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녹지국,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금일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올해에도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물관리정책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의 용포천 아시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용포천의 물이 어디에서 방류하는지 아시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방류요?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직 안 보셨구나. 지금 그게 제2수질복원센터에서 용포천으로 해 가지고 흐르게끔, 물이 벌써 흐르고 있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시운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보지는 못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전에 항상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그 자체를, 우리가 보존이 안 된 상태, 그전에 우리가 오폐수 시설이 안 됐을 때 바닥이 썩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설 작업을 한 다음에 방류하겠다란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수질복원센터에서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안전한 물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시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수질에 대한 점검을 말씀······.
동빈
김동빈위원
수질도 그렇고 현재 용포천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2용수 시운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LH에서 다 조치하겠다는 문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계인수하기 전에 하천 준설이나 또 이번 비로 인해서 자연석 쌓기나 이런 부분들이 침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하기로 했고, 시운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시운전 기간이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 이행하도록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LH에서 저희한테 넣으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옆에 축대 있잖아요, 돌로 축대를 쌓은 게 물러나 가지고 폭이 좁아졌어요. 그걸 대비해서 재정비한 후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것 좀 꼭 신경 써 주셔야지, 지금 세종시 세수도 없는 데다가 저희 돈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생각보다 길이가 좀 길어요, 그게 현재.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준설 작업 계획은 없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내년에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5억 6000인가 요구를 해 놨고요. 이번 수해 복구 사업을 하면서도 퇴적 구간은 다 준설할 거고요. 일제 준설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준설 작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게 아닌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돈을 번다는 건······.
동빈
김동빈위원
모래 골재 채취 안 되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거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금강을 제외하고는 사실 골재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상이 많이 퇴적되긴 했지만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풀이나 펄이나 이런 흙들이 섞여 있는 성상이기 때문에 그걸 골재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건 아니고, 저도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때 기회가 되는 대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사토장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천 주변의 흙을 받을 수 있는 토지들을 알선해 달라고 시민 지도자분들한테는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읍·면으로도 다 공문을 보내서 사토장 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천 같은 경우는 재정비한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모래로. 펄 때문에, 그렇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가하천하고 또 다르네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단장님, 직접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정원도시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요즘 하도 시끄러운 이슈잖아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너무 포괄적인 질의라······ 어쨌든 저희들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존의 자원과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가 정원 속의 도시로 나가고 또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선순환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당초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전부 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가 연기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도 세수가 없어서, 자원이 부족해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하게 정말로 국제정원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는 만큼 이 효과가 그 이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단장님께서는 근무하면서, 정원박람회 추진하면서 제일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일단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 남짓 돼서 국제적인 행사를 처음 해 보는 거다 보니까 모든 일이 처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은 하지만 하나하나 숙지하고 차질 없이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대로 기본 구상부터 종합 실행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고, 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도 있게 또 깊이 있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정원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자원을 많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안 하게 되면 피해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시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당연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시장님이 굉장히 부담감도 올 거고 우리 세종시 재정난에도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로 각별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으로서.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그 말씀 꼭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단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부정적인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도대체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는 도대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게 여론조사를 해 보셨나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여론조사는 전에 기본 구상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리서치에 의뢰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결과가?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렸던 기본 구상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리서치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해 볼 생각이나,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는 세종시 안에 있는 카페라든지, 네이버 카페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제가 조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리서치 평가에는 있었지만, 그리고 그날 발언 중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반곡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좋은 호응도는 없었습니다. 물론 동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의원이 질문하는 데에서 결과적으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찾는데요. 그럼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다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본청 공무원들께서 다 건의하고 계시고요. 결과적으로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동 책임이거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시장님의 의중대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저희도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동안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공무원분들도 힘드실 거고, 대신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진짜 있습니다. 사실 1~2억도 아까운 부분이고 큰돈인데, 정말 큰돈이거든요, 400억이 넘는 돈이라.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는 사실 할 수 있는 생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그리고 정말 준비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1년이 뒤로 밀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세종시 전부를 정원도시박람회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공원화하는 건데요.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관광객이 세종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쁜 꽃, 예쁜 나무를 볼 수 있는 거를 만든다는 점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숫자들도 결과적으로 유료화를, 유료 입장객들을 사실 다른 행사들은 평가하는데 우리 시는 그 외적인 부분도 평가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행사를 하는 이유의 목적 중의 하나는 시가 어느 정도 세수 확보도 해야 하고 저희가 투입했던 금액 이상으로도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행사가 아니고, 400억을 투입해서 일회성 예산으로 끝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조금 더 노력,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의원들이 가로막는 듯한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조금씩 정리가 돼 가면서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결코 저희 혼자 집행부에서 이룰 수 있는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이렇게 질의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10년간 준비해 왔던 순천은 이제 1000만을 돌파하는 시기가 왔고요. 오래된 동네였고 그리고 우리 시에 항상 얘기 나오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으니까 사실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2025년 시작한 것을 2026년으로 바꾸면서 준비하는 부분인데 과연 진짜 이게 축제만으로도 우리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느냐는 이익 구조도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아마 준비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사실 아닙니다.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시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좀 축소하더라도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계속 리바이벌이 되지만 해 보고 싶다고 해서 몇백억을 투입하는 거는 사실 지금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준비해 주시는 분들한테 자꾸 찬물 끼얹는 것보다는 잘하시라고 응원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아니면 단장님께 드릴까 하다가 단장님께 드리는 것이 지속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종합 실행계획 용역 진행 중이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언제 용역이 완료될까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지금 계약 기간으로는 내년 2월이고요. 착수보고회에 이어서 아마 11월 중에는 내부적으로 중간 점검 차원의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용역이 완료되어야 계획서 제출이 가능한 거지요, 절차상으로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계획서는 국제행사 계획서 제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규정상 일정이 11월까지 주관 부처인 산림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청에서 정리해서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내는 거거든요. 그 기한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국제행사 하기 전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 계속 자료 보완을 하겠지만 일단 중간보고라든가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준비해서 진행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규모가 파악될 건데 용역 납품이 되기 전에 계획서 제출을 먼저 해야 한다면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계획서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 부분 잠깐 부연 설명 더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기본 구상 용역을 일차적으로 대세연에서 했고, 이번에 종합 실행계획이라는 거는 사실 실행계획 플러스 기본계획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 산림청이나 거기에는 세부적인 실행계획, 구체적인 것까지 내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 성격의 부분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중간보고 때까지 기본 구상에서 담았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한 기본계획 정도 해 가지고 제출해서 그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는 거는 같이 묶어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계획 쪽에서 내년도 초까지 더 고민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계획서 제출 이후에 보완 절차가 있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계속해야 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문제를 크게 봤습니까, 아니면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서 연기 결정을 한 거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뭐 어느 쪽이 더 높다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당초 2025년도에 했을 때 450억이라는 예산을 2년에 걸쳐서 투입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준비를 어쨌든 더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하려고 했던 게 당초 목표였고요. 아마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또 좀 더 착실하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준비하는 상태에서 국제행사를 치러야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연기 결정을 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연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들어 있겠지요. 저는 바람이 차라리 예산 부분보다는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 준비 시간이, 이런 쪽의 이유를 들어서 연기 결정을 했다면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그 부분은······.
