년, 2028년까지는 천정에 렉을 설치했을 경우에 5년까지는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렉 설치 비용을 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일단 내년도 기록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검토했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게 뒤로 빠진 상태입니다. 8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록 자체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9.9%가 될 정도로, 포화가 될 정도로 기록물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그 이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만큼 제가 노력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최원석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게 올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주요 직능단체 협력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다녀온 내용이 있잖아요. 혹시 국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원래 작년에 본예산 심사 때까지 만해도 당일치기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이걸 1박 2일로, 왜냐하면 소통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늘린 건데, 그래 가지고 이틀 동안 진행한 건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거에 대해서 보면 결국 우리 시와 이·통장연합회 여기만의 소통만 진행된 거예요. 우리 시의회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때 미리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미리라는 게 언제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통장들 워크숍을 간다고 해서 부서에 아마······.

최원석위원

일단 우리 의회로 들어온 거는 당일 아침에 들어왔거든요. 주간 주요 일정에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가셨기도 하지만 그날 일정이 있는 분은 당연히 못 가고, 이게 당일에 들어왔으니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와 전 지역의 이·통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같이해 가지고 소통하면, 이런 자리 만드시면 좋잖아요. 같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오히려 좀 이상한 게 시에 소속된 공무원분도 아니고 이·통장분도 아니고 그 외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오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분들보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먼저 아닙니까? 예산 반영해서 다 윈윈 활동을 해 주셨는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온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바쁘신 분들인데 오셨다는 거는 사전에 준비하셨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통장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런 일정들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소통할 일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할 일이 있는데 각자 소통하면 또 불필요한 업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풀어 나가는 자리를 가지면 오히려 시간이든지 행정적 소요적인 그런 거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실기를 했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지만 다음에는 놓치지 않고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참석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소통한다는 이런 거는 시와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함께 가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먼저 182페지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마지막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도시 관련 내용이에요. 제출할 서류는 접수를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월요일에 제출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좀 아쉬운 게 9월에 행복위 회의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내용을 봤을 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청년이나 대학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뒤에 226페이지 보니까 거의 최종안이지요. 이걸 뼈대로 다 제출하신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보면 청년이나 대학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큰 틀을 유지하면서 속의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여기 말고 세부적으로 또 다른 사항······.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내용이 간략하게 50페이지하고 참고 자료를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술적으로 다 풀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았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제출한 보고서가 양이 많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50페이지를 일단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50페이지요? 많긴 하네요. 좀 제출하긴 힘드실 것 같고, 그럼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고 선정이 되는 것도 당연히 제일 중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안 좋은 재정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화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지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청년이나 대학 쪽은 조치원 청춘문화지구 이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문화생태계부터 해 가지고 도시재생문화 조치원에 일부분 담았고요. 거기에서 세부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서 많이 담았고요. 저희가 조금······.

최원석위원

그러면 보고서 전체를 주는 건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청년이나 대학이나 이 부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만 요약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오늘 오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청년이나 이런 걸 하면 그냥 다 무조건 원도심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학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대학도 있지만 정작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거기에 대학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세종에 남는 학생은 100명 중 4명밖에 안 돼요. 그런 문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가 있으면 남았겠지만. 그러니까 원도심 살리기, 청년에 대한 정책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하려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청년문화적으로 남은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신도심에 좋은 데 있잖아요. 보면 중앙공원 같은 곳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아무런 콘텐츠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소소하게 잘 모여요. 그런 데에 콘텐츠를 집어넣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공원이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약간 문화체육관광국도 청년에 대한 문화정책을 펼칠 때 그쪽으로 편중된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 또 여쭙고 싶은 게 그 옆 페이지예요. 183페이지인데요. 이응다리에서 버스킹 정기 공연을 했었잖아요, 정기 공연과 특화 공연. 이거 예산이 얼마일까요? 그게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버스킹은 1억 8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1억 8000 중의 상당수가 참여팀에게 그 비용을, 공연비를 제공하는 걸로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팀당 25만 원인가요, 40만 원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40만 원입니다.

최원석위원

40만 원이지요? 굉장히 큰 금액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올해 해 가지고 9월에 끝이 났습니다. 이거를 이응다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이 버스킹을 하기 전과 후와 문화적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찾아가는 거리 공연하고 이응다리 버스킹하고 두 가지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은 읍·면·동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최원석위원

저는 버스킹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이 세종시에 있는 문화 거점 시설이라든가 장소에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미지를 부각해서 ‘세종시의 어디 가면 항상 거기는 이러한 공연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넣고자 해서 이응다리에다가 먼저 했고요.

최원석위원

잠시만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 가면 공연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준다고 하셨는데 9월 행사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10월 이후로 거기 공연이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이후에는 없고요. 12월에······.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킹을 함으로써, 버스킹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세종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버스킹을 한다는 건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뭔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수준급 있는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외지에서도 많이 왔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 담당자들이 항상 배치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일단은 금액 채운 거보다도 세종시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호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받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였지만 여기에서 세종시를 알리고 이응다리를 알리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제가 다른 방면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우리 시가 얻은 거는 우리 시의 살지 않는 관외의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향상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 공연을 함으로써 얻는 경험을 시켜 준 거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소득을 안겨 준 거예요. 버스킹이라는 게 거의 실력이 뛰어난 아마추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버스킹을 전문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의 프로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되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보행교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킹 행사가 시에서 재정 투입이 끝나니까 다시 그전으로 회귀했고, 심지어 그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들만이 버스킹에 참여하다 보니까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마추어들에게는 오히려 버스킹이라는 공연이 진입장벽이 돼 버린 거예요. 세종시 버스킹의 수준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은 거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킹을 하고 싶어도 보행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버스킹이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 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버스킹을 하기가 겁이 난대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버스킹 용역 원래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명칭이 따로 있었는데 버스킹 지역을 하나 선정한다고, 두 군데인가를······.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헤미안 거리.

최원석위원

네, 보헤미안 거리. 그거 같은 경우 용역이 거의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마무리 거의 다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용역의 내용이 장소를 어디 할까 고르는 걸로 하셨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장소를 찾기보다는 관내에 공연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버스킹이라는 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우리 세종시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또 관객과 소통하는 재미를 위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거거든요. 정말 수준 높은 걸 원하면 공연장을 가면 됩니다, 돈 내고. 그런데 버스킹은 무료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는 버스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했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한가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여 드리려고 했으나 사실 9월에 우리 시에도 버스킹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다른 분들이랑 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없어도 버스킹이라는 게 몇 월 며칠 언제 뭐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을 때 와 가지고, 시민들도 이거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버스킹을 하니까 “버스킹 하네.”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격려도 해 주고 어떤 분은 고생했다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정착해야 하는 게, 이게 버스킹 아닙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전국에 있는 난다긴다하는 프로팀들 데려와 가지고 오히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예술가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로, 이 얘기는 솔직히 제가 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종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왜? 자기 같은 사람들 설 자리가 없대요. 이런 거는 우리 시가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녀요. 이 옆으로도 가고 뭐 하고. 차라리 우리가 만약에 버스킹 사업을 추후에 한다면 그렇게 전국에 있는 프로를 데려올 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고 버스킹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씨앗이 있는 곳에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1~2년 정도, 그런 프로들한테 지불할 40만 원이 아니라 진짜 소정의 금액만 줘도 이분들은 고맙다 하고 나오실 거예요, 평생 무료로 나와서 하시니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면, 우리 시가 1~2년만 이런 환경만 만들어 주면 그 이후는 예산 투여를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버스킹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추진한 버스킹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찾아가는 공연은 저희가 전체를 다 관내에서만 팀을 모집하고요.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차차 늘려야 되는데 그 수요가 공모할 때 많지 않기 때문에 30%에서 시작을 했고 늘려 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헤미안 거리에 대해서는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뭘 해 준다는 것보다도 좌우지간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이런 것을 유동 인구가 있는 데에 놔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콘셉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요. 제발 피해 줬으면 하는 거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유동 인구가 없는 곳을 이 사업을 통해서 유동 인구를 많게 만들겠다, 이거는 시장의 논리에 거스르는 거거든요. 유동 인구가 없는 곳을 이 사업을 투여해서 하다 보면 결국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는 1~2년만 투여를 하고 끝낸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자생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거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체육 시설 보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노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이 11월에 착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노후 게이트볼은 저희가 지금 3개소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올해 연말까지는 끝낼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할 때에는 게이트볼장이 위에 막 구조에다가 기둥만 있었는데 시민들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다 보니까 더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착수할 수 있는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곳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 곳부터, 우선 할 수 있는 데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을 일괄 똑같이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고 설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노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됐는데도,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거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최고 오래된 곳부터 위에 지붕 시설이 없는 곳은 전천후 시설을 해 주고 있고요. 2015년부터 2016년 차까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네 곳 정도 반영을 본예산에 해서 설계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옆에 바람막이 같은 걸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단가를 따졌을 때 네 곳 정도 하려면 5억 9000 정도 추가 소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본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바로 연결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가 초안을 잡았을 때 지붕하고만 갔을 때는 12억 2500인가 이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까지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요 금액이 더 들어가서 그게 지금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티투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티투어를 몇 회 운영하고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시티투어가 지금 단층으로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층 버스라고 해 가지고 시티 2층 버스가 한 대 있는데 그 한 대는 교통공사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탑승객들 수요를 받아 갖고 운영하는데 단층 버스하고 시티투어 2층 버스하고는 2개가 똑같이 15명 정도 이상이 돼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에 3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스가 다 따로 있습니다. 월·수 가는 거, 그다음에 화·목 가는 거, 그다음에 주말에 가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코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2층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2층 시티투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그 자리에서도 탈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희망해 가지고 본인이 타겠다고 먼저 하게 되면 먼저 탑승이 가능하고요.

