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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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여섯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원 등 직속기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항상 홍보의 중요성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책 발간 부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는데 편성 내용이나 사유를 보면 주로 교육뉴스 경비라든지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감된 것 같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괜찮으신 거예요? 홍보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약 1700만 원을 감해도 세종교육이나 홍보 자체에 뭐랄까요, 이런 부분이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의견 주신 내용 중에서, 감액하는 부분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교육 온소식지 부수를 1만 2000부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1000부를 줄여서 1만 1000부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책 발행을 하고 있고 또 누리집에 탑재하고 있고 이메일로 많이 확보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메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도하는 바대로는 충분히 다 충족했어요. 다만 원고료 지급 대상인 학부모님들의 참여보다는 학생들 참여가 많았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지급될 원고료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다 담겼나요, 필요한 예산 자체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다 담겼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세종시 교육 홍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즉각즉각 반영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이 이번에 증액됐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그나마 빨리 대응하신 것 같은데요. 세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 1인당 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 아니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관련 자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 추경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금액이 대폭 감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증 보다는 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국세나 국가 사항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이번 제2회 추경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많은 감액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당초에는, 연초에는 세입 추계가 충분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까지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정부 세수가 59조 정도 세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됐었고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본적으로는 올해만 1512억 원이 당초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추계가 됨에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필요 최소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나 교육과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당초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기금으로 전용하려고 했던 850억 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교육 복지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인 긴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내부 심의를 거쳤고 그러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서 이게 이번 기회에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고 감액하자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책 정비 사업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대규모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다시피 내년에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본예산도 최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긴축 예산 형태로 편성하겠지만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저희가 2.5% 보정해서 6.5% 상승되는 형태기 때문에 교육청의 기본적인 고정 경비가 한 78% 정도 되거든요, 학교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재량사업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완벽한 긴축은 못 했지만 필요 최소한의 본예산도 편성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우려하듯이 중단 없는 세종교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대한 요구도 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하는데 다행히 보정액 관련해서 2023년도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돼서 11월 중에는 본회의에 통과한다고 하면 2024년도부터는 보정액도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직성 예산이 많다는 교육청 예산 전체적인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업의 연속성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대체로 추경에 하면 가을·겨울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유관, 협력하는 그런 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다 줄어들면 결국 사업을 못 할 텐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할 때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의견을 다 들어서 사업을 정비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 우선으로 정비했고, 그다음에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이나 사업을 같이, 유관 기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업체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예산 편성이나 감액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당 사항들은 관련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진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전에 소통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추가 자료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10쪽인데요. 학교 보건교육 지원 이쪽인데 이 사항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번에 빈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빈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전국적으로 학교 기숙사나 학교 내에서도 빈대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학교 안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돼서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일제 점검하는 요구 사항이 왔고 그거에 맞춰서 학교건강팀에서······.

김효숙위원

건강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건강팀에서 빈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방역 업체를 직접적으로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직접 학교를 지원해서 방역하는 체제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빈대가 사실은 감염 요인은 아니라서, 보통은 해충이잖아요. 그렇게 방역까지 연결되면 효과가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빈대가 예전에는 독한 해충 방역품을 써서 이게 박멸됐었는데 최근에는 내성이 강한 빈대가 발현됨에 따라서 좀 더 그거에 맞는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해외나 이렇게 갔다 왔을 경우 해당,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되면 바로 보고해서 그 학생이 학교에 등원하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른 방역 조치에 의해서 더 이상 빈대가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 체크리스트를 일괄 내려보내서 담당자를 정해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는 유치원은 누구고 그다음에 학교는 누구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 쪽에서 보내, 공문이 와서 학생건강팀에서 해당하는 총괄 내역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학교 구성원 내에서, 이게 안전하고 보건 부분이 칼로 물 베듯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어떻게 업무를 총괄할 거고 그다음에 방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실에서 방제 업무를 하게 되고 그거는 잘 운영될 수 있는 학교 내에서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자율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는 우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학생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학생건강증진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유치원도 유치원에 들어가 보면 행정 쪽이 있고 보건 쪽이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간호사.

김효숙위원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담당하게 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보건교사하고, 그 공문에 대한 접수나 그거를 보내고 나서는 학교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국보건교사노조에서 빈대는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닌 부분을 교육 당국에서 알아서 이게 책임 소재라든지,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으로 정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보건 쪽이 맞는지 행정 쪽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점검하는 거는 총괄을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검하게 된다면 기숙사는 기숙사 사감이 그걸 점검해야 하고 교실이면 교실을 점검하는, 점검한 거를 취합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적으로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 가지고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기반 시설 관리나 안전 총괄이나 이런 쪽은 안전 점검, 중대산업법에 의한 거는 행정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해당 사항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총괄을 하되 이게 하나의 문제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취합해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학교 내 업무분장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약간 분분한 것 같아서요. 이게 보건 쪽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감염병이 아니니까. 아니면 행정 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분분한 것 같은데 학교에만 너무 자율로 맡기다 보면 거기 안에서 구성원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가이드를 주시기는 어려운 부분인가 보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학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업무를 해라.” “이 업무는 여기만 해라.” 지금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교육청 내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는 교육청 내부에서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보낼 때 해당하는 업무는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협조해서 이거를 잘 대응해야 한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협조하게 되면 어쨌든 정·부, 보통은 책임자와 부책임자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빈대 관련해서는 전국민의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어떤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감염병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제출하고 있어서 그 우려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보건교사 노조하고 과하고 직접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모든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총괄 부분은 저희가 안내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는 학교 내에서 잘 구성돼서 지금 협조 체제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다수고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인데요, 84쪽 볼게요.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감이 들어온 게 4억 21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공립유치원을 차치하고라도 공립고등학교에서도 2억 43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이게 사유는 학급 수 조정과 학생 수 감소 이쪽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를 도대체 얼마나 줄였길래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기타사업비가 증감 상세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56건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850만 원을 감액하는데 방과후학교의 학급 수가 감소하고 초하고 고등이 있어 가지고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당초보다 좀 준다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큰 걸로 보면 국제교류 협력학교 지원에 있어서 75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학교별 프로젝트 운영하면서 학교별로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액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상세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것도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하나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비와 본청에서의 중첩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칸막이를 없애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도 교육부 사업이랑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하는 학교 내 사업이랑 일부 비슷한 종류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 EBS 같은 거 이런 거 수강권이라다른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물론 기타 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타 경비라고만 해 주셨지만 제가 보니까 수학체험센터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교사에 대한 지원비가 이쪽에서도 책정해 놓고 학교에서도 여비로 지원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또 감하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맞는지 묻고 싶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목적 사업을 정한 걸로만 해서 학교에 돈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사용 못 하게 되면 반납하는 체제로 해서 목적사업비를 부서별로 관리했었습니다. 그게 장점은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각 학교에 의무를 부담하면서 해당하는 용도로 목적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목적사업비 부분이 계속 사업이 누적되면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학교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목적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학교에 기타사업비로, 기타 사업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학교 자율성에 의해서 최대한 사업을 운영해라라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하고 기타사업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목적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 기타사업비를 운영하되 학교의 자율에 맞게끔 하는 책임을 좀 더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려하시는 것같이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편성부터,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편성부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목적사업비랑 기타사업비가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학교의 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성 강화에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자율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지는 2024년을 기대해 볼 거고요. 교육 회복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107개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긍정이 약 97%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만족도 평가 문항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만족도 평가는 제가 사실 문항까지 보지 못한 사항인데요. 문항 평가나 관련된 내용은 부서에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 안 된 나머지 학교 107교 외에 남아 있는 학교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한지 이 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따라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97%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기나 위축된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살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아이들이 줄어야 맞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인풋, 아웃풋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의 대비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준비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준비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보고 형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예산과 관련해서 118페이지인데요. 예비비와 일반예비비 목 이게 상당히 많이 감됐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80억 이상을 감하셨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일반예비비는 차치하고라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약 27억, 274억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7억입니다.

