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위원장
저희들 2000년도 제2행정사무감사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읍면동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감사진행중입니다. 감포읍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포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자료 수집과 현장답사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장님만 발언대에 서계시고 나머지 다른 공무원하고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포읍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잘못된 시책들은 그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제도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포읍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경주시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감포읍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포읍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경주시 감포읍장 정연규
이종근위원장
감포읍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읍장을 제외한 공무원 앉으세요. 먼저 감포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포읍장께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감사에 피로하신데도 본읍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감포읍 감사에 짧은 시간이나마 행정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지도가 확인됨으로써 읍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6급 송경도 재무담당 6급 김진룡 사회복지 담당 6급 오태삼 민원담당 6급 장성학 산업담당 6급 김광락 건설담당 6급 이형락
이종근의원
네 업무보고는 말이죠. 특별한 업무보고가 있으면 해주시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저희 감사자료 요구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특별한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현안사항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현안. 자료에 잘되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읍장님 앉으세요. 다른 나머지 직원도 앉고 참고로 감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담당자 담당말고 담당자 그 다음 회계담당자 이런 관계 공무원은 저희 위원님들 질의할 때 계시면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다른분들은 몰라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1번 직원현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동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식의원
읍장님 32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감포읍 자체는 44.75킬로제곱미터고 거기다가 인구가 8천4백7십1명 정도 되는데 읍장님 지금 읍장 감포에 정원이 32명 이죠? 지금 있는 인원은 33명인데 행자부의 지침으로는 32명으로 되있죠? 정원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정원은 35명 중에서 33명...
김동식의원
35명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35명이 정원이고..
김동식의원
정원이고 지금 현원은 33명이다. 그러면 지금 단지 행정상 읍이기 때문에 35명의 정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거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김동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면에 비유하면 제가 우리지역구인 현곡을 비유하면 현곡이 면적이 58.7킬로제곱미터 되고요. 인구가 1만6백명 되고 세대수로 따지면 3천4백명 그런데 모든 행정자체에서 업무가 많아서 정원이 35명이 필요한 건지 현곡 같은 경우는 21명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현원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이 지금까지 무려 3년 몇개월을 여기 근무하셨잖아요. 해본 결과 정원33명이 정말 다른면에 비교했을 때 필요한 겁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33명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구조조정을 전혀 못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유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곡면하고 비교를 한다면 면적도 문제지만 또 인구도 문제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주어야 됩니다. 그 특성이란 뭐냐. 우리 감포읍은 해안가를 18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곡면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저희들 바다가 18킬로미터 끼어있으며 거기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어민들이 순수한 어민이 있는이 하면 농업을 하면서 겸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을 하면서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생계유지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렇고 우리 감포읍은 상수도가 법정상수도가 있습니다. 현곡면은 상수도가 없습니다. 경주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전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상수도 업무가 또 있고 또 도시계획이 별도로 편성되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되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행정 어민에 대한 행정 다른 특이한 사항이 관여될 수 있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김동식의원
지금 특이한 사항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감포읍 단지내에는 도시계획이 집중되 있는것 저도 압니다.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오류지역으로 해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66년도 도시계획 자체가 오류같은 경우는 ?80년 들어와 반대로 축소했습니다. 그죠? 인구자체도 축소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소를 한 입장이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자체에서 정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사실 바다가 그만큼 1.8킬로미터 정도의 항만을 물고있다 그러면 수산직이 결론적으로 여기에 7급 한사람 외에는 다른 수산직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없죠.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정원이 한명정도 더 돼야 하는 거고 또 인근의 양북이나 양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 약 21명 22명이 지금 모든 행정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모든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해나가는데 지금 감포읍 같은 경우는 33명의 인원을 갖고도 힘들다 읍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힘들다기 보다 어민에 대한 복지향상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김동식의원
읍장님 행자부의 전체 지침이 뭡니까? 구조조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행자부의 지침은 우리 지방자치에 어느정도 응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지역이라든가 인구의 분포도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불필요한 요소에 공무원이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감포읍에는 지금 정원 33명이 적지적소에 꼭 전부 필요합니까? 그 만큼 다른 읍면하고 비교했을때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양남면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3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남면에도 도시계획 다 돼있습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도시계획도 또 있고 상수도 관리라는것은 특수업무고 또 그에 대한 기술직도 필요하고 면하고는 비교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식의원
면하고 읍하고 지금 개념자체에 뭐를 두고 있습니까? 그냥 내려오는 하나의 틀 형식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제가 업무했는 내용을 볼 때는요. 면단위 업무보다 특수시책도 별로없어요. 단지 7, 8월달에 해수철에 거기에 대한 특수업무만 업무만 두가지 해놓은것 있지 다른거 있습니까? 특별한 지금까지 읍장님이 3년동안 있으면서 상수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지금 추진률이 몇% 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현안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하고 우리상수도 사업확장 이게 현안사업이고
김동식의원
본위원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읍면은 자체에도 보면 그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공무원의 일 비중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감포읍을 봤을때는 정원자체가 과다하다 행정 자체구역내에 모든 일어나는 제반사항에 비해서는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읍장님은 이 33명도 부족하다. 시민들한테 모든 봉사라든가 봤을 때는 농어민들의 어민들의 복지향상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 그렇게 말한다면 양남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숫자가 말입니다. 감포에 비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적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0여명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결론적으로 거기는 막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준다고 밖에 볼수없거든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상수도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원이 4명이 벌써 왔다갔다합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상수도 사업에 공무원이 몇분 투여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4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4명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하면서 추진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상수도 정수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동식의원
정수장 관리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또 오폐수처리 관리 현 우리 요금책정 검침.
김동식의원
4명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다음 4명 빼면 29명입니다. 아까 수산직 한분 28명 나머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우리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2명이 또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도서관도 2명.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리고 또 청소차가 우리는 차 두대가 있습니다. 우리 기사만 해도 벌써 2명입니다.
김동식의원
청소차가 두대가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있어야 됩니다.
김동식의원
다른지역에는 청소하는데 이 면적에 지금 그게 바로 감포읍 자체내에 청소차 두대다 이거죠. 두대인데 거기에 기사라든가 보조 일거리가 많다. 일용직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양남에 지금 면 소재지하고 감포읍 소재하고 얼마정도 차이납니까? 많이 차이납니까? 이배차이 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인구수에 그것도 물론 연관 시켜야겠지만 감포는 양남 보다 아무래도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고기가 난다든지 상거래상 외래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오는 데에 따라서 어업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또...
김동식의원
읍장님 제가 읍장님한테 묻고싶은것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을 32년동안 하셨다 그러면 다른면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모든걸 알잖아요. 그죠? 그랬을때 자꾸 읍만 생각한다면 이거 백명의 공무원 갔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친절해지고 더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지방화시대에 구조조정에 발맞추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정원보다 다른지역하고 비교 했을때 많다고는 안 느끼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직이 한3명 정도 더 추가 배치가 돼야 되지 안느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 32년 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누구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읍장님 생각에 인근에 양북이나 양남에 비교했을 때 감포는 정원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비교 했을때 양남은 그정도 있어도 되지만 감포는 이 수준을 확보 안하고는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김동식위원님 잠깐만요. 똑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김동식위원께서는 다른 타 우리 읍면동에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행정업무도 비슷한데 직원이 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읍장께서는 계속 반대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그런 질의를 지금 더이상 하는 게.
김동식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장님 생각엔 그게 우리 감포읍은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 인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이 입장이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수산직 한사람만 더 증원을 해주면 그대로
김동식의원
여기다 더 증원을 해야 된다 견해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35명을 다 달라는게 아니고 34명이라도 수산직이라도 한사람 더...
김동식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지방화라 그러는건 우리 지방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무원이 얼마나 배치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 자체를 제안으로 내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감포읍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읍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타 특히 면부쪽에 이저 증원이 규정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특히 면부쪽에 예를들면 면적은 이 지역 보다 훨씬 넓고 인구 비슷한데 이런데를 비교 했을때 이제 김동식 위원님의 얘기니까 그점은 읍장께서 시인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우리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의원
읍장님 여기에 오신지 3년 얼마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3년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읍장님 고향이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럼 사무관 발령을 처음 받은곳입니까?
공무원 한30년 해서 사무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고향에 와서 마무리하게 돼서 축하를 드리는데요. 고향에 오시면서 3년동안 읍장님 내세울만한 감포읍을 위해서 뭐 이만하면 내가 고향을 위해서 했다는 자랑할게 있습니까? 있으면 이자리에서 해보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고향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전에 읍장한테 아주 애를 드신다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이 되면 읍장에 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단시간내에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마다 각 읍면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안된 곳은 업무상으로 질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만에 사업승인을 맡았던 것을 진짜 평생 공무원을 두고 아주 잘 한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 주위에 다 반대하는 것은 거의 다합니다.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가 읍장으로서 사회계장 몫을 담당자 몫을 설쳐가면서 노력하니까 되더라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물론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같은 것은 지역별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유영태위원하고 다 협의가 되서 유치가 된 것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것은 전임의원 조광래의원 있을때에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진구의원
그럼 아쉬운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은 했으면 싶었는데 다 못하고 간다싶은 그런 아쉬운 것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우리 감포읍은 위천하고 같이 읍으로 승격되서 1937년도 7월 1일부로 읍으로 승격이 되서 오늘날까지 이 주민들에 대한 물 한모금도 충분하게 못자시고 있는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원
그걸 다 못했다 자 됐습니다. 행정7급 유영락 행정7급 김선태 20년 가까이 여기서. 감포에서 여기 사람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다른데도 근무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진구의원
?80년 4월15일 발령일이 또 ?88년 7월29일 이런데 거의 처음발령 때부터 여기있었는데 보니까 다 두분이 고향입니까? 왜냐하면 한군데 20년 가까이 첫발령때부터 있었으니까 고향사람이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서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유영락씨는 고향입니다.
이진구의원
고향이고 또 한사람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김선태씨도 고향입니다.
이진구의원
그럼 본인이 원해서 여기 있네요. 본인이 원해서 가고싶은 데가 있는데 없어 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고향이라서 원해서 있는 건지 그걸 묻는겁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알고 있기로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상 별하자가 없는 범위내에는 거의다가.
이진구의원
본인 이자리에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여기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네 누구라고요?
고항이 여기입니까?
그런거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게 없습니까?
없어요? 네 됐습니다. 이 밑에 기능직 이 분들은 ?76년 1월4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분들도 다 고향 사람입니까? 읍장님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조원박씨..
이진구의원
조원박씨 도성주씨 최해두씨 다 여기분들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도성주씨는 고향이 아닙니다.
이진구의원
어째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서 있는것이냐 자기가 원해서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별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원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이 전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직 연번1번에 안들어가고 모든 시책부분에...
이종근의원
지금 현재 연번1번 질의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연번1번입니까?
이종근위원장
앞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셔도 좋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읍장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관한.