충식

김충식위원

혹시 이게 내년 예산이 줄어드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티투어는 일부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관광협회에서 단층 버스로 하는 그 버스는 50% 삭감됐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 협회 거는 50%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줄어든다는 게 이상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세종시에는 관광 안내소가 없어요. 관광 안내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 안내소가 별도로 없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 지부가 지금 충북에 있습니다. 충북·세종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지사를 세종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관광 안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동 인구라든가 중간에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여건 형성이 안 돼서 저희도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관광협회 지사라든지 안내소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세종이 관광이 돼야 되니까 관광산업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녕하세요.

재형

김재형위원

우선 183페이지 지역 예술인하고 단체 간담회 운영을 하셨잖아요, 의견 수렴하고요. 그래서 이 간담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 184페이지 청소년 교향악단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준은 일반, 저희가 정기 공연하고 기획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부에서 그 관람객을 한번 보면, 100%가 저희 객원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객원이 일부분 참석했을 때, 포함해서 했을 때니까 일단은 대개 만족감이 높은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

왜냐하면 세종을 널리 알리는 지역예술단이라고 하면, 현재 이 계획상을 보면 다 세종 내에서만 활동이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부, 타 지역 가서 해야만 우리 세종시가 홍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대로 세종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지역 예술단이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 내에서 활동보다는 이제 우리가 외부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성화 봉송 투어 기념 공연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참여했을 때 관람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처음에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는 관람객이 3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다른 행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마지막에 했을 때는 그 반 정도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 공연 했을 때 대부분 관람객들이 없었다, 거의 빈 무대에서 공연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가,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시간 계획상 지연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의 부족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향악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홍보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같이 즐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도 홍보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또 평일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관람은 일부분 하다가 해가 넘어가니까 이탈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고······.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핵심은 그거입니다. 세종을 널리 알리려고 하면 세종시 관내 공연보다는 외부 지역에서, 가까운 대전, 청주, 천안 이런 지역에서라도 공연 같은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187페이지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이런 내용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022년 1월 27일 문화예술과에서 게시한 내용이거든요. “세종시 전동면 짚풀공예산업단을 소개합니다.”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전통 짚풀공예를 해 가지고 체험 활동도 하고 제작법을 전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문화 산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게 공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일부분 지원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꾸려 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짚풀공예산업단 소개만 하고 끝인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고, 저희가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왔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도 해 주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해 줬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 문화재라든가 향토 문화재 여기에 지정해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이런 것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 중의 하나가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짚풀공예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고 계시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단장님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예전에는 작업 공간도 마련해 주고 전시 공간도 해 주고 이런 지원 부분들이 됐었다가 지금은, 그 당시에 13명이 어떤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 2018년도부터 쭉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 보유자로 해서 명인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들도 진행해 보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도 된 게 없고, 그때 기능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고령화가 된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한쪽, 작업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곳에서 계속 이거를 이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체험,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되살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소개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끔, 이런 문화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다른 어떠한 체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작품들이 굉장히 손기술이 좋아야 하고, 더구나 볏짚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쌀이잖아요, 볏짚이. 이런 것도 ‘전통 자재를 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게 명맥이 끊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 발의하면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같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194페이지, 195페이지. 어제 5분 발언을 들으셨지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확실히 이거는 제가 아무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듣고 바라보고 해도 타 인접 도시에 대한 처우가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그런 개선된 부분이 좀 반영됐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반영됐지만 실제 우리 지도자분들은,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아직도 인접 도시에 비해서는 처우가 열악하다. 그런데 이게 하루, 1~2년 새에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번 한 번 뭔가 개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어떻게 처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매년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왔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월등하게 잘은 못해 주지만 비슷한 수준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경력수당은 내년 예산에 올렸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말씀이고요. 무엇보다 이걸 5분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제가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시민과 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의도치 않게 인사말 하다가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 끝나고 시민분들이 저한테 와서 명함 달라,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자기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내가 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서 진행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요.

재형

김재형위원

공감되니까 같이 고민도 하시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197페이지 야외 수영장 추진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야외 수영장을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1차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장소까지 받아서 원래 올해 본예산에 그걸 하는 걸로 추진하다가 시기상조고 한번 시민 의견을 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같이 올렸는데 조금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용역까지 해서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추진의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1회 정도 더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인 상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올해 시범사업 했던 거 제가 주변 시민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듣기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야외 수영장 그때,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가장 포인트로 봤던 부분이 뭐냐, 이게 계절의 제한이거든요. 야외 수영장이면 한여름밖에 이용을 못 하는데 나머지 계절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고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면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2019년도에 용역할 당시에 좀 보완해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짓게 되면, 이번에 시범으로 했을 때 만족도는 높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중·고등학생 아니면 성인들이 들어가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수심, 물의 깊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수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전천후 시설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거고요. 일단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가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풀장이 하나 구비되고요. 여름에는 수영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저희가 콘셉트를 잡고 있는 게 썰매장입니다. 그곳에 물을 다 채워 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뚝방길이기 때문에 뚝방에서, 지금 위치가 공간적인 게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상으로 내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공간을 더 넓혀서 바비큐장을 봄·여름·가을에 야외에서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콘셉트를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이 또 될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 예산이 반영될 즈음에는 그게 최종본으로 해서 예산을 담아야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반다비 빙상장 건립 중에 있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 이용 가능한 빙상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을 달리하는 게 반다비 빙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끔 돼 있는 시설 아닌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다비’라는 말은 2018년도에 동계에서 마스코트를 따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스포츠 장애인 시설을 할 때는 반다비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 반다비 빙상장 아니면 반다비 스포츠장 이렇게 해 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전문 빙상장으로 만든 건 아니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따 올 때. 생활 스포츠 빙상장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따 왔기 때문에, 어차피 한 시간대에 장애자분이 쓰고 일반인이 쓰고 이런 건 좀 어렵겠지요, 한 공간에서. 수영장은 레인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그런데 이것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생활 스포츠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한다는 문구를 쓰는 거고요. 같은 공간에서, 그건 저희가 원가산정을 내년 초에 하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할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시간대별로 장애인분이 하고 일반인이 저녁때 할 건지 이런 것을 별도로 시간대별 운영 계획을 저희가 새롭게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입니다, 이게.

재형

김재형위원

반다비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창 동계 페럴림픽의 마스코트거든요. 페럴림픽이 무엇입니까?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이 빙상장에 반다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빙상장은 장애인들의 어떠한 스포츠 활동,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우선해서 쓰고 그 외 시간에 일반인들도 쓰게끔 해 주는, 이 반다비 빙상장은 저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하고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건립이 진행되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85%까지 됐고요. 저희가 원래 당초 준공 시점이 12월 5일 정도였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1월 4일, 그래서 법적 기한을 조금 뒤로 미루어서 1월 4일 준공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월 4일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월 4일 준공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완할 거 보완해서 6월 정도 시민한테 개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반다비 빙상장이 준공되고 이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운영하려면 또 운영 주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고려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장애인 수영장, 수영장 일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분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문체부에서 반다비 스포츠 시설을 할 때는 권고 사항이 장애인체육회에 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는 체육회가 여건이 되면 체육회도 보고 있고요. 여건이 조금 미흡하다면 시설공단에서 1~2년 하다가 체육회에 주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문체부에서 내려올 때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권고한 사항이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스포츠 하는 거하고 장애인분들이 스포츠 하는 거,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가르치는 거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장애인 시설에 맞는 어떤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정말 달라요. 제가 한번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 봤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그거는 몸소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설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고했던 사항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의미 있게 봐 주시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은 20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탐방길 조성 있잖아요. 운주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고려산성도 아시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아마 소정면하고 천안하고 경계의 산 이 정도에서 최고, 저희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성, 금이성, 운주산성 이런 정도,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산성에 대해서 하도 질의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웃음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고향이 연기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산성이라는 곳을 최근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와 봤는데 고려산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천안에서도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갔을 때 천안에서도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 우리 세종시에서 올라가는 탐방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천안에서 올라오는 탐방로는 관리가 아주 잘돼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된다.” 이래서 “우리 고려산성의 탐방로도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창피함도 있었고 천안하고 세종하고 비교되는 부분 이것 또한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운주산 탐방로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흔히 잘 알려지지 않은 곳도, 특히 외부에서도 바로바로 올라오면서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미위원