김현옥위원

27억이 맞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27억 이 정도 감하셨는데 재난·재해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수라든가 알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학교에 많이 들어간 것들이 주로 누수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보강 이런 쪽으로 많이 썼고 나머지를 감하실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재난·재해······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재난·재해 부분만 봤을 때 예를 들면 11월, 12월 아이들이 방학하는 기간인 1월 이 정도 됐을 때 폭설이라든지 강추위가 왔을 때에도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등굣길이라든지 육교로 등교했을 때 폭설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비되었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 이렇게 감하고 나서도 그 금액으로 다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 회복 프로그램하고 정신건강과의 인과 관계가 줄어드는 통계가 데이터로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도 있고 가정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김현옥위원

유형은 다양하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다양하게 있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에서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관계 형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축된 상황을 특히 문화예술적인 기반이 약한 세종의 학생 중심이나 교육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저변을 확대해서 교육공동체들이 만나는 자리를 좀 더 해 주면서 그거를 극복하려는 측면으로 했고, 그 만족도 부분은 평가 문항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당연하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정서심리검사를 YSR 평가척도까지 올해 확대했고 관심군은 이번에 아마 비율로 보면 관심군이 늘 수밖에 없는 게 중·고 2·3학년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숫자는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목적은 관심군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심군을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상담하고 치료받게끔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나 상담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현재는 조금, 그냥 일반적인 자살률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년보다는 확실히 성장해서 줄어드는 추세는 된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YSR이 자기 보고용이잖아요, 심리검사?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정서행동척도.

김현옥위원

척도를 감안해서 우리가 지원도 나가고 치료비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심리적 어려움이나 적응 정도도 YSR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관계 형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옥위원

또래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리고 추가 질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예비비 잔액은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12월 말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전에 예비비를 일괄 삭감했었는데 그때 결산검사에서 연도 말 12월에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61억이 편성돼서 12월에 대응하고 관련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절대 5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군요, 12월 안에. 일단 답변 알겠고요. 다음은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133쪽입니다. 마을 교육과정 학교 교사 이수 인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부족해졌습니까? 1차에, 상반기에 직무교육연수를 실시했고 이 연수를 실시한 이수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겁니까, 직무연수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직무연수는······.

김현옥위원

학교 교사의 이수 인원 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마을교육과정에 대해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공동체인 교직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율연수라고 그래서 선택 사항으로 신청에 의해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모집했는데 아마 요새 여러 가지 교사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현장에서 이런 마을교육에 대한 부분이 신청자가 줄어서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안 나와서······.

김현옥위원

충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마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그 점이 아쉬워서 여쭤봤고요. 우리 네트워크 일괄 계약으로 140쪽 자료 보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고 계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실적에 보니까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를 본청에서, 학교별로 유지관리비를 운영하던 거를 본청에서 일괄 계약했고 일괄로 관리해서 학교의 업무도 경감했고 예산도 절감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 약 1억 5500이 절감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교육청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유지·관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감액된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무선 인증 서버를 저희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입찰했는데 낙찰차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그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이렇게 본청에서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물론 낙찰차액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수 사례로 보이거든요. 다만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네트워크나 기타 전산장비들은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문자 서비스 안심알리미 서비스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정보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이런 것들이 감이 많이 되는데요. 감액되는데 175쪽도 그렇고요, 본청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고 해서 약 1억 2500을 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감됐는데도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 거예요? 말을 바꿔서 본청 정보 시스템은 단문, 장문 그다음에 음성메시지, 제가 알기로는 사진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들었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전처럼 정보 시스템이라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학교의 네트워크 관리하는 유지·관리 별도로, 교육청 내 정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거에서의 낙찰차액이 6100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외로 알림e 문자 서비스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760만 원 정도가 당초보다는 문자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월별 추이 모니터링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아마 코로나 시기에는 특히 문자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최근에 문자 사용량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 수가 급격히 감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월별 이용자 수 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실제로 준 것은 문자는 7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줄었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어쨌든 지금은 문자 사용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하신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런 게 통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정상 궤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통계들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하고 그 통계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지만 예산 편성이 좀 더 명확한데 일부는 저희가 노력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통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예산이 준 만큼 더 면밀하게 봐서 우리가 필요필급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조금씩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제가 만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렇게 교부가 감돼서 혹시 아이들한테 돌아와야 할 부분이 축소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면밀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91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이 질의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국제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지자체 비용으로 300억 이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는 직속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기관별로 우선은 부지가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상황, 그다음에 행복청의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지까지, 적정 예비 부지까지 확정을 짓기가 어려운, 후보지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지 못하게 됐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감액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크게는 학생수련원 그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유·보 통합에 맞춘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행복청하고 부지부터 해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원 관련해서는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연기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당초 목표대로는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부지를 확정 짓고 그다음에 적어도 목표는 2026년까지는 중투 통과하고 그다음에 관련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직속기관이 현재 평생교육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치원에 있는 거 있고 이번에 캠공 옆에도 또 짓고, 사실 문화원도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거잖아요. 조치원문화원인가요, 이번에 새로 짓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직속기관을 지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당초 설립을 계획할 때 6-3에 설립하는 평생교육원은 행복청에서 지어서 교육청에 이관하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그때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학점제가 되고 그다음에 캠퍼스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평생교육이 학생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동 지역에 짓는 걸로 했고요.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그 기능이 저희가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 조치원 중학교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과정에서 학교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하고 나중에 학생교육문화관이 되면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흡수해서 총괄적으로는 읍·면 지역에 학생교육문화가, 그다음에 동 지역에 평생교육원 이런 체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직속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평생······.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습관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학습관 그 경우에는 그냥 도서관으로 쓰이는 거고 더 이상의 기능은 없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평생학습관 부지는 지금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다른 기관들이나, 북부학교지원센터가 교육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학교지원센터가 그 자리에서 북부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발전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을 그렇게 이용하신다는 거지 거기는 더 이상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이 문화관으로 옮겨 가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무조건 다 옮겨 가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플랜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원래 연기도서관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도서관의 기능은 아마 유지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저도 교육 회복 프로그램 관련인데 3번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면 원래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학교 희망을 반영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학교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요구 당시에는 저희가 교육 회복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학생들의 이동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럼 제1차 추경에라도 그 내용이 반영돼서 바꿨어야 했는데 그때 미처 그거를 못 하고 제2차 추경 때 감액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1차 추경 때 그거를 미리, 찾아가는 예술 형태로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일부분 감액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부분을, 차량 임차료를 전액 사용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더라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부는 사용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삭감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추경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거는,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작은 규모는 아니니까요, 이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죄송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악기 구입이요, 이 경우에도 악기를 되게 많이 구입하셨는데 대여의 경우에는 15개교 179대를 지원하셨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것도 자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낼 때 8월이나 9월 기준으로 내야 하는데 4월 기준으로 담당자가 냈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21교 274대 정도로 해서 전년도가 18교에 241대인데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10% 정도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 공유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계획적으로 악기를 연초나 학기, 그러니까 초에 계획하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야 하는데 수시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음악 교육과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악기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받고 그거에 맞게끔 지원하고 그게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하라고 해서 업무의 개선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관련된 홍보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니즈가 많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56쪽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도에 제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은 워낙 잘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은 한정적이니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좀 더 제대로 된 공연을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갔었고 저는 꽤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공연장으로 가기 힘들다는 부분이 조사가 있었나 보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때 그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연장으로 가기 어렵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동의 어려움을 많이······.

김효숙위원

이동의 어려움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차량을 임차해서 해 주시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차량을 지원했는데도 이동보다는······.

김효숙위원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건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따로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내용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번에 부서에서 그 내용 보고를, 내용에 대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설문 결과나 그다음에 보고를 했는지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차량 이용의 어려움이면 저는 사업을 이걸로 포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공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학교로 찾아가는 부분으로 돌려야 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가야 하는 그거를 만든 부분인데 단 1년 만에 이렇게 바로 번복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따로 말씀 부탁드리고, 164쪽입니다. 학교 교직원 건강 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이라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없다가 2023년에 3700만 원 세웠고 그런데 올해, 지금 2200을 감을 하세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운영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운용하신 부분인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코로나에 자기가 감염됐을 경우에 그 내용을, 매일매일 본인들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그 내용이 교원이나 담임 교사, 담임 교원들이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게 2019년부터 운영······.

김효숙위원

2021년하고 2022년 결산액 0인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요? 164쪽 보시면 결산액에 2021년하고 2022년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된 부분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분담금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여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023년 5월 기준으로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김효숙위원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후년에는 더 이상 이 부분은 진행을 안 하는 거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장 넘겨서 홈페이지 운영을 보면 저희가 학부모 포털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가칭으로 해서 이거를 나이스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감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금액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원래는 학부모 포털 구축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동의나 관련된 서류들을 한꺼번에 포털로 구축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나이스가 이번에 4세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기능 중의 일부를 나이스에도 편성하게 됐고 그게 올해 개통하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행안부의 사전 검토를 받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하고 중복성이 있으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 사업은 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게 됨으로써 이 사업을 당초에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나이스에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학교종이앱이나 기타 다른 시스템으로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개발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최근에 정부24 먹통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온 국민이 행정적으로 마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꼈거든요. 우리도 지능형나이스 4세대 개통을 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통칭적으로 쓰는 정보망으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먹통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오류를 범한 적 있었고, 6월에 나이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일괄 개통했는데 다른 학교의 성적이 출력된다든가 일부 기능은 작동이 안 돼서 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희도 안전, 이렇게 먹통됐을 때의 차선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나, 아니면······. 궁금해서요, 대응하는 것들이 있는지 해서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해킹과 관련해서나 데이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지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나이스에는 서버를, 백업센터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6개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종 조치원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모아 놓고······.