상병헌위원
의회에서 제주에 연수 갔을 때 단장님이 제주까지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진행하는 과정과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산건위 차원에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모르면 당연히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진행 과정에 대한 소통도 의회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현정위원장
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질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국장님, 345쪽입니다. 여기 세종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또 우리 시도 세종보 존치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담수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암만해도 물을 흘러내리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담수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량을 확보하고 있고,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친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의 확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병헌위원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수의 장점, 또는 단점, 보 개방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담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설득 내지 공감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세종보의 원래 설치 배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판단해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아시다시피 그간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첨예한 논란의 장이 있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세종보 정상 운영과 존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따라서 전 정부와 현 정부는 정상 운영 가동 쪽으로 가고 의사결정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반대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는, 사전에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보 개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따라서 세종보의 친수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환경적인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담수화 결정이 2023년도 8월에 났거든요. 지금이 11월이니까 이게 3개월, 4개월째 접어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요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고 의회에 설명하는 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첨예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견들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담수 결정에 반대하는 또는 이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접촉했고 그분들의 의견은 뭔데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329쪽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부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제 표현입니다. 죽지도 살지도 않는 가로수 대책이 필요한데요.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가로수 어떤 부분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위원
가로수 심어 놓고 나서 생육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가로수가 죽으면 보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심고 나서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더 이상 생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실제로 돌아보면 개선되는 점이 거의 없어요. 가로수라는 건 심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해서 울창하게 되고 그래야 하는데 더 이상 생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죽지도 살지도 않는 가로수’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가로수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로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LH하고 우리 시하고, 전 시 집행부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원인 조사는 한 적 있습니다. 직접 파 보기도 하고 토양도 개량해 보고 하는데도 전문가마다 여러 가지 진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도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제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나 직원들이 나무에 표식을 하면서까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조기 낙엽 문제, 생장이 멈추는 문제, 조용히 말라 죽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도 근본적인, 전문가 의견도 갈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가로수가 살겠다.’ 이러한 대책은 솔직히 아직은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지속 가능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론적인 내용에서 한발도 더 나간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은 우리 시 근무를 하고 산림청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 계시는 동안에 최소한 로드맵 설정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우리 시의 가로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고민이 됐던 건데요. 지금 가장 크게 생장이 더딘 이유를 저희는 판단하기에 첫째는 식수 공간, 식재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토양의 문제 이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일반 제초하고 이런 관리 말고도 시비를 해서 토양의 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식할 때는, 기존에 심겨 있는 거는 비료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고사한 나무를 새로 교체할 때는 토양 치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해서 하고 있거든요. 좀 더디기는 하지만 점차 개선되는 부분도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 2022년, 2023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이때 우리가 산림청 예산으로 적지 않은 가로수 식재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LH에서 식재한 가로수들이 지금 적어도 짧게 잡아도 5~7년 아니면 그 이상 된 부분들인데 이게 성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가로수가 커서 그늘이 되고 뭔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에서 계속 맴도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특정 구간을 시범 구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처방을 한 번에 시행해서 한번 해 보세요. 식재 공간의 부족, 그러면 기존의 공간, 늘 해 오던 것의 폭이나 깊이를 1.5배 더 파서 식재가 가능한 토양으로 채워 넣고 나무를 심어 본다든지요. 또 수종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워낙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수종에 대한 것도 많이 압축적으로 좁혀졌거든요. 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안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답변이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최소한 로드맵이라도 세우고요, 특정 구간을 정해서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청대로나 이런 데에도 특별 특화 가로수길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새롭게 조성되는 길에는 진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써서 식재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요. 새로 조성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 중에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성장하지도 않는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그 나무를 생장시키기 위한 시비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일시에 수종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수종별로 또 성장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나중에 재정적으로나 이런 여건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듣는 얘기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가로수 수종 또 토양, 토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들하고 좀 만나서 의견도 다양하게 한번 들어 보세요.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가인데 또 시민사회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보고 방법을 찾는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수목원하고도 계속 교류하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내년 5월 행감 때까지 계시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과장님께 하실 거예요?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 할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품목상으로는 토양의 치환이나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품목이 없어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가로수 관리 예산에 통합으로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그때도 통합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냥 지금 말씀하신 죽지도 살지도 않는, 살지도 죽지도 않는 나무라는 표현이 진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가로수가 안 자라고 있거든요.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안 자라고 있는 가로수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비용이 따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저 상태일 거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게 토양 자체가 완전히 뒤엎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뽑아서 별도로 편성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응다리 밑 하천 부지에다가 잔디광장하고 공사하고 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사무관님하고 담당 직원이 한번 잠깐 현장으로 와서 보자고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나무를 식재하고 있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제도 보니까 식재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물에 잠겼을 경우 유속이 흐르는 데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극한 호우 와 가지고 수위가 거의 9m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자하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보니까 나무가 좀 커요. 크다 보니까 그게 떠내려오는 거에 다 걸려서 유속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촘촘히, 그리고 또 보면 듬성듬성도 아니고 거의 촘촘히 심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격이 없어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거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맨발 걷기를 굉장히 우리 주민들도, 우리 세종시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사무관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나오시라 해서 얘기해 갖고 인도를 만드는 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인도 옆에서, 제가 황토로 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황토는 어쨌든 다시 채우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물이 한번 넘쳐 갖고 잘못되면 다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싼 마사토나 이런 걸로 해서 채워 주고 꽉꽉 눌러 주면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변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잔디를 덜 심으면 우리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까는 데 또 절감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뭐 금강청에 알아보고 한다고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 답이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담당 사무관한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 호우가 있을 때,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속의 흐름이나, 그렇다면 인허가는 문제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어찌 됐든 저희가 친수 공간으로 지정받으면 인허가 문제는 해결하더라도 그런 극한 호우에 따라서 마사토나 그런 유실의 문제, 그다음에 마사토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면 바로 쓸려 나가 버리면 매년 여러 가지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진짜 있는지 짚어 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위원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볼 때 황토하고 마사토하고는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마사토는 어디든지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꾹꾹 눌러 놓으면, 지금 와 있는 흙도 마사토 종류의 흙이에요, 지금 와 있는 자체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가장 우려하는 건 상시 침수 문제를 계속 제기하더라고요, 아까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지금 맨발 걷기 열풍인데 다른 시·도는 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만 멈춰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 관리, 중앙공원에도 원래 겉으로 해서 4억 정도 예산 세웠는데 그것도 다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국장님이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하고, 지금 김민식 과장님 계시지만 오봉산이 유일하게 어쨌든 걷고 있는 맨발 길인데 거기도 직접 가서 걸어 보세요. 돌이 엄청 많고 해서 굉장히 아파요, 걷는 데에도. 거기도 황톳길로 걷기 위해서는 황토를 깔아 줘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요구 안 했습니다. 지금 걷는 분들이 원체 많이 늘어나서 세족장은 지금 만들어서 오늘, 내가 오늘 아침에 가다 보니까 계량기 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발은 닦을 수 있는 시설은 됐는데 이렇게 뭔가 시에서 노력해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으면 그에 대한 호응을 해 줘야 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아무 호응도 없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맨발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 제가 알기로 금남에 비학산인가 어디에 100m인지 200m인지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다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정작 황톳길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데를 살짝 다듬어서 걸을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크게 안 들어가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앞서 위원님 답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산림공원과에서도 숲길 조성 관리 기본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용역이 거의 11월 말 정도 준공 예정이어서 그에 대해서 워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발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적정 장소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담아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서 좀 점진적인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검토한 후에 같이 해서 보고드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과장님들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숙제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다행히 12월 말까지 결론이 나니까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자료 295쪽인데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게 용역 중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아직.