우선 국장님, 저희가 지난 6월 19일 추경 때 태권도 협회 임원 30명이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특정 단체로부터 집단행동이 있어서 분명히 이순열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유감을 표했고, 그리고 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이후에 할 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은 드렸어요, 의장님께도. 그게 왜 그러느냐면 협회의 관리·감독 권한은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권이 없고, 저희는 체육회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어서 제가 “상임위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미위원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에서 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사과가 행복위가 아니고 20명의 의원이 모두 있는 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볼게요. 저는 하계 대회에 있어서는 의회든 집행부든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장 진행 상황, 그리고 경기장이 타재가 안 돼서 경기장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조직위에 요청한 사항까지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3개, 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3개를 당초에 타재, 타당성 재조사를 넣은 건 맞고요. 그래서 중간적인 평가를 일단 점검할 때 B/C가 낮게 나올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점검하면서. 그랬을 때 3개가 타재가 안 나오게 되면 공기가 다 안 맞기 때문에, 3개를 다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이건 행복청의 도시계획에 다 담아져 있는 건데 U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3개를 짓는다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해야 할 거지만 이왕 할 거면 U대회에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B/C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가장 큰 게, 처음에 B/C가 안 나왔을 때 검토하기 시작한 게 전체적으로 3개를 조금씩 다 줄여 갖고 가는 방법도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를 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만들고 나머지 2개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줄여 갖고 가더라도 타당성 재조사를 하려고 하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준비해서 가고, 두 가지는 공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 재조사 1차 변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10월에 KDI하고 기재부하고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육상 경기장은 안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를 좀 달리해서 일단 U대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2개를 먼저 그 공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주 경기장은 저희가 줄여서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지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시기를 조금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가 세계대학경기대회 하나만 보고 경기장을 짓자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레거시적 가치를 생각해서 시설을 마련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했을 때도 충분히 공감했던 이유가 현재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나와 있는 2조 7000억이라는 경제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컨벤션이라든지 기능을 갖춰서 세종시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도 찬성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국장님하고 말씀할 때. 그런데 경기장은 원래 2019년부터 마스터 플랜 계획이 수립됐었지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리고 그 평가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장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세계대학경기대회 때문에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상경기대회를 못 한다,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U대회만큼은 충청권이 상생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주변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타재에 들어가 있는 시설 자체도 사실 너무 관람석이 적은 편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과연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체육 시설로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전체 부지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 한계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추진했을 때는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은 국제 경기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했는데 더 크게 해서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향후를 본다고 하면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일단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지방에서 인구 면적이 작은 데에서 B/C가 그렇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최대한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세종시에 있는 시설들이 현재 인구 대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작든 크든 간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저희 연구모임이 끝났습니다. 연구모임에서 나온 결과는 분명히 홍보 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 전략이 부족했다는 게 결과에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위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것들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 그리고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2026년도에 실사 점검 나오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꼭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점검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대책도 잘 마련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196페이지 볼게요. 국장님, 생활체육 확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24개 읍·면·동에,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라고 아마 예산이 1000만 원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700~800만 원이 다 의류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0에서 300이 체육대회 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700~800이 의류비면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집행부에서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제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체육행사 할 때 집행 실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체육회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봤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보니까 읍·면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지역의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동 단위는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올 테니까 의류를 지급하겠다. 이게 무슨 생활체육에, 그리고 동별 행사에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면요,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별 생활체육대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이런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사례를 보고 있고요.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데에 예산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 와서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보다는 늘 행정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들 삶의 복지 증진이 되고 건강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들과 마주칠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광주에서는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쪽 좀 볼게요. 저희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제하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예측 분석을 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원래 두 달 정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한 달로 줄였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까지 다 끝났고 최종보고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진은 첫날 2일에 개막식,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 해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제야의 종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빛축제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집중해서 축제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앞에 상가하고도 협의가 돼서 축제 기간에는 일부분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걸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 상가를 활용해서 영상대라든가 다른 학교에서 와서 미디어를 거기에서 연출하는 걸로 그렇게 학교하고도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저희가 아직 상황 분석은 된 게 없고요. 추계하고 있는 것은 10만 명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경제적 효과는 1인당 1만 원 정도씩 잡으면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이걸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건 아니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없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지금······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올해 하는데 내년에 없다는 거는 일회성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실험 삼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향후 평가한 후에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를 받고, 재정이 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간부회의까지 해 가면서 이 안이 거기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가는 것보다는 12월에 하고 성과평가 분석을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빛축제를 하면서 매년 하면 좋겠지만 이 빛축제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도에서 할 때는 보통 18억에서 30억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면서 하나씩 콘셉트를 잡아 갖고 기념할 수 있도록 모형 디자인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쌓여 가는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해 보고 나서 이게 격년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매년 가는 게 효율적일지 이것은 저희가 올해 해 보고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버스킹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호인들, 예비 전문 예술인들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이 분명히 분리돼서 지역에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하는 행사에 가 보면, 제가 여러 번 고민하면서 아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역의 전문예술단체를 뽑는 데 동호인단체가 들어가 있고 기준도 없고 명목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는 일단 한번 미팅을 가졌고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전문예술단체, 청년단체, 동호회, 생활문화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름 정도 차이를 둬 갖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한곳에서 되게 되면 그다음 번에는 참석을 못 합니다. 공모에 응모를 못 하는데 대부분 그 밑에 있던 분들이 상위에 가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서 공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 조건에 공모할 수 있는 기본 룰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얘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부터 해설사분들 활동 건수하고 몇 명 있는지 인원 현황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198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까지 체육 시설 보수에 있어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의 질에 있어서도.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노후 게이트볼장이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중단됐고, 예산 더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시의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은, 정률적으로 10~30% 모든 예산이 감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의 유연함,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이 12억 5000만 원 예산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께서 당위성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2주 뒤에 빛축제가 개막하지요. 조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빛축제 배너 하나 있는데 이걸 들어가도 어떠한 내용도 볼 수 없고 그냥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포털에 검색해 보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한 거는 거의 없고 블로거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막식에 어떠한 퍼포먼스나 공연들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도 검색해 봤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들, 시민과의 소통,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 6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할지 안 할지 이번을 통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야 할 텐데 2주 남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빠르게 보완할 수 있거든요.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서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블로그단하고 서포트단, SNS, 맘카페, 여러 가지 해서 모집을 했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빠른 시일 내에······.

임채성위원장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당장이라도 오늘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밥드림이라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밥드림이 작년 7월까지 운영하다가 그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밥드림에서 다시 밥드림을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예산 같은 거는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번에도 한번 그 질의가 나왔었거든요. 밥드림 운영이 작년부터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도 저번 추경 때, 제3회 추경 때도 다 감액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중단하면서 거기를 이용했던 결식 우려 있는 노인분들을 도시락 배달하고 반찬 배달 그 두 가지로 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굳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아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밥드림에서 연락이 왔는데 밥드림 쪽에서 밥드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계약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계약해서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해당 과로 얼마 전에 왔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밥드림에서 계약을 했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계약을, 글쎄요, 했으면 저희한테 미리 계약한다 그런 얘기를 해 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계약된 사항인지 그거는,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밥드림에는 예산이 아예 없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쪽은 별도로 안 세웠고요. 금년도 예산도 이번 제3회 추경 때, 제2회 추경 때인가 아마 그때 다 삭감한 사항이고요, 내년도도 일단 안 세웠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다 불용시키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특히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성과평가에서도 계속 안 좋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충식

김충식위원

밥드림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밖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워진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 예산 자체도 없다는 얘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여기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 주거 지역에 납골당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납골당 그게 신고 사항이거든요. 그 요건이 다 돼 가지고 만약 저희한테 온다고 하면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도변경을 해서 공사 진행 중이니까 그쪽에서 잘 협의를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제가 그냥 물어본 거고 나중에 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49페이지 좀 볼게요. 젠더 폭력 대응 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를 2023년도에 운영하셨습니다. 그게 1년 단위 사업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년 단위, 이게······.

김현미위원

이번 연도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1366 설치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센터가 같이 일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366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성범죄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내년도에 1366 설치 계획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267페이지 좀 볼게요. 소아전문의료응급센터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평가원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소아응급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세종시고 그리고 주변의 충청권에서 소아응급이라든지 소아과 때문에 세종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예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아응급의료센터를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는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 투여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장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맘센터를 센터만 설치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인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럼 설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성과서에 성과 냈다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개원이 4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지난 제1회 추경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8700만 원, 이 돈은 전담 간호사 10명인데 워낙 힘들다 보니까 3명분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지원된 사항이고, 다만 국가에서도 국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의사 이쪽 지원 비용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정리추경 때 그 국비를 담으려고 제3회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업을 받으면 산학연을 통과해서 그 연구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은 산학연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본인들의 인건비처럼 쓸 수 있다는 그 예산 논리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좀 놀랐습니다. 세종시 소아응급의료센터 처음에 계획서 쓰신 거를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그중에 보면 소아과 전문의가 2명일 때는 2억, 3~4명일 때는 3억을 받을 수 있고 5명 이상이면 5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응급데스크 비용 3000이 돼서 5억 3000이거든요. 간호사 비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비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4개월분이 내려서 왔는데 그걸 간호사 인건비로 대체한다고 하는지 예산과의 예산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찌 됐든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냥 그건 없이 3억 8000 정도 국비 전액을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예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직장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직장맘지원센터도 금년 6월에 개소해 가지고요, 직원은 노무사 1명하고 팀원 1명 해 가지고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2명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가 직장맘센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6월에 처음 개소했거든요.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향후 인력 충원을 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뭔가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만큼은 구성돼서 그것들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인력, 인원에 운영을 하게끔 하면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질이 낮은 서비스가 될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물론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당초 출범할 때도 2명으로 한 이유가 직장맘지원센터 다른 시·도, 시·군·구 사례를 봐 가면서 책정을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최소한 기준으로 했고요. 다만 몇 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노무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도 증가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좀 볼게요. 저는 이 성과에, 사실 추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는 보고를 했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병원, 우리 지역 병원이고 광역병원비가 내려왔는데 내시가 됐음에도 시비 매칭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과를 넣으셨다는 거 자체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광역전담의료기관은 내시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내시가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내시가 돼서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미위원

지난번에 내시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비 매칭 중에서 국비가 이렇게 되는데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참고로 여기 있는 광역전담의료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내시가 돼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지역전담, 광역이 아니라 지역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작년도 4월에 충남대세종병원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정만 한 사항이었는데 마침 내년에 광역으로, 광역전담의료기관으로 가내시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거 매칭해 가지고 일단 1억 원 정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제가 저 자리에서 울면서까지 얘기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학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투여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약간 비슷한 내용을 살짝 준비했기 때문에 간략히 하고 가겠습니다.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없던 거는 아니지만, 항상 있었지만 특히나 묻지마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아동학대, 청소년폭력, 노인폭력 이런 게 참 이슈가 많이 됐던 해입니다. 물론 이런 걸 하는 데는 경찰 공권력의 힘도 있겠지만 우리 시청의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도 많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특히나 이제 곧 운영할 1366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부터 예산 확보까지 발로 뛰시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시청도 같이 발을 맞추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세종시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통계 수치를 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도 이런 거를 많이 소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한 세종을 만드는 데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최근에 좀 이슈되는 게······. (영상자료 상영)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데······. 행안부에서 22억 긴급 특별교부세 이렇게 교부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1억 정도 받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어제인가 내려왔는데 1억으로 들어왔어요.