김효숙위원

네, 가서 봤었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세종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대구 쪽에 이원화시켜서 해서 우선 데이터에 대한 백업은 다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스템과 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게 초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원활하게 운영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일부는 시스템이 갑자기 서버가 오래돼서 그 서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업로드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의하면서, 특히 정보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인력이나 지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책도 전자책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2025년에도 전자책으로 교과서 도입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포털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그러면 이 포털 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세워진 부분이에요? 나이스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ISP라고 그래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게 중복되니까 하지 않게 돼서 예산 낭비 요인을 아무튼 줄이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럼 연구용역은 이제 안 하는 거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그 이후에 이런 홈페이지는 운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나이스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김효숙위원

그쪽으로 대체해서 운영하는 걸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대체하거나 기타 기존부터 운영했던 학교종이앱이나 가정통신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두 개를 이용하는 형태로······.

김효숙위원

민간이나 나이스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아까 질의했던 자료가 와서 사업설명서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정신건강 치료비 현황 추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일단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회의했던 기억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대응을 위해서 학생문화,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예산을 많이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예술의전당도 그때 마침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던 게 다시 한번 기억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신건강 치료비 현황도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다 등교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준비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잘 준비했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한 거고, 여기에서 조금 부족했던 거는 1인당 33만 원 정도를 건당 적용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입원이냐 통원이냐.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이게 급여냐 비급여냐 이런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33만 원이면 세부 내역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월간·연간 평균이 나오면 한번 가면 병원은 몇 차례 가는지, 그리고 그럴 때 실제 급여나 비급여는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첫 사업이니까.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정신건강 부분은 급여, 비급여에서 급여 부분보다는 비급여로 실제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상담하고 검사하는 데 했던 비용, 그다음에 학생만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가 이 치료 과정에 참여하고 학부모에 대한 어떻게 아이들을 같이 해야 하느냐에 대한 코칭비가 필요해서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부에서도 특교나 이런 거를 내려 줄 때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하지만 치료비 대상을 확대한다는 개념 해서 60만 원 정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이 치료받게끔 하려고 그러면 한도 상향이 교육부에서 준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4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조기에 소진됐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살위험군에 있는 학생만, 고위험군만 먼저 지원했는데 지금 지원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 반영해서 4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이 816건이었고 청구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7000만 원이 돼서 그거를 건당 일률적으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세부적으로 분석보다는 총괄적으로 추계를 하기 위해서 건당 33만 원으로 적용해서 그 건에 지금까지 청구는 됐지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됐고 나머지 연말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학교안전과 학생 건강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시청하고 보건소나 관계 기관들하고 간담회도 열어서 내용을 봤는데 “세종에 입원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 시도를 하고 자해를 하면 통원 가지고 안 되는데 입원실이 절대적 부족,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하고 충청권 전체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를 관할하는 평가원장님도 오셔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분이 급여냐 비급여, 여기도 국가기관인데 주관자인 국민을 위해서 급여냐 비급여냐 이 부분을 하는데 이 원장님께서 세종시를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전문병원이나 신생아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거꾸로 지원을 많이 해 줄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협업하면 건당 33만 원이면 굉장히 큰 비용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시범사업 비슷하게 했지만 계속 필요성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더 증액 요청했다는 거는. 그러면 여러 유관기관을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셔서 객단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부모가 코칭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들을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인정됐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추후에, 아까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는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준비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건강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저희도 이게 통계상으로도 자살률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우선은 상담의 범위를, 검사의 범위를 늘리고 상담해 가지고 위기 고위험군 학생이 되거나 관심군에 있는 학생들을 빨리 상담, 2차 심층 평가하고 그다음에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특히 지난번에 정서심리검사에 대한 민간 동의 위탁안까지도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지금 안정화되는 단계고 다른 지역에서도 세종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하고 좀 더 발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고 아까 말씀하신, 이 추가 자료도 굉장히 빨리 주셔서 감사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몇 회 정도 들어갔는지, 부모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 내역은 오늘은 어차피 추경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45페이지, 읍·면·동 방과 후 선생님들 구하기는 쉬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는 교통 편의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단가를 동 지역보다는 5000원 정도 더 드리기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세종에서 못 구할 경우 청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먼 데서 오려면 교통비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그것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불만이 있어서 사람들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동 지역보다 교통비나 이런 측면에서 5000원을 더 해 드렸는데 5000원이 되고 나서 다른 데도 현실적으로 좀 더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방과후 강사, 특히 읍·면 지역에 대한 순회 강사분들이 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이동함에 따른 비용이나 단가 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기가 바뀔 때마다 검토해서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낙찰차액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쨌든 절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달청하고 나라장터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돈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품의를 올려서 했는데 낙찰 단가가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100원 올렸는데 110원이 나왔어, 낙찰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역으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00원을 올렸는데 낙찰 금액이······.

학서

김학서위원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더 적게 올리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적정 낙찰가액을 적용하는 게, 계산해 내고 하는 방법이 크게는 조달 물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PC나 이런 거는 120만 원으로 딱 정해서 있고요. 나머지 공사나 이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건비나 이런 거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왜 질의하느냐면 아직도 공직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벌어요. 알고 있습니까? 사기업에 납품하는 납품업자보다 똑같은 걸 납품하더라도 공기업에. 내가 옛날에 나무를 팔아 봤는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에, 교육청이나 시청에 납품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단가 엄청 비싸게 받아요. 아직도 나는 조달 물가 단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모르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조달 물가는 조달청하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단가를 일정 기간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조달······.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상부로 보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바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타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돈만 줄인다고 되나요, 실제 들어간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나가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청, 교육청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 전문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연구용역은 크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용역 없이도 해당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아니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용역이 해당 공무원이 하는 것 외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용역 없이도 해당 업무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획 총괄 업무를 할 때 미래 전략, 발전 전략이라는 거를 정책연구용역을 하려다가 마땅한 부서가 없어서 직접 제가 자문만 받고 운영해 가지고 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모두 다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연구용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획조정국에서는 국장님이 제일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시청도 보고 교육청도 보는데 자리가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지요. 전문가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로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전문가는 없어요. 물론 사서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는 미안하겠지만 미니멀 10년 이상 해서 15년, 18년까지 한 가지를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청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면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전문성은······.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밖에 그걸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자리 와서. 용역 보내고 오면 책 한 장 오면 책대로 하고. 내가 보니까 독자성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앞을 내다보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휙 연구보고서 하나 딱 날려 가지고 내 정책에 반영하고 사람들한테 “이거는 학자들이 쓴 거라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굉장히 낭비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자리를 다, 과장님, 국장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아무튼 정책연구용역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무분별한 정책연구용역이 만능인 것처럼 정책연구용역만 하는 형태가 아닌 업무에 대한 개인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다양한 시각을 소화해 낼 수 있게끔 협조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직이 사기업보다 근무 연수가 굉장히 많고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엄청 더 많아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없어요. 시청이나 교육청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본 위원이 답답할 때도 많거든요. 제가 무지한 경우도 많겠지만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시청에도 전문관 제도가 있다는데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려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머리가 아파서. 내가 만난 공직은 머리 아픈 거 싫어해요, 전부 다. 도전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정부 혁신이나 여러 부분에서 기존의 공무원들한테 그냥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아닌 실제로 국민의 삶이나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도 내게 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공직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제도가 갖는 한계 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 인사 제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관제도나 기타 제도들이 있는데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직속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직속기관의 설립은 지방행정기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승인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심의 업무를 하고 그 심의에 따른 조치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련 기관들은 교육청에서 필요하고, 안전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안전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 안에도 그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관장하고 컨트롤하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해당 부서, 안전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의 학교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담당 과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예하 부서가 한 부서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할 경우 예산도 더 절감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플렉시블(flexible)하게 조직적으로 옮겨 갈 수 있는데 이걸 밖으로 떼어 놓다 보면 부서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보면 운영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한곳에 모아서 모든 기능을, 정책 기획부터 해서 집행,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다 하면 그걸 운영하는 데 장점이 하나가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사실은 기획하고 집행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획 기능하고 집행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 주고 협업 체제를 잘 갖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할 때 효과가 나오고 성장할 수 있는데 방만해지다 보면 명령 체계도 복잡해지고 일도 더 늘씬해질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나 AI 이런 게 개발되면 그런 게 없이도 시스템을 더 단축해서 간략하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정보화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시대까지 온다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중심에서 그 기능들이 좀 더 효율화 있게끔 조직을 운용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내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시대에는 저희가, 꼭 도래할 미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교육청 내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년밖에 계획을 안 세우는데 어떻게 10년 후를 알겠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도 미래발전전략을 보면 중·장기 2030년까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의회 심의를 받는 거는 중기인력관리계획이나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5년 단위로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략하고 세부 계획 이렇게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도 누구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대한민국 교육은 너무 지나친 경쟁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도 있지만 나름대로 세계에서 주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국가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나친 경쟁에 의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상부층은 남아돌아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본인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계층적으로 다 부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미래의 가장 핵심은 맞춤형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학생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게 일부는 인공지능이나 지능 정보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분들이 관계 중심 역량이나 실제로 학생들의 정서나 심리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생활지도까지도 학습하고 연결 지으면서 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잘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맞춤형으로 해서 위아래가 만족하는 사회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그거를 준비해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인재를 사회에 보내는 것도 교육의 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23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능 치르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날도 추운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의회나 세종시 시민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김현옥위원

