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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375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2019-10-01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17일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 간 협약을 체결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가 도지사가 임용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임용 전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협약 이후 첫 청문회이며, 충청북도의회가 출범된 후 최초 청문회로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임용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도덕성과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요청 회부사항에 대해 김병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수석전문위원

건설환경소방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월 17일 충청북도지사가 송부한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충청북도의회에 접수되어 9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이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완위원장

김병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 인사청문회 협약에 의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문성과 정책검증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 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회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와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를 들으시고 비공개로 전환하여 도덕성검증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검증이 끝난 후 공개로 전환하여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한 뒤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늘 회의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이상철 사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5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덕성 분야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또한 회의장 외의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10시20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30분 비공개회의 종료

중식시간이 다되어 중식과 오후에 정책 분야 검증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성과 정책 분야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유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철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무수행계획을 1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성과 정책분야 검증은 앞으로 도덕성 검증과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철 사장 임용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남진위원

괴산 선거구 윤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5대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임용에 대한 오전 도덕성검증을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청문회에서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윤리경영, 청렴경영과 함께 합리적 성과관리로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공사 조직에 대한 리더로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죠. 후보자님 답변이 너무 길면 저희들 위원님이 질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지금 답변 중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 중에 72명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정원이 몇 명인지는…
74명이죠!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판단하시기에 조직 구성이 공사의 설립목적이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과 책임이나 그리고 인력을 적정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미리 사전 점검을 하시고 혹시 계획은 하셨는지요?
그래도 최소한 시간이 없고 그러시겠지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한 것은 미리 파악하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왜 파악을 못하셨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요. 이제 공사 구성원 내에서도 내부의 갈등관리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갈등관리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셨나요?
예,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이 알겠고요. 물론 공사 내 갈등관리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도나 의회 또 지역주민과도 협력관계를 해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본인이 개선해야겠다는 말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종류에 다각적으로 많은 공직생활도 해 오고 그러셨는데 이제 우리 공직자나 직원들이 가장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인사를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인사는 채용부터 인사평가나 보상이나 승진이나 교육된 직무가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단 공기업에서의 인사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도 되죠?
조직이나 인력이나 제도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공정한 인사를 위한 혹시 원칙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바른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사의 인사는 또 그 외에 조직설계나 조직개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항목에서도 많은 제도적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하신다면, 후보자의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그동안 느낌을…
이제 후보자님께서 혹시 충북개발공사의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하고 혹시 이직률을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하셨어야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고졸자나 탈북민,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혹시 고용실적이나 채용계획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이시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충북개발공사 노조 설립시기를 알고 계세요?
2017년 하반기에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노조가 설립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설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2017년도 하반기에 노조가 설립됐는데 충북개발공사 현재 노조의 혹시 어려운 점이나 가장 큰 문제를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님 제가 정확히 전달을 해 드릴게요. 지금 충북개발공사 노조의 가장 불만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시기가 도래됐음에도 아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리 지연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직원의 불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는 출신교를 중심으로 직원들 모임으로 출신교가 달라서 참여치 못하는 직원들 간에 위화감에 대한 해소 및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수완위원장

윤남진 위원님 보충질의… 종결하십시오.