상병헌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 2월이 완료 시점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월에, 12월에 완료가, 부서별 세부 추진 과제를 취합 중에 있어서 그것까지 해야 그게 진짜 우리가 이행 관리가 되기 때문에 2월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준공을 약간 늦췄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전인가요, 후인가요, 지금 시점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는 했지요.
상병헌위원
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2030년까지 목표인데 2030년이면 사실 내년부터 해서 7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 대비해서 36% 정도 감축 목표라고 그러면 이게 녹록지 않은 목표치인데······ 환경정책과장님!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이현정위원장
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마이크 꺼짐)환경정책과장 김회산입니다. (마이크 켜짐)원래 국가 목표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36.7% 정도로 잡았고요. 물론 녹록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 기준은 2018년 대비해서 36.7% 정도 감축한다는 거고, 2018년 그 무렵이 가장 최대치로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목표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40% 감축한다고 했고, 우리 세종시도 정부에서 요청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36%, 37% 이 정도 수준에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병헌위원
정부 목표치에 근접하게 잡으면 좋긴 한데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과 관련된 게 굉장히 취약한데 상대적으로 성장의 속도 내지 기반이 더 허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분석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국가산단도 이렇게 2030년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테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5생, 6생까지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에 진짜 녹록지 않은 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성된 도시라고 하면 그걸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시한 목표를 좀 낮게 잡았고요. 이 목표도 정말 쉽지는 않은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실 줄 알지만 정말 우리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해서 일반 시민부터,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짜 전체가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탄소 저감 운동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문제 그리고 흡수원 확보 문제, 하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 시민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병헌위원
시민들에게만 넘기면······ 중간보고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한 번 더 주시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부문별로, 이게 삼십육 점 몇 프로가 평균치일 것 같은데 부문별로 목표 대비 우리는 얼마나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조금 안정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그 가중치를 어떻게 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웃음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마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세팅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 수치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해 기후 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6.7%로 세팅은 해 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송 부문 같은 데도 약간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보니까 물 부문에서 흡수원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도 넣고 해 가지고 그게 좀 정리되면 12월 중순이라도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용역 완료 시점이?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지금 용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2월 정도까지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해서 4월에 저희가 국가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시민 의견도, 시의회 의견도 듣고 나서 좀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서 들어가기 전에 의회와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산건위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기회 있으면 당연히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 있으신 분 계세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7페이지에 도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대 이거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디까지 확대됐다는 이야기는······.
이현정위원장
사업이 다 완료된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024년에 해야 될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하고요. 2023년까지 그린숲 솔빛초하고 두루초까지 하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요. 명학산단 주변 공원 녹지 하는 거는 12월까지 추진 중이고, 2022년에 바람길숲 합강 캠핑장, 금강보행교 하부나 보람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목표는 현재 설계 중이라는 말씀, 호수공원, 중앙공원은 현재 설계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349페이지로 가 보시면 세종형 정원 거리 조성 있습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예산을 여기에다가 활용한다고 12억 원을 배치해 놓으셨는데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게 맞나요? 산림공원과 예산으로 돼 있네요.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체 예산은 도시숲 예산 중에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15억이 잡혀 있고······.
이현정위원장
12억 잡혀 있어요, 12억.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설계는 저희가 15억 정도, 95억에 포함된 예산 중에 저희가 현재 설계상으로 1차 나온 초안은 15억을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충분한 식재 공간이 확보되고 주변 인프라와 연계 가능한 나성동 보행자 도로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가로수랑 같은 맥락인데 전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상병헌 위원님하고 박란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계속 토질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추진 체계랑 사업 내용을 보면 정원박람회 대비 꽃, 관목 식재 및 조명, 조형물 설치까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초화류와 관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전시 공간도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쉼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예산으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부 거기에 도시숲 바람길로 쓸 수 있는 항목, 예를 들어서 대형 교목이나 관목, 초화류는 그 예산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형물은 예산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게 정원도시 로드맵 일환으로 발표한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한 시설 설치비는 나중에 전체 종합 실행 계획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의 일환으로써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조성 사업 95억 원 중에 지금 12억 원이 산림공원과 예산에 있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12억이고, 제가 15억이라는 이야기는 조형물이나 기타 시설물 설치가 3억인데 그거는 도시숲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중의 일부를 녹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산림공원과 같은 데에서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나 수목들 관리하기도 굉장히 빠듯하시잖아요, 시비 주시고 뭐 하는 것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이 도시숲 사업하고 별도 예산으로······.