초등·중등 신입생을 대비하시고 학부모 도움 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 도움 자료는 매년 하는 사항이어서······.

김현옥위원

2024년도 기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2024학년도는 2022 개정교육과정 1·2학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해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수교육 쪽 학부모님들에게도 도움 자료가 배포될 건데요, 별도로. 그거는 어느 정도 배부될 예정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배부 총량 말씀하시나요?

김현옥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에게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변별력이 있습니까? 일반 도움 자료랑 특수교육 쪽에 있는 학부모님들 쪽하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히 교육과정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일반 학교 운영하고 특수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이 더 들어갑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보시거나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당연히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될 거고,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325쪽 보시면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이게 교육 지원 확대라는 부분인데 목적에서, 진단비가 35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35만 원 내에 다 현재 기준으로 진단이 다 가능한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가능하고요. 실제 변동 있으면 변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를 진단평가 하는 기관이 있을 건데요. 언제까지, 여기 보니까 제출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홍보는 주로 어디로 하게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진단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많이 홍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 물론 전체 학교에 안내도 하고 유치원도 안내도 하고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문의했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이 문의했을 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세종 유·보 통합의 하나의 축이잖아요, 장애 영유아 쪽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부모님이 됐든 아이가 됐든 불편함이 없는지,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의견 수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특례 입학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건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내년도 신입생 기준에서 특례 입학 해당 학생 수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위원

네, 고등학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그러니까 3년 대비로 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늘었는지 감했는지, 특례 입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가 감소해서 감액이 올라왔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511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통 1급 정교사 선발 인원을 확정하는 거는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김현옥위원

자격이 주어지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격을 하고요. 산정 방법은 3년 전 임용 합격자 대비 15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신규도 뽑지만 전입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보통 여유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몇 분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19년 선발 인원, 그다음에 2020년 선발 인원을 봤을 때 150%로 산정했는데 약 134%, 141%, 약간 산정보다는, 우리보다는 여유 있게 산정하다 보니 그런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차액이라고 하기에는, 액수로 보면 1억 원 정도이기는 하나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금액의 25.1%면 이게 적은 거는 아닌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한다고, 특히 인사와 관련한 예산들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범위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론 개인의 선택 사항이겠지요, 이거를 응시하고 안 하고는. 그렇기는 하나 우리 시교육청에 등재되어 있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에 관련한 인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그 시기에 휴직하는 선생님들이 세종은 제법 많은 편이어서······.

김현옥위원

휴직자가 20%······.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것 예측하기가, 여유 있게 하기는 하고 그 부분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도 예산 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각 부서별로 없어서 사업을 못 할 정도의 위기가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아마 통계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임기 교사가 많이 계시기는 하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당연히 러프(rough)하게,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25% 이상 감하는 것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275페이지요. 원격교육 지원하고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삼심몇 퍼센티지가 준 것 같은데, 증감률이 30.2%거든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은지, 왜 괜찮은지, 왜 줄였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래 원격교육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교육부 주도로 해서 전국 시·도가 함께 쓸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처음에 구상해서 만들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총액 규모로 해서 각 시·도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배정했었고 우리 시가 최초에 받았던 분담금이 거기 있는 대로 3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디지털 선도 또 AI 등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합 플랫폼 부분을 일정하게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9개 시·도에서 연합으로 시·도교육청협의회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감축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우리가 용역 연구보고서도 있고 또 현재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건데, 한 10억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렇게 삭감해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삭감했을 때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우리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가 모든 시·도가 함께 쓸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상해서 시·도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책정하세요.”라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부 정책을 바꾸면서 그게 급하게 필요한 나머지 9개 시·도에서 연합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작업으로 뒤에 사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정책이 사람 바뀌고 정치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바뀌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9개 시·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정부를 왜 설득 못 하지요, 자료를 제출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본래 교육부가 통합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업 자체를 교육부에서 폐기하고 “각 시·도에서 알아서 플랫폼을 구성하시라.” 이렇게 교육부가 뒤에 다시 방침을 세우는 바람에 실제 기존에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이 통합 플랫폼은 필요하고 해서 나머지 교육청이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형태로 돼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9개 광역시·도가 해야 하면 왜 정부를 설득 못 하느냐고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잘 설명을 못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교육부 사업 자체가 각 시·도로 다시, 각 시·도의 자율로 하는 방침의 변경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돈이 더 들어갈 거 안 들어간 것도 좋겠지만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면 피해 보는 사람들, 또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를 누군가는 설득해야 하는데 그냥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해.” 그러면 하고 그러면 자율성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면 적응하겠느냐고요. 누구 보조하는 사람 없으면 또 쓰러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어쨌거나 4세대 나이스, 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수·학습과 관련한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각 시·도에서 많이 있었고 그걸 교육부가 통합으로 주관해서 전체 교육청이 함께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안을 제안했었고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적극 동의됐던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경남이나 이런 데는 통합 플랫폼이 이미 구성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 사실 우리 교육청 부분은 통합 플랫폼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 정도면 어렵지 않게는 쓸 수 있지만 어쨌거나 통합 플랫폼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는,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교육부가 나서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가 있었고 실제 예산은 시·도별로 다 책정했다가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작년에도 어느, 미래교육에 대해서 10%인가 20% 삭감했다가 반발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돈이 주어진 것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10%, 5%, 20%까지는 없어도 충분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느 사업인가에 따라서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에는 모자라게 하기도 하고 재정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제품 또는 확장된 사업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는데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아까도 답을 주셨지만 긴축할 때는 긴축한 것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울 때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두 가지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전체 정책사업 정비를 30% 정도 했고요. 감축했고 통합 등까지 포함하면 약 40% 정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가 3년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감기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시스템이라서, 어쨌든 얘기 잘 들었고요. 제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407쪽인데요, 공동교육과정 지원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위원

보면 2억 4000이지요, 감하는 부분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강사비가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는 것 같아요. 당초에 400명 강사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총 79명으로 해서 계획 대비 80%가 감소했다는 사유가 있거든요. 너무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서요. 어떠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공동교육과정 중에 중학교와 관련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건 중학교에서 진로와 관련한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다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은 많이 개설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교육 회복 차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교별로 대면 강좌들이 강화됐고 학교별 교과 보충 강좌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교육 회복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2학기 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중학교에서 진로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강좌가 구상됐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교육 회복 차원에서 개설됐던 강좌에 많이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네요.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아까 전에 교육적 회복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본인 중학교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못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호도가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동교육과정에서 제안했던 많은 학과들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에 교육 회복 차원에서 진행했던 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여기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 수가 당초 예상보다 강사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2억 4000이 줄어든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선택을 덜 한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메리트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를 선택 안 한 부분인 거잖아요. 선택지를 다른 선택지를 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학교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운영되지만 공동교육과정은······.