이종근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죄송입니다. 우리 저 현장 여기 감포현장 확인할 곳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위해서 김동식위원님 하고 이상문위원님하고 현장확인 좀 해주시고 손호익위원님은 아까 장비 비품관리 현황 파악을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분들은 일찍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주요업무 보고 내지 특이사황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쓰레기 매립장은 제가 '97년도에 부임한 후부터 시작을 제가 했습니다. 우선 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승인을 맡아야만이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위치는 지금 읍사무소의 위치에서 산넘어입니다. 산넘어인데 사업추진 됐다. 이래서 면적은 한 3천평 또 그리고 진입로가 현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만은 농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려니까 양가에 묘지가 많아서 부득불 신설도로 개설을 2킬로 폭을 8미터 이렇게 하기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40억이 되는데 지금현재 매립하고자 하는 이 땅부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진입로도 지금 다른쪽에 이렇게 되있습니다만은 진입로 중에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4억7천7백만원이 되있습니다만 이게 백%로 보상이 안됩니다. 추가로 한 3월정도 있어야만이 진입로 조성이 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률이 43%로인데 지금 예산이 원만하게 뒤따라 주지않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은 우리 감포 쓰레기는 타지역 쓰레기보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할 것 같으면 성어기에는 죽은고기 오징어철에는 오징어 내장 이런 것을 규격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저희 읍장으로서는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감포쓰레기는 이 감포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봐서 시 전체로 봐서 또 그리고 감포읍으로 봐서 효과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의원님께서 힘 닫는데로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읍장님 이 감포는 경주시 통합된 후에 가장 노란자위에 있는 경주시가 자랑하는 그런 읍입니다. 이 읍에 쓰레기 매립장에 사업확정을 시가 확정해 놓고 예산반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 및 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확정을 해놓고 당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적 미적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와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것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오늘 감사를 하고 가면서 감사지적사항을 하면서 모든 것은 보고를 본청에 다시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제가 집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광역상수도에 관한 부분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을 짜놨습니다. 사업 확장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듣기로는 경주시에 본위원들이 듣기로는 감포내는 건축허가를 낼수가 없다. 이 상수원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감포읍 내에 정말 주변 해안도로와 경계하는 건축물 양식조차도 이 급수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말 나중에 연번에 나오겠습니다만 상부기관에 보고한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이 거기에 포함됐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정말 상부기간에 보고해야 될 지역의 주민의 숙원사업 이것은 결국은 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 감포읍에서 과연 어느정도 순서를 정하고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 감사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것이라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관한 부분에도 요즘 1일 6시간 공급한다고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9시간입니다.
박헌오의원
9시간 입니까? 이것은 양질의 급수시설을 받는 경주시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에 이렇게 9시간 8시간 이렇게 물도 제대로 못먹는 사용 못하는 감포에 뭐 자랑할게 뭐 있습니까? 이런부분에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력하게 사업을 계속 확장사업에 예산이 들었으니까 요구해 주시고 세번째 마지막입니다. 세번째는 하고자 하는 의혹은 너무나 많으나 이 감사를 하기직전 주변환경을 해변도로를 다녀온 결과 지금 현재 이 감포에는 방금 본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서철에 가장 유익한 우리사업 소득의 일원지가 바로 감포입니다. 사업 우리경주시 자립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 이 감포인데 여기에 물도 적다,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도 처리를 바로 할 수도 없는 천군동까지 가져간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우리 쓰레기 부유물질에 대한 생활쓰레기 청소건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좀더 좀더 책임성을 가지고 해변가에 부유물에 관한 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연번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2번 네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문의원
총무담당자님
이종근위원장
총무담당 읍장 들어 가시고 총무담당께서 발언대로 발언대 설때는 참고로 직급하고 성명을 밝혀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행정6급 송경도입니다.
이상문의원
지금 여기오신지 5년됐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이상문의원
지금 현재 물론 읍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현재 회의라든가 각 교육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이상문의원
보통 여기에는 교육을 어떻게 주별로 월별로 합니까? 주별로 합니까? 어떻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직원회의 말입니까?
송경도 직원 교육요.
송경도 직원 교육은 읍장님이 확대간부회의 갔다오시면 바로 한번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월 한 4회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월 한4회 그러니까? 주 월 1회정도 되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이상문의원
총무당담께서는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죄송합니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기억못합니까? 월 4번씩 교육을 받고 한데 아직까지 총무 다른분도 아니고 총무담당자가 이런걸 알아야 우리주변 관변단체와 한번씩 회의도 주관해서 할 때도 많죠? 총무담당자가.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여기에 인원만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뒤에서 페이프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제 보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인제 읍장님도 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앞으로 많은 교육을 잘 받도록 내가 알아야 남한테 전달할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그것만 외울게 아니라 교육도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이상문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연번 2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4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읍장님 저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항에 일부업체 편중시행에 관한 부분에 재량사업에 관한 편중시행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및 읍장 재량사업 시행시에 일부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부실 및 졸속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내용에 자료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뒷면의 연번에 따라서 사업의 양을 하나하나 지적해 들어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8년도에 감사지적에 대한 부분에 '99년 내지 2000년도에 이 조치내용대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했다 안했다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질의를 하는 중에 심사숙고 해서 지정했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철저히 하셨다.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역업체와 편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98년도에 감사지적 내용에 철저히 조치해서 '99년 내지 2000년도에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뒷부분에 연번9번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졸속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에 공사감독을 누가 공사감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건 읍장 권한에 의한 사업하는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우리 기술직이 공사감독이 됩니다만은 의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서 저희가 하고 이장님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든지 회의시에 이런 공사가 있다. 이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해달라는 당부를 여러번 합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읍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현장이 이장이 명예감독관이 되고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읍장님께서 그 사업 시행권과 시행에 관한 부분에 이장에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든간에 관내 이장에게 사업을 설명을 하고 철저한 졸속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장에게 지시 내지 명예 감독의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현지에 찾아가서도 한 예가 허다합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든간에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당해 이장에게 물으면 그 사업내용은 전부다 알수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다 알수 있습니다. 실지상은 몰라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명예감독관으로 지명을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당신이 명예감독관이다. 그래서 하지말고 여러분들의 마을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감독관이 되고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지 공무원이 그 하나 읍면에 대해서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틈을 타서 이 사업자가 혹시 또 뭔가 부실을 초래할까 우려가 많이 된다 당부를 합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이장에게 명예감독관의 명예감독관으로서 직무를 다했는지 읍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 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98년도 감사지적사항 중에 친절 봉사 교육 확대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 봉사 교육과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을 확대실시하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것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연찬으로 담당자가 출장시에 동료직원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98년도 감사지적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직원이 출장시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자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담당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내지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가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교육시킨 것은 있지만 결과 기록사항은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에 관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함이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없습니까? 민원상담에 관한...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아 그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그건 있습니까? 그건 비치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고발건수가 몇 가지가 되며 건명은 고발건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9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발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함에 없습니다. 고발건수가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대신해서 답을 하실분을 대신...
이종근의원
네 읍장 들어가시고 발언대로 서세요.
박헌오의원
직함을 말씀해 주기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장성학 농업6급 민원담당 장성학입니다.
박헌오의원
무슨담당이요.
담당
민원담당
장성학 민원담당.
박헌오의원
민원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장성학 조금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읍장님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직원이 만약에 유급시에 대신 교육은 직원 교육편람을 해서 직원 출근 10분전 주 2, 3회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가 교육내지 출장을 갔을때는 옆동료 직원이 대신 민원을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거는 민원인이 직접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출장방문해서 민원접수및 인감증명 발급을 몸이 불편한자를 대신해서 접수한거 몇 건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전화민원을 접수처리해서 몇 건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대장에 기록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고발건 불친절 내지 민원공무원의 불친절내지 시정조치건에 대해서는 민원창구 상담창구에다 민원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온지는 4개월 됐습니다. 이때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그전부터도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저거 몇월달 부터 비치해놨습니까? 언제 몇월 몇 년도부터..
담당
민원담당
장성학 제가 금년도 2000년도 3월7일짜로 왔습니다. 그전에 배치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비치돼 있었습니다.
박헌오의원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장성학 저가 알기로는 시군자치편성 되고 '98년도 이후부터.
박헌오의원
한 '98년 '99년 이렇게 한 몇 년차 계속 접수가 처음부터 시행이 됐다고 보고 있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장성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한건도 없었다.
담당
민원담당
장성학 네 저가와서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이것은요 한건이 없으면 좋습니다. 건이 없으면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친절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뭐 체질화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친절봉사를 체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불만은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이렇게 민원에 관한 부분에 불친절 신고함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문턱이 높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쉽게 내가 참으면 되지 말지 하고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그 자체가 민원인과 친절을 체질화하는 체질화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조금 거리감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경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대민을 보고 있는 그 관할부터 이런 방법이 지금현재 시행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제가 본위원이 언론에서 직접 체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도 해당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에 불친절한 공무원의 신고함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문턱이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함에 건수가 하나도 없어도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의 친절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원래의 이 조치 내용대로 보고말씀을 나오신데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성학 잘 알고 그대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들어가시고 연번4번 3번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4번 월별 예산배정 집행현황
박헌오의원
5번입니까?
이종근위원장
4번입니다. 5번 질의하실 위원님 연번5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읍장님말고 회계담당하고 바로 얘기합시다. 회계담당
이종근위원장
네 회계담당자
손호익의원
읍장님
읍면동장 기관업무 추진비는 BC카드로 사용하라는 공문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사용 안하셨네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사용 못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왜 안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담당자 한테 문의하니까 뭐 BC카드를 사용을 하되 부적한 경우에는 사용을 안해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얘기를 들었어요? 공문이 갔는데요. 시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회계과장이 공문을 보내고 세무서장이 협조공문도 보냈을 겁니다. BC카드를 사용하라고 다음에 기관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급량비 그 다음에 직원들 여비 그 다음에 출장비 출장갔을 때의 숙박비라든가 해 가지고 BC카드를 보냈거든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런데 우리 감포 관내에 업체를 보면 영세하기 때문에 BC카드를 결재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BC카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기념품을 샀는데 이건 어디에서 샀습니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영수증을 샀습니다.
손호익의원
영수증을 어디에서 샀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우리 감포에서.
손호익의원
감포에서 샀죠? 감포에서 샀는데 구매처가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동보당입니다. 동보당
손호익의원
거기 BC카드기 없습니까? 단말기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포에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됩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농협 연세점 같은데도 카드가 다 있거든요. 카드단말기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있습니까?
손호익의원
이건 전국 현황입니다.
이종근의원
손호익위원 잠깐만요. 읍장께서 말이지 발언하는 내용중에 BC카드사용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건 BC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 개설을 안해놓고 하는 업체는 부득이 하기 때문에 그얘기거든요...