이현정위원장
별도 예산인데, 제 말씀 들어 보세요. 토질 먼저 개선하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데 지금 정원도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나무나 꽃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이 우려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나무나 그런 게 심겨 있던 공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식수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할 거고요. 이건 현재 사업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확보도 하고, 나무도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요새 하는 건 토양 치환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토양 치환과 그다음에 많은 시비를 해서, 여기에는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런 기본 위주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걸 제일 확실히 하셔야 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원도시추진단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게 심는 땅을 먼저 잘 만들어 놔야지요. 지금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예산을 다 섞어서 써 놓으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형물 설치 이런 것 때문에 95억 쓸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땅에 투자하겠어요. 계획 언제 나와요? 지금 안은 나와 있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 설계 초안 정도는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나무 수종이라든지 식재 구간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완전히 초안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초안이고, 앞으로 이건 도시숲조성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 위원들 간에 보완 작업을 거친 후에야 최종 확정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100억을 쓰는데. 초안이라도 의회에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일단 설계 초안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일회용컵 보증금 문제 지금 되게 화두인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뒤집었어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시행해라.”라는 내용이었고요. 탄소중립의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일회용컵 회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희 잡음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게 모든 매장을 하는 게 아니었고, 세종시랑 제주도만 시행하는 부분이었고, 우리 시 내에서도 사실 일부 매장만 적용됐던 거라 그 당시에 진익호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전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에 맡기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갔더니 이게 환경부에서 제주도랑 세종시를 특정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초기에는 제주시를 먼저 선정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종시 참여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다른 시·도는 반대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 앞장서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고 받으셨다라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환경부의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주가 선도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끔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투자해서 라벨 반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수 반환기도 설치한 매장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복컴 내에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교차, 처음에 교차 회수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나마 복컴이나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모든 매장 걸 회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시행하니까 기사나 이런 부분 보면 자료는 있으시겠지만 세종시는 45% 정도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한 7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공항이나 이런 주요 큰 시설에는 교차 회수기들이 다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아마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정책이 인센티브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 의지도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걸 계속적으로 업주, 점주한테 시행을 강요하면서 확대하겠다,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실무자나 공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반환 컵이라든지 이런 참여하는 매장이 점점 줄어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하면······.
김영현위원
사장될 분위기가 좀 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솔직히 점주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못 하겠다 하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면 최종적인 행정벌인 과태료를,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고, 제주도는 그것까지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주하고 그러면 이걸, 원론적인 입장은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길 시민하고 협의해서 가자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그건 가긴 갈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러한 정도나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갈까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협의와 논의가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방향성을 좀 잡아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반강제,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고 하면 우리 시 모든 매장, 모든 카페에서 그리고 모든 식당에서 일회용컵을 못 쓰게끔 하는 강제성은 좀 띠고 있다면 사실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걸 반 자율성으로 놔두다 보면 과연 누가 300원을 더 받고 300원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호해서 아직 시행하고 있는 매장들도 그대로 있고요. 전혀 안 하는 매장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반 자율성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아니, 거의 100% 가까이 사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빠르게, 어느 정책이든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라면 현재 하고 있는 매장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든 아니면 모든 매장을 시행하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안에, 올해가 가기 전 아니면 내년 1월 1일 자로라도 이건 점주분들하고의 공청회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환경단체나 환경에 신경 쓰고, 국민들도 사실 요즘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계셔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게 뭔지는 사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환경부 입장도 일회용컵 보증제의 선도 시행에 대해서는 계속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혼란스럽게 일회용컵, 이번에 그걸 발표해서 저희도 혼란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이걸 무조건 여기에서 스톱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 업무 계획에 일회용컵까지 녹였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가고, 그건 아마 내년에 발표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그래야 점주들이 설득되고 매장이 더 이상, 계속 이탈해 버리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점주와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가시는 분들 계속 설득해 내고, 이러한 방향 설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사실 소형 매장들이 큰 문제였던 거거든요. 라벨을 붙여야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안 하던 작업을 더 해야 하는 부분에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떠나고, 또 점주한테 가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잡아서, 공청회도 사실 여러 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리가 잡혀서 원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시민분들도 그리고 환경단체도 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328페이지에 국립 세종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328페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국립 치유의 숲 이야기······.
란희
박란희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국립 치유의 숲은 어차피 국립 산림이 장군면 금암리에 저희가 위치는 잡았습니다. 거기가······.
란희
박란희위원
아, 장군면으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숲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기본적인 조건이 25㏊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접근성, 너무 높으면 또 없어서.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것도 어찌 됐든 정원도시박람회의 한 일환으로, 그 꼭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냈고요. 산림청에서는 그 내용을 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들었고, 최근에 산림청의 산림방재과장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관할 그곳도 찾아갔고요. 또 산림청 본청에서도 와서, 저희가 이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결국 예산 확보 문제거든요.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산림청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어차피 저희도 뛰어야 하고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추진이 잘되면 시민들이 언제쯤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게 산림청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재부의 예산을 뛰어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산에 설계하고 그러면 3~4년 이상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4년 후에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끝까지 치유의 숲이나 이런 숲·정원 이런 거 조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주 훌륭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그거 띄워 줘요. 536페이지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쓰신 차민호 소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회용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자고, 왜 그러느냐면 은하수공원이 우리 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하는데 은하수공원이 모범적인 사례가 안 되고 다른 장례식장에 일회용을 못 쓰게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하고 밥을 쓰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다회용기를 쓰시고 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른 장례식장도 일회용 줄이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월 1일부로 저희한테,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이 이관된다면서요?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맨발 걷기라든지 이걸. 의장님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도, 지금 수목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목원을 인수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 시민이 굉장히, 주소지는 우리한테 두고 있고, 아시다시피 충남 시민은 무료인데 세종시민은 금남면민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돈을 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비야 다 같이 받지만. 아니, 사실 주소지를 여기 두고 있으면서 감면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한데 충남에서는 “세종이 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액에 있어서 원체 많이 투입돼야 하는 금액이라, 혹시 충남하고 협의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요금 문제 때문에 충남을 가야 하는데 지금 정례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이 방문하셔서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눠 놓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재방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오늘 말씀이신가요?
이게 전반적으로 논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례회 끝나는 대로 이사장님이 주도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사실 거기가 금남면이에요.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산림박물관이 처음 영입된 게 충청남도에서 세종시로 편입될 때, 사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금남면 이장단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남면민은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 관내인데 이걸 우리 지역 걸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가느냐.”라는 걸 해 가지고 제가 그 협상에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료는 금남면민이라는 확인만 되면 안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 보셨어요?
다 둘러보셨어요?
거기 둘러보시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소감이 뭐예요?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제 지역이니까. 거기가 일명 도남리라고 불러요. 도남리인데 도남리기 때문에 제가 가고, 앞에 최근에 도로도 개설해서 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방문객이 너무 적어요.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생각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너무 볼거리가 없다고 할까요, 즐길 거리가 없다고 할까요, 그런 게 많아요. 가야 별로 볼 게 없다, 즐길 게 없다. 그렇다고 산행을, 아예 산행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 저기 뒤쪽에 방갈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쪽에 하면 좋지요. 거기가 강하고 가깝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침수될 염려는 없고, 방갈로 있는 쪽이요. 곰 키우는 데 아시지요?