윤남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답변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께서는 소외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출신교가 같아서 정말 자기끼리 움직이는 모임은 몰라도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소외된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과 정말 배제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저한테 제보를 했으니 정말 이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말씀 중에 노사가 사장 상대로다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 요청을 할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음성군 2선거구 김기창 의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셨고요. 오후 역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모하신 이유와 임용후보자로 최종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채점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후보자로서 경영에 대한 소신과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하셨죠?
여기에 보면 경영혁신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수익의 70% 이상이 산업단지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부채율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입구조 다변화 및 사업비 절감 노력 등 재정적 기초체력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이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 말고는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도 계속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지금 산업단지 개발 쪽에 이렇게 한 70%가 아니라 한 칠십 한 칠팔프로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부채율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 끝나지 않더라도 다시 지속적으로 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중에 제천 제3산업단지 그리고 충주 북부산업단지 음성에 맹동 인곡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업체도 다 비슷비슷한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음료 제조업체, 광물제조업, 의료기제조업, 화학제조업, 화학물질 이게 제천이고요. 충주 같은 경우에도 식음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또 화학물질, 화학제품. 인곡산단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제품 제조업이 들어가고 의약품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거리도 가깝고 근거리에 이렇게 비슷한 업종들을 많이 하면 이게 도에서도 이게 유치경쟁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겠다는 거를 막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단 3개가 다 겹쳐지는데 우리가 유치하는 쪽에서도 이게 우리가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온다는 업체를 막는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업체들을 다 유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업체들 말고 산단 분양이 좀 안 된다고 하면 산단에 이 3개 산단 외 다른 산단도 있지만 여기에 또 그거를 채우려면 아무 업체나 또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 업체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농민들 있잖아요. 이 농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지가 저희가 음성 인곡산단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 지역구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주민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상해 주고 돈 주면 끝이 아니거든요. 차후에 이분들 농사만 평생 짓던 분들이 과연 돈 받아서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시고 보상 문제 가지고도 지금 좀 많이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산업단지를 하시고 할 때는 그런 것도 다 보고 하셔야 된다고요. 농민들 입장을 대변을 해 주셔야 되고, 무작정 산업단지 만들 거니까 땅 내놓고 나가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단양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공직생활 명예퇴직하시면서 우리 여기 충북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불과 짧은 기간에 저희들은 자료를 25일 날 받았습니다. 불과 짧은 5일만에 후보자의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도덕성이라든가 전문성도 검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후보자님께서도 짧은 시간에 업무도 파악하셔야 되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만드는 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보니까 아주 정말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공직생활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의 상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충청북도에서 낸 충북개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수립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이거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이걸 보시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아니네요, 먼저 하셨네요. 그렇죠?
직무수행계획서를 한 다음에 이걸 보셨네요. 그렇죠?
후보자로 임용되셨으면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어느 시점에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기본적인 것을 먼저 보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충북개발공사가 언제 설립됐나요?
정확하게 연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설립목적이 무엇인가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그동안 설립목적에 맞도록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지명받으시고요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이라든가 추진전략 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또 아울러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셨죠. 그렇죠?
또 자료를 통해서도 또 충분히 살펴보고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처음 이걸 보고받고 또 살펴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진솔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는 것 말고요.
충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충북도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또 충북의 미래를 여는 지역개발의 리더로서 비전과 추진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질을 겸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추진력, 또 CEO로서 냉철한 판단력, 또 조직 장악력과 친화력을 겸비해야 하는 CEO로서 정말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충북개발공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역할과 책무를 정말 훌륭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자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우리 후보자님이 관리자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그런데 충북개발공사 CEO라는 자리는 경영자로서 틀린 면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도 해야 되고 조직도 정말 잘 이끌어내고 통솔력도 발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적임자인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25년 전, 또 30년 전에는 공기업에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대 여건변화가 상당히 있다. 물론 일부 실무경험이 있으니까 도움도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후보자님 충북개발공사의 경영목표 세 가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민과 함께하는 발전하는 공사, 또 혁신을 통한 충북 일등경제 선도, 균형발전으로 공존하는 충북 건설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이 경영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뭐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까?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사, 혁신을 통한 충북 일등경제를 선도하고 균형발전으로 11개 시군이 함께 공존하고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또 건설기술 혁신개발 등 지역개발과 또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아마 전문지식도 골고루 갖추시고 탁월한 능력도 발휘하시고 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이제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자 CEO로서 공기업의 가치를 더욱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하고 다른 새로운 혁신적 경영철학과 또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도시재생이라든가 공동주택 약자 지원, 또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등 공익성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기존에도 다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잠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말씀 주시죠.
그리고 도내 각 시군에도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발생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냉철하게 보면 과연 충북개발공사 경영여건이요, 금융부채를 포함하는 겁니다. 또 부채 감축목표를 볼 때 실현 가능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사업이 일부 사업에 편중돼 있다.
