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한창섭 부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8선거구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충북에서는 오창 축사 노예사건, 타이어 노예사건 등 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분노케 했었습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에서도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 담당자 인권교육, 인권보장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지만 그 이후에도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충북도 장애인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인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노동착취 등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 9만 7,000여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인력증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권리옹호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충북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장애인 학대사건을 지원하는 법적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담당인력이 단 4명만 지원되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북의 경우 아동학대사건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개소에 총 51명의 인력이 배치되었고 노인학대사건을 지원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도 2개소에 16명의 인력이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 또한 충분한 인력이라 할 수 없지만 이에 비해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 1개소에 4명의 인력만 배치되었고, 이 적은 인력으로 도내 11개 시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에서 담당한 학대사례 건수도 업무 시작 초기인 2018년도에는 62건에 그쳤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학대사례 건수만도 84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업무 가중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비로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내실 있는 쉼터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는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의 부재로 타 시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올해 후반기에는 새로 설치되는 도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수시로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애써 주신 보건복지국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들이 다시는 학대현장과 유사한 상황으로 회귀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는 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평등한 충북을 위해 함께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