임채성위원장

어때요, 현황이? 발생됐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방역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대책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본부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가 좀 많습니다. 14개 부서 그리고 4개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일단 가동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번주 월요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분야별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채성위원장

세종에서 신고된 사례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도 냈거든요. 냈는데 일단 신고해서 확정된 게 6개 시·도가 났는데 저희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세종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리고 아까 양해 말씀 드릴 건 특교세가 1억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제인가, 제3회 추경도 벌써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건 위원님들, 예결위하고 행복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나중에 과정에서 증액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 아마 실무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임채성위원장

특별교부세 이외 우리 시비로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특별교부세, 전액 특교세로 잡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제3회 추경은 제출된 상황이고······.

임채성위원장

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에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걸 또 간주예산 처리해서 나중에 12월에 쓰다 보면, 지금 써야 되거든요.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천생 지금 제3회 추경 심의 중에 양해를 구하고서 특교세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임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예산 필요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구해 주시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최근 이슈 한 가지를 더 짚고 가면 경북도 럼피스킨이 발생했는데······. (영상자료 상영) 우리 시는 어때요, 지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소관이 저희가 아니고요, 경제국의 동물위생방역과 소관 사항이라······.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는 전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세부적인 건 잘 모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좀 볼게요. 정신건강 증진, 세종시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정신건강질환과 관련해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병원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대기해야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의 건강 질환자들이, 정신건강질환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연계, 그러니까 기초도 있고 광역도 있고 학생도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각자 관리하는 게 있고 함께 코워크(co-work)를 이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 학교 밖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간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명단들이 연계는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질환자들 명단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입원실, 세종에서 입원할 수 없잖아요, 병원이 없어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아산병원, 아산에 있는 병원 거기에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게 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지 못하는 병원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즘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도 질환자로 입원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시의 광역센터, 기초센터 연락을 받아서, 도움을 요청해서 갔는데 청소년 아이들은 입원할 수 없는 병원들이 있고 청소년 아이들이 입원하려고 하면 천안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이 없는 만큼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최원석위원

올해 성과를, 업무 추진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마다 각 감사 건수가 나오잖아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건수요?

최원석위원

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였으면 행정 조치 몇 건, 신분 조치 몇 건, 예를 들어 행정지원감사에서는 각 읍·면·동 이런 거 진행한 거 나오는데 실제로 건수로만 보면 당연히 몇 건 했다는 일을 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궁금할 것 같은데 양이 되게 방대할 것 같아요, 각 건수마다 보고서도 따로 있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종합감사나 행정지원감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면·동에 대한 감사는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100% 다 오픈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공직감찰 이 부분도 공개되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공직감찰 부분에서 조사 부분은 비공개로 관리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사 사건에 관해서는 비공개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기타 공직감찰 결과에 관해서는, 저희가 결과에 관해서 얼마든지 말씀 주시면 감찰 결과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이거는 공개되는 정보는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조사 사건은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공직감찰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과에 대해서 상세 내용까지 다 공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처분 요구 사항하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가리고요,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확인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시민권익위원회 있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서 시민 고충 처리 업무 관련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고충 민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으로 권익위원회 위원들께서 활동을 못 하십니다. 조사 민원이라는 것이, 특히 고충 민원은 고질 민원이고 행정 제도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각종 이권 개입 등등 굉장히 복잡성이 심한 것이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행정 전문가들도 그 문제 해결에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권익위원님들이 시민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게 대부분이어서 활동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 기능이 감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 민원에 관해서 일부 불합리한 것들은 것들은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진행한 실적은 있으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고충 민원에 관해서 말씀이신······.

인호

유인호위원

네, 고충 민원에 관련해서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고충 민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고충 민원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정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제도적인 측면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위원님께 “고충 민원입니다.”라고 해서 딱히 내놓을 만한 거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제도상의 개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시민 고충 처리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임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늘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기 때문에 보고 청취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해도 될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임채성위원장

시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에 있잖아요. 활동 내역이나 실적들 한번 볼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어떤 업무나 아니면 실적들이 있는지 내역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주 기능이 제도 개선이나 현안 문제에 대한 권고 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고 2024년에는 어떠한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2023년도는 사실상 사무국이 출범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치안 서비스 또 주민 불편 사항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약자 보호라든지 교통 불편 해소라든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주요 현안 과제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네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22페이지 보면 위원장님, 자치경찰 주민추천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는 한솔, 아름, 보람하고 조치원 지구대, 금남, 전의가 시행 중에 있는 거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지구대장은 1년 임기기 때문에 임기가 된 지구대는 전부 다 다시 주민추천제로 할 생각입니다. 새로 지구대장을 임명해야 할······.

인호

유인호위원

도담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생기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보람?

인호

유인호위원

도담.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도담·어진지구대는 사실은 지금 설치는 준공된 상태고 내년 1월에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인력 배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경찰청 본청에서 정원을 확보해서 배치해야 하는데 이게 정확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정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력을 빼서 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세종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도 주민추천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요? 적용시킬 계획이신 거고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배치되면 당연히 지구대장은 주민추전제로 할 생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사업 보고 내용을 쭉 보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다 보니 전체적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그냥 지속 추진, 지속 추진이에요, 대부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신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계획이 세종청이나 경찰서의 모든 업무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중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더 관리·감독해야 할 그런 사안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내용이 없는 내용도, 일상적인 업무도 계속해서 관리·감독해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내년 5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월 28일까지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다시 활동하실 수,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새로 계속하실 수는 없는 거고, 임기가?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연임은 안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말씀에 드리면 사업 자체 예산 편성하실 때도 하셨겠지만 이런 업무보고나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이 계속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추진 있는데요. 다니다 보면 도로에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속도 표시하는 LED 있잖아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것들 설치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에서 하는데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거나 그런 것도 하는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설치할 때 교통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경찰청과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거 하는 거에 의견이나 이런 거를 혹시 제시하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리·감독 기관이니까 세종청이나 경찰서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 개진하라고 그렇게 지휘할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시야에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높이하고는 동떨어지게 높이를 고려하지, 이런 운전자 시야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요즘 들어 자주 목격하거든요. 실례로 두루중 회전교차로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되었잖아요. 거기 추가적으로 설치된 게 속도 LED 표지판인데 이게 오다가 보니까 다 오고 나서야 그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그전부터 오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지나갈 때 보니까 표지판이 거기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운전자 시야에 맞춰 가지고 그 높이에 설치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위치가 조정이 필요한 곳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무나 이런 데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무엇보다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자료 화면을 보며)킥보드 있잖아요, 전동킥보드, 배달 오토바이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세종시경찰청하고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런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교통안전정책 추진 부분에,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강조돼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합동 캠페인 지속 추진이나 가교 역할 이런 것보다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에도 학생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저 또한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도 킥보드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요. 그게 정당하다는 듯이 그냥 가 버리거든요. 2인 탑승에 3인 탑승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많이 목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자 경찰관분들이 오토바이로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뭔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실무협의회나 위원회 차원에서 두 번 정도 관계 기관 회의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자.” 이렇게 서로 다짐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찰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은 계도 활동, 그다음에 단속 활동인데 연간 800건에서 1000건 이상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데 사실 단속이 상책은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제도 개선, 킥보드 관리에 대한 법령 개정에 따른 요구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경찰은 계도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경력을 배치해서 단속도 해야 하고 이런 역할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실무협의회라든가 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서 계속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무엇보다 경찰분들은 단속하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이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없앤다는 거는 그 또한 무리라고 보이거든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사무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라든지 설치라든지 제도 개선은 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시하고도 경찰하고 다 같이하잖아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같이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노력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학부모님들이나 최대 관심 있고 이슈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사고가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강력한 건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더 관심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연혁을 말씀드리면 제3대 의회 때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 그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너무 질주하고 폭주하다 보니까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장 그리고 경찰 그리고 배달기사분들 대표로 해 가지고 기사님은 스무 분 정도 와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 있어요, 2회에 걸쳐서. 처음에는 안 좋은 얘기도 오가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논의하고 소통해서 결국에는 계도 방향으로 해서 많이 호전됐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동킥보드나 배달 오토바이 인도 위에, 또 자전거 도로에 거의 무법천지거든요, 다시. 이런 부분들 보니까 단속도 중요한데 계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자전거순찰대 아이디어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심 곳곳에 들어가서 단속도 할 수 있도 계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또한 너무 채찍만 주면 안 되니까 어떤 계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그당시에 보호장구, 헬멧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얘기도 계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도 내년 사업에 추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전국 최초로 자전거순찰대 진행하고자 했으나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세종청과 경찰서에 전달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에 기동순찰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그 기동순찰대 활용의 내용으로 이륜차 단속 부분이라든지 계도 부분을 넣어서 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거든요. 인도 위로 그리고 막 공원 내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가고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점으로 해서 충청초광역권 발전계획 심의·의결하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대부터는 세종시의회가 여야가 구분되어, 여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알지요?