그래 사업구조,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좀 다변화 돼야 된다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속 충북개발공사가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정방향 때문에 그래요, 도정방향. 도정방향이 기업유치입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해야 되걸랑요. 과연 충북개발공사가 도정방향하고 달리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여건 뿐 아니라 도정방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예요.
정리할게요. 후보자님 이게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계획으로 끝나면. 정말 후보자님처럼 우수한 인재가 오셔 가지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 형식적인 계획이 될까봐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한계가 많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정방향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적어지고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지금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마냥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듣고자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 하면 집행부도…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노사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장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15분씩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추후에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뒤에 집행부 자리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줄창 하신 말씀이 산업 산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걸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충북개발공사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제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셔야죠.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하고자 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이러이러한 게 잘못돼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앞으로 이렇게 지향해서 꾸려나가겠습니다. 이런 로드맵을 듣고자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업무평가를 근무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넋두리 같은 대답만 쭉 들을 것 같으면 이거 청문회 뭐하러 하고 앉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마냥 인력문제 그런 문제 그런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강조한 그 주안점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충북개발공사를 이끌어나가서 도민의 이익과 뭐 참여를 다변화 하겠다, 다변화라는 말씀도 제가 한 열 번 스무 번 들어도 다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갖고 있는 사고와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걸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서 뒤에 집행부들이 ‘아, 우리 사장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개발공사가 이런 쪽으로다 가겠구나!’ 지도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지도자형이 있고 돌격 앞으로의 지도자형이 있는데 어느 쪽이냐 이거죠. 그런 걸 가늠할 수 있는 형식에 갖춰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증평군 선거구 연종석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렇게 정책검증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개발공사의 가장 시급한 점,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되시는 순간부터 우리 개발공사가 제일 어떤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될 방안이 있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점이 무엇인가부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견해를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경영목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시죠?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데 그 평가목적 올해 5개 지표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5개 항목, 큰 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은 5개 지표가…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경영평가 2018년 이후 금년도에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이렇게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난 7월 8일 이번 경영평가에는 ‘나’등급을 받아서 전국 16개 개발공사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지난해에는 전국 1위를 차지해서 경영개선이 나아지고 2017년 이전에는 ‘나, 라’ 등급을 받았는데 좀 전년도보다 이게 떨어진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주관하는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하였고 당기순이익이 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면서 부채비율이 또 76% 매우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달성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렇지 않았나 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진행 중인 산단조성이 3건, 도시개발사업이 1건이 전부죠?
대부분 보면은 2019년에 이렇게 준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가 더 좋았던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다 준공하고 나면 앞서서도 후보자님께서 사업의 다변성을 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끝나면 앞으로 벌어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무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은 부채 비율이 없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지금 부채비율이 늘어난다. 그것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럼 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합니까?
후보자님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채비율을 정상적으로 갖고 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여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미래성장 산업기반 확충을 하신다고 단기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강호축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는데요. 충북개발공사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강호축을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과 전략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강호축 관련해 가지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도 공감하시나요?
충청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지난 공영개발 실패에 이어서 또 다시 백지화 위기에 처해 있던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민간 개발사업이 2년만에 재추진된다는 기사를 좀 봤어요. 최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상업지구 지역특성에 맞는 바이오 중심의 명품도시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 같은데 맞습니까?
오송읍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6대 국책기관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세종시 관문역인 KTX 고속철도 오송역이 있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의 메카도시입니다.
지금 오송 역세권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의 그런 구상 같은 것을 혹시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부지가 거기 주변에 있는데요, 뭐.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우리 청주전시관 부지 조성을 수탁 받아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송 역세권을 위해서 유통, 환승, 전시관, 컨벤션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그 중심으로 정말로 우리 충청권에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된다, 매머드급 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천 억이 들어가는 전시관을 그냥 그쪽으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우리 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토목하고 건축밖에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업무의 다변화를 위해서 분명히 후보자님께서도 다각적으로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다가 15분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정회해서 휴식을 좀 취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연장해서 계속 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후보자님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님하고 윤남진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후에 보충질의 드릴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변화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윤남진 위원님이나 김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시간에 추후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1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위원