이종근위원장
여기 감포에 말이죠. BC카드 가맹점이 지금 다른읍면 소재지 다른 면단위 소재지에도 카드가맹점이 그렇게 없다는 말이예요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 안해도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소수일 때 말이지 하나도 사용안했는 데 부득이한 경우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카드가맹점이 그렇게 없어요. 여기에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만은 주로 저희들 하는것은 식당.
이종근위원장
그런식으로 답변하는게 어디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 못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손위원님 계속...
손호익의원
네 그리하고 이거 말입니다. 통장도 어저께 만들었어요. 어제 7월11일날 위원장 회계담당 좀 바꿔주세요.
이종근의원
회계담당자 읍장 들어가시고. 회계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손호익의원
회계를 보신지 오래됐습니까?
통장언제 만들었습니까?
손호익위원이 이거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회계담당자가 부랴부랴 어제 만든 것 아닙니까?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BC카드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대에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산을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감포읍에서 안했다는 건 안됩니다. 오늘도 오전에 말입니다. 황성동에 가니까 황성동에는 백%로 다했어요. 다 사용을 했어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한쪽은 사용하고 한쪽은 사용안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시장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이렇게 BC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해서 예산의 투명성도 밝히고 그다음에 탈세를 방지하고 공무원들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이죠. 다 되는 건데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시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회계과장이 공문을 보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항명하는 것도 아니고 반항하는 겁니까? 이건 읍장의 지시입니까?
그럼 알고 안했습니까?
카드는 신청해 놨습니까?
카드도 어제 신청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됩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지금 다하고 있는데 감포읍 읍단위에서 안한다 그러면 안되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99년도 하고 2000년도에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셨죠.
사업을 많이 하셨죠.
세금계산서 받았죠.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세무서에 통보를 하시는거 알고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규칙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99년도 한게 있습니까? 한거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안했다는 것은 지적이 안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되는데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 137조 2항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99년도에 하셨다니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회계담당자 들어가고 읍장님 발언대로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5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현황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6번 질의하실 위원님 연번7번 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이거 창고를 가봤는데 제가 오늘 6일째 하고 있습니다만 비품관리가 감포읍이 제일 못한것 같아요. 비품대장도 이게 상당히 아까 담당을 보니까 자기가 인수하고 비품서에 손을 한번도 안댔어요. 정리도 한번도 안했고 담당공무원이 시인을 했습니다. 했고 창고에 가보니까 관리도 엉망이고 손호익이가 비품창고 검열하는 걸 알고 있을 건데 예치기도 3대인데 3대 다 작동은 되는이 안되는이 잘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 칼날도 다 부러졌고 이런 준비 상황에서 감사받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진짜 감사위원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읍장님 읍장님 최고 책임자로서 이게 분명히 자료에 나와있으면 한번 돌아보셔야죠. 돌아 보시지 않으셨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캔압축기 있잖아요. 압축기 그게 돈 한 이백만원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완전히 방치안되 있습니까? 방치 사용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감사에 대비해서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캔압축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뒤에 있는데 비오면 그대로 맞을 수 있고 사용을 못해요 가동이 안되요. 그거 한대 이백만원 가는 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양수기 같은 것 말입니다. 이 가운데 6섯대가 그대로 방치되 있어요. 읍민들이 지금 가뭄을 상대해 가지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말입니다. 물대고 이러는 데도 있는 데 그거 빌려달라는데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없습니까?
양수기가 그대로 놀고 있더라고요. 감포읍에는 물사정이 좋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수원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수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럼 논에는 물이 없어서 지금 상당한 애로점이 많겠네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애로점이 많은데 사실 팔원지 같은거는 수원이 충분히 해야만이...
손호익의원
읍장님 보세요. 읍장님도 지금 30년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명예롭게 퇴임하실 때가 다되가는데 내년 퇴임하실 때는 감포읍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퇴임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감사를 받으면서 읍장 직접 챙기셔야죠. 안그렇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제말이 거짓말인가 이거하고 난 뒤에 비품한번 돌아보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저 읍장께서 말이죠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지적해놓은 사항이 있어요. 여러건이 있는데 그중에 73페이지. 여기 74페이지에 지적사항 ?각종 비품관리 철저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각종 비품이 노후돼 폐기처분하고도 업무소홀로 비품대장과 일치하지않고 있음으로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감시지적 사항으로 조치내용을 보면 ?정기재물조사시 비품을 일제 확인조사하여 비품대장과 대조를 일치시켰으며 예산절감에 비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거 지금 감사 조치결과에 작성 읍장이 했죠.
이종근위원장
조금전에 손호익위원님 얘기하는거하고 일치합니까? 네? 아무리 저희 읍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너거는 해라는 식 아닙니까? 시간만 떼우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조치는 하나도 안하고 다른 타 지금 읍면동에 말이죠 인원이 동단위는 십여명, 면단위에는 20명 안팎 인원 가지고도 이렇게 안합니다. 면적 아까 자꾸 인원 증원하는데 30여명의 넘는 인원 가지고 한게 뭐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감사 지적하니 뭐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 저희가 할일 없어 가지고 여기 나와 가지고 읍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감사 더 진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적해본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거 사람을 우롱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런거는 조치 어떻게 합니까? 물사정 같은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비품관리 이런거는 얼마든지 읍장 마음먹기에 따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감사할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연번7번에 이어서 연번8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읍장님 각종위원회의 회의현황입니다. 현황인데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98년 '99년 현2000년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매달 첫째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매월 첫째주 금요일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11시에 변동이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개발자문 위원회입니다.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이종근위원장
네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록.
박헌오의원
다음에 개발자문 위원회에 간사가 있죠? 개발자문회 간사가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저희는 총무라고 합니다.
박헌오의원
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총무라고 그럽니다.
박헌오의원
아 총무라고 그럽니까?
총무님 계시면 자리에
이종근위원장
읍장 들어가시고 총무담당자 발언대로..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행정6급 송경도입니다.
박헌오의원
개발자문위원회의 목적을 아십니까?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왜 개발자문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어떤 공문에 의해서 했는지 알고 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우리 지금 현재 개발자문위원회는 따로 운영을 안하고 기관단체장.
박헌오의원
잠깐만요. 운영 안하고 있다고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지금 현재 읍장님 말씀 드린것은 금요회해서 감포지역 개발단체장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성격이 개발자문위원회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우리가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유사한 것하고 개발자문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구성은 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사실 운영...
박헌오의원
시 지시에 의한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이 안되있고 운영이 안되있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박헌오의원
그런데 뭐 유사한걸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유사한 것하고 행정은요. 한치의 착오가 있으면 안됩니다. 행정이라는것 자체가 유사한것 하고는 안같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여쭤볼 것이고 지금 현재 총무로 맡아 계시는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되지도 않았고 회의도 안 했고 총무도 필요없고 안그렇습니까? 총무 아니잖아요 업무 모르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시의 지침에 의한 공문 하달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구성은 되있는데 회의 결과는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의 목적을 알고계십니까? 왜 구성해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라고 그러는지 알고계세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참 큰일났네
손호익의원
금요회 하는거 구성멤버가 어떤 분들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각 기관장님하고 지역 자생단체하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금요회는 지역 유지들이 모이는 것이고 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시장이 명을 해 가지고 개발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공문이 내려 갔고 다른 읍면동에는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담당 저 총무담당 송경도씨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병도 네
박헌오의원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목적은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금 각 위원회는 우리시에서 또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에서 유사한 위원회는 다 없애고 유일무일하게 이 개발자문위원회를 한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유사한 다른 단체에 운영을 가지고 이것을 대체 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읍장님을 다시..
이종근위원장
담당 들어가시고 읍장님 발언대로
박헌오의원
읍장님 아까 말씀하신 유사한 단체지 개발자문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문위원회를 이 감사를 마친후에 빨리 구성하셔 가지고 그 목적에 걸맞는 개발자문 위원회를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읍장님 아까 말씀하신 유사한 단체지 개발자문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문위원회를 이 감사를 마친후에 빨리 구성하셔 가지고 그 목적에 걸맞는 개발자문 위원회를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지시해서는 개발위원회가 있지만 저희 감포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구성용어는 같습니다.
박헌오의원
읍장님 제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본위원이 감사위원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어떤 읍면동에도 그런 유사한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문 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읍장님이 그렇게 구성을 해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9번 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읍장님 사업 관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위원님이 다 다른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역의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도 여기서는 사업 업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우리지역 업체를 업체가 전부 두군대가 있습니다. 면에 업체가 건설 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해 가지고 또 그전에 우리관내에서 사업 했는 성과 성과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건실한 시공을 했느냐 안했느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합니다.
김상왕의원
그럼 뒤쪽에 말이죠. 연번36번에 여기에 여섯분의 관내 건설업체중에 수도공사 전기공사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죠. 4개업체 중 가장 부실하고 사업을 줘서 안되는 업소가 어디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관내에는 지금 전문 면허업체가 두군데고 전문의뢰인에 의해 가지고 하는 데가 일반 토목 설비 토목 두군데고 수도 한군데고 때문에 지금 관내에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재무부령 이건 업체라고 볼수없죠 세무서 가서 신고해 놓고 세금신고하는 걸 뭐 사업업체라고 볼수 없잖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건 소규모 7백만원미만 제가 알기로는 7백만원까지만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전문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안매봉 같은 사람은 재무부령에도 해놓고 건설업도 같이 동업을 하고 그렇게 되있네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그렇게 되있습니다. 사업상 그래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그 분을 우선으로 해서 주고 그다음에 외부에 건설업체는 어떤식으로...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외부에 있는것은 지금 저 주로 그 업체가 다른사업하고 연관 관계가 있다든지 지분이 꼭 필요한 사람 관내에 미흡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별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한국개발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는 것은 우리상수도 정수장이 매설 되있었습니다. 입찰봐 가지고 그래 하니까? 시사업하고 연계 되기 때문에 시설에 직접 중복을 하는 것이고 포장공사 요거는 읍장이 하는 사항하고 더불이 되가지고 그 수도사업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연계시키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한국개발은 그래서 수도 지하수 사업이나 이외의 공사를 주게된 것은 그 때문에 줬다는 예기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그것 때문에 준겁니다.
김상왕의원
용산개발이나 용산건설이나 정진건설은 어떤 단체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앞에 수도 91페이지 수하급수설치 선천동개수는 지방조치법에 의거하여 원래 하도록끔 이렇게 알선되 있습니다.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이 한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곤란하다. 타지에 사람을 줘서 사업안이 제출 되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런 사업은 관내에 있는 업자가 못한다는 이런얘기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좀 양해를 사업을 줘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래서 외지업자를 주는게 있습니다. 이래서 개발하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여기 유영태위원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면 곤란한데 저도 인근에 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업자들이라든지 공사하는 사람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누적되는데 유위원님하고 이 사업관계 배정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합니까? 결정다 해 놓고 유위원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김상왕의원
그럼 그때서 얘기 한거는 시의원은 그래 형식이고 로버트고 우리 읍장님만 모든걸 다 한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삼자가 옳은 평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말이죠 용산건설이라든지 정진건설은 이 사람들이 사업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업자들은 이런 공사를 잘 할 수 없는 아주 난공사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난공사가 아니고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장님이라든지 또 지역개발위원장이라든지 개발위원들이 저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관내에 공사는 여기 어떤데가 좋겠습니다. 그분이 잘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공사하기도 좋고....