김효숙위원

그런데 공동교육과정 운영한 것 자체가 여기에서 들을 수 있는 메리트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신 거고요,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가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2억 4000 감하게 되는 부분들은 그런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은 됐고 향후에도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1학년은 책임교육하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또 2학년은 1인 1주제 탐구라든가 진로·적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등학교 캠공하고 연계도 하고, 또 진로와 적성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개설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하여튼 학습권 자체를 촘촘하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기정예산을 2024년도를, 내년도를 보니까 올해와 같지만, 올해가 7억6000 정도 사용했으면 내년에 10억 정도 예상하셨으면 분명히 올해와 달라야 하거든요. 그래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깊이라든가 폭이라든가 다양한 거를 올해보다는 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이어서 여쭤보면요. 439쪽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여건 개선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위원

2025년에 전면 시행 앞두고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학교 여건 개선이 다 이루어졌나요,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올해 내로 3년 이내 신설 학교를 제외하고는, 신설 학교는 신설 학교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올해 하면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공간 조성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1차 공간 조성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좀 더 심화되면 새롭게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까지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김효숙위원

기본적인 시설, 교실 수 확보라든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마무리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건 다 마무리된 걸로 저도 인지, 알게 되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좀, 아마 내일 주요 업무 보고라서 말씀하실 거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여건은, 하드웨어는 다 구성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실지가 내년에는 주요 관건으로 보여서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이고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그다음에 사실은 수업이나 프로젝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학생의 역량과 학생의 관심 이런 것들도 늘 교사의 역량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짜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2024년에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요? 일단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 공동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외에 운영했던 내용들을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이 많이 고민되고요.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다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오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내용들은 공동교육과정 내로 넣는 방안, 그다음에 학교 간, 가까운 학교들끼리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 등 이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공동교육과정까지 여쭤본 게 어떻게 보면 한 궤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공동교육과정에서의 노하우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여기 고교학점제에 녹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한 궤로 같이 가지고 가야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교육과정에 내년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고 그 바탕으로 고교학점제를, 어쨌든 내년도 이후에는 전면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 학부모들이 대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거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분수령이라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실 걸로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약 4~5년간 공동교육과정, 선도학교, 실천학교, 연구학교 등을 끊임없이 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를 했고요. 시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다만 공동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구액이 1억 6877만 2000원을 추경 요구하셨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게 올해 초부터 쭉 왔을 텐데 일단 지금까지 하셨던 것 짧게 설명을, 짧게만 먼저 과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크게 유·보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일, 그다음에 유·보 교사 동행의 날이라고 해서 서로의 정서를 나누는 일, 그다음에 장애 영유아 지원 공간에 대한 TF를 운영하는 일, 그다음에 진단평가라든가 순회 교육, 숲생태 체험 지원, 생태 공동교육과정을 연구한다거나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분들이 중간중간 간담회도 다 참석하고 함께 협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1월 마무리해 가는데 평가는 어떤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가지, 30년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이 시기가 아니면 어렵다는 대개 큰 전제나 방향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실제 몇 가지 과제들을 놓고는 이견이 제법 불거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실제 유·보 통합됐을 때 상당한 예산이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로드맵을 밝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만 0세에서 5세까지 어디까지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교원들의 부문, 그다음에는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면 등에서 선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은데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유치원 수준으로 잘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은 꽤 많이 하고 실제 유아들에 질 높은 교육이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원칙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제가 처음에, 원래 금액 얘기를 회의 때는 잘 안 하는데 끝까지 1억 877만 2000원을 가지고 30년 묵은 과제를 하는데, 이게 물론 특교로 내려온 금액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 감당할 만큼의 예산이었나 싶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안신일위원

30년 묵은 거를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야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했다는 건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예산들도 쓰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이 본래 운영하던 내용들도 같이 넣고 해서 어렵지만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간담회, 교육청·시청 간 정원·예산·기능 협의, 교원노조·교직단체 소통 협의 240만 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더 확대하면 당연히 의회도 조금 더 협업을 많이 하고, 30년 묵은 과제인데,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육청도 또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거는 국가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너무 많은 짐을 주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뽑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고, 또 시나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더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제3회 추경이고 지금 예산을 많이 아껴야 할 때이기는 한데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현재 선도 교육청과 관련한 부분이고 저희가 선도 교육청 운영할 때, 물론 유·보 통합 전체에 대한 선도 교육청을 운영한 거는 아닙니다. 몇 개 특정한 주제만 가지고 운영하던 내용이어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운영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5년에 전면 도입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실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이런 예산 수준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선도 교육청이 몇 개 운영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맡고 있었던 일부 영역만 집중해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거를 잘하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우리가, 아마 17개 광역시에 있는 교육청도 다 힘들어할 겁니다, 교육부도 힘들 테고. 그런데 누군가 짐을 짊어져야 하고 누군가 길을 만들어야 하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원도 더 투여할 때는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택·선별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536페이지 교원 치유 지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에 특교로 2억 7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오백삼십······.

안신일위원

536페이지 교원 치유 지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9.4 이후에 명확하게 학교의 어려움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민원들인데요, 특이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부가 제4차 특교를 10월 26일에 더 지원했고요. 특이 민원과 관련한 대응 체제를 만드는 내용, 그다음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를 구입해서 학교에 700대 정도를 줬고요. 교원 마음건강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당 100만 원 정도를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썼던 예산입니다.

안신일위원

특이 민원이 사실은, 녹음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녹음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민원실을 구축하는 부분하고, 전체 학교에 민원실을 다 구축할 수 없어서 우선 현재 공간이 있고 민원이 많은 학교들을 먼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구성하고요. 내년, 2025년까지는 전체 모든 학교에 민원실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부 모니터링해 보니까 “상당 부분 순화된 부분이 있다.”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굉장히 서로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100만 원 가지고, 187만 원 가지고 낸 효과치고는 굉장히 순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9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 또 학교에서의 안전하지 않은 교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워낙 크고 또 선생님들의 그런 절박한 호소가 지역사회에도 많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안신일위원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받쳐 주는, 그래서 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역민원이 많았을 텐데 역민원이 적었던 이유도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역민원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비용 대비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내일 어차피 업무 보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함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관련한 법도 4개나 개정되고 그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 3월 되면 개정된 법들이 바로 현장에 시행되면 많이 안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도 모으고 그다음에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체육 쪽 하나만 더 보고, 576페이지부터 해서 쭉 체육 쪽인데요. 전반적으로 체육 쪽은 이번에 2027년 하계대학선수권대회 유치 이유로 해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렸고 올해 여러 부분이 증감도 있고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학교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나 살짝······.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체육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학교스포츠클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이고 물론 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서 꾸준히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인원으로 치면 1만 명이 넘는, 그렇게 치면 우리 초·중등 대상 아이들의 20% 이상이 대회에 참여하는, 하여튼 전국적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고요. 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새롬초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하는, 어제입니다, 그런 쾌거가 있고, 또 축구대회가 세종고 같은 경우, 또 한솔중에서 소담초 등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내일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지금 수상 내역을 준비하셔서, 스포츠클럽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업무 보고 할 때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예산이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576페이지에 이거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e-schoo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6369만 원인데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교육과정하고 생존수영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거는 분담금입니다, 공동 사업을 위한.

안신일위원

분담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가는 분담금입니다.

안신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받은 자료 3개년 증감 추이를 보았습니다. 아직 접수 기간이 아니어서 2024년도 증 부분을 알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 때문에 많이 민감해요, 예를 들면 초·중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가. 그래서 어떻게 접수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배정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학교운영비 감액, 기타사업비 감액 내역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 민주시민교육과에 해당하는 초등생 생존수영이지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생존수영 교육비가 감이 8300 그리고 또 학교안전과는 이미 끝나서 그렇기는 한데 청소위생사 지원이 2억 2100, 학교안전과의 학교 교직원 결핵 검사 지원이 8800이 증과 감이 들어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안전과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생존수영 교육비가 8300 감한 게 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를 지원받는 친구들 숫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김현옥위원

지난번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성을 공감하고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공감하면서 편성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감추가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생존수영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준 건데요. 그 정확한 수치하고 이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학교폭력 예방 시범학교가 선도학교로 8개교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선정은 학교의 요청을 우선하는데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학교, 또 그다음에······.

김현옥위원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학교폭력의 여지가 더 많은 학교라고 보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폭을 많이 했던 학교······.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그런 학교들인데······.

김현옥위원

신고가 많았거나 이런 학교 위주로 먼저 선정하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 공문을 냈고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선도학교 운영을 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고운중이나 이런 데는 실제 그 이후로 상당한 성과를 내서 학교가 많이 안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선도학교에서 초등학교가 1교, 중학교가 3교로 나와요, 시범학교가. 여기에서 고등학교가 빠진 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조금······.