괴산선거구 윤남진 의원입니다. 좀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뭐냐라고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을 현안사업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이고, 자금 문제가 제일 큰일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도덕성검증 시간에도 제가 후보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가화만사성. 조직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노조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다음 사업은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후보자님한테 집안단속 먼저 하시는 게 우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산업개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수입이 같이 저조할 것인데 예상은 하시는 거죠?
경기침체에 따른 예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안과 증대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오는 변화에 대해서 방심하시지 말고 적절한 대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노사관계에 대한 대립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거까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님께서는 이 소송 관계가 우리 충북개발공사 혼자만이 아니라 4개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 만족도 조사가 내부와 외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확인은 안 하셨죠?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 경영평가보고서 정도는 한번쯤 보시고 오셨어야지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셨나요?
노력은 했는데 미흡한 점은 혹시 발견 못하셨나요? 지금 현재 후보자로서는 지금 잘되는 것보다도 잘못되어 가 있는 거, 미흡한 거를 먼저 예의주시 하셔야지요.
잘 되고 있는 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는 자료 보셨어요?
훑어보셨는데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안 단속, 내부 단속 내가 속해 있는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를 먼저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도 모르시고 그냥 뭐 다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보셨는데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라서 세세히 검토는 못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경영에 대해서 대충 다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개발공사 복리후생 현황에 대해서 좀 보셨나요? 복리후생면.
예.
보셨죠? 굉장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제도, 근무환경, 복리후생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사실은 후보자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나라면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인사제도, 근무환경, 복리후생 부분에서 낮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렇다라면 후보자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세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후보자님께서 사장에 임용이 되면 노력을 하실 거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혹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혹시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건설산업 분야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이죠, 안전.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건설산업 분야에서 지금 사망자 수가 2017년 기준으로 506명으로 전체 산업안전사고의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은 대부분 건설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으로 볼 때 건설산업 분야의 안전사고가 다른 산업 분야에 많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님진