왜냐하면 의회가 어찌 됐든 간에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 있는데 공유가 잘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초광역 협력 발전 전략을 또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예산 심의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세종시 평균 나이예요, 35.4. 제일 연령대가 높은 데가 54.5, 나머지 다 30대, 30대 그리고 부강 같은 데가 51, 52. 60을 넘는 곳은 또 없어요. 38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홍보대사 이번에, 내년에는 어떻게 계속 이어서 가시는 건가요? 제가 여쭐게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

홍보대사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및 추석 명절 인사. 우리 평균 나이가요, 김수희 가수가 70, 김덕수가 71, 오승근도 70 정도 돼요. 세대를 넘어서서 과연 이분들을 홍보해서 고향사랑기부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를 어떻게 홍보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보를 해서 얻어진 효과가 뭐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아까 연령 보셨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

부강, 소정도 60대 미만입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건지도 궁금하고,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과연 어떤 홍보 효과를 얻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계속 유지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홍보 영상 제작, SNS 확산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일단 고향사랑기부제나 복숭아축제 이때는 사실상 초대가수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령대가 높을 거고요,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낮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도 고민하는 게,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인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을 흡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한번 저기 해 놓으면 2년 정도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섯 분 하신 게 2년 정도는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젊은 홍보대사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쎄요, 세대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세대층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홍보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젊은 층에 저희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홍보대사 위촉할 때 그때 해서 젊은 세대에 맞는 홍보층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 이분들로 인해서 기부금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건지, 2년을 계약했으니 할 수 없이 해야 한다 하는 건지 딜레마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일단은 이분들이 연령층을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세종시에 관심이 있고, 사실상 그런 관심이라든가 홍보하려고 하는 의지 부분들을 많이 봐 줘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김수희님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출연료를 기부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료를 일부 기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홍보대사가 일부를 기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세종시라는 거를 더 알려야 하잖아요. 이분들로 하여금 세종시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책특보 있지 않습니까?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

홍보도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정책특보도 있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홍보특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어떤 정책을 마련해 주시나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저희가 홍보특보님이 박희숙 특보님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숙 특보님께서는 전에 언론매체에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FM98.9인가요, 거기 나가셔서 아마 다른 기자님들이랑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종시 운영 방향이라든가 세종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홍보·정책특보가 나오셔서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혹은 세종시에서 하려고 하는 축제들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98.9에서는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만 홍보하러 이 자리에 오시냐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홍보·정책특보들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언론, 홍보 그리고 채널,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특보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대사는 많지 않습니까? 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대순

박대순공보관

홍보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최근에는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에서도 메달을 딴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젊은 층이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FM98.9는 다른 방송으로 송출이 안 되잖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정책특보는 정책을 마련해서 세종시에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박희숙 특보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가시기 전에 “뭐를 홍보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가끔가다 전화로 물어보시고 한번 오시기도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고요.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정책특보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셔야지 그거를 정책특보, 특보를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공보실에 물어보고, “뭘 홍보해야 하냐?” 어이가 없는데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처음에는, 처음에 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홍보 범위라든가 홍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공보 관련해서는 개선하셔야 할 것들이 많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 이미지는 언론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오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누군인지 아시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임채성위원장

한다감, 우리 시 홍보대사였었거든요. 배우 한다감 부모님이 세종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집도 공개되고 세종시를 알리고 또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지요, 축구선수 이동국?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임채성위원장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를 알리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저기는 모르겠네요.

임채성위원장

고려대학교 피켜스케이팅······.

대순

박대순공보관

차준환.

임채성위원장

국제스포츠학부에 재학 중인 차준환, 세종시 고려대에 다니는 선수예요. 다양하고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역행하는 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공보관님도 노력 좀 많이 하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일단 차준환 선수······.

임채성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예산 때 좀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운영지원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있잖아요. 초과근무를 20시간으로 설정했다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개인별로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시간 이상은 못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0시간을 배정하는데 덜 하는 분도 있고 더 하는 분도 있고 연간 사용을, 월 사용을 그렇게 제한, 배정한 건데 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자유롭게 그 범위 안에서는 쓸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걸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사실 일·가정 양립 이런 부분, 초과근무 자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초과근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적정한 시간외근무를 통제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관리를 통해서 근무 시간 내 집중해서 이 범위 안에서, 꼭 지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근무에 집중해서 운영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초과근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주어진 시간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원칙은 가급적이면 근무 시간 안에 내가 맡은 일을 다 해야 하는 게 원래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거의 같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 각 시·도도 시간외근무를 계속 허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통제해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밀도 있게 근무 시간 내 하고 시간외근무를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건상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간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시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 수당은 최대 얼마, 몇 시간까지가, 20시간까지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15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요. 최대 월 57시간까지 인정해 줘서 최대 67시간까지······.

재형

김재형위원

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월 최대 67시간이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초과근무 인정되는 시간?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이나 이렇게 나가는 외에 단체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분들의 초과근무 이런 것도. 그런 부분도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아마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몇 시간 이내로 기본적으로 인원수 대비 몇 시간, 평균 몇 시간 해서 그런 식으로 인건비 부분을 잡아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거군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02페이지에 격무·기피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무·기피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런 것들은 부서 자체 판단도 하고요. 또 휴식이나 들어가서 바로바로 보충 안 되는 경우 타 직원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부서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66개 직위를 지정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66개의 직위가 격무·기피 업무로?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월 10만 원씩 그분한테 지급해 줬고요. 하반기에도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70여 분 더 신청 왔는데 선발 심의를 통해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격무·기피 업무라고 지정된 현황 있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기존의 것 상반기에 66명인가 그 부분 거······.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현황 조사된 것만 해서라도 제출해 주세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인사 제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1년 반 사이 6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예를 드는 이유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행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 만약에 업무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개선하고 맞춰 나가야 하는 게 저는 기본 상식선에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체육진흥과장님이 여섯 번 바뀌어서 우리 인사 구조가 궁금합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거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면 교육을 가거나 파견을 가게 되거나 이런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독 체육진흥과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도 중앙하고 교류 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야 할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부득이 그렇게 해서 해당 체육진흥과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보직이 많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단 한 면으로 체육진흥과를 말한 거고요. 우리가 큰 국제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또 누군가가 해야 하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예로 체육진흥과만 한 거고요. 체육진흥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고요. 외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세종시는 누가 담당인지 몰라서 일을 할 때 배제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계획하고 협의하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하는 거는 1년에서 2년, 그렇다고 하면 한 팀이 사이클을 어떻게 맞춰서라도 반이 나가면 반이 들어오고 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와서, 저희 1년 5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육은 국제행사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외부에서는 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그리고 외부에서도 또 어떻게 체계를 마련해 나갈지 제가 요즘 답답합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5급 이하 실무자급은 기준 2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만 과장급 이상은 관리자로서 조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은 있는데 아까처럼 특별하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더라도, 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관광진흥과도, 저희 소관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 소관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일 오래된 분이 한 6개월,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할지······. 또 사업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업을 받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해는 누군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한 해 마무리를 못 지고 저희랑 예산 할 때 다른 분, 사업 계획할 때 다른 분, 추경 할 때 다른 분, 결산할 때 다른 분이 들어오는 게 되더라고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소속 직원들한테 과에 남아 있어서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이 있을 우려가 있는 분들, 본인이 희망하면 그 당시에는 전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도 직원들의 변화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필수 보직 2년 정도는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편하게 저희 상임위 소속에 있는 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는 과를 말하는 건 실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 파악을 하고 그 업무가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1년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얘기하셨던 인사 기준 그거는 체육진흥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전반적인 전 부서에 다 거쳐 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 자체는 시장이 하는 거지만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서로 같이 공감될 수 있는 인사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401페이지 보니까 새올행정 게시판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개선 대책으로 향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정리해 주신 보고 자료가 있는데 새올행정 게시판이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작 시점은 특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굳이,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있었지 않았나.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개선하시겠다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 개선이라는 거는 사랑방에는 본인이 자유롭게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 개선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부적절한 글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삭제나 수정하겠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런 부분······.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을 배심원단을 구성하시겠다 하시고, 상임 5명 그다음에 비상임 4명이라고 해 놨어요. 상임 다섯 분은 어느 분이시고 비상임 네 분은 어느 분이시고,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상임 다섯이라고 그러면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해서 인사, 복무 그다음에 정책 기획, 공보 이런 쪽 내부 공무원들이고요. 비상임은 그때그때마다 각 국의 서무라든가, 국서무라든가 이런 분들 모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의 게시가 적절한지 여부 한번 판단해 보자 해서 이게 다수 논리에 의해서 부적절한, 특정 인신 공격성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한 건데 아직 정식적으로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인호

유인호위원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다수의 논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나 아니면 약간 음해성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르겠다, 정수하겠다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혹여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수의 논리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도 내부적인 지침이나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번에 KBS 사장 임용되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 바꿔 버렸잖아요, 그냥. 누구의 시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언론을 바라보는, 그다음에 내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실 건지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없으면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서실 업무분장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특보하고 임기제공무원들 현황 포함해 가지고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요. 주신 건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갖다, 바로······.