김상왕의원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는 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예를들어 몇 군데만 얘기하세요. 그게 참 좋긴 좋은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추천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2천9백만원짜리 최정백씨 요거하고 그 다음에 건영건설도 지금 현재 진입도로 설치포장 이렇고 관내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후반부터요 개보수전도기 주고 이것도 요지역에는 우리관내 업체가
김상왕의원
읍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무슨 특별한 특수한 기술이 있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업자는 못주고 다른 업자는 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여기 안길 포장하는건 김상왕이를 줘도 내가 목수하고 기름이 쪼르르 흐르도록 잘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용산건설이나 전진건설에는 여기 몇개 특수한 건설 관 내부에 있는 건설업체는 1년에 한두건 정도만 주고 골고루 다 갈라줘야지 왜 치우쳐 가지고 특정업체만 주고 사업을 5건 2년반 동안 6건 7건 묶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누가봐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업자들이 공사 금년에 하나 마수도 못한 그런 허가를 내놓고 간판을 내걸어 놓고 그런 업자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찾아가 모르는 사람줘서도 안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도 감포에는 말이죠 감포에는 사업하나 얻으려 하면 업자들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면허 가지고는 공사하나 못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님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공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를들면 사업자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라도 더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지만 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말썽없겠끔 잘해나가느냐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연구 검토해서 발전적인 제도개선이 되게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관계는 민감한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부정과 비리가 관련될 부분의 소지가 많고 주변에 많은 분들과 많은 업자들이 입으로 오해의 억울한 얘기도 공무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감포에 대해서는 몇 몇 군데 있겠습니다만 감포에서는 이 사업 선정 관계에 대해서 곱지않은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위원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이 본위원이 이 전체에 약 한87건에 대한 '99년도 및 2000년도에 사업시행 건수를 가지고 몇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원래는요 일부업체 편중시행을 지양하는 목적하에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과 함께 견실한 시공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자선정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대충보다 보니까 건용건설, 삼오건설, 천우건설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부 같은 업체입니다. 맞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어디요.
박헌오의원
건용건설 그 다음에 삼오건설, 천우건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원래 우리관내에 건용건설이라고 이 면허를 낸 사람이 공동대표가 김춘도씨 최충열씨 안매봉씨가 당초에 전문면허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생기고 했는데 같은 업체입니다.
박헌오의원
작년도에 편중 우리 저 사업시행 선정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검찰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지금 현재 건용건설에 공동대표로 해서 몇 건은 최춘열이 하고 몇 건은 김춘도로 하고 몇 건은 안매봉으로 하고 안매봉이는 삼오건설회사를 만들고 김춘도는 천우를 만들고 이래서 약 24, 25건 정도의 공사를 받았습니다. 이게됩니까? 이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의원
이렇게 말이죠. 약 87건중에 지금 현재 4 - 5건만 편중을 해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열을 내고 두세시간 밀접한 감사를 했는데 여기와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줄 압니까? 5억2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혹이 없다고 어떻게 봅니까?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장 재량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업체를 일부 업체에 편중해 시행케 함으로써 불신 및 졸속공사가 우려된다. 이거 알고계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편중업체 선정을 막고자 해서 검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업체 편중시행이라 하면요. 타업자들이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타업자들이 아무리 시행을 졸속으로 하지않고 견고하게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밥보다 많으면 자기 먹는 떡보다 많으면 항상 우리들 말로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감포는 유난스럽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감포에 감사에는 이 사업을 다른건 못하더라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한번 짚어 봐야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의원생활 10년입니다. '92년부터 감사를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편중되게 사업시행을 한 부분은 처음 보았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공동대표로 해 가지고 이쪽에도 들어갔다가 저쪽에도 들어갔다가 해서 이렇게 이 공사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면서요. 이 현장을 둘러보고 이 현장을 집중적으로 졸속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가려야 될 이런 감사기간이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몇가지만 지금 현장을 나가신 우리 동료위원 들이 들어오시면 집중적으로 다시 할것이며, 본 위원 다시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다시 이렇게 이러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건용건설에 최춘열 김춘도 안매봉 이 세사람이 공동대표입니다. 또 안매봉은 삼호건설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고 김춘도씨는 천우건설을 따로 만들었어요. 결국은 감사장의 자료에 의하면 25건 전체가 한공장 한집으로 한 회사로 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편중시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읍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고향이고 또 있다보니까 지방업체 차원에서 배려를 해달라고.
박헌오의원
읍장님 지방업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업체가 아닙니다. 이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계신분들에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이 아니라 지역업체입니다. 지역업체는 우리 감포읍에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역이라면 근본적으로 경주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중에 보면 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그 지역에 출신업자가 그 지역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직접 해소하는데 중요한 업체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업체 또 방금 말씀하신 지방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유익하다. 이렇게 결정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중해서 누가 보더라도 편중해서 이렇게 많은 약 한 30%의 사업을 한업체에 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졸속공사가 아니고 전무한 공사가 됐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만은 앞으로는 이런 편중시행에는 각별히 읍장님께서 특히 여기계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떤 인맥이나 어떤 학연이나 어떤 지연이나 그런 것 가지고 공사에 담당을 선정해서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읍장님 이해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감사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의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 상수도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가 몇개나 된다고 아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업체가 되는데 주로 이 업체가 전문성이 많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최임석의원
한국개발에 대해서 아까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김상왕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한국개발은 상수도사업을 하고 관정개발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다른 지하수가 하면 전문적으로 안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시에서도 추정을 그리고 제가 '97년도 관정개발을 할 때 실패를 해 가지고 또 그 옆에 파니까 물이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그분이 연구하는 것을 보니까 잘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감포수도 공사라는 곳은 지역업체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감포수도공사 소규모하는 것은 김경식씨 이 분은 소규모, 면허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업자 선정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는 데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시민들도 보고 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우리읍에서 이런 특수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의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이 업체가 어떻습니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어느 업체가 있다. 업체가 있는 데 우리시에는 이업체가 하고 있으니 낫지않겠느냐 낫다고 하면 참고적으로 그래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사장도 회사도 공사도 완벽하게 잘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업체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데 사장 같으면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사장이 명예가 있고 자주부탁하면 지역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주보니까? 그 업체에..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런 점도 물론 참고되겠습니다만 저는 성격이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를 완전하게 공사를 두번다시 공사에 대해서 말이 안나오는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최임석의원
건영건설의 권영선씨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권영선씨. 잘알고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알고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어떻게 알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죄송하지만 다음에...
최임석의원
지금 얘기해 보소. 권영선씨가 여자죠? 여자가 사장인 읍장님께와가지고 공사좀 주소. 그러죠 모르는 사람이 공사를 어떻게 주는교? 그런건 없죠? 없는데 왜그러면 권영선씨한테 공사계약을 몇 건이나 줘가 있느냐?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이기 때문이 아니고. 공사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건설했는데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저 손해가 발생해서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권영선씨에 대해서 얘기좀 해보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위원님 그 관계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네 방금 전에 안 그랬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별도로 말씀드리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재환씨 아십니까? 이재환씨가 부탁해가 권영선씨한테 주라고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주게 됐죠. 이재환씨 잘압니까? 이재환씨 저도 잘압니다. 잘아는데 이재환씨가 와 가지고 권영선씨 앞으로 공사를 달라 그래서 권영선씨한테 줬는거죠. 권영선씨 혼자는 못할건데. 그런거 맞죠. 맞으면 맞다 안맞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장
읍장님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고 권영선씨하고 그 다음에 이재환씨 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부부 관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부부관계 아닙니까? 뭘 망설입니까? 답변을 아무것도 아닌걸.
최임석의원
이재환씨를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하고있는 사업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백60여개 됩니다. 맞습니까? 어떤 업체는 보면 박헌호위원이 질문했지만 엄청나게 6억 가깝도록 공사를 하게 하면서 또 이 뭐 권영선씨가 부탁을 해서 자기명의로 할라니까 하는데 공사를 선정하는 뭐 읍장 말씀하시는데 완벽한 공사를 시에 준공과에 물어보고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부 개인적으로 편중된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맞죠 안그렇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런점에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시정하죠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 당해 의원하고 이것을 할 때는 어떤 협의를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 협의과정은 몇가지 되겠습니다 만 주로 설계를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현재 하수도사업을 부지 관계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만 그렇기 때문에 유의원님하고 이런사업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시공했으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물으면 어느 공사는 어느데 줘라 그러는게 좋겠다 이런 것은 합니다. 그저 사업이 일반포장 같은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말썽이 없는 데 그런거는 하지말고 선정을 할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읍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설계나오면 어떻게 했으며 좋게냐 그렇게 협의를 한다. 당해 의원이 어떤 공사는 어떻게 줘라 어떤 것은 어느 회사를 주는게 좋겠다.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결정 같이...
최임석의원
같이요 그게 아니라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는 누구줘라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개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한건이 된다. 빠른속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못하겠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유의원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래 협의해 가지고 지역업체라 해서 공동대표가 되 있는 건설업체이고 삼오건설이고 별돌 회사를 내넉거하고 공동대표 되있는 편중을 해 가지고 여기 33개가 조 3회사에 이래됐는데 이게 협의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는 도저이 이해가 안갑니다. 읍장님 단독적으로 업자선정 하는데 지역업체니까 고향이고 하니까 해서 인사를 듣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했는거 아닙니까? 어느사람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배정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런 인사듣기 위해서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읍장님 공사 같은 것 하는데 건설담당자하고 하고도 전적으로 협의한다고 했는데 하기는 뭘해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 읍장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것 아닙니까? 최소한 지역업체라고 해서 몇 개 줬으면 잘하는 사람도 주고 이래서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래서 될 수 있습니까? 황오동이고 일체 없습니다. 사무실이 전부다 지역사무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일은 지양하도록 하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메모를 해서 앞으로 행정에 발전이 되도록끔 연구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너무했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모르는 사람한테도 계약을 해주고 해주고 해야지 그러는데가 어 디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립니다만 공사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잘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도 검사된 사람들을 하나씩 배려해서 주면 쉬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최임석의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모양입니까? 읍장님 혼자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저도 뭐 연구를 좀 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해서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지탄 안받도록 잘좀 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읍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읍장님 생각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여기 '99년도에 각종 추진사업에 보면 두사람이 공동대표였습니까? '98년도에는 '99년도 '99년도에는 3인이 대표였고 '99년 이후에는 안매봉이 하고 김춘도가 공동대표로 되있는데 두사람이 한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99년도까지는 3인이 대표였고 2000년도 와서 분리됐습니다.