곰 사육장 있는 데 그쪽에는 캠핑장에 맞는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가 생각보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먹거리도 없고 아이들이 와서 놀거리가 없어요. 그런 방구책이······.
거기 도남리 산림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하면 황톳길이에요, 황톳길.
황톳길을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세종시민들,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맨발 황톳길 때문에 거기를 많이 방문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황톳길이 확실히 좋은가 봐요. 그쪽이 체험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을 근절했다는 거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칭찬까지 다 하시네요, 이사장님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여기 536쪽을 보면 장례식장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기 도입하셨네요.
음식물 처리 비용이 90% 감소했대요, 그렇지요?
월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11만 원 들어간다,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데이터가.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6월에 도입했어요?
6월에 했는데 데이터가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식기세척기라든가 뭐든지 너무 선심성으로, 일시적으로 구입만 하고 사용 못 하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1750만 원에 1대를 구입하시면, 1대 구입하신 거지요?
1대 구입해 가지고 이 양을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1대를 가지고?
더 추가로 구입할 저기는 없는 거지요?
지금 사항이 그렇게 나온 거지요, 데이터가?
분명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금방 답변한 건 나중에 책임지셔야 해요. 또 구입하면 이사장님이 물어내야 해요.
뭐든지 선심성으로 미리 구입하지 마시고, 1대를 1700만 원 주고 구입하셨잖아요.
하셨는데 효과가 90% 감소돼 가지고 그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잘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라는, 분명히 이걸 또 도입하신다고, 이사장님.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다 해서 또 폐기시킨다고. 잘 살펴보시라는 뜻이에요.
꼼꼼하게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저에게도 궁금한 자료가 있으니까 궁금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화장로 있잖아요. 화장로 연료를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가스예요? LPG예요, 도시가스예요?
요즘은 화장 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말 그대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LNG로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절감한다는 게 모든 게 한지, 유골함, 한지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종이로. 그걸 하면서 효과가 많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연료가 절약이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건 2023년 3월부터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발표하셨거든요. 보통 그러면 연료는, 한 달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도 알 겸 한번 이 통계를, 한 달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로 했더니 얼마 정도 절감되더라. 아까 저기처럼,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처럼.
이것도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줘 보세요.
화장 비용도.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시민의 세금이 많이 절약되고 절감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도 하고 장례 문화가 많은 변화 현실이 와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시설관리공단이, 은하수장례식장이 참 깨끗하고 확실히 합리적이고, 전국에서 다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깊이 알 수 있게끔 이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지요?
그렇지요? 두 가지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김영현입니다. 542페이지고요. 추진 계획에 아까 말씀해 주신 호수공원, 중앙공원 인수하면, 현재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에 놀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황톳길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호수 위에 띄우는 문보트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을 구축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유능하시니까 그런 부분 많은 의견 받으셔서 직원분들하고 수익사업도 하고, 그리고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계신 시민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MOU 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도중 진행 상황 같은 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큰 수해로 인해서 제 지역구에 있는 합강캠핑장이 물에 많이 떠내려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누군가의 책임의 소재는 있겠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없었던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분명 캠핑장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산림박물관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해를 피해서 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취사가 가능한 부분이 캠핑장이라 불에 관련된 부분도 유념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하셔서, 지금 여러 후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랑도 공유 좀 부탁드리고, 사실은 합강캠핑장도, 타 지역도 강줄기에 있는 캠핑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번에 큰 수해로 인해 잠겨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정도는 구성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번처럼 발 빠르게 차단도 해 주시면 큰 틀 안에서, 지금처럼 카라반을 다시 설치할 수는 없지만 캠핑족들은 대부분 다 자가 텐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 사이트만 정비해 주셔도 그리고 화장실과 개수대 정도만 해 주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정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같이 참여는 하지 않나요? 그냥 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이 부분이.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이것도 내용이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사회공헌활동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적십자 김장 나눔에 여성과 어르신들 많으신데 젊은 분들 공단에서 나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여기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524쪽에,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업이 다양하고 그 앞에 조직 구성도 보면 팀들도 거의, 사업관리본부 쪽의 팀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사업이 좀 너무 다양하지 않을까, 중점 사업을 선택하셔서 시와 협의하고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이동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기 전의공공폐수를 반납한다고 하신 거지요?
전의공공폐수 반납하고 부강은 계속하고.
아, 반납 계획은······ 그럼 하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컴 수영장 이런······.
현재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없으셨던 거지요?
그 조직개편은 완료된 건가요?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아, 그렇구나. 좀 아쉬운데 지금 사업 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양해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팀을 늘리는 것도 일이겠지만 좀 더 전문화하고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와 어떤 중복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단은 맡고 계시니까 공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하시고 진행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39페이지고요. 현재 자연장만 있고 수목장이 없잖아요, 은하수공원에.
수목장이 언제부터 개설됐어요? 조성이 2023년부터 2026년이라고 쓰여 있는데 올해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200주라고 돼 있고 위는 800이라고 돼 있는데 그 한 주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셔요?
아, 그러니까······.
한 주를 놓고 위를, 그러니까 고인들을 여섯 위 정도 이렇게 해 갖고 모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분 모시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주 정도 했고 앞으로 2026년까지 150주 조성할 계획이에요?
아니, 진작에 원래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없고 이렇게 해서 잔디장만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홍보할 때는 수목장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없으면서 많은 문의를 받았었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수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534쪽 행복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아파트, 그러니까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와 관련해서요, 이게 시장 훈령에 따르면 표준임대보증금하고 표준임대료는 국토부 고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시의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에 대한 감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이게 조례가 2022년 11월에 시행하는데 이 조례에 의한 감면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례가 2022년 11월 자로 시행했는데 조례에 의한 감면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감면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주무 부서장이시지요?
그러면 감면 여부, 시행 대상, 그러니까 감면 대상자, 감면액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지요?
2800만 원이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실무자 어느 분이세요?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89세대?
감면액은 얼마나 되지요?
2800 정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게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국토부 장관 고시에 의해서 징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원주민 월 임대료 할증료에 대한 감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임대료만 감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 고시에 의하면 임대료만 감면할 수 있고 보증금은 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요? 상관없지요?
그렇지요?