윤님진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남진위원

후보자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북개발공사도 이제 대규모 건설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건설산업 분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사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발주 사업장에서 건설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후보자의 그동안 경험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정부기관, 국토부에서 많은 공직자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충북개발공사의 수행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특별권력관계에서 움직여지는 공직에서의 경험이 대부분으로 민간기업 수준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험은 많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우려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에 임용이 된다면 경영자로서 부족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가면서 공사 경영을 하실 계획인지 짧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후보자께서 스스로 느낀 점이 많으셨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충북의 발전, 그리고 충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의 마음 그 자세 정말 변치 마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기소개서 기업경영 및 정보화 분야 여기에 보면 철도경영을 담당하며 매년 1조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던 한국철도공사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 해소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고는 드렸는데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그런 부분 같으면 자료를 좀 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가 있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더 와 닿을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직무수행계획서 경영혁신계획에 보면 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로 재정적 규모와 안정성이 부족하며 적극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투자 여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피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계속 추진은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본금 출자 500억에 대해서.
2018년 10월부터 자본금 증자 건의를 했고, ’19년 2월에 자본금 증자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 검토 회의를 했고, 현물출자 검토 자산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협의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후보자의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걸 하겠다 이런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지금 주요 현안사업이 한 30가지 정도 되잖아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
그런데 신규로다가 다른 사업을 하시고 하시든지 뭐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 계속 말씀하신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계속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맥락을 같이 해서 여기 보면 우선적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5조 원 지원을 국정과제로 사업모델에 적극 발굴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중장기 검토사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해외사업을 개발하신다고 진출계획이…
장기적인 거지만 이게 개발공사에서 타 시도에서도 이쪽 해외 쪽에 진출한 예가 있나요, 혹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제 임용이 되셔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임기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과연 여기 우선 추진과제를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있고 단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 진짜 우선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짜 가시적인 성과를 내실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개발을 청주, 진천, 음성 쪽에 계속 하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단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음성에 인곡산업단지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50만 평 이상이면… 50만㎡ 이상이면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와요, 쓰레기장이 산단에.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유보지로다가 지금 해 놓으셨더라고요, 유보지로다가.
그런데 그 근방에 성본산단, 테크노산단 불과 10㎞ 이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본산단 같은 경우는 원주환경청에서 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야 될 판이고,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에 서류를 넣었는데 계속 그쪽에서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산업단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엄청난 반대하고 부딪혔습니다. 지금 현수막 몇 백 개를 붙이고 주민들이 도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음성군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이게 산업단지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 어디서나 갖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과 엄청 많이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분양만 하고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테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시설 들어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불과 10㎞ 안에 3개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어떻겠나.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제일 격하게 현지 주민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산업단지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농사짓던 토지 다 수용되죠. 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죠.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게 이제 그런 시설 그런데 인곡산단 같은 경우도 유보지로 돼 있지만 여기도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늘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계속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공직자로서 오랜기간 동안 하셨는데.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100% 안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하시고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공고를 내서 이렇게 오셔서 그래 또 자료 보실 시간도 충분치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게 계속 너무 성의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계속 본 위원한테 들거든요.
아니, 그러셨으면 이 업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좀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오신 거 같습니다.
아니, 답변하시는 게 계속 그러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이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인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5만 평 정도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그게 축소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임노열 본부장님! 몇 평으로 축소가 됐습니까, 그게?
노열

임노열사업지원실장

52만 평이요.

이수완위원장

지금 현재 52만 평입니까?
노열

임노열사업지원실장

예예.

이수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50만 평 이상이면은 산자부에 우리가 산업단지 신청을 할 때 그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충북개발공사에 묻습니다. 그럼 충북개발공사는 “이 산단 내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산업공단 허가를 받아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만 평이 넘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럼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하고 나니까 폐기물 나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산업단지에서 팔 수도 있는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준비를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습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어순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은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어떤 질의냐? 52만 평을 줄여서 폐기물처리장을 안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쪽의 질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김기창 위원님!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민하고의 마찰도 없어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승인이 나서 52만 평을 다 가야 될 경우에는 유보지로 그냥 가지고 있어라,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추후 논의하자 이런 쪽으로 대답을 주신다든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거 제삼자 누군가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서로 어순이 안 맞으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후보자님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50만 평 이상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2만 평이 넘어서. 50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생각을 한번 하셨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끌어안고 갈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배척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논의를 했었야죠.

「50만㎡」하는 이 있음

노열

임노열사업지원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장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답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후보자 검증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1분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열

