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쪽, 설명자료 79쪽,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은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죠?

자체예산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인프라 구축” 해서 괄호하고 “위탁”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용역이에요, 공사예요? 예, 패드는 물품 구입이고 그 외는 용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은 원래 공사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에 의하면 무선AP 등은 ‘무선통신망 설비공사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국장님, 대상이 초·중·고 70학교예요. 70학교인데 요즘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 데이터가 거의 다 무제한입니다.

꼭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 시행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렇게 보도자료에 보면 “초·중학교 스마트교실 무용지물”이라는 보도자료 보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 국장님! 이미 위탁을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계획이 지금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공사로 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로 가면 직접발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맞죠?

직접발주하시는 겁니다. 아니,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설계도면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면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직접발주가 설계도면이 있고 도면대로 공사를 하면 유지 관리가 용이해요, 용이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하면. 업무경감 때문에 이렇게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70학교가 위탁을 줬을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 NIA에 주는 거죠?

그러면 위탁을 주면 며칠 만에 사업을 시행하는 줄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70학교 1,200학교… 교실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만에 이 사업을 하려면 하루에 몇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세요?

꼼꼼하게 계산을 하셨어야죠. 하루에 6개 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NIA라는 곳에서 협력업체에 주든가 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럼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면 도면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직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중간도매 거치고 소매로 상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요?

좋은 상품이고 가격이 비싸고 서비스도 안 좋은데 그때 결정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빗대서 제가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고 답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8월 22일 기사입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벌써 안산시에는 “힐링캠프, ‘스마트폰 없이 놀자’”라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인 1아이패드 외치던 스티브잡스가 왜 자식에게는 안 줬을까?”,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득과 실을 구별해서 실이 많으면 시행하지 마셔야죠. 한 가지 더 기사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녀가 아이패드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다. ‘누구나 아이패드를 하나씩 가져야 한다’ 잡스의 말은 사생활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트위터 창립자 에반 윌리엄스도 두 아들에게 태블릿을 엄금하고 책만 수백 권을 사줬다.” 책을 좀 가까이 하게 하는… 교육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 인프라 구축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 고민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보니까 무선인프라 도입을 자체적으로 한 곳이 많아요.

대구나 세종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국장님, 아무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 개인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먼저 실시한 학교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어느 쪽이 과연 우리 충북도 아이들에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만약에 삭감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저를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 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옳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돼요, 국장님. 빨리 간다고 해서 더 나은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느리다고 해서 뒤쳐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