김현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학교폭력 현황표를 받아 보면 고등학교가 학교폭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선도학교라서 고등학교는 아마 신청 안 한 이유가 하반기에 대입 등 학습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선도학교 운영하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학교 측에서는 부담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현황표에서 빈도수가 높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특교도 내려온 부분을 태운 것 같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방 사업을 하는 것들은 학교폭력을 초·중·고 관계없이 줄이기 위해서 지원도 오고 특교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선도로 지정할 학교를 받는 것만 가지고 끝날 것인가라는 게 제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있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교가 사실 조금 뒤에 오기도 하면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늦게 와 가지고 그렇긴 한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선도학교 신청이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해서 고등학교 부분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2억 5800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 기간제 교사 보수의 59.9%, 즉 60% 인건비가 감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약제 교원은 두 가지입니다. 전일제 기간제와 시간제 선생님들이 있는데 실제 계약제, 기간제 교사를 세종의 경우에는 충분히, 말하자면 워낙 중간에 휴직이나 이런 사유가 꽤 많아서 충분히 신청하는 게 있는데 시간제나 기간제나 따로,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때는 따로 해 놓지만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일제 기간제 교사 부분들을 사용했고요. 2022년 대비 1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시간제, 기간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방과 후 과정 등도 추가 수요가 감소해서 이 부분도 예산의 활용이 적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예측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담임제로 쭉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는 있는데 결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채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편차는 너무 많이 나서 그 원인이 따로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했고요. 실제······.

김현옥위원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책정이. 그렇지요? 예산이 감돼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기도 참 힘듭니다만, 우리 교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을 갑자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 몇 개월 전에 입장 표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께. 그리고 642쪽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새내기 학부모교실의 취지가 우리가 처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이해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운영하고자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예상은 16회였는데 결론적으로는 3회만 이루어졌나 봅니다, 학부모교실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교실을 1년 연중으로 계속 운영하고는 있는데······.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 학교가 수왕초, 고운중, 집현중 이렇게 운영되었다고 나오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 연수와 관련한 부분은 이것 외에도 다양한 연수들이 계속 진행되고, 특히 새내기와 관련해서 특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새내기 학부모들에 대한 요구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예산을 책정했고 그 부분이 실제 운영이 좀 안 됐고요. 또 실제 여기에 있는 대로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여러 회기를 운영해야 전반적으로 이해나 연수의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그러면 단기로 운영해서 그런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하반기에는 2회 정도 예상했는데 연수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한······.

김현옥위원

연수 인원이 10명 미만입니까,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충족되지 않았고, 새내기 학부모교실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계속, 새내기로 특정해서 운영한 건 지난해부터인가 이렇고요.

김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상적으로는 계속 학부모교실은 운영하고 있었지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실을 운영하는 시간대 때문에 혹시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이걸 참여하고 싶어도 아마 직장 관계상 참여를 못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운영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운영 시간은 대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10시에서 12시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교하고 퇴근할 수 있는 7시 이후에 하는 방안들.

김현옥위원

저녁 7시 이후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맘들을 위한 연수도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6회를 계획했는데 3회밖에 운영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새내기 부분을 특화해서 요구가 많았는데 실제 열어 보니까 요구대로 들어오지는 않고 일반 학부모교실은 여전히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홍보가 미진한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타 시·도에서는 새내기 학부모교실을 따로 운영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우리처럼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모르겠고요.

김현옥위원

안 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히 세종에 젊은 학부모들이 많아서······.

김현옥위원

우리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이거든요, 새내기 학부모. 그래서 이게 사장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왕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운영하셨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메꿔 주시고 2024년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이를 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올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지요, 2023년도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결산을 하고 거의 그 수준이어 가지고 ‘정말 빨리 지나갔다.’ 이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학교에 계신 분들은 방학 단위로 선생님들이나 교원분들이 1년 단위가 지나갈 걸로 보이거든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지금 감이 많이 되는 부분, 감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사장될 것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나 감축 또는 통합하는 것들을 현장 의견을 기본으로 삼고 우리 내부의 부서를 넘나들면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내용 보면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인데요. 편성 내용 및 사유의 3번에 보면 참여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학생 수가 감소했다, 참여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학생 수는 감소한 건가요? 원하는 학생 수가 적은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원인이 있기는 한데 1학기에 했던 거하고 본래 초기 문해력이라든가 수리력 대상 아이들이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학 집중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7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개 캠프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과 단기 캠프라는 거를, 박을 할 수가 없어서 단기 캠프로 운영했고요. 저학년이 많은 점 등이 실제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방학 중에 학교 내에서 그 외에 우리가 매미교실이라든가 이런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습니다, 방과 후로. 그런 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들은 방학 중에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유독 감소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독 많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수요가 옮겨 가기도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된 건가요? 본예산에는, 내년에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년에도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반영될 예정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건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수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충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운영하는 것도 다 취지가 있는 거고 이것도 예산이, 이게 총예산이 얼마지요? 4300이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적지 않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신규 학생들이 선정되면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캠프 기간도 늘려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구상 중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입니다. 진로교육원 관련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진로교육원 제작 설치 최종 보고회도 다녀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체험을 많이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사실 직업적인 것을 설명하고 이런 거는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진로교육원에서 특히나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직업적인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메리트겠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 보면 시설비가 원래 어떠한 걸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시설비나 비품비나 이런 것들이 좀 감액됐던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험 공간과 관련한 시설을 짓는, 건물이지요, 건물을 짓는 것과 대개 시설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체험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시설을 하면서 일부 체험 공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일부 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짓는 거라서 기왕에 했던 다른 지역의 체험시설보다는 고도화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그때는 예산 상황이 좋았습니다. 충분하게 신청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입찰이 잘돼서 그런 부분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는 되게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최대한으로 체험 공간을 많이 많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미 지어 놓은 공간이고 학생들에게 그런 니즈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40쪽입니다. 539쪽 보시면 교육활동 보호 운영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위원

예산이 감된 이유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인데 이게 원래 4회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개최 사유가 없어서 감액된 부분인데 개최 사유가 없다는 거는 신청하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자 신청하신,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그거를 넘어서는 결정 사안이 필요하면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은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교원지위법 등 4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담을 수 있는 시행령 등을 잘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요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요구가 없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시면 2024년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심의 등을 위해서 2회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년도 준비입니다.

김효숙위원

내년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시·도로 법이 바뀌면서 3월 28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에서 설치하도록, 학교에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옮겨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올해 예산이었던 거고 올해는 여러 요구가, 신청이 없고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던 사유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아마 열리기 전인 같은데, 열릴 예정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은 2회 개최 예정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다른 사유, 이 사유 때문에 하시는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 교보위가 학교에서 시·도로 넘어오게 되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김효숙위원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라고 보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지난번에 선생님들 연수 다녀오셨을 때 성과보고회 해서 갔었잖아요. 예산이 성과, 선생님들 연수 가신 예산은 이미 다 소진된 거지요? 안 가신 분 없이 다 끝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일단은 그 상황이 되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도 가득 차고 많이 배워 왔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같이 공유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배워 오신 부분들을 현장에 녹일 수 있는 다른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나요? 어디에서 배워 온 부분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날 발표에서 보셨지만 각각 개인으로 팀을 이뤄서 갔다 오셨지만 학급에서 또는 자기 교과에서 또는 학년,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이나 프로젝트 등 학습에서 교재를 구성하거나 하는 데 상당한 기초 자료 등, 또는 아이들의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활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맞아요. 개인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은 분명히 개인으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자료로 봤을 때는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방법론적인 게 좀 달랐거든요.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선진 사례라서 내년도나 후년도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야지만 선생님들 갔다 오신 것에 대한 본인들의 성과도 더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고 저희도 예산이 사실 큰 예산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 참 잘 세웠구나.’ 약간 이렇게 끄덕일 수 있는 뭔가 방향성 설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은 큰 흐름대로 이미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각각 주요 업무 계획의 방향에 따른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행 계획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다 끝나면 짜기 시작합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성과를 홈페이지에 공유도 하고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녀오셨을 때 단지 개인적으로의 발전이라든지 내 교실 안에서의 성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 큰 걸음이 돼서 세종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방향성 제시라든가,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는 나라도 다 콘택트하고 그런 적극성이 굉장히 엿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그날에 그치지 않고 계획, 세종시 교육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에 잘 반영시켜서 좀 더 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녹여지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분명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97페이지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297페이지 가나다 기초학력 중에 보면 나항 초등학습지원 교육 강화 여기에 보면 예산이 25.9%가 삭감됐거든요. 제가 항상 기초학습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질의를 해 왔고 예산을 힘들어서 이렇게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가 있었나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은 거의 일정한 숫자가 항상 생겨 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학년의 도달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회복하는 회복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성과는 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항목이 두드림학교는 8.6%, 그다음에 나항에 초등학교 학습 지원이 25.9%, 기초학력 진단 지원은 15%거든요, 15.1%. 특히 이쪽이 많이 준 이유가 있냐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지금이 우리 교육과정상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고요. 내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받는데 교육부가 편성 운영 지침 등을 아직 다 내리지 못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사실은 교육과정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면서 자료 개발하고 개발한 자료를 학교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정책이 바뀌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바뀐 게 아니고 일정이 좀 늘어졌습니다. 교육부 일정이 좀 늘어져서, 교육부에서 편성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시·도에 내리고 그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내년 1~2학년은 2015가 아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해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냈다는 뜻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을 건데, 거의 표시가 안 날 건데 이 작은 데서 그렇게 많이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 부분 자료를 제때 만들어서 보내 줘야 되는데 교육과정과 관련한 건 교육부가 워낙 강력한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거나 하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지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어서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일정 명수의, 숫자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아이들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요, 작년 대비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 회복과 관련한 집중 프로그램들 운영, 그다음에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회복하는 숫자들이 좀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씩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조금 더 좋아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지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 가르치는 게 쉬운 건 아닐 것 같고 그 데이터나 좀, 저 데이터 잘 요구 안 하는데 3년 치, 얼마나, 조금이라도 좋아졌는지 그 데이터 좀 한번 주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신일위원