임노열사업지원실장

충북개발공사 사업지원실장 임노열입니다. 저희가 음성 인곡산업단지에 그 폐기물,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원주환경청에서는 폐기물매립장을 설치를 원하고 또 음성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유보지로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일단 저희가 유보지로다가 현재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차후에는 원주환경청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인곡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꼭 숙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한 14년 정도가 설립한 지 충북개발공사가 설립한 지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죠?
또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충북개발공사 발전에 맞느냐 거기에 선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서로 인식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본 위원은 계속 이래 생각을 해 봐도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 맞지가 않는다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국가 산업구조가 상당히 성숙돼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그 대비를 위해서 수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맞지요. 그렇죠?
아니, 계속적이 아니라 그런 데 대비하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기존에 하고 또 수요가 생기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또 강호축 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서 이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산업단지 조성 확대 이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아까 사장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요가 되면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향후에 충북개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어떤 수입구조, 사업구조의 다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거를 저는 이야기 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의미에서 충북개발공사 또 의회, 도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충북개발공사는 어떤가! 이거 저기 계획에 나온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있느냐 하면 외부시각에서 본 개발공사의 현황입니다. 산단 위주의 사업구조…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좌우되는 방향성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넓은데 비해 충북개발공사 조직은 규모가 작고요. 주로 산업단지 위주로 사업만을 진행해 왔다. 이 외에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가 없다. 또한 공사는 도에서 주어진 현안사업 처리만으로도 벅차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기업으로서 개발수익보다는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경영평가 등 실제적인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저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당초에 설립목적에 부합돼서 할 것이냐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외부시각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요 이건 가정이지마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 온 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사가 이렇게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정책 방향성 때문에 충북도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감축하고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부채 감축계획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주요 관리대상 부채가 뭘 의미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가지고, 나머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리대상 부채가 기이 준공된 사업이요. 그러니까 선분양하는 특성상 준공완료 후에도 관리 부채가 상환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분양이 장기화되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기이 준공된 사업 또 분양 개시 후 분양률이 1차년도 20%, 또 2차년도에 40%, 3차년도에 60%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또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채감축 계획수립 시점의 추정사업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사업, 보상공고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후보자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 또 부채 감축계획에 대한 평가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의 재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부채관리 및 또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분양 리스크 관리를 위한 TF팀 운영, 도민부채 증가에 관련 부채 감축여부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재무관리 코드화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후보자님께서 신규사업 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게 핵심적인 게 도시재생하고 주택개발사업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주택개발사업을 기존에 공사하는 사업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사업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역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산업단지 위주로 돼 있는 사업구조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기존에 그걸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점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강호축 첨단산업벨트 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으로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의 필요성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방 소멸 위기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주변 저발전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강호축이라든가 철도 고속화사업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주변 저발전지역에 어떤 성장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께서는 주변 저발전지역에 대한 균형과 배려를 위한 정책이 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천까지 되면 단양 같은 데 주변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청주권, 중부권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도 각 시군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최소한 1개 정도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어떤 기회의 요인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거를 배려하거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지역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매년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폭염에 도민들이 이렇게 씨름을 하고요. 최근에는 또 미세먼지 급증으로 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계신 이 자리가 도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후보자님 도시공원이 확대돼야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아니면 축소돼야 할까요?
후보자님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핵심은 뒤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말씀… 위원장님! 이거 한 문항만 제가 정리를 하고 할게요.

이수완위원장

하셔요.