손호익의원
'99년도 보니까? 세사람 같아요 저기 자료에 말입니다. 농로포장 호동리에 길이 68미터해 가지고 거기는 최춘열이로 나와 있고 그 밑에 공사에는 건영건설의 안매봉이 또 그 밑에는 김춘도 이름을 각각 한사람만 쓰면 되지 이름이 각각 틀립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걸 몰라 가지고 그걸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그래 등기등본을 한번 보다 보니까
손호익의원
공동대표로 김춘도 한사람만 쓰면되는데 김춘도 한사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틀리게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건 보니까 말입니다. 건용건설회사 이름이 나와겠습니다만 이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것 같아요. 한업체에서 많이 공사를 자주 받았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식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읍장님 조금있으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검찰에 조사받지 싶어요. 받게 되있습니다. 제가 걱정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다 조사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중했으니 분명히 받게 되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읍장님 분명히 투서 넣습니다. 안 넣을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 대기 하셔야 합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고맙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볼 때는 이거는 읍장님이 명예롭게 나가신 후에는 분명히 조사하게 되. 이렇게 절대 편중해서는 안 되고 이런사람들 하는 사람도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솔직한 말이지 공사를 안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세금을 위해서 농락된 겁니다. 아시겠습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읍장님 생각해서 조사받을 노파심에서 걱정드리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의원
읍장님 공사를 하면 사업계획 금액를 집행한 뒤에 사정률이 있죠. 감포읍에는 사정율이 몇%나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7% 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 데...
임달규의원
7%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지금
임달규의원
2.8%입니다. 사정을 할 때 누가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건설담당입니다.
임달규의원
담당자가 합니까? 그러니까 할 때 담당자하고 읍장님하고 두분이 의논해서 하십니까? 여기 지금 다른데는 사정율이 4%, 5% 심지어 어떤데는 7% 8%되는 데가 있는데 감포는 뭘 근거로 해 가지고 2.8% 였습니까? 공사는 많은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역여건이 타지 보다 공사가 많으니까 여러가지 봐서 저희는 상당히 많습니다.
임달규의원
이거 면단위나 읍은 다 한가지가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평지냐 평지가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각종자제 운반이 소운반이냐 대운반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차가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임달규의원
설계를 공사를 설계를 할 때 그걸 감안을 해서 안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아닙니다. 감안해 가지고 못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안들어간다면 계산은 다해줍니다. 해가지고 공사를
임달규의원
아니 예산에 읍장님이 예산에는 책정하죠.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액을 정하는 거지 그것도 안하고 무시하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김포읍장
사실은 건설업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 모든 공사가 설계를 해서 금액을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안줘놓고 사업하라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애로 사항을 얘기합니다. 읍장님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이돈 가지고 해보니까요 공사가 안됩니다. 뒤 가지고 주십시오. 그래야 이 주무사업이 돈이 많이드느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받아가지고 하지만 이 3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못해준다.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좋다 2백만원 주민들이 편리받을수 있는 거네 주민이 적합하면........
임달규의원
아니 그럼 읍장님 사업을 하실 때 예산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건 감안을 안하고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주민숙원사업은 우리가...
임달규의원
예산을 먼저 받아 놓고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아닙니다. 예산요구를 합니다.
임달규의원
예산을 요구할 때 근거를 두고 어떻게 해야 이 공사에 비용이 얼마든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동민회의해서 합의해서 건설과에 갑니다. 과연 요구한 사항이 어느정도인지 기술자는 대충 보면 알거든요. 정확한거는 해봐야 알지만은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 나옵니다. 나오면 보태든지. 그렇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으로부터 해서 각읍면마다 모르지만 들어가는데 3천만원 2천오백만원 안줍니다. 그러니 이게 저 사정률이2.8% 예산이 공사금액이 많아 가지고 안해 줬는데요 제일 예산 집행을 많이 했는 편입니다. 우리 보면 보충자료에 8페이지를 보시면 10%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좋으면 10%까지 합니다. 마찬가지고
임달규의원
맞춰잡으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종근의원
읍장님 이저 사실 참 읍면동장의 애로사항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각종 사업장 업자선정이 사실 애로는 많은데 읍장이 권한입니다. 읍장님 고유권한 아닙니까? 따라서 책임도 상당히 크고 이런건데 우리가 법과 제도속에서 살고하는데 이게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 '99년 2000년도 사업발주 현황을 보니까? 다른 타읍면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은 사례는 첨이라는 얘기입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읍장님이 많이 아시겠지만.. 다른 읍면장 동장 간부회의 때나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같으면 이웃 다른 타읍면 동에는 사업발주를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것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렇게 하는게 옳은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업자공동대표는 몇 명까지 할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공동대표 뭐할려고 3명합니까? 한10명이나 1백명 해버리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이것을 공동대표 3명할 때도 이상하다. 공동대표를 할수 있는가, 할 수 있으면 대표 누구누구...
이종근위원장
내가 지금 묻는걸 읍장님이 의문을 제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 해놓고 네. 그러면 뭐하러 3명합니까? 10명이나 백명하죠. 공동대표를...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가지고 문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할수 도 있다고.
이종근위원장
할수도 있는 데 이와 같은 사례가 감포에 처음입니다. 전자에 이사로 등재해 가지고 감포하고 내남면하고 예를들면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한지역에 이렇게 3명이 공동대표로해서 사업을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업체당 한개 업체당 기준을 해서 공사를 배정을 해야지 그런거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여하튼 이 문제는 말이죠 역시 아까 지적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안겠다고 했는 사항인데 재차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읍장이 사실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또 나아가 특혜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누가봐도 우리위원들이 누가봐도 이 내용을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이거는 또 업자선정은 읍장 고유권한 입니다. 읍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라 그래 가지고 주는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맞습니다.
이종근의원
최종 책임은 읍장님이 지는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좀 명쾌하게 해주시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10번 미발주 사업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1번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12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많이했는데 연장승인한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13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읍장님, 감사답변 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98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네요. 여기 보니까 2천만원 가까이 체납이 되있네요. 페이지 114페이지 한번보세요. 부과금액이 3천9백10만6천원인데 징수액이 2천1백2십6만3천원 체납액이 1천7백8십4만원인데 이렇게 되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감포읍 지역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김하술의원
안 어려운데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읍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만 1/2이상 체납된 건 감포뿐입니다. 징수액은 적다손치더라도 이게 바로 읍장님이 의지가 없다는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째서 대부료 징수액이 3천9백만원이 인데 1천7백만원이 안들어 왔으면 반 아닙니까? 반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지적사항의 답변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종근위원장
담당여기있어요? 담당
읍장 들어가시고 담당
김하술의원
들어오면 관등성명 대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세무6급 김진룡입니다. 먼저 방금 김하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전에 대부료징수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료징수 현황이 감포 전체가 3백5십3필입니다. 인데 저희들 이 현재 명시된 국유재산 미징수 현황은 2000년 5월말 납기로한 대부금액입니다. 때문에 납기경과 불과 6월 일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요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작성 이후에도 상당한 건수가 징수가 현재 되고 있는
김하술의원
아니라 국공유재산 대부금 징수현황 연도도 없는 데 2천년도.. 연도수가 어디 있는 데요.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현재 대부징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예를들어서..
김하술의원
연도수도 없는데 뭐가 그래요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김하술의원
뭔데 그래요. 2분의1을 안받을 때는 뭐 아는말로 와이로좀 먹고 봐줬다 든지 2분1일도 안받았다는 말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전체금액 5천 3백만원 중에 1천7백만원과 재산세 오백만원에 대한...
김하술의원
아니 체납자료에 의한 걸 묻지 내가 딴걸 묻습니까? 자료에 1천7백만원 덜 받았다면서 부과액은 3천9백만원인데 징수한거 하고 2분지1 덜 받았네.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지방세와 겸해서 완전히 결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노력을 한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 써놓고 또 이러내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들여야 당신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받고 또 우리 시 운영도하고 그럴것 아닙니까? 태만하고 돈얼마 안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1천7백만원. 다른데 보다 많이 적어요.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이전에 저희들 감포읍으로 볼 때는 다른 읍면동 보다 공유재산 대부료 배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공유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기간을 통하여 각읍면동에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하술의원
아니 담당입니까? 담당자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담당입니다.
김하술의원
담당이라요. 현황에 안나온걸 본 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현황에 나오는 데로 자료대로 3천9백만원 부과했는데 징수한게 2천1백만원이고 나머지가 1천7백만원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럼 자료에 안냈어요. 그러니 자료보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당신만 알게 해놓으니까 묻는거 아니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담당. 읍장님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고 그래 하세요. 담당이 발언대에 서세요.
박헌오의원
재무담당 김진룡씨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네 세무6급 김진룡입니다.
박헌오의원
김하술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는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체납징수액이 많다 3천9백만원중에 1천7백만원이 남았으니까 많다 그런것이고. 본위원은 다른게 아니고 페이지 115페이지에 나오는 유철종씨의 건수가 굉장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7백3십만원 쯤입니다. 남은부분이 근데 미징수 사유라고 해 가지고 보통보면 미징수 다음에 있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많은 부분은 부도 및 전부다 재정곤란으로 인해서 이 체납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개인과 개인끼리의 어떤 부도나 또는 미징수 체납 관계에 있는 자기네들끼리의 부분이고 국가와 개인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배후자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사용하는 만큼의 계약한데 대해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대신해서 내는 부분이 우리가 돈으로 대신하겠다는 체납부분이 있네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철종씨가 대부하고 있는 부분이 해변가에 이렇게 '96년도에 계약이 됐네요.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네..
박헌오의원
그 전에 '96년도 그전에 체납금액이 언제 일어난 체납금액인지를 약 한7백3십만원이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96년부터 계속 체납된 금액입니까? 안그러면 이게 당해년도의 겁니까? 안그러면 '99년도 겁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99년도...
박헌오의원
'99년이후에서 2000년까지의 체납액입니까? 그 전에는 잘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네 그전에는 잘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재정곤란으로 인해서 못내고 있다. 그럼 지금현재 부가금액의 '99년도의 한푼도 못내고 그대로 체납된 상태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자료에 의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간은 '96년도지만 사실상 우리가 모든 자료요구에는 '99년부터 2000년을 2년에 관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그전의 것은 몰라도 됩니다. 자료요구를 2년을 했기 때문에 '99년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약한 개인 대부료를 국가 가지고 있는 시의 땅을 대신 내고있는 7백3십만원을 작년 '99년부터 지금까지 못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대단히 재정곤란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재정곤란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것이냐 아니면 독촉을 계속 해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들어 갈 것이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재무담당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밀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7백3십여만원 앞으로 발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에 국가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어떻게 재산권을 법적으로 조치를 할것이냐, 이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재무담당께서 김진룡씨는 언제쯤 이것을 법정화 해서 우리가 제2 제3의 압류해서 공중에 떠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압류했음하고 나오지말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우리가 국가에 기속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되는데 언제쯤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만 이사람 것만 유철종씨 것만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하고 현재 저희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 7월초 부터 8월말로 현재 두고있습니다.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안되면 국유재산 대부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9년에 체납된 부분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언제쯤 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익년도에 '99년도 12월31일까지 체납된 부분을 익년도 2000년도 몇월부터 이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법적조치를 판단에 의해서..