인호

유인호위원

들어왔어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동장님들 평가하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

기준이 마련됐나요, 아니면 동장님들을 또 인사이동을 하시기 위해서 평가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1년 4개월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어찌 됐든 간에 그전에 있던 제도와 다르게 해서 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2만 명 이상 한 3만 명 되는 곳도 있고요, 주민들의 대표고 어른이시고 또 주민들을 책임지셔야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1년마다 동장들이 바뀌는 것도 주민들에게는 저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하는 이유, 아니면 이번에 인사이동을 할 동장들이 약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읍·면·동장 공모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우선은 임기 2년이 지난 분들, 그다음에 본인이 읍·면·동장을 하면서 시에 복귀해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아마 모든 읍·면·동장에 대해서 읍·면·동 발전 계획과 연계한 시 발전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기술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공모 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각 읍·면·동 발전 계획을 작성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각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42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위탁을 맡기는 시설이 5곳이 있네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주체가 다르네요, 민간이 하는 곳이 있고 공단이 하는 곳이 있고. 운영상 여기 보면 현장 방문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이용자들의 불평불만 사항,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또 그거에 대한······.

최원석위원

점검 아니에요, 그러면?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점검도 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꼭 그 목적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점검과 간담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운영의 차이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민원 내용도 다르지 않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공단 쪽에서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최원석위원

공단이 퀄리티, 만족도가 떨어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전문 민간위탁 시설인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운영 업체다 보니 그런 면에서 운영, 강의 기법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1월에 또 간담회 실시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료 기점으로 쓰신 것 같은데 지금 간담회 실시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 하셨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음주요? 그럼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3월에 했던 내용 중에 애로 사항이 어떤 게 나왔는지랑 11월에 진행하시면 그때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31페이지 좀 볼게요. 앞으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예약 그리고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으면,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인력이 지금 인력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기적으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청소라든지 주변 환경 정비도 해야 하고, 물론 거기에 상주하지 않아서 고정 인원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조를 편성해서 순회 점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딱히 준다 안 준다 이렇게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저희가 원격 관리 시스템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어찌 됐든 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고, 인력들이 순회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원격 관리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치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인력이 줄 수밖에 없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면 인력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인력 감소를 얼마큼 하실지도 고민해 보셨을 테고, 그러면 원격 관리 시스템을 확대했을 때 비용 지출이 얼마만큼 나갈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업무가 사람이 직접 했던 업무인데 이제 한 공간에서 시스템화해서 하니까 일자리가 감소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니면 일자리는 감소되지 않는데 원격 관리 시스템만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원격 관리 시스템을 한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시스템화해서 하고, 대신 업무는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증감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통합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통합 예약 시스템은 예약 시스템에 저희가 거기에 등록시키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형성돼 있어서 굳이 저희한테 별도의 유선상으로나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관리 인력의 충원이나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운영 시간대가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상주하기로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휴일도 없이 운영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원격 감시 체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시설의 문을 오픈시키고 닫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적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관리적 측면에서 본다고 해서 새벽 그리고 저녁, 밤 그리고 주말만 이 원격 시스템을 돌리실 건 아니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365일 하루 24시간 돌리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업무 시간에 했던 업무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원격 관리 시스템을 추진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이런 계획들도 있어야 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업무 효율에 대한 게 있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합니다. 새벽부터 밤 그리고 주말까지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전체 관리 시스템화 된다고 하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왜냐하면 고정 배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시적으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고정 배치가 돼야 하고 그 근무자들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 소요가 더, 고정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인력 소요가 더 들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일부 줄이면서 다른 업무들을 연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인 원격 시스템 쪽으로 점차 가면서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격 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새벽과 밤 그리고 주말에 일을 더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요. 지금 이 부분도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재배치는 어떻게 하고, 현재보다 고정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무 과중인, 여기 보니까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스템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난번 예결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원격 관리 시스템 해야 한다.’ 하고 올라왔을 때도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근거가 마련되고,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 확보 그리고 그것들로 해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말로만 해서 하는 것들은 시스템 확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혹시 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다고, 계획서 작성된 거 혹은 분석표, 지금까지의 민원 상황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 분석한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관리사업소에 힘을 실어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자료들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보실게요. 시민운동장 최근에 지어졌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

지금 시민운동장에 보면 포환도 있고 또 육상 트랙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어찌 됐든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자체 수익도 얻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회 유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대관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대회를 하기에는 기반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냥 시민운동장만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현재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게라도 유치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육상 경기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은 점차 확보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를, 그런 경기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기간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촉박한 상황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거기 천연 잔디가 있다 보니 천연 잔디를, 뭐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활착되도록 관리하는 걸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적으로 시민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운동장도 국가 예산 받아서 하고 또 여러 기관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이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확보된 게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운동장으로서의 체육 기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축제 장소로만 활용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 선수든 학생 선수든 엘리트든, 우리 세종시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은데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도 궁금하고, 당장은 대회 유치를 못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부터 대회는 내일 받고 오늘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 6개월, 1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할 수 종목이 뭐가 있는지, 전국대회 단위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라도 해서 자체 수입이 발생하고 그것들로 유지관리비도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예산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 안에서 다시 환류 구조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 기구,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딱 시민운동장만 놓고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소잖아요. 체육진흥과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서서 체육진흥과장님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시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기에 있어서 제한되는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점검하고 또 운영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육진흥과랑 소통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금방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결 짓고 규모가 있는 행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주요 현안 과제에 보면 반다비 빙상장 인수 추진 있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시설 준공 후 사업소에서 운영 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 등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반다비 빙상장을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그게 확정돼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인수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를 저희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운영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 지금 준공 처리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반다비 빙상장을 문체부에서 내려올 때 이건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고요. 방금 문화체육관광국하고도 이거 관련돼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국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했는데 지금 또 시설사업소에서도 반다비 빙상장 인수를 추진하겠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추진하겠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다 보니 저희도, 그쪽에서는 다 지어 가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받아서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일단 준공되면 저쪽에서는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시설 관리하는 저희한테 향후 운영 방향이라든지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소통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

준공이 1월 4일인데 지금······.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내년도니까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길어야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시설이라는 게 달랑 기본적인 시설만 있지 내부에 그런 것들을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선진지 견학도 해야 하고, 또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데라도 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저희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장을 앞두고 앞으로도 6개월간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반다비 빙상장을 불과 한 달여,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아무것도 논의된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운영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럼 언제? 준공 이후에 하겠다? 그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고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미흡했던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도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결정되지도 않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인수 추진에 대해서 주요 현안 과제라고 집어넣었고, 그래서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아직 확실한 게 없어서 준비도 안 했다.” 이러고. 업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인수를 추진한다고, 대비한다고 했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수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비하겠다라는 게 계획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계획도 없다. 혹시 그러면 지금 추진 경과에 보면 설계용역 준공·공사 발주 및 착공 이 사이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참여했던 게 있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중간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없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게 빙상장이 아무래도 전문 체육시설이다 보니 저희도 여태까지, 세종시에서 이런 시설이 처음이고,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이다 보니 저희도 많이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갭이 생길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단기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소장님도 ‘반다비’ 뜻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반다비 빙상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어떠한 특성을 잘 알고 또 장애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우리 시는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왜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잘할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 간에 어떠한 미스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장애인체육회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때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로만 해서 250개 정도 관리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걸 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다 관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누차적으로 체육시설은 체육 전문가한테, 전문 단체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코오롱스포렉스나, 또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넘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의 역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방 위원님께서만 말씀하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 또 그런 강습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기로는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주는 게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주고 있고요. 또 그게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작지 않고 큰 시설들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관리는 아니고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처리를 요청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서 감시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업무에 한해서만, 업무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김재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반다비 빙상장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답변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을 느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시설을 하고 인수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항상 운영의 공백이 생깁니다. 지금도 답변을 주시는 걸 보면 인수하고 바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시고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인수한 시설이 하나 있지요, 보람근린국민체육센터.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관련돼서도 그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반다비 빙상장이 앞으로 인수되어서 운영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거든요. 답변은 역시 그냥 둥글게 둥글게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를 먼저 하나 여쭤보고요. 보람근린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언제 된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9월, 저희가 인수하기로는 9월 초에 받아서 9월 말경에 운영을······.

인호

유인호위원

준공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은 6월경에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준공은 6월에 되고 인수는 한 3개월 붕 뜨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초에 받으시고, 그다음에 운영은 9월 26일부터 했어요,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가 지금 주요 시설로는 배드민턴 5면, 배구 1면, 농구 1면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농구 1면인 거지요? 거기에 배구도 하는 거고,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배드민턴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내용만 봐 가지고는,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배드민턴 5면도 갖고 있고 배구 1면도 갖고 있고 농구 1면도 갖고 있으니까 되게 큰 것 같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 사실은······.

인호

유인호위원

표현의 적절성이 일단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보여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433페이지에 신규 인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개인하고 단체를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로 해당 종목의 단체하고 소통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일단 국민체육센터 시설 자체는 개인은 배제가 된 거네요? 계획을 하심에 있어서,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종목이 혼자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종목이다 보니 동호회가 됐든 협회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표성을 띤 종목 단체하고 상의를, 간담회를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운영 중심이 개인이 배제된 단체 중심의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아닌 거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종목별 단체와 9월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몇 개 단체하고 실시하신 겁니까, 간담회를? 종목별 단체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협회하고,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네 군데를······.