오영탁위원

도시공원이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도시공원이 점차 축소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 또한 동시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들으셨죠. 그렇죠?
최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청주시 구룡공원이 민간개발사업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충북개발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접했고요. 당시에 이들 2개 공기업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지역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아서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랬어요. 후보자님이 지명되시기 전에, 업무보고도 받으셨으니까요. 혹시 민간 특례공원 개발하고 관련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했거나 또는 수익성을 검토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셨으면 안 했을 거고요.
검토를 했나요?
그 정도예요?
그럼 거기 관련 서류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그 사업에 진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다.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에 공원 특례개발…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의한 바로는 여론도 좋지 않고 수익성도 없어서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언론에 이렇게 보도될 정도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진짜 사업성이 있는 건지, 수익성이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기본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의향을 물어보면 가부간에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오히려 다른 측에서는 도시 숲을 조성하고 옥상 녹화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는 못할지언정 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서두에 여쭤본 거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도민들 안에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 구룡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후보자님께서 여기를 우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물론 지금 후보자님은 충주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중에 한 부분이 지금 청주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조금 아까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주시 구룡공원 민간개발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증평군 선거구 연종석 의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 ‘가’ 등급을 받았지만 리더십전략에 대해서 8점대에서 4점대로 하락하였고, 경영시스템은 기존 20점대에서 9점대로 큰 폭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알고 계신가요?
내부청렴도도 있고 정책준수 항목도 기존 7점대에서 2점대로 완전히 아주 폭락을 했어요. 이 원인을 본다면 실무진과 소통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수가 조금씩 하락하는 건 있어도 이렇게 확 폭락을 했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에만 보여서 ‘가’ 등급을 받았던 거지 앞으로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지금 2019년 ‘나’ 등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리더십에서도 8점대에서 4점대로 반 토막이 났어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분석하시는 게 옳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2006년 3월에 창사 기념식을 가졌어요. 올해로 보니까 1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면 사옥 이전을 여러 번 했고 남부사무소도 설치도 했고, 최근 ’15년에는 조직개편과 증원한 게 한차례 있었고 또 2018년에는 조직개편 정원 증원을 하면서 인력 채용도 이렇게 있었네요?
몇 명 정도 증원을 하신 거예요?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6·7층으로 있지요?
지금 16개 시도에서 사옥이 없는 데는 우리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인데 말입니다. 지금 6·7층 쓰고 있지요?
6·7층에 업무 공간만 있지 우리 직원들의 소통공간은 없어요. 그렇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 복리 증진에도 한번 고려를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16개 시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만 변변찮은 건물이 없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열심히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이 복리증진 또 소통 분야, 또 이 전체 분야가 노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하고 상생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옥을 우리 것을 이렇게 하나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제가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경영평가에서 지금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 집 아닌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개발공사가 사옥을 해서 근무 여건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근무여건이 좋아진다면 이런 모든 지표가 다시 이렇게 상승될 요인이라고 보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밀레니엄타운에서도 또 이렇게 후보자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지금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이 계획 돼 있나요?
없습니까?
지금 그럼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나 특별한 문제는 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보면은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 사업이 정말로 계획수립 후 20년째 이렇게 답보상태였었죠. 그렇죠?
작년 9월 19일에 이렇게 첫 기공식을 갖고 보상 문제를 예상보다 일찍 해결해 가지고 단지 조성을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부지에 대한 분양이나 여러 가지 투자협력, 투자의향서, 투자 업체 이런 제출은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코스트코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들리던데 혹시 그런 거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밀레니엄타운 내에 복합엔터테인먼트 부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상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분양에 어두운 전망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장에 임용되시면 그것부터 아마 많이 챙기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이렇게 추진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살펴 보면은 충청북도나 그 시군 또 출자·출연·교육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공사업 위주로 지금까지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우리 충청북도만의 다양한 먹거리 또 충청북도의 발전 또 활성화 방안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영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다양한 방식, 다른 방식이나 다양한 방식이나 할 계획이 이렇게 있으신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 정부도 대규모 SOC사업부터 생활형SOC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정부의 입장이 앞으로는 문체부, 행안부, 통일부, 농림식품부, 문화재청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다가 많은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도의회 동료위원 중에서 5분자유발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보자면은 우리 충북개발공사 말고 이 관광공사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공사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개발보다는 관광에 중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인력 충원과 함께 관광공사 역할을 할 수 있는 TF팀이나 이런 걸 구상할 수 있는 그거는 되나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업을 통해서 관광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보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간에 밀레니엄타운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수익을 올려서 사옥도 준비하시고 또한 토목과 건축에 대해서 국한되지 말고 우리 관광자원이나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나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도 충북개발공사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이 후보자님께서 되신다면 발전전략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 자꾸 스마트를 말씀하시고 IT, ICT, 바이오, 여러 가지 스마트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우선 추진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의 검토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언제 할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스마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스마트 같은 경우는 준비하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공직생활동안 그걸 많이 하셨지만 이걸 접목시키려면 여기 자료부터도 스마트하게 바꾸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스마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우리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하여튼 후보자님 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수익성도 이렇게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사의 목표에 반해 경영평가를 또한 운영 효율성도 이렇게 향상시켜야 되는 상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답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를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극복하시려는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충북개발공사 조례」 한번 쭉 보셨죠?