그건 담당의 판단에 따르죠. 우리가 공무상에 우리의 행정능력의 기준을 정할 때는 재무담당이나 세금징수 요원에 우리 세금징수 곧 포상 주는 부분알지요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네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거기에 기준을 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능력에 따라 포상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그럼 결국은 1999년도 대부료가 체납이 됐을 때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년도 2000년도에 언제쯤 바로 법적으로 들어가서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느냐 판단은 공무원한테 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단이 흐려졌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문책은 사실상 법적으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상에 세금징수에 관한 부분에 해태했다고 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공무상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해태가 있었을 경우에는 문책이 가지만 보통 지금까지 보면 문책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에 빠른시일에 확보해서 징수를 많이 한 경우에 포상을 주는것이 우리 지금 현재 국가의 잘못된 세금징수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국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체납된 부분에 개인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 국가에 환수해야 될 금액을 과연 어떤 시기에 바로 확보하느냐 이것을 공무원의 능력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담당께서는 지금 현재 체납되 있는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을 압류 조치는 했습니다만 압류조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2순위 제3순위 해서 한푼도 못받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서 장부만 너저분하게 놔두었다가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왕 인제 우리가 감사에 왔으니까 감사장에서 앞으로의 잘못을 더이상 우리가 김진룡씨의 능력을 여기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에 발생되는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제1순위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네. 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를 했는 표가 날 것입니다. 뭔가 얻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히 김진룡씨는 다른지역 보다는 이 세무징수 체납에 관한 압류 부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잠깐만요 저희들 아직 감사 뒤에 할 분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가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영태위원님 담당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영태의원
지금 우리 박헌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지목이 대본2리 축양장이죠?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네 맞습니다.
유영태의원
그게 국유재산 토지만 대부료 입니까? 건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토지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에 대한 대부료...
유영태의원
그러니까 건축물 사용 사용물은 아니고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아닙니다.
유영태의원
대지 지목만 대부료죠. 그렇죠.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네 맞습니다.
유영태의원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체납액을 받아 내는데 지금 이게 공매에 들어갔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현재 그렇치는 않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렇죠. 예를들어서 운영도 안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운영해서 명의를 대부계약을 해서 바꿀 때 대부를 딴사람 한테 다 받아낼 수 있죠. 바뀐다면..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현재 땅에 대한 세금은 대부료에 대해서는 그렇치를 못합니다.
유영태의원
상대방이 물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그렇게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유영태의원
그렇죠? 차후에 그 방법도 하시면 그 사업할 때 협조가 되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네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 참고를 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진룡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담당 들어가시고 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15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달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장님
읍장님
새마을 회관이 감포에 몇 개입니까?
임달규의원
읍장님 새마을 회관이 감포에 몇 개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17개소입니다.
임달규의원
17개소 입니까?
이게 저 새마을회관이 개인 명의로 되 있는게 있죠. 등기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그래 된게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이거는 어떻게 저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저도 관계서류를 잘 검토해 보니까 옛날 새마을 사업할 당시에 3.3.5 그 세맨 배부를 해 가지고 한 이런 것도 몇 건 있습디다.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거 뭐 허가도 없이 건축허가도 없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간에 현재는 무허가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할려고 보니까 건축법에 안맞을수 있고 건축법에 안맞을 뿐더러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개인명의로 되있는데 명의상으로는 등기부상에 개인명의로 되 있는데 이게 아마 새마을회관을 짓고 할 때는 읍에서라든지 리동사무소에서 희사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래 안지었겠습니까? 개인땅에 일방적으로 새마을회관을 지을수 있겠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제가 현지를 확인을 다했습니다 만 지금 현재 이장님께서 물어보니 인수인계도 안되고 그당시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안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을회의라도 있느냐 이러니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걸 후속조치 할려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르네요. 마땅히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임달규의원
이게말이죠 현재 본인이 살아계신다든지 하면 이전한다든지 하면 쉬운데 이거 저 다른데도 이런게 많아요. 본인이 사망한 뒤에 말이죠 후손이 나타나서 권리주장을 하면 새마을회관 있던것 부지를 뺏길수가 있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 행정책임자로서 이번 이 자료를 보고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몇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추진중이라는게 뭡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등기 수속을 밝아 가지고 지금 또 서류가 옳게 안되 가지고 서류를 보완하고
임달규의원
등기이전 하는 중이다 이말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건물을 마을회로
임달규의원
아니 지금 건물이 대부분이 읍에서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지은 건물은 다 읍의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건데 주로 부지가 문제되거든요. 건물은 극소수고 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 이라는게 몇 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위원님 지금 마을회관이 17개소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중에 에서 추진중이 감포4리거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노동 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 그밑에 제일아래 대본3리 세군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추진중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건물을 마을회의 명의로 등기 수속을 하고있다 이겁니다.
임달규의원
대지하고 건물을
그래 이게 추진중인게 건물만 추진중인지 대지하고 전부다 등기상으로 마을회 앞으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면 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야 나중에 재산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개인명의로 되 있는 것도 말이죠. 사람이 사망하고 없다든지 행불됐다 하면 서류를 그 당시에 옛날 서류겠지만 찾아 가지고 희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증명서를 찾아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다음에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산상 문제가 안생기지 나중에 후손이 나타나 가지고 내 재산 내놔라 우리조상 재산 내 놔라 하면 문제가 많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계속적으로 한건 한건..
임달규의원
이게 새마을회관이 들어선지 오래된 겁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단지 문제는 무허가가 된게 이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해서 그걸 부수고 다시 지울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무허가를 요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특조법이 있을 때 왜 안했냐? 질문했어요. 이장한테요 지금 현재 이장은 몰라 그 옛날에 그 전에 이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안된다 어떤 방법이든지 뜯고 짓든지 사실 현재 무허가 되있는 것은 사실 마을회관으로써 현재 수준에서는 걸맞습니다. 10년 20년전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재 사실 이 마을회관이라 해서 이용할 가치도 없어요.
임달규의원
그래서 이게 건물은 건물은 지상건물이 오래되면 낡아서 없어질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게 대지가 제일 문제가 되요. 대지를 현재 이것을 개인명의로 되있는 것은 본인하고 만나 가지고 타협을 해 가지고 이전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없다든지 하면은 법적으로 해서 이전할 수 있잖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우선 토지부터 협의해야 됩니다.
토지 해결이 되 있는데 건물이 안되면 건물에 대해서 해결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달규의원
그럼 빨리 등기이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영태간사와 사회교대)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김동식위원 질의 하세요.
김동식의원
본위원도 지금 회관도 몇군데 둘러보고 오고 관리상태도 보고 이랬는데 감포5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성을 나타내는데 감포5리의 건물자체는 정용락씨 라고 개인 앞으로 되있죠. 그죠
그다음 땅은 전부 공유지분으로 다 되있습니다.
이 자체 공유지분 자체가 사실은 마을로 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어째서 전혀 손을 안댔는데 상속되서 일부매매까지 다됐는데 이건 전혀 우리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정용락씨는 그 당시에 개발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의를 했다하고 다른거는 왜 이래 되있느냐 이것도 일부 개발위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희사했다 이러는데 현재와서는 그게 아닌것 같아요. 사실 내용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빠른속도로 행정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현재 봐서는 서로 권리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장님도 살아계시면 되는데 작년말에 돌아가시고 신임이장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모르고 어려움이 참 많이 따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국가재산으로 하도록끔 마을재산으로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게 나타나는 데 뭐냐하면 1970년대에 원래 종용락씨 앞으로 소유권이 되있었는데 ?72년 6월5일에 보면 황무룡씨가 저당권 설정자라해서 돈도 얼마 안되요 그 당시에 5만4천3백원 때문에 압류를 저당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해지 안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을별 그안에서도 알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은 해결책이 안나온다. 이래볼 수 있는 데 읍장님은 해결을 하겠다. 했는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지금 시간이 소요가 많이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집중적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동식의원
읍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본3리에 아, 감포3리에 회관있죠. 최근에 지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감포4리에..
김동식의원
감포4리 입니까? 감포4리 회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마을회관요?
김동식의원
거기 지금 어떻습니까? 1층은 뭡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1층은 노인들 노시라고 노인정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김동식의원
2층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2층은 마을회관이고요
김동식의원
2층에 지금 노인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2층 활용하고 1층은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식의원
2층을 활용한다고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2층은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1층은 노인들이 다 활용한다. 읍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거기 안가보시는지 몰라도 1층반은 세를 들어와 있어요. 원래 회관에 세들어서 못있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안됩니다.
김동식의원
그죠. 그것도 읍장님이 아까 얘기한대로 33분이 여기 근무하시는 데 워낙 바빠서 못갑니까? 관리가 안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현장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지금 이 회관자체에 보면 저도 해놨는데 회관보조금 사업이 있죠. 보조금 사업이 집행 됐을 때 그게 모든 정산서를 첨부하게 되 있습니까? 어떻게 되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첨부하도록 되있죠? 첨부한 것 있습니까? 읍장님 돈 지불할 때 공사대금 보조금 사업 지불할 때 결재 다 했죠. 정산서가 들어오면 결재해야 됩니까? 정산서 없이도 결재가 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정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식의원
있어야 되죠. 분명하게 경주시에서 지침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서 봤습니까? 회관에 대한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봤습니다.
김동식의원
봤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일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산서가...
김동식의원
증빙서류 정산서가 첨부된걸 보고 결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보고했습니다.
김동식의원
보고했어요? 증빙서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있는 줄 알고. 있다 없다로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산서는 본위원이 지금 다 확인 다하고 왔어요. 왜 거짓말 해요 회관건립 하고 보조금 사업에 지출된 정산서 첨부하도록 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첨부 안했다는 건 뭡니까? 첨부 안됐는데 결재했다는 건 뭡니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맞죠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네
김동식의원
회관 건립에 있어서 보조금 지출에 분명히 본청에서 정산서를 첨부하게 되있고 증빙서류 첨부하게 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첨부된게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읍장님 본인의 입에서 직무유기를 인정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읍장님 마을회관 공사할 때 제반뒤에 결산하면서 근거서류를 처리를 안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실무진에서 별도로 놔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이게 없으면 돈 지출이 될수 없는데
김동식의원
정산서 서류자체가요 영수증 자체가 전혀 없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해가 잘 안가는데 소홀히 해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는 돈 지출이 될수 없는데..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총무담당 부탁합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그러면 읍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의원 그러면 읍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총무담당 송경도입니다.