상관없습니다. 이건 시장 훈령에 근거를 두는데 시장 훈령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고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조례로 감면 대상자, 감면액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도램마을 7·8단지 원주민들 중에 저소득자들의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 민원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이거 사실은 제가 많이 주장했던 건데 막판에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임대료 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한 액이 87세대 2800이라고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예산이, 그러니까 감면하면 대략 추계가 1억 2000 정도에서 1억 5000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감면 대상자하고 감면율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고시에 보증금 감면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못 하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 임대료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 감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실무자는 들어가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민원들을 듣고 있냐면 실제로 혜택이지요,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규정 위반 또는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살펴보니까 그게 불가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공단은 시행자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할 때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담동에 있는 로컬푸드매장 있잖아요. 매장에 갔을 때 뭐를 느꼈느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장애인 시설이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옆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턱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던데. 카트 끌고 오면서 생각 없이 사고가 나던데,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어요. 매장 입구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던데. 그거를 못 느끼셨어요? 건물 양쪽으로 해서 카트 끌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리 올라가는데 생각 없이 물건 사 가지고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시는 거야. 생각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넘어지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계단 턱이······.
20전 정도 있다고 할까요.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시장 들어가는 입구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시민들이 하시더라고, 그 소리를요.
거기도 옆에 건물처럼······.
리프트처럼 스무스하게, 계단에 폭을 주지 말고, 턱을 주지 말고 그냥 민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시더라고. 물건을 사 가지고 나오시다가 생각 없이 거기에서 넘어지시고 사고가 나시더라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도담동에 있는 매장 입구에 대해서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깊게 검토해 보세요.
시민들이 그걸 저한테 민원을 제보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인력을 보고 있는데 정원이 94명인데 현원이 58명밖에 안 돼요.
4호점이······.
정원에 미리 들어가 있다, 아직 뽑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정원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당기순이익 감소된다고 하니, 인력 증가로 인해서. 아무리 봐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종산 80%에서 50% 줄인다고 하시는 건데 너무 많이 줄이는 거 아닐까요? 일단 어쨌든 우리 지역, 이 취지의 목적은, 로컬푸드직매장의 취지의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싱싱하게 우리가 사 먹으려고 시작했는데 이거를 80%에서 50% 줄이면······.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농산물은 아니고 가공품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도도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어때요?
그러면 카페는 어때요?
카페도 적자예요?
대책 있어야 할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많이 해 놨어요.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매출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파머스마켓이 돌아가려면 사람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만 사람이 오고······.
나머지는, 평일에는 안 오잖아요.
제가 가서 봤는데 파머스마켓 점원께서는 밖에 나가서 놀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직접. 제가 제 지역구 안에 있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찾아서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어린이들이 오면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따라오고 엄마, 아버지도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끔 뭐를 해야 할 것 같고, 대부분 보면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많이 못 들어가 계시고, 또 몇 분 앉아 계시면 아예 좌석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밖에는 지금 같은 경우 날이 뜨거울 때는 뜨겁고 추울 때는 춥고, 또 위에 씌우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품목의 다양성, 그다음에 파머스 자체가 너무 작아요. 애초에 설계할 때라든지 해서······.
매점 수준밖에 안 돼서.
그 안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보니까 요새 떡볶이나 이런 거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주말에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 아니면 유치원 해서 거기를 현장방문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연계를 하시면······.
하여튼 간 제가 볼 때는 공원의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어쨌든 공연도 하고 뭐도 해야 하는데, 좌측에 있는 무대도 사실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무대거든요. 사용도 안 해요.
그거를 차라리 잔디밭 쪽으로 옮겨서 잔디밭 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대체적인 거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장님도 충분하게 찾아보시고······.
네, 하여튼 간 대표님이 찾아서, 수익이 나야지 수익 안 나고 맨날 놀고 있으면 그게 필요없는 사업이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서는. 제가 바비큐장도 더 넓히라고 했고 야영장 카라반도 갖다 놓고 해 가지고 파마스마켓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라고는 했는데 하여튼 지켜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소담동에 네 번째 싱싱장터 언제 개장하나요?
정상적이지 않을 요소들이 많이 있나요?
농가분들은 다 모집된 거지요?
농가분들은 다 모집이, 몇 퍼센트 정도 된 거예요?
원래 목표가 몇 농가예요?
400농가면······.
60% 정도 된 건데 나머지 부분도 채울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꾸 물량이 줄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새롬점은 좀 어렵지요, 지금도?
소비가 잘 안된다고 얘기하고 그 위에······.
거기가 위층이 임대를 저희가 받고 있나요, 임대료를?
거기 입점해 있는 분들?
임대료 낼 만큼 돼요? 몇 번 가 보면 워낙······.
판매량의 수수료?
새롬점 월별 매출 정도 하고요,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건 거기 입점해 있는 매장들의 매출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가도 고객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위에도 늘 가면 사람이 없어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다 마무리되면 되기 전에 저희도 공유해 주셔서······.
네, 그리고 여기 583쪽에 나와 있는 매출액 대비 당기순익 저조했다는 경영수지 제고라고 하시면서 수산물 외에 타 지역 특산물 등에 대한 입점 허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수산물 판매 특판점 이런 것들은 지역 수산물 판매업자들에게 타격이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인 항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타 시·도의 제품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싱싱장터라고 하는 고유의 매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은 잘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휴 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영수지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중간 단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싱싱장터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은 싱싱장터의 고유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타 지역 제품 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연말 같은 때 되면 상품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보름날 이럴 때 의회에서도 보름날 패키지 선물 세트 같은 거를 받았는데 오곡밥 있고, 오곡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 온 거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는 입점하고 있고 제1금고, 제2금고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가는 명절 선물이라든지 추석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싱싱장터에서 납품하고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해서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딱 받았는데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부분은 은행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제가 로컬푸드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세종산이 아닌 생산물들이 들어오는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조금은 있는데 못 잡는 건지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생산관리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도도리파크로 인한 적자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저조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3호점 매출 기록하고 수수료받는 거 저도 볼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순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안녕하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교통공사의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자로 임명된 성낙문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예행연습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잘하시네요. 지금 세종교통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 현황, 종류가 몇 대예요? 뭐 뭐예요?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우선 BRT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있고요, 마을버스가 있고, 두루타가 있고, 셔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리콜이 마지막으로 있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여섯 종류네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여섯 종류인데 저희가 두루타 있잖아요. 두루타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두루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 올리면 효도 버스지요. 말하자면 인구 소멸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를 투입하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부담이 많다 보니까 호출을 하게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다시 말씀드려서 효도 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셔클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형 DR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루타라고요. 그래서 이 ‘셔클(shucle)’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구역을 의미하는 ‘서클(circle)’ 그다음에 셔틀버스라고 하는 ‘셔틀(shuttle)’이라고 하는 기능을 합친 그런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경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경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루타에 대해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두루타는 사실 수익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수익보다는 교통 오지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뭐였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을, 제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두루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세종교통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민간업자한테 넘긴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가 직접 하지요. 두루타가요, 지금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민간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 답변을 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공사가 2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 장군, 조치원, 연서, 소정, 전의를 저희가 운행하고 있고요. 민간 업체가 1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연동, 부강, 전동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분들 민간 업체가 선정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했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교통과에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공모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모 형식이지요, 뭐.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봉고차를 직접 개인이 사서 들어온 거네요? 이분들에게 12대에 대해서 지원 정책은 뭐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원은 우리 공사나 민간이나 똑같이 지원합니다, 시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차만 사 온 거예요, 본인들이? 봉고차만 사 가지고 들어오면 똑같이 지원, 월급받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영하냐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일부 두루타라고 하는 것이 보조를 받잖아요. 보조금하고 반반씩 부담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받아 가지고 운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느낀 거는 두루타를 민간 업체가 12대, 공사에서 21대를 운영한다고 하시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인이 두루타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경영주. 그분들이 각자 사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세종교통공사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 있냐는 얘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글쎄요, 저희 공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건 시에서 정책을 어떻게, 교통과에서 새로운 정책이 더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민간 업체하고 교통공사하고 같이, 예를 들어 21대, 12대를 이렇게 경영하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체도 뭔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럼요.