이 조례에서 명시한 고유목적사업을 시행만 하더라도 사업구조 다변화해요.
이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라든가 정책방향성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체 법규는 갖추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제6조1항4호를 보면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돼 있고요.
또 제8조에도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년 동안 충북도민이지만 소외당해 온 지역이 있다면 충분히 배려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약자, 약자’ 하는데 지역적 약자가 충북에 존재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수익이 되지 않지만 공익형 사업이 필요한 시군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관광사업이나 관광레저 등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이걸랑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려고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대전개발공사도 하고 있고요. 충남, 전북, 전남, 강원도는 강원랜드에 하는 것 알고 계시다시피.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이 가장 규모가 복합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큰데, 물론 이렇게 규모로 따진다면 우리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전남도 조금 인력 면에서 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업에 좀 발 빠르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있다.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유목적사업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시군에 이렇게 아이템을 제공해라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해야 될 어떤 의무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관광공사의 몫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저렴한 택지개발 또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점심을 먹으러 도청 앞을 가면서 거의 보이는 게 빈 상가예요, 거의.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렇게 도시공동화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도내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조금 아까 충주 도시재생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도내 몇 개 시군에 몇 개 정도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셨느냐 이거예요. 사업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고 있느냐, 지금 5개 시군에 12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1,754억. 그래서 하마 상당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 주택개발사업을 역점 시규사업으로 설정하신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이거 아마 계속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중장기 사업구상에 해외 건설사업 이게 참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16개 우리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한 네 군데인가 정도는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2개밖에 못 찾았어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서울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저희들보다 열 배 이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고유목적사업에도 넣어놨더라고요. 또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조례상에 돼 있는 사업도 지금 못하는데 의지력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게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가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사업범위도 대상도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거지만 현실에 좀 중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후보자가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는 다시 한 번 실제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재검토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직구조하고 관련돼서요. 물론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또 다양한 사업구조에 변화하려면 조직이 정비도 되고 또 확대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또 자본금도 증자가 돼야만이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욕구 현실성은 상당히 대두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중에서 보상업무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업무 시간 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죠. 그렇죠?
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새로운 보상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효율성 있고 경제성이 있는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고민은 했겠지마는 기본 조사하고 포함해서 분묘라든가 집단수목 또 한전주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가의 조사로 효율성, 정확성을 높임으로서 민원도 사전에 좀 방지를 하고 그렇죠? 업무의 효율성이나 정확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 하는 사업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그동안 충북개발공사하고 또 도의회하고 소통은 지금 후보자님 지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소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움은 있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정례적인 보고에만 이렇게 치우친 제한된 관계였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이해도라든가 관계 증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5월에 최초로 도민소통위원회도 개최를 하셨지요. 그렇죠?
한번 보셨나요?
소통위원회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정책방향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관 간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복합엔터테인먼트 용지에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소상공인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힘들어 하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되고 그늘진 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후보자님 사장으로 임명되시면은 역할과 책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신적 발언 또 다양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 또 새로운 경영혁신을 책임경영을 통해서 충북개발공사가 더한층 내실 있고 건실한 공기업으로 여건 변화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후보자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개발공사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봤습니까?
그럼 정관 읽어봤습니까?
정관도 읽어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정관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정관을 한번 읽어보시면 괴리가 크다, 차이점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정관을 수정하든지 조례를 수정하든지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이번에 후보자 검증하는 과정에서 노사하고의 관계라든가 노사가 사측을 고발한 관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접하게 됐어요.
이렇게 충북개발공사가 의회하고 소통이 이렇게 안돼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또 지사님 진두지휘하에 어쨌든 충북개발공사가 움직인다손 치더라도 의회의 또 관리감독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소통에 염두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마무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과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저녁식사 및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정리와 합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추가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 수정안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가 충북개발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도덕성과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오늘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우수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