김동식의원
총무담당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안했죠. 정산서 전혀 없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김동식의원
인정하시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마을에서 정산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없지요. 그럼 뭐보고 지금까지 돈 지출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준공검사에 의해 가지고...
김동식의원
준공검사를.돈이 얼마 들어 갔는지도 모르고 보조금을 막무가내 내줍니까? 못내주게 되있죠? 모든 정산서가 들어오고 준공이 끝나야만 잔금처리 하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김동식의원
그런데 안들어 왔는데도 잔금 다 처리했죠. 제가 지침까지 보여드릴까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맞지요.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네. 방금 김동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혹시 자료를 담당께서 처리를 뭐 제반서류가 있는 데 잘처리는 못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내지는 뭐 또 시인도 하셨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연번15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원 유영태 연번15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6번
최임석의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의원
새마을 소득사업하는데 보면 감포369-5번지 지강석씨 고추재배 5백만원 인데 7백만원 융자가 됐네요 고추재배를 어떻게 하길래 새마을 소득사업을 이런데 지원했습니까? 아닌가 맞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강석씨 말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설명할수 있는.
최임석의원
읍장님 모르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이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유영태 소득사업 총무담당 입니까? 연번16번 이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행정6급 송경도입니다. 지강석씨는 작년도에 귀농자입니다. 귀농자인데 올해 고추재배를 하고 현 자기 농토에 현재 지금 짐승도 먹이고 있고 그다음에 고추재배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최임석의원
500평에 무슨 짐승 기르고 고추재배하고 뭐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현재 실지 제가 나가보니 사실 5백평 못했습디다. 못해 가지고 5백평까지 못했습디다.
최임석의원
그러게 제가하는 얘기는 5백평 고추재배하는데 7백만원 저리자금을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을 융자한다는 건 모순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지원을 할려그러면 소득사업 자금 몇년마다 나옵니까? 2년마다 나옵니까? 매년나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매년 나옵니다.
최임석의원
매년 4천2백만원씩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4천2백만원이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최임석의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도는 제한이 없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한도는 가구당 7백만원이고 새마을 특별 마을땅은 3천만원까지 입니다.
최임석의원
이건 4천2백만원 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개인은 7백만원까지가 한도고 마을에서 어떤 특별 소득사업을 할경우에는 마을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신청하면 관계없이 무진장으로 나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아 그렇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신청을 해도 경주시 전체에서 들어오는게 많기 때문에 읍면당 어떻게 시에서 어느선에서 잘라 가지고...
최임석의원
많이 신청을 해도 그러면 이거는 '99년도 4천2백만원 융자받았네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최임석의원
이 때는 얼마를 신청을 했습니까? 이 때 신청한 것은 6명뿐입니다.
6명뿐이고 백%로 다 됐네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최임석의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고추재배 하는데 7백만원 융자해줬다 그래 해석해도 되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
최임석의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연번16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연번17번 각종 인허가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8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없습니까? 연번19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직누대리위원장
유영태 의원 없습니까? 연번20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김동식의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읍장님 여기보면 고액체납자 여기보면 대부분다 취득세, 주민세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주민세가 '99년도에 체납액이 93%로 입니다. 징수액이 부과액에 비해서 약 한 50%정도가 체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과액에 3천6백8십8만7천원인데 체납액은 1천7백7십9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게 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도 현지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만은 사업부도라든지 재정곤란이라든지 사실 체납액을 받기위해서 압류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먹고 살길도 없이 사람 찾아다닌다고 남의 셋방에 살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동식의원
보세요 가구수도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한게 그겁니다. 감포읍에는 말입니다. 공무원 숫자도 그 만큼 많이 배정되어 있으면 체납세 거두는 것도 다른데 보다는 많이 거두어야 되는 데 당연하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장님은 그 정원자체도 아직도 적으니까 더 보강해야 된다 보강해서 뭐 할일없이 빈둥빈둥 노는거 하려고 보강합니까? 이거 재무파트뿐만 아니고 조금있다 지적하겠습니다 만은 사회복지계통, 총무 다 문제있습니다. 본청의 지시대로 하나 제대로 한게 없어요. 다른지역에는 말입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열 몇명인 동도 체납액 50% 까지는 안갑니다. 근무태만을 인정하시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달규의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네 임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달규의원
연번18번에 말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연번18번입니까?
임달규의원
각종 민원 불허가 및 반려 처리사항 현황에 밑에 쭉 보면 김길용씨 임성택씨 두분이 허가가 반려됐는데 공정이 98%됐다는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택 98% 지금 지어 졌는데 반려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무허가로 지었다는 겁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당초에는 반려 됐는데 그 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적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건립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달규의원
현재 이게 민원에 불허가 반려된 사항을 나열해 놓은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세부사항은 산업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의원
산업담당자 나오세요.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읍장님 들어가시고 산업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산업담당 행정6급 김광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6조 1항 동법 제8조 2항에 의거 농업경영 목적위배데 이 내용은 농지전용 허가를 '96년도 8월26일에 농지전용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주택을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농지로써 취득자격 증명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를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아니 민원 불허가 반려 처리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반려된게 뭘 반려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반려했다는 내용입니다.
임달규의원
지금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주택을 건립해 놓고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소유권 이전 때문에 상호간에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지전용으로 취득해 가지고 건축중에 있으면서 건축이 완공되버리면 준공을 받아 가지고 바로 대지로써 이전을 하면 되는데 아직 공정이 완료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농지로써 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되어 왔음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임달규의원
주택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알고 있는데 상호간의 이권이 있어가지고 지분을 명의를 새로 변경하면서 취득이 들어 왔습니다.
임달규의원
아니 글쎄 주택을 지으려 그러면 밭주인하고 양해가 되서 매매계약이 다 된후에 주택을 안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농지전용 할려고 이사람이 주택만 다 지으면 바로 농지가 바로 대지로 지목 변경되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이거는 상호간의 매매를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그 대지가 서로 상호간에 개인별로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원땅 주인이 아니고 건축을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하고 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 소유권 이전 관계로 낸 것 같습니다.
임달규의원
아니 그래 밑에 임성택씨도 같은 내용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네 같은 내용입니다.
임달규의원
땅을 사가지고 농지를 전용신청을 하는건 이상한데 집을 지어 있으면서 이상한 데. 말이 안되는 데요?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농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농지전용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건축중에 땅 주인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하고 서로 이권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금 문제로써 한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 자기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매 전매하는 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이나 취득자격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저희들이 반려한것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을 전용을 받아 가지고 기 전용을 받아서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농지를 반려 시켰습니다. 농지는...
임달규의원
건축허가는 주택건축허가는 다 받았고.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네 다 받았습니다. 농지전용허가도 취득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를 다 취득했는데 뭘 반려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그러니까 주택이 완료되면 이전이 순조로운데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서로 토지소유자 땅주인하고 건물짓는 사람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한사람이 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끼리 세사람이 어울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로 돈 많이 댄 사람이 땅을 내 앞으로 하겠다. 건물을 내 앞으로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주택공정이 98%라는 얘기는 뭡니까? 준공했으면 준공했지 98% 돼 있다는 건 뭡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준공은 거의 완공이 다 됐고 주변정리가 조금 덜 끝났고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98% 그래 인정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유영태 임위원 그 부분은 전용받을 때는 함께 전용신청허가를 받아놓고.. 전용받을 때는 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땅 지주가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매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전용을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거죠.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산업담당
김광락 농지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그래 이해를 하십시오. 연번18번 아까 한거죠. 연번20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연번21번 소류지 통관시설 현황 및 문제점 없습니까? 연번 22번 농업용 관정관리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23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박헌오의원
잠깐 해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위원장 건설담당 이형락씨 입니까? 건설담담 계시면...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읍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감포읍 건설담당 지방토목주사 이형락입니다.
박헌오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여러가지 우리 물 때문에 야단이 났는데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감포읍 간이상수도 20개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20개 있습니까? '99년도에 시험성적서를 채취를 해서 부적격받은 거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 지금 간이상수도는 지금 처음에 해 가지고 반려되면 바로 다음에 또 재검사해서 바로 받기 때문에 일단 재검사까지 해 가지고는 불합격 된 건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재검사 해 가지고는 불합격된 예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처음에 첫 시굴을 해서 지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간이상수도에 관한 부분에는 다시 부적격받은 사실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오류3리 예를들어서 1982년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제가 '95년 10월 달에 왔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박헌오의원
그래 감포에는 간이상수도 설치를 하고 자연이나 자연재해나 아니면 인위나 어떻든 간에 색도나 탁도 이런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계속 양호한 시설로써 유지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부적격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네
박헌오의원
좋습니다. 지금 20개소 외에 간이상수도가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 지금 20개소 외에 간이상수도가 필요한게 오류3리 하리마을 있는데 그건 지금 15가구인데 시에 신청을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일단 가구수가 20가구 이상 돼야 한다 그래서.
박헌오의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가구수가 모자라서. 그 다음 감포에는 20개소의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설치로 해서 이게 원만하게 수도공급이 안되지 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지금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있는데 물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올해 팔조 매곡 같은데 사실 지금 지하수가 물이 가물어 가지고 시 예산 요구해 가지고 4천만원 받아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형락 지금 나정2리 같은데는 저번에 가물어 가지고 물이 적어서 새로 일단 복류수 개발해 관정을 그옆에 새로 개발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그렇게 합니다.
박헌오의원
본위원은 이 감포에 모든 보고에 보면 물 때문에 안그래도 야단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담당께서 이 감포에 간이상수도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이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간이상수도에 충분한 시설로 양질의 음료를 1천2백 세대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건설담당 나온김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담당 근무한지 몇년되지요. 몇 년도 여기 건설담당으로...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감포에 '95년 10월 18일날 왔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감포에 그 때 태풍 ?애니?때 수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태풍?애니? 때는 우리 전촌천하고 오류천 오류방파벽 세군데..
김동식의원
제가 묻겠습니다. 오류천 수해복구공사 2천8백8십만원 짜리 있죠?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네
김동식의원
그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죠.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2천8백8십만원 수해복구 때 사업하고 오류천 수해복구사업...
김동식의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했죠.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2천8백8십만원...
김동식의원
네 맞죠?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몇 년...?
김동식의원
'99년도 '99년도 아니고 '9년도에 주민현안사업으로 한거 없습니까? 주민현안 사업으로 오류천 수해복구 사업이라 해서 3천만원인데 집행액은 2천8백8십만원 94페이지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네
김동식의원
했죠? 이 피해가 언제 피해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그게 피해가 바로 1년전에. 그거는 태풍이 아니고 여기 감포는 특수지역인데 해일 나가지고 물이 계속 올라오면서 제방이 물이 차여서 물이 빠지질 안아 가지고 거기가 오류 바로 상수도 뒤인데 그 옆에
김동식의원
해일 때문에 그건 수해복구가 아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일단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김동식의원
'98년도 태풍?애내?의 수해복구는 아니다 이거죠.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네 그래서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확실합니까? '98년 태풍?애니? 수해복구 때는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까?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담당으로서.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총괄적으로 묶어서 다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총괄적으로 묶어서 했는데 빠진 부분은 없어요? 누락된 부분은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일단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누락된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조금이 개념을 어디에 둡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 저...