인호

유인호위원

네 군데 협회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신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간담회 하신 내용을 정리하신 거 있으실 거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인수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 계속 시공사에 조치를 요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근린센터 같은 경우에 혹시 하자 내용이 파악된 게 있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다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혹시 그거?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수 시점 전후로 해서 저희가 합동점검도 같이 했고, 체육진흥과 직원하고 같이 했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했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를 했고, 그 사항들이 최근에 운영하기 전에 다 마무리된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바닥이 발로 밟으면 뜬 것처럼 삐걱거려요. 그건 하자가 아닌 건가요, 그러면?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세한 사항은······.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 세 분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도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안에 그게 다 조치된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설 관리를 하는 사업소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덜 하고 계시면 업무 보고를 해 주시는 자료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받은 바가 없어서 정확한 건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 보람근린국민체육센터는 12월까지 일단 운영하고 운영 내용에 대해 시범 운영을 거쳐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언론에도 얘기하셨고 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늦은 거 그건 하나하나 짚어 갖고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다비 빙상장은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9페이지 보니까 위탁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성과 중에 위탁 사무관리 지도·점검을 5월하고 10월에 하셨다고 돼 있어요. 시설 관리 상태도 점검을 하셨고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도 점검하셔서 개선 조치까지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점검한 내용들이 주로 뭔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의 어떤 파손 부분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시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신청하는 데, 어떤 신청 장소, 대관 신청서의 보관성의 미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 좀 했고요. 그다음에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부 경미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조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대부분이 아주 소소한 것들이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는 뭐예요, 이건? 아름이나 한솔 같은 경우는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보람하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비 적정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이렇게 점검하거나 하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을,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덜 쓴 부분, 더 많이 쓴 부분을 보상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항목별로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점검은 다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시고 개선 조치도 수립하신 거고, 진행하신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체계, 호우 피해 복구 추진도 있고요.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니까 체육시설 안전관리 부분에 차단시설 사업 예산 확보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상지가 이렇게 선정됐어요. 대상지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범람 됐을 때 제일 많이 범람이 되는 체육시설이 미호잖아요. 그리고 미호는 여러 번 있었고, 그러면 분명히 체육시설별로 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 놓은 거 그리고 사용자 현황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침수 위험 차단시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이세요? 이게 소담동의, 잠시만요. 아까 보셨던 게 소담동의 침수됐던 곳이에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내려가면서 보실게요. 이게 햇무리교의, 저희 말고도 3생활권 쪽에 대청댐이 초당 3000t을 방류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담동 같은 경우는 방류한 통로가 있더라고요, 물을 가두는 곳. 그래서 보람동이나 옆에 있는 데보다 훨씬 빨리 차올랐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보시면,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었어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보시면, 위에 보이시지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축구장. 마지막 위에 여기 CCTV까지 다 차올랐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다정동이에요. 침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범람 되고 침수되는 순위가, 위험한 순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 설치 사업이 수립됐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자료 데이터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437페이지 보니까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공공체육시설 피해 복구 추진, 시민 불편 해소예요. 이 순위는 또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가장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1일 사용하는 인원 대비 범람 순위 해서 재해 지역을 설정했을 것 같은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재해 지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게 늘 안전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계속 투여할 것인지,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복구해서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으면 위로 끌어낸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호우 피해 복구 순위가 나온 거고, 체육시설 재해 안전관리 침수 위험 차단시설에 대한 순위가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하천 둔치에 돼 있는 시설들은 집중호우 시에는 범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이용객도 따져야 하고 시설의 사용 빈도수 이런 것도 따져서 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집중호우 시 신속한 피해 복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가용한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이용객 수라든지 사용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순위를 좀 주십시오. 금강 2단계 야구장,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이 범람 차단기 같은 경우도 소담동은 방류하면 그 방류 통로로 물이 오기 때문에 진짜 무섭게 차올라요. 그건 제가 비 오는 날 가서 계속 서 있어 봐서 압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전화했어요. 민원실에 전화해서 우선 시민들이 못 내려가게 띠라도 쳐 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 차단기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발목 정도 차는 이 저류지에 놓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범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민이 금강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에 놓는 게 맞는지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생활권 전체가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도 계속 걷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도 나가 보니까 운동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런데도 나와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섭게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제가 전화까지 해서 “띠라도 어떻게 와서 해 주셔야 안 내려가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이 차단기 순위도 궁금하고요, 이 복구에 대한 순위도 궁금합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피해의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의 정도, 간단하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끝마칠 수 있는 피해 정도냐. 두 번째는 거기가 상시로 많이, 빈도수가 많이 이용해서 급격하게 물이 차올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차단기만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런 차단기도 차단기지만 방송시설까지 또는 수위계까지 달아서 안내 멘트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면 보다 더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차단기의 역할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금강 부분만 보여 드렸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이응교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3생활권이 쭉 이어서 범람하는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순위가 매겨졌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재해 지역, 재난 체육시설의 평균 이용 현황, 그리고 범람했을 때 물 수위, 피해 이런 것들 다 정리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거 주십시오. 그리고 호우 피해 복구 추진 비용 산출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금강 2단계 스포츠 공원 다 잠겼었지요, 야구장까지. 비용 엄청 많이 산출될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잠기고 있기 때문에. 제1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난 피해 복구하기 위해서, 호우 피해 복구하기 위해서 비용 산출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기 같은 경우 저는 정말 이렇게, 이거 금강 밑에 내려가서, 지금 밑에도 보니까 주차장인가 뭐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물이 다 차올라 가지고, 방범 CCTV 목까지 다 차올라 가지고 이렇게 되고. 하여튼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출한 산출 근거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좀 준비 철저히 해서 주시고요. 보니까 올해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침수 피해를 좀 입었는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29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 피해 발생하면, 이 막대한 예산이 시비 전액이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국비가, 50% 국비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50% 국비라고 함에도 시비가 그렇게 되면 14억,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앞으로는 좀 금강변이나 수변에 지을 것만 아니라 향후에도 유지·관리가 필요하게끔,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도 해야 하는데, 물론 비단 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침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해야 하느냐. 그런데 일반 부지는 사실 확보하기가 예산적으로나, 또 그런 장소도 마땅치 않거니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 그나마 지금 하천에 있는 둔치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임채성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담동 축구장, 체육시설 이관받았습니까, 우리 시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아, 이관받은 상태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장

LH로부터?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 완전히 침수된 지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걸 저희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합동점검까지 다 마쳐 가지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거라서······.

임채성위원장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 준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건립위원회가 구성될 거라고 돼 있어요, 1월에. 이건 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현재 저희가, 이번에 규칙이 통과됐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정하시는 분, 지명하는 분이 세 분 계시고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각 국회의원 두 명을 하시고요. 언론계, 시민단체, 대한민국헌정회에서 각각 한 명을 추천하시고요. 건축·도시·행정 등 관련 분야의 학회에서 네 명을 추천하시고, 국회사무총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렇게 구성된단 말씀이신 거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골프장 잔류 농약 모니터링 건 관련돼서 지금 이게 검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검출된 건 고농약 같으면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하는데 저농약 이런 것들은······.

재형

김재형위원

아,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만 검출된 건가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검출됐다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솔직히 검출된 이 농약도 저희가 어떠한 영향을 갖고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고독성 같은 경우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용 금지되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그런 것에 대한 행정 부서에 통보해서 행정 부서에서는, 저쪽 정책 부서에서는 조치하고 그러는데 이 건은 저농약으로 판명됐습니다. 검출됐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검출이 됐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있잖아요.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이 3년이고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맞습니다.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 기간은 3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병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 그래서 18개월 하는데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 지원자도 많이 줄고 있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는 세종시로 배치된 공중보건의 상황만 알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저도 신문기사나 언론 등에서 보면 공중보건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의대를 진학하는 남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현역병과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서 이렇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현역병으로 자원하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3년하고 1년 6개월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같아도 솔직히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병으로 가서, 의무병으로 간다든지 해서 갔다 와 가지고 다시 복학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시간적으로 봐도 이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마 그런 복무 기간 축소로 인해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총필요 인원이 몇 명인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기본적으로 보건지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지소가 9곳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기군 시절에는 보건소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운영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고 인구수가 일정 규모 넘어서면서 보건소 자체는 배치가 쉽지 않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소에 대한 티오만 생각하면 의과 공중보건의 9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6명에서 지금 3명의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순회 진료도 확대하는 거고, 순회 진료가 확대됨으로써 원래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다는 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한 지소에 배치돼서 주 5일제로 그 지소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인접 지소를, 가까운 지소 2개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주 3일은 여기 가고 다른 쪽은 주 이틀 가고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우지 않는다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지, 있는 자원을 그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회 진료를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뭔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말이 순회 진료 확대인 거지, 여기 빼서 여기 메우고 여기 빼서 또 여기 메우고 거의 이런 식이네요, 확대라기보다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만약에 지소 한곳에 배치해 놓으면 배치가 안 된 지소는 완전히 공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서 이틀 하고 저쪽 가서 3일 하고 어쨌든 공백이 생기는 거네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업무 대행 의사도 계속적으로 공고를 냈지만 채용이 안 돼서 결국에는 5차 모집 만에 된 거지요. 이렇게 의사 채용이 안 되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소위 말해 예를 들면 정규직 의사로서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제 의사로 채용하거나 또는 정규직에서도 임기제 의사로 채용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제는 보수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정성 측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나은 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정규직 의사로 채용하거나 임기제로 채용하면 아무래도 책정된 보수 기준 내에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떨어져서 지원이 잘 안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급여가 적어서?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걸 보완하려면 급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급여를 올리면서 안정성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게 실은 현재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업무 대행 의사라는 약간 그런 방식을 차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거를 저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지를 사전에 제가 한번 요청했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건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진짜 없는 건지, 지금 이대로 가도 우리 세종시에 크게 의료복지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의료 공백을 어쨌든 우리가 메꿔서 대안을 미리부터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달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위원님이 문의 주셨다고는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따로 준비하신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대도시 상황을 보면 공중보건의는 기본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배치되다 보니 인근 대전이라든지 또는 서울 이런 데는 공중보건의로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대부분 채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환경과 우리는 일정 부분 공중보건의가 배치는 되는데 매년 수급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는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러면서 정작 보건소라든지 일부 이런 곳은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운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 의사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다행히 현재 저희가 업무 대행 의사 2명 티오에서 1명 결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최근에 한 분이 추가로 확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문제의식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문제의식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어쨌든 이거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부분이지 계속 이렇게 보완될 거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건넸으면 답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면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3페이지, 지난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간담회 할 때도 만성질환 예방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해 주셨잖아요. 이것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보셨을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 간담회 내용에 타기팅해서 뭔가 저희가 더 현실적으로······.