동빈
김동빈위원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거잖아요, 12대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으로만 끝나는 거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 정책이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꾸 이사장님은 답변이 질의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시시는 것 같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지금 두루타 운영하면서 정부의 지원금과 시의 지원금하고 이렇게 합쳐서 저희가 그것을 보조받고 있는 건데 그건 민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원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본 위원이 병원 진료 관계로 이석하는 것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시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교통과 거니까 모르시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모르신다고 하고 끝내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민간 업체에서 12대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스튜디오 G라고 하는 법인회사가 있어요. 그 법인회사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를.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50%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50%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사나 법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공사가 선정하거나 개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교통과에서 스튜디오 G와 함께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3개월 한시적이고 지금 시범 운행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콜로 한다는 거예요, 즉시콜. 전화하면 바로 온다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우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금 DRT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현재 1시간 전 예약제에서 바로콜로 바뀌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자꾸 대답을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이 자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토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원래 세종시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거 혹시 어떻게 추진하고, 원래 조치원에서도 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 조치원을 거치지 않고, 조치원에서 아예 뜨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까지 가는 게. 전에 공항까지 가는 리무진이 있었는데, 세 번인가 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어쨌든 제가 들어 보니까 광역교통망 쪽이라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M버스 광역교통망이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항버스라든지 공항으로 연결되는 버스라든가 그것은 저희 공사의 영역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노선을 배정해 주면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장님, 전투적인 기업 경영, 공사 경영에 감사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일단 두루타가 즉시 부를 수 있다면 시민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인력이라든지 차량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루타가 지금 승무사원도 부족해요. 승무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도 좀 증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우선 갖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사실 승무사원 구하기 쉽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는 더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TF팀 구성해서 시스템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609쪽에 보면 신규 개발 사업지 검토 용역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단 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몇 쪽 말씀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609쪽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신규 후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을 말씀 올리자면 제가 이 용역을 하는 데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면 제가 과거에 다른 데에서 개발 업무를 보면서 신규 후보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없었어요. 왜 실효성이 별로 없었느냐면 신규 후보지 용역을 한번 주면 거기에, 이 용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한 50명 내지 60명 가까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안이 유지가 안 돼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여기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차고지가 더 급하잖아요. 그런데 차고지를 우리 시가 매입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쪽 행복청이나 거기서는 계획을 내놓아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신규 후보지는 가급적 그 숫자를 줄여 가지고 최소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면서 차고지 용역을 같이 포함할 수는 없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말씀 하신 부분은 공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검토하고 후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에도 공감이 되는데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음 한편에 늘 부강면 충광농원 지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 지역이 잘 개발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혹시 공사에서 신규 개발 사업 후보지를 검토하실 때 충광농원이 있는 부분의 땅들이나 그 농원을 포함한 곳도 혹시 검토가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가 후보지 검토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후보지 검토를 개발실에 있는 직원들,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다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 조사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보면 어느 지구는 예를 들어서 보상에 관한 큰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그 지형이 경암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박란희 부의장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울링 식별하는 안내판 예산 수립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실 때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건 직고용과 지입차주의 비교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07쪽입니다. 이게 스마트 국가산단이잖아요. 총사업비가 자료에는 1조 617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맞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 자료가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산업입지과 자료에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왜 차이가 있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러는지 질의하려는 요지를 제가 캐치했는데 진입도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느냐 제외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교통공사 자료에는 간접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고, 그게 아니라 지구 외 부분 그런 것들이······.
상병헌위원
그걸 뺀 자료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상병헌위원
그게 1조 6000억이라는 겁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상병헌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질의해 봤고요. 출자 자본금이 1차에는 300억 그리고 2차에는 426억인데, 그러면 합쳐서 726억이에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아니고 출자액이.
상병헌위원
출자금. 그럼 합쳐서 726억인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먼젓번에 300억을 출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출자 동의해 주신 게 426억이지요. 아직 출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2개를 합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숫자가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726억이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726억 기준으로 공사채 발행 몇 프로 하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사채 발행은, 저희 공사 자본금이 있잖아요. 자본금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금 출자해 주신 그거 가지고······.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사채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향후 신청할 건데 그러면 기준 자본금을 얼마로 책정하고 신청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기준 자본금이요? 우선 우리가 726억이 왔잖아요, 출자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전체로.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1100억을 신청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100% 다 될 거예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1100억인데 그거를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금액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다시 해서 금액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알겠고요. 기본조사 용역이 언제쯤 들어가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실시설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아니지요. 다르지요. 실시설계보다 훨씬 이전 단계인, 이전 단계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 기본조사, 보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기본조사 용역은 우리가 사업 인가가 났으니까 다음 단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기본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선 LH하고 타임 스케줄을 협의해야 합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봉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이형구 디지털융합센터장입니다. 이칠복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김현구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그간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개편과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과 성과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고도화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6월 준공된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에 세종시의 주력 산업 등 유망 기업을 모집하여 1차로 9개사를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2차로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고 이 주 산업들은 주력 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유망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세종시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 산업 성장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TP의 기능과 역할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원장님을 비롯한 TP 구성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P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 저는 경제산업국 시간에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공유되리라고 보고요. 두어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633쪽인데요. 여기 인력 현황에 기업지원단이 있거든요. 여기 10명인데 이게 모두 다 비정규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기업지원단은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한 거지요?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은 칠십······ 그러니까 정규직이 60명이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마이크 켜짐)일자리지원팀 말씀하세요?