김동식의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지금 담당께서 조금이라고 하는데 조금의 개념을 어디에 둡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가 수해 피해를 보고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되는 정도의 적은 피해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요 적은 피해같으면 몇십만원 몇백만원 정도다 그죠. 그러면 오류지 준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언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오류지 준설은 우리가 피해 받는게 아니고 오류지는 그 위에 산이 자갈 산입니다. 매년마다 비오는 것과 관계없이 물이 흘러 가지고 자갈모래...
김동식의원
몇 년도에 준설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 지금 올해 준설했고 그때 제가 '95년도 오니까 그때
김동식의원
'96년도에 준설 하셨죠. '96년도에 준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요. 지금 매가 차는게 그게 매차는게 무슨 원인이냐 하면 태풍?애니?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태풍?애니? 때도...
김동식의원
주가 태풍?애니?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풍?애니? 때 조사만 잘됐다면 국비로 할수 있는 걸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발전소 주변사업으로써 사실은 처음에 이게 준설할라고 계획을 잡은건 아니죠? 처음부터 준설 할려고 계획 잡은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준설로 바꾸었지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처음부터 준설하려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처음부터요 아니지 용수로 하려고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아닙니다. 처음에 그때 읍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3천만원 준설사업했는건 우리 사실 원전지원사업을 각 리동에 배정된걸 가지고 동네별로 각각 1백5십만원씩 떼어서 모아서 그래 3천만원 모아서 오류지 준설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일단은 담당으로서 말입니다. '98년도에 매가 그렇게 많이 찼으면 그걸 조사됐다면 그때 국비 지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사에 누락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죠 태풍?애니?가 오고 난후에 ?올가?와 ?바트?밖에 안왔어요. 네 저는 '98년도 10월달에 태풍 ?애니?올 때 엄청난 비를 맞아 가면서 우리지역에도 수해가 많아서 뛰 다닌게 생각나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 ?애니? 추가요구까지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담당 공무원들한테 원망하고 싶은 게 저였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있게 조사를 해줬다면 우리시민들은 시비를 절감하면서도 국비지원 받고 받으면서 공사를 다할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현장가 본 결과 '98년도 이게 누락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담당으로서 조금만 더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건설담당께서는 재해시나 평소에 현장을 잘 파악해서 지역시비보다는 국비를 투입해서 할수 있는데 좀 활동을 하라는 그런 위원님의 간청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자 연번. 들어가십시오. 읍장닙 발언대로 나오세요. 연번 23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몇번요?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연번23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24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없습니까? 연번25번 네 거택보호대상자 책정현황 김상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왕의원
위원장 사회복지 담당자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담당자. 읍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 담당자 담당은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김상왕의원
다시한번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감포에 근무한지 얼마 됐어요?
전에는 어디있다가
여기말이죠 이거부터 해봅시다. 거택보호가 129명이고 한시거택 보호대상자가 12명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거택보호자 중에도 몇만원씩 세금이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2만 몇 천원씩 몇만원씩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재산이나 낼 꺼리가 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세금 낼거리가 없으면 재산이 없는 것이고 세금이 나오면 재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월연은
집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고정미는
서경조는 8쪽
그러면 지금 12가구의 한시거택보호 대상자 중에는 지방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이 분들도 집이 전부 없나요.
그러면 말이죠 이 앞에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거택보호 대상자중에 여기에 보다 여기가 더 불우하고 못 사는 사람도 있죠? 서류상이나 모든게 부적합해서 한시거택보호대상자로만 됐지 실제상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보다도 딱한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뭐가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 가정에 호별 방문을 한번씩 다 해봤습니까?
한집도 빠짐 없이요?
방안에도 들어가 보기도 해보고 혹시 이런 사람들 좀 무식하게 엉뚱한소리도 하고 배급도 많이달라 그러고 좀 짜증날 때도 있죠? 좀 더럽거나 냄새도 좀 나고 안그렇습니까?
때로는 막 떠밀어버리거나 뿌리치고 싶거나 팩 돌아서 오고 싶고 안그러면 한번 화풀이라도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는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가는곳 마다 이런 문제를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소외되고 못 살고 아주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을 우리 읍장이 그런집을 매일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관련된 정부기관에 관련된 공무원은 사회복지담당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이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담당자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받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업무하는데는 재미가 없어서는 못합니다. 짜증도 나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친절하게 아까도 공무원 친절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 시민들에게 빠릿빠릿한 사람한테는 다 친절하고 하지만 이런분들한테 친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무관심하게 대하는지는 몰라도 사회복지담당자만은 절대적으로 친절하고 고맙게 대하고 이 사람들을 항상 가까이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영태간사, 이종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지금 담당자가 개개인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용강동 계실때도 굉장히 거택보호라든가 한시적인 대상자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죠. 이 감포와서 해보니까 용강동에서 하는 것하고 감포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지금 계원이 몇 분입니까?
3명요. 용강동에 있을 때 혼자하셨죠. 그죠
여기와 가지고 계장님 계시고 나머지 계원이 3명있으니까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죠 용강동의 업무는 과중한 거죠. 솔직하게 한번 방문하기가 힘들잖아요 원래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방문하도록 지침이 이야기가 나오죠. 본청에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네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보니까 또 혼자서 하다보니까 방문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감포는 그 분야에 4분이 있단 말입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용강에는 용강에 있을때도 이 파트만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업무가 업무량으로 봐도 용강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감포는 아무래도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차원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 김상왕위원이 질의하는데 또박 또박 한사람에 대한 모든 사안을 다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전혀 몰아요. 무작위 샘플링으로 해서 물었을 때 일년에 한번 못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포는 재원이 그 만큼 많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항상 그 월급을 받는다든가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보상을 받는 사람은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지정된 날짜
그죠. 지금까지 업무하는데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만 여기 보면 사실 보조금 생계비 이 자체를 입금시켜 주는 날짜가 전부 오바됐어요. 20일날 입금시켜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21일 22일 23일 28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다 말이죠. 그 사람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떤 심정이냐 항상 구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월급 만약 그날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고 난리날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감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 한테는 지정된 날짜에 꼭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인정하시오
다음부터는 이런거 절대 하시마세요 본청에 만약에 자금배정이 늦으면 독촉하세요. 이 사람들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날짜에 통장하나 그 돈이 들어왔나 확인하는 사람이 예요 그래서 참 많은 봉사를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절대 다음부터는 날짜가 오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의원
사회복지담당 발언대로 복지담당
이종근위원장
네 들어가시고 담당이.
이상문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계원이 몇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원이 몇 명 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담당빼고 3명입니까?
아까 그러면 한분은 복지 한분은 또.
아까 책상에 보니까 5, 6명이 앉아 있는 것 같던데 3명이라 그러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아까 두분이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여기 현재 거택보호는 129명이고 한시거택은 12명입니다. 이게 어디가나 지금 모든일에 여기 직원이나 모든 숫자로 볼 때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감포가 물론 적은 숫사면 좋겠죠. 허나 지금 여기에 읍장님도 말씀했지만 인원이 모자란다. 지금 동에나 어디에 가면 혼자 전부서 다 하는 일을 4,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은 다른일 뭐 담당하시는거 이것 뿐이죠. 다른거 또 하시는게 있습니까?
해서 지금 여기도 거택보호에도 대상자에 보면 거의가 일률적으로 보면 노령 아니면 정신질환 아니면 노령 정실질환 혹 중간에 가다보면 학생 폐질 이건 그져 하나씩 끼어있어요. 이게 과연 아까 방문을 분기별로 방문하셨다 하는데 과연 분기별로 방문하셨나 하는데 그 내용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요거는 한번 더 직원 관계는 더 지적하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들어가시고 읍장님 발언대로 연번27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번 31번 32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4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번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의원
위원장 36번
이종근위원장
36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아까 제가 현장조사 나가다 보니까 얘기들은 건데 각종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대표이사하고 보면 미스프린트 같은데 이게 미스프린트 입니까? 뒤에게 미스프린트입니까? 뭐냐하면 천우건설에는 김춘도씨가 사장이고 그죠. 아 위원장님 건설담당
이종근의원
네 읍장님 들어가시고 건설 계약 관계는 총무담당 발언대로.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총무담당 행정6급 송경도 입니다.
김동식의원
여기 보면요 93쪽에 94쪽에 보세요 94쪽에 보면 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건용건설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춘도씨는 건용건설이 아니고 천우건설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네 요게 저 작년에 세사람이 합작으로 건용건설을 하다가 올 2000년 1월 29일로 김춘도는 천우건설로 따로 나와서.
김동식의원
따로 나 왔습니까? 그럼 이 데이타는 결론적으로 같은 공동 회사가 맞네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아니죠
김동식의원
지금 분리됐는데 공사발주할 당시는 건용건설이 맞다. 이 자료가 맞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현장 확인했던 우리 위원님이 확인 결과를 이상문위원님으로부터
이상문의원
읍장님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4리 마을회관 아까 김동식위원이 지적해듯이 일층경로당에 가정집이 있으나 관리용도에 맞게 활용 요구를 합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문의원
두 번째 전동리 사택호 개보수공사 확인결과 및 옹벽 마감공사가 미흡합니다.
세번째 오류3리 오류지 준설공사 확인결과 마감공사가 미흡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계속 하세요
이상문의원
그 다음 기타 우리 해수욕장 다 개장했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다 했습니다.
이상문의원
여기 몇 군데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3군데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어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오류, 전촌, 나정
이상문의원
여기 강변을 쭉 돌아보니까 환경정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던 좀더 청결을 요합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의원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돌기전에 빠른 시간안에 청결을 정비를 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저 읍장님 한테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읍장님 지금 근무를 이층에서 8시간이상 하시죠. 지금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항상 제가 결재를 아침에 출근을 하면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오후에 4시에서 6시까지 주로 사무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양남면에 가봤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가봤습니다.
이상문의원
밑에 면장이 책상이 있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읍장님 사무책상을 밑에 하나 더 둘 용의는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용의있습니다. 자리만 비워 있으면
이상문의원
자리는 조금 정리하면 충분하게 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디다. 여러위원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포함되 있습니다.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네. 읍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감포읍을 하면서 느낀점이 첫째 지난 '98년도 감사지적 사항조치 결과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관리 또 장비비품 관리 문제가 있고, 특히 마을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 업자선정에 있어서 문제도 다소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점 지적을 하면서 특히 감포는 시관내에서 아주 특색있고 또 때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락철 특히 하절기 행정의 책임자로서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행정사무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으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포읍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가 되기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각종 자료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말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