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7월3일 접수하여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보 고) (끝에 실음)

위원장전체 제안설명한 전체부분을 말씀합니까?

그럼 상세하게 어느어느 부서인지 이야기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저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리 결산위원으로 계셨던 고생하셨던 이 자리에 마침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김대윤 부의장님의 이 전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서가 한달 가까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결산 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장 11시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고 짧은 한 30분내에 전부다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김대윤위원에게 총괄 입장에서 이 보고서는 있습니다마는 총괄입장에서, 위원으로서 결산에 임했던 부분에 간단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 두사람을 대동하고 일반회계와 열두개 특별회계를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사항은 여섯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좀 세분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입세출결산,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결산, 채권및채무의 결산, 재산기금의 결산, 금괴재산 이렇게 해봤습니다. 역시 뭐 매년 결산검사를 했는사항과 별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역시 지적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있더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인 그 지적사항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질적인 부분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도 있었고 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역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일반회계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쪽으로 봤을때는 사실 적은예산으로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가 됐는데도 적은 규모의 사업을 못하고 불용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용역관계라던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불용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에라도 그것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서 저도 결산검사 한지가 벌써 한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많은 걸 유념하였습니다마는 지금 또 갑자기 설명드릴라고 하니까 잘 기억안나는 부분도 있고, 다음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산업환경국이나 건설도시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일반회계쪽으로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그래도 잘 활용을 했고, 사업을 잘 했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