김현미위원

아니요, 간담회 내용이랑 상관없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질환자 관리, 사실 신도심은 병원에 가기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만성질환자들은 사실 구도심에 더 많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의료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본인들이 만성질환자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만성질환자분들에 대한 진료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고, 보건소는 주로 예방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꾸준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 그런 걸 저희가 보고 혹시 외래 방문이 제때 안 되면 알림 서비스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실은 대상자별로 필요로 하는 건강 위험 요인들이 다들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어르신들은 굉장히 다양한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집중했던 부분은 다양한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중재를 하는 방안들을 고민했고, 말씀하신 대로 신도심 쪽은 그런 건강 관리 인프라나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반면에 면 지역 같은 구도심은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면 도시 지역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데 찾아가는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특정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인근에 계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나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대응이 되는데 거동 자체가 불편하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료 쪽 영역은 점차 방문 진료 같은 걸 하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평소에 쭉 해 왔던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같이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방문 관리에서는 다양하게 뭔가 맞춤식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혈압 체크, 신체 계측 플러스 시의성 있는 보건교육,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폭염 예방 교육이라든지 감염병 같은 거 유행할 때는 그런 감염병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줄 알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560페이지 좀 볼게요. 재유행 억제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제고. 최근에 독감인 줄 알고 갔다가, 감기인 줄 알고 갔다가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격리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저는 재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때 성인은 괜찮은데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대책을, 혹시 모를 재유행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3년간의 코로나 대응을 쭉 해 오면서 최근 2023년도의 방역 기조는 확진자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고 가더라도 감염이 됐을 때 혹시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한참 때 대응했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확진이 되면 무조건 보건소에 통지가 되고, 소위 말해 전수 감시 체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를 알고 개별 개별에게 뭔가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되다 보니, 8월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내에서는 4개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정보만 중앙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대표성 있는 표본 4개 의료기관에서 나온 확진자 정보를 가지고 세종시의 추이를 쭉 보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 표본 감시 전환된 이후로는 확진자 추이가 어느 정도 안정화 상태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자체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계속한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장애인 구강 진료 하고 계세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센터의 이용 현황.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직, 지금 공사 중이어서요.

김현미위원

아, 지금 공사 중인가요? 언제가 그러면······.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개소를 예정으로 지금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후에 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끔 현황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추후에 운영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소장님,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볼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561페이지요.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성과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세 번째, 지역 및 계절별 감염병 매개체 특성 소독·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하절기 읍·면·동만 표기하셨는데 간절기, 즉 가을에도 혹시 방역하셨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하절기 방역 시기가 저희가 그냥 편의상 연간 읍·면·동으로 재배정돼서 이루어지는 방역 자체 네이밍을 그냥 하절기 방역이라고 해서 부르다 보니, 실제로 방역은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럼피스킨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에 제가 행감 때 “질병관리청 지침 감염병 매개 모기 방지하는 일반적인 추진 일정을 보니까 1년 내내 하게끔 되어 있더라.” 이러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때 질의를 드리고 답변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하절기도 진행하고 있다. 구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부분들 취합해서 일정 조정해서 같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올해 계획이, 여기 보면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 추진 계획이 겨울 거인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이건 내년을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 거예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DMS 장비를 내년에 확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방역을?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거는 유충 구제에 대한, 예를 들면 월동 모기에 대한 방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절기 읍·면·동 방역은 지금 보여 주신 표에서 여름철 성충 감시 및 방제, 이 밑에 세 번째와 매칭되는 문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걸 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밑에서 네 번째, 유충 감시 및 방제도 1년 내내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저희는 3월부터 11월 사이에, 10월, 11월 사이에 읍·면·동에다가 맡기고 실질적으로 방제는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럼 나머지 부분만큼은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사실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여름철 방역이 있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유충 구제 방역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연중 하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방역 추진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준비하신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인호

유인호위원

장비 관련된······.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내용만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세부적으로는 내년도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업 같은 거를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읍·면·동별 계획은 언제 정도에 나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평소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취합은 하실 거 아니에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취합해서 3월쯤에 재배정했는데 행감 때 지적하셨던 사항이 좀 더 일찍 재배정해야지 각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미리 수해 때 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월에 재배정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12월이나 1월 초 이 정도 선에서는 수요를 취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때는 추진계획서 나오겠네요, 12월까지는 그런다고 하면? 1월에 배정하려고 하면 계획서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어쨌든 재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12월 중에 추진계획서 나오면 읍·면·동별 정리하신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분 이내로 주요 업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맞춤형 장학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질의보다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맞춤형 장학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맞춤형 장학 지원 분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종시가 뭔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부족한 분야 이런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지원해 주고 장학금을 줘서 양성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세종시의 부족한 부분, 취약 지점 같은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세종에 맞는 맞춤형 장학 지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원장님께서 한번 구상해 보셔서, 현재 607페이지에 보면 장학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특별한 해외 유학 제도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종에 맞는 맞춤형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세종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양성하는 장학 지원 사업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또 시민들의 또는 관계 전문가들의, 또 대학이나 학교 관련된 분들의 말씀도 들어 보고 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김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학금 관련해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장학금 부분 증액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졌는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우수 인재 고등학생에만 지원할뿐 대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더라고요. 2022년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의 재택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학업을 하는 친구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적었던 측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경제적 부담감이 더 높아질 텐데 우리가 우수 인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종에 연고를 두고 있는, 그다음에 타 지역 나가서 대학 생활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원 사업을, 장학 지원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종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보여 주시는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반영하여 세종시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10월 5일 자로 임용한 유세준 관광사업실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영성과평가 나왔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곳저곳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솔직히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랑 관련되는 거지요? 작년 대비 세종시관광문화재단이 국비 확보도 많이 했고 공연 횟수도 늘었고 출자·출연금 받아서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비추어 본다고 하면 경영성과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저도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영 어렵습니다.

작년 대비 공연 횟수라든지 그리고 지역 확대라든지 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을 확대해서 공연을 많이 했고 또 공연 횟수를 더 늘렸고 국가 사업비를 좀 더 받았고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어떤 것들이 더 탁월하게 됐고 저는 이런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세종시관광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2년, 2022년 점점 계속 올라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만약에 낮든지 아니면 평가 점수가 그대로다 하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사실은 저희 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저희 재단 모든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작년하고만 비교하더라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수치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즉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수치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받은 정보에 의하면 정성평가는 그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치가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고 정식으로 공문 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면에서 정말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세종축제라든지 기타 여러 큰, 복숭아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재단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중간중간에 듣는 평가도 다 좋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들리는 그것이 너무 나빠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리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예술경영 우수단체로도 선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직원들이 그렇게 발로 뛰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세종시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조직 안에서의 공정성이라든지 분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남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뛰셔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고생한 직원들이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이 결과가 지금 말이 나온 대로 된다면 사실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사이에라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조직 안에서 조직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결과가 나온 후보다 결과 나오기 전에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세종 컬처로드 시민 문화 향유 부분입니다. 읍·면·동 지역 문화 불균형 완화 및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 향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정기공연 해서 지역들이 쫙 나와요. 이 지역에 문화 향유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그리고 본예산 때 한번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도심보다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으니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문화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역이 몇 군데 보이지 않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지적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도심과 신도심을 균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저희가 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제일 먼저 동시에 들어올 때 저희는 읍·면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만큼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균형 잡지는 못했다는 점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고 수요자가 구도심이라든지 읍·면에 적은 이유는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의 환경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문화와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불균형 완화는 꼭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읍·면 지역, 또 멀리 있는 데, 소외됐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서 시민 문화 향유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위원님, 명심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61페이지에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있잖아요. 대표님, 이거 12월 15일에 최종 평가를 하신다고 성과 공유회하고 더불어 가지고 추진 계획에 정리해 주셨거든요. 최종 평가하고 성과 공유회 한 결과 나중에 하시고 나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착석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사회서비스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704페이지 좀 볼게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과 일반 아이들하고 분리돼서 선발할 때 어떤 취약계층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없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이크 꺼짐)네.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이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법」 안에 다른 것과 비추어 본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지역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 복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다함께돌봄에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이크 꺼짐)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사각지대를 (마이크 켜짐)발굴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모두 다 소화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입장에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과 별도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 아이들이,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안정된 돌봄 수요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잘 명심해서 새겨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늘 장시간 동안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잖아요. 오늘 보고 잘 들었고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하고 2024년도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0일 월요일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