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7월5일 본회의에서 보류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재심사코져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난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이게 며칠전에 임시회때 보류가 되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일본 나라시의원하고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하고 상호 교류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날 사실 일본나라시 의장님이 우리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도록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일정 잡혀있는 것이 그게 마음대로 잡히는게 의회 의결사항인데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 일정을 누가 잡았습니까? 의회에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기획문화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고 야마모또 기요시 의장이 6월28일날 의장에 당선이 됐는데, 자매도시인 경주시를 의원님들하고 방문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나라시장님이 우리 경주시장님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내용에 보면은 야마모또 기요시 의장이 경주시에 기여한 바도 크고 양시간에 우호증진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한다고 그런 공문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기왕 이제까지 그런 양시의 의장님들이 몇분은 받았습니다마는, 서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또 주고받고 했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나라시장이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은 기왕 우리시를 방문할 때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민증을 수여를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거지 준다는걸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확정을 해놓고 한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백수근 위원님

그 지금 있죠, 일본 나라시 의회 의장 명예시민증 수여관계가 한마디로 집행부에 잘못됐죠?

예, 절차상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잘못됐는게 아니지, 뭐가 조금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지. 의회에 승인사항을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안하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물론,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해줄거라고 믿고 했는 사항이지마는, 그러나 이게 뭐 14일날 당장 안줘도 뭐 안주고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나라시에 우리쪽 사정을 자, 물론 주는건 줄수도 있는데, 우리쪽 절차가 이렇다, 해서 받고 다음에 어떤 때가 있었을 때 충분히 이해 저사람 이해 못할 사람 아니라고요, 이런 지금 난황을 겪은 사실을 일본 나라시 의장이 어떤 경위든 듣습니다. 들으면 기분 나빠서 안 받습니다. 예를들면. 왜 그동안 잘 다져온 우호관계를 집행부에서 매끄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므로 지금 벌써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잘못됐죠? 이거요, 절차가

이종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까지 또 잘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태만한 것 같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거 솔직히 시인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조금전에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저 의사일정관계가 말이죠, 지금 요번회기에 있었던 사항을 또다시 재상정해가 다룬다는 이 자체가 지난번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좀 심도있게 안다루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해서, 물론 그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이럴수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대소간에 사항을 좀 심도있게 다루면 또다시 이안을 가지고 다루고 이런 문제는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점을 상임위원장께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도있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본위원장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 새로 이 사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위원장의 어떤 그 소신부터 재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된 동기라던지 위원장의 소신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신있게 이야기를 하라 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의 잘못된 점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후로 일본 나라시의 의장단이나 우리 경주시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간 상호 교류가 그동안 아주 우호관계가 좋았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크나큰 잘못했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여러분 잘못했다고 또 시인을 했고, 그래서 혹시나 일본 나라시에서 내일 너무 사실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데 어차피 받으러 온다고 일정은 잡혀있고, 내일당장 경주시장이 명예시민증을 못준다면 거기도 예를들어서 우리 경주시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참 사실 못주게 되었다 하면 조금전에 이종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도 사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내심 돌아갈때는 상당히 어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참 염치불구하고 또 다 여기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다 선배의원님들입니다. 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제가 처음 상임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거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꼭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회의때 물론 신중하게 토론을 하고 하겠지만, 회의전에 상임위원들을 한번쯤 만나서, 또 아니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자, 이런 사안이 올라오는데 상임위원장의 생각은 이렇다, 어떻합니까? 이런 이야기 한번 있으면 상임위원회 운영 훨씬 수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안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번쯤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해주므로 인해 이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명예시민증 수여라는게 우리가 이 사안을 주면주고 말면 말아야지 만약에 이걸 뭐 표결을 한다던지, 이 안을 처리함에 있어 표결하면 이랬다가는, 이 사람 다 압니다. 기분나빠가 안받습니다. 예를들면, 그랬을 때 그동안 다져놓은 우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우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도시간에 우의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호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진행되는 과정을 단단히 보고계시죠? 보고 느끼신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다는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하게 한 것이 이렇게 까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신지가 며칠 안돼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판단하기가 안있겠습니까? 있겠지만, 사실 저 지금까지 집행부가 무사안일하게 의회를 대해왔기 때문에 안건 하나하나에 의회 올리면 요구하면 일사천리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분한분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장도 계시고, 사무국장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인 그런 차원이나,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에 우호증진을 위해 가지고 맺어진 그런 과정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통과는 됐습니다. 이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상정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또다시 번복이 되어서 상정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임의대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돼가지고 본회의를 잡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의하도록 내려보내고, 그 이러한 과정이 말이죠 집행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의회의 의장단을 비롯해서 이러한 문제는 전부다 파행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걸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일들이 앞으로 더 생긴다면, 우리 의원들은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꼭 명심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일찍 본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14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외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