네? 기업지원단.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기업지원단의 직원이 현재 10명이잖아요.
네, 10명인데 이 10명이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여기는 정규직이고 신중년센터에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실무자 좀 답변석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기업지원단 안에 조직이 기업지원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팀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팀에는 신중년센터와 청년내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지원팀에는 팀장과 5급 전임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신중년 운영 사업하고 청년내일센터 운영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기업지원단의 20명 중에서 정규직이 10명이고 비정규직이 10명 해서 총 20명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저 답변을 원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634쪽인데요. 사업 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인데요.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40여 일 정도만 남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 자료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 70% 이상 된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리고 641쪽입니다. 세종미래경제포럼 지난번 10월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거 향후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사실 저희 당초 계획은 분기에 한 번씩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하고, 원래는 12월이나 1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4월 총선이 있고 해서 총선 지나고 나서부터,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운영 계획을 사전에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계획은 마련했고요. 2차 포럼은 지방시대, 지역 산업 정책과 방향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는 산학연 협력, 문제점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경제산업국하고 협의했고요. 앞으로 주제 선정 같은 것들을 세종TP하고 경제산업국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세종TP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포럼을 10월에 했는데 이게 5+1 전략산업을 설명하는 형태로 포럼을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 사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급조된 포럼의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을 반박하시려면 사전에 포럼 계획서를 짜고 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당위성을 확보하실 건데 그런 점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시작을 하셨으니 계획을 짜서, 예를 들어서 분기든 반기든, 또 이와 관련된 참여자가 누군지, 어떤 군들을 참여시킬 건지, 주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전체적인 윤곽을 의회에서 신뢰하지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산업 단기 추진 계획 수립이 11월 목표잖아요. 완료가 됐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되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12월까지 할 겁니다.
12월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의회에도 공유하셔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60쪽입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창설되면 이관될 업무들인데요. “이관되기 전에 TP에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분석해서 넘겨줘라.” 제가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후속 조치로 진행하는 게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가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이미 저희는 내년에 새로운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만들어질 걸 생각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운영에 따른 실태, 그다음에 저희가 겪었던 애로 사항,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만들어서 넘길 때, 책으로 정리해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중요한, 신뢰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이 4개 기관이 모여서 만든 진흥원이라 초기에 인력 운용상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TP에서 그 자료를, 백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와 관련된 말씀은 지난번에 경제산업국 할 때 제가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하셔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와서 오해가 있다.” 이게 뭐 개편하는 데 총선이 문제가 꼭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문제라기보다는 발표자 선정이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기 하면 좋은데 혹시 뭐 그 가운데······.
아니, 뭐 찜찜한 부분이 있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을 굳이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5+1 중의 하나가 문제가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답에 대한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그 부분이 저는 좀 오해스럽고요. 658페이지인데요. 세종 글로벌 강소기업 2개사 선정된 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고요. 대전·세종에 할당된 티오가 4개 있습니다. 세종은 대전에 비해서 인구나 경제 규모가 너무 작은데 저희가 2개를 확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개 중에 대전·세종이 엮여 있는데 저희가 2개를, 반을 갖고 오신 거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쟁률이 높았어요.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경쟁률이 2.5 대 1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이 기업 명단도 혹시 받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같이 경쟁했던 기업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 없나만 알려 주시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스타기업 20개사는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소기업이 되면 지원하는 게 뭐 뭐가 있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고, 첫해에 5000만 원 정도로 기술개발 컨설팅하고요. 4년 동안에 걸쳐서 5억씩 R&D 자금이 지원됩니다.
4년 동안 5억씩?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단장님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켜시고······ .
웃음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켜짐)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세종에 지금까지 총 9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자격 요건이 매출액이 100억에서 1000억 내에 있으면서 수출액이 500만 불 이상인 기업으로 자격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실제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R&D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에서 전국 단위로 19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해 가지고 80개의 기업을 전국에서, 전국구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R&D 기획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선정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 지방청 주관하에 선정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최종적인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간 5억씩 총 20억을 받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그렇습니다. R&D 지원입니다.
이게 언제 한 번씩 계속 도나요, 선정이 되면? 4년?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지금까지는 매년 선정해 왔습니다.
아, 매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4년간 지원을 받는 걸로?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R&D 기획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대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실제 해외에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R&D 기획 준비가 중기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올해 처음 시행한 거니까 내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R&D 예산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지금 실제적으로 R&D 기획비를 4년간 20억을 지원하겠다고 중기부에서 했지만 아마도 예산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쭉 받는 거긴 하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받는데 일단 중기부에서 R&D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실제 못 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있었습니다.
노력하셔서 받은 건데, 아무튼 지금 국회도 본예산에 들어가고 R&D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아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지만 회사마다 20억씩 배정을 받은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으면 또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되게 전도유망한 기업들이더라고요. 규모는 작은데 매출액은 상당히 높고.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대부분이, 레이크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수출액이 49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세미콘이 수출액이 현재 2000만 달러 이 정도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인가 2021년도에도 소부장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지정이······.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소부장 강소기업이 됐습니다. 소부장 강소기업이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부장 강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다 됐습니다. 1차에 돼 가지고, 지방에서는 없어서 저희가 수도권의 선정된 기업들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기본이 되는 요건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평균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우리 세종에서 해당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를 찾아 가지고 가서 컨설팅을 통해서 끝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실제 대전도 하나도 안 됐었는데 저희는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병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이사장님, 김영현입니다. 먹먹하네요, 마지막이라고 그래 가지고.
진짜 소상공인분들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일전에 저희가 신보재단 찾아갔을 때 말씀해 주셨던, 가시는 부분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 카드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은 꼭 제도화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 처음에, 세종신용보증재단이지요. 처음에 시작해서, 모금부터 시작해서 자본금 그다음에 사업,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하실 때 “저희 직원들은 다릅니다.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팀이 계속해서 든든하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벌써 2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2021년 11월인가 12월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사실은 주춧돌을 놓고 하는 데에 초창기 멤버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세종신보재단의 큰 역할을, 큰 주춧돌을 놓고 가신다고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시는 일에 정말 태평하고 순탄한 앞길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출신이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은 그만뒀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여파와 다양한 경영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아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큰 도움이 되도록 근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종시에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