이번에는 아무래도 교육행정 쪽에서도 감액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액을 하면, 특히 행정 쪽은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사실 저희가 뭔가 결정을 하면 이게 일선까지 가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 그다음에 유관 소상공인들이나 관련 부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1회 추가경정까지 해 놓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 하는 과정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사업에 있어서 감액하는 규모가 좀 크고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설 학교가 있어서 신설 학교를 5년 계속비로 주로, 아니, 계속비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그 공정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외 요인이 발생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외교 관계로 인해서 자재에 대한 수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날씨에 따라서 수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공사 현장이 학교 현장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학교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학습권을 아이들한테 보장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교장 학교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일정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기왕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 대상이 공사가 됐든 물품 구매가 됐든 당연히 우리 세종시민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 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업체는 좀 가점을 주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와 타 지역 업체와도 컨소시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또 특히 재래시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공인분들하고는 간담회를 그쪽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 합니다만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만족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캠페인도 벌리고 있고 청 내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로비에서 시장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 농민들,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감사하고요. 시청 쪽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 쪽 교육행정은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발휘해서 자원이 지역으로 세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행정 쪽에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76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서 그런 부분에서 95억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공유재산 이번에 우리가 취득하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설립하는 부분도 시청이 좀 어려우면 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설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당겨서더라도, 만약에 시가 힘들면 교육청이라도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 추경 올린 금액하고 대략적인 세부 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증액을 거의 95억, 특히 5-1생활권에 가칭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행복청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경비는 우리 교육청과 행특회계에서 5 대 5로, 50 대 50으로 해서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5-1생활권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라서 가칭 합강고등학교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예정 학교 설립 있는 데 바로 옆에 과학문화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께서 과학적인 것도 체험도 하고 직접 관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과학적인 인지 능력을 좀 더 하고 잘 살피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관찰력을 제고시켜서 좀 더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목표로 과학문화센터를 야침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부하고 행복청하고 서로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별도의 투자심사 없이 땅을 매입할 수 있어서 이것은 중투를 받은 걸로 간주 처리가 됩니다, 서로 부처 간에 협의가 되면. 그런 협의가 됐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안신일위원

시간이 좀 당겨진 걸로 봐야겠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95억을 성립해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그 부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바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실행이 가능한가요? 부지 매입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 부지를 하면······.

안신일위원

설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가 한 건 아니고 이것은 과학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것은 아마 정책국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다면 거기에서 수립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 땅을 왜 빨리 사려고 하느냐면 계속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초기에는 91억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95억으로 오른 게 아마 그런 부분인가 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거는 행복도시 내에 있는 부지는 조성원가를 100% 주고 사야 합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성원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1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 부분을 해당되는 소요액만큼 계상하다 보니까 먼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속도감 있게 국장님께서 초창기부터 했던 조치원중학교 부지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준비된 사업들은 조금 더 빨리 과감하게 진행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또 시로 적정한 에너지가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질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직속기관을 설립하는 이유가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적, 공적 교육 서비스를 좀 더 질적으로 높이고 양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우리는 개발되는 도시라서 그런 부분의 기반 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앞으로도 저희도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824쪽인데요. 국장님, 이게 824쪽은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이고 그리고 쭉 뒤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저소득층 관련한 예산들이 쭉 있는데요. 이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지금 보면 미신청이라는 부분도 있고, 학습비 미신청이라든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복지 사업은 저희들이 흔히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있고 또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824쪽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아, 여기서는 중위소득 80% 되는 수준인데 감액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가는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체험학습이 있는데 그때 이용하는 버스 차량에 대해서 지난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 비정기적으로 가는 임차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여야만 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음으로 인해서······.

김효숙위원

그거 초등학교만 대상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중학교도 대상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초등학교. 왜냐? 13세 미만이 활용할 수 있는 버스가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미 다 계약을 하고 있었던 사항을 어린이 통학버스만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선생님들이 그런 유권해석이 되다 보니까 부담되는 게 책임이라는, 만약 사고가 있을 때 책임이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옆쪽 보시면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저도 분명히 그 요인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방과후 자유 수강권 지원마저도 감이 큰 걸 보면 저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소득층의 학생 수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금은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받지 않거나 못 받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미신청, 832쪽을 보면 공·사립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강권 예산 미신청으로 감액 편성이긴 하거든요.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관련된 예산이 신청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해서 줄어든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방과후 학교 수강권 같은 경우는 초·중·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도리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여율이 높아요.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8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83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보니까 이것이,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또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중·고등학생만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간에 이런 지원을 받으면 뭐라 할까, 낙인효과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육청에 보면 교육협력과에 방과후 학교 팀이 있어요. 담당 부서가 있어서 이게 원인이 뭔지, 초등학교만 해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높은데 중·고등학교가 갈수록 왜 낮아지는 건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또 학교에 대해서 장학 지도라고 할까요, 장학 컨설팅이라고 하지요. 장학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원인이 뭐고 이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도 그렇고 일반 아이들도 이걸 참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참여시켜서 사교육비를 좀 경감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는 자꾸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중·고등학교가 낮아지는 추세라서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지금 원인 분석 중인 것 같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셔서 조금 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관련된 부서지만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직접 학교에 대한 어떻게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이걸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867쪽인데요. 학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제가 따로 여쭤보긴 할 건데 이걸 간단하게 여쭤보면 뒤쪽 868쪽 보시면 교복 업체와의 간담회 해서 1회를 실시하셨어요. 이게 아마 매해 1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시기가,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 단계에서는 한번 간담회를 갖고요. 이거는 교복 품질검사를 하고 나서 가지는······.

김효숙위원

저도 품질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표본 조사를 하잖아요. 13개교 해서 전체적으로 교복보다는 일단 샘플링하기 위해서 표본을 보시는 같은데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교복이나 체육복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으셔서,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틀 몇 번 타면 해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무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함부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조금은 있을 테지만 그거에 앞서서 품질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나 노력을 되게 많이 해 주시지만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교복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신입생들한테는 큰 관심사가 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복을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사실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 혹시 올라갔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100점 만점에 만족도가 73%인 걸로 기억하는데 전년도가 만족도가 69점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4% 올라갔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가웠고요. 만족도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효숙위원

미로 올라갔네요, 양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수, 우, 미’에서 양에서 미로 올라갔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건 실질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할까.

김효숙위원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좀 반가웠, 사실 점수는 반가웠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복이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만족을 못 하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들이 학교에서 품질검사를 하면 공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 업체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권장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에 좀 더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교복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762페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호탄리 건물 및 부속물 철거, 자진 철거로 인한 철거비 3000만 원 감액인데요. 이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지는 호탄리에 저희들이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부지냐면 예전에 있던 금호중학교, 현재도인데 금호중학교 관사 부지입니다. 600여 평이 되는데 그걸 쭉 관리해 오는 과정에서, 연기군 시절에, 한참 됐습니다만 땅은 누가 희사를 해서 우리 교육 재산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교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인들끼리 계속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 소유자가, 땅은 우리 교육 재산인데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계속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나 관리권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분쟁을 해 온 상황인데 세종시가 출범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 가서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600평 되는 거기에 5개의 건물 동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퇴거시켜야 하는데 가지 않아서 그것도 별도로 우리가 퇴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이분들이 퇴거했어요. 퇴거하면 그 건물을 다 우리가 철거해야 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퇴거하는 순간 우리가 철거하려고 딱 하니까 기존에, 왜냐하면 철거하고서 그 비용을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퇴거자한테.

학서

김학서위원

아닌데, 법적으로 절차가 그게 아닌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살던 자가 “내가 중장비를 다 갖추고 있으니 이걸 스스로 철거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자진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만큼 비용이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절약한 결과가 돼서 그것을 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재판에서 이기면 집행관이 와서 경고가 몇 번 들어갈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관에서 개입해서 그냥 강제 철거할 건데. 그다음에 그 돈은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되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내서 우리가 먼저······.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았다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재판에서 이긴다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할 때는 계속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그러면 20년이 지난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0년은 지났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나면 무허가도 합법적인 건물로 저기를 받아요. 불법이지만 합법, 세금을 내고. 그럼 재산권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20년 안에 처리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왜 20년 넘어서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세종시가 개청되면서 관사와 관련해서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했는데, 단위 학교별로 관사를 관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땅과 건물주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 땅에 뭐 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 나대지로, 올해 철거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가 관사 부지고 그래서 이거를 교직원들한테 관사, 어차피 관사 부지였으니까. 이거를 새로운 모델형을 한번 강구해서 새로운 모델형의 관사를 만들어 볼까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사는 충분히 했고 600여 평 되는 곳에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신규 임용한다든지 하면 우리 관내가 집값도 비싸고 방을 얻기가 힘듦으로써 인근 도시에서, 대전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어차피 관사 부지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아늑하고 교직원들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사 쪽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가 되든지 잘 활용해야 할 텐데, 세를 놓는 방법도 있겠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 땅 부지가 있어서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도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기왕이면 원룸보다는 만약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새로운, 우리 직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관사를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구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옛날 법이면 아마 그 건물 철거 못 시켰을 거예요, 법이 좀 바뀌었어, 최근에 와서. 그래서 요새는 20년이 넘어도 주인이 원하면 건물 철거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기둥 하나만 서 있어도 못 했거든요. 그다음은 통학 차량 관련인데요, 773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삭감액이 89%에다가 뒤에 상세 설명서를 보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선 학교 현장에 있는 통학버스 차량 중의 5대를 교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관리권역법이라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학 차량도 경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금년도 당초부터 본예산 세워 가지고 추진했는데 수급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현대 차도 있고 보니까 아이버스라는 데가 있고 한데, 특히 이 아이버스라는 회사는 그냥 있는데 거기 제작 회사가 법정 관리 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학교 측하고 4월부터 상의를 했어요. 연초에, 상반기에 알았습니다. 4월에 알아 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의했더니 학교 측에서는 지금 경유차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면서 1년을 더 쓸 테니 2024년도에 가서 수급 상황을, 지금 수급이 잘 안되니 내년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했을 때,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게 맞지 이거를 또 경유차를, 법령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올해 예산 세웠던 걸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버스를 구입해 주자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기차를 쓰라는 게 권고 사항이에요, 아니면 강제 사항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내연기관차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친환경차를 하라는 얘기인데,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그런 버스를 운영······.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써 놓은 거는 국장님 얘기랑 다른 얘기가 밑에 써 있는 것 같은데, 773페이지 밑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작 회사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그게 에디슨 모터스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디슨 모터스라는 곳이 법정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OEM 방식이 판매 회사가 따로 있고 제작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와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거 예산 세울 때 분명히 타당성을 잘 검토하라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삭감이 되고 있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3개 학교가 교체 대상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그동안 학교에서 구입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서,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직접 구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잘 검토하세요.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은 아직, 초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5년 이상 지나면 돈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배터리 갈고 뭐 갈고 뭐 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친환경적인 거는 맞는데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지구별을, 법 구조는 ESD라고 하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774페이지에 똑같은 저기예요. 보면 통학 차량이 65대 있고 읍·면 지역에 44대를 지원하고 있고 동 지역에 21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얼마 전에 전의초하고 전의중 사고 한번 났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시내 운전기사분, 이거 있는 거 21대, 면 지역의 44대 운전기사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 저번에 제가 계약서를 본 결과 전의 같은 경우는 만 나이로 74세거든요. 그럼 집의 나이는 75세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 법을 떠나서, 75세가 되면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국장님이 내 아들 운전기사를 고용하는데 그런 분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운전기사 연령을 시내하고 면 단위하고 다 구분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여쭙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당직원 복리후생 수당 지원이 이번에 증이 됐어요. 이게 단체 임금 협약 사항이 반영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있습니다. 인상하게 되면 저희가 소급해서 주거든요, 지급하거든요. 그럼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인상, 얼마큼 인상된 건가요, 반영된 게? 몇 퍼센트 인상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전체 1년간 해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연 10만 원입니까, 그러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연 100만 원이되지요.

김현옥위원

1인 연 100만 원 인상된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면 당직원이 유인 당직을 할 때 2명이 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시면 어차피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둘이 N분에 해서 주고 혼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계속 쉼없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고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당직원이 근무하시는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73개교 정도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 경비 시스템으로 하고······.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요즘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유인 경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자 경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질 때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저희가 유인 경비를 하는 곳은 사람을 두고, 당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73개교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에 협상한 것은 아무래도 인력이 직접 당직을 서시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당직원이라고 나온 것 보니까 무인을 쓰지 않고, 전자 경비하지 않고,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73개교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읍·면·동으로 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김현옥위원

학교장 재량이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아무래도 면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가고······.

김현옥위원

채용도 교장 선생님 재량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모집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앞서도 연령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직원분들도 연령대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분들은 정년은 65세입니다. 65세까지인데······.

김현옥위원

특수운영직군인데 65세까지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60세인데 특수운영직군 이런 분들은 65세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분들 건강이 허락한다고 하면 촉탁직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하시면 계속 같이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전환된 분들은 경과 규정이 있어서 거의 70세까지 하시다가, 또 연령에 따라서 경과 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은 정년이 65세고 건강이 허락하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촉탁으로 더 연장,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타 시·도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연장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이분들이 거의 거기에서 숙식까지도 다 하시는 경향이 왕왕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도 높아지다 보면 75세 정도까지도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교육청은 저도 정확한 연령대를 파악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기는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채용할 때 인지적성검사 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러지 않고요. 대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서류 전형을 하고 서류 전형 같은······.

김현옥위원

서류 전형에 인지능력적성검사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원서가 있고 그에 따른 자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원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안전교육 했다는 그런 자기가 이수했다는 증빙 자료, 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김현옥위원

저도 타 시·도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게 들어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추후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신규를 채용하게 되면 65세, 대개······.

김현옥위원

촉탁으로 계속 이렇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신규 채용할 때는 65세 미만 자를 합니다, 저희가. 65세 미만 자를 채용하는데 이분이 근무하다 보면 65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협약에 따라서 건강이, 이분이 그 업무를, 당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건강하기도 하고 수행하는 데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1년씩 연장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런 시건장치라든지 학교 순찰이라든지 당직원들이,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관련 소관 부서에 여쭙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700쪽입니다, 설명 자료 700쪽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호 차원으로 학교 전화 음성 녹취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거기에 예산이, 기정 예산이 2억 1100이었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최종 예산은 1억 8700이 되겠군요, 어쨌든. 전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화 음성과 관련해서는 1억 900 기정 예산이었고요.

김현옥위원

거기에서 감하시는 게 1920만 원 감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보니까 학교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미신청으로 인해서 대상 학교가 121개교고 사업비가 904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21교에 대한 사업비가 90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1억 900 예산을 세웠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교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특이 민원을 상대할 때 촬영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녹음도 할 수 있고 강화유리라든지 아니면 특이 민원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위협을 느끼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처 요령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서 이거를 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김현옥위원

사업 신청은 안 한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때 교권의 이슈가 돼서 했더니 일차적으로 8200만 원 정도 수요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전화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녹음할 수 있는 장치.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해 주셨는데 마침······.

김현옥위원

그때 한창 이슈였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예산이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학교는 10만 원 미만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고 그러지 않은 곳은 우리가 100% 조사해서 지원해 줬고, 일차적으로. 두 번째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다시 더 추가로 했더니 그것까지 100% 다 들어주고 나서 보니까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과정에서 이거를 삭감하게 됐거든요.

김현옥위원

삭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1차, 2차로 공문을 보냈음에도 굳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지? 현장을 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화 시스템을 바꾸는 학교가 있나 봐요, 아예 그 자체를 이번 기회에. 그런 데가 있어서 미희망하는 학교가 10교가 있네요, 통계상으로 보니까.

김현옥위원

10개교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학교운영비로 편성해서 해당하는 학교에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걸 반영했는데, 내년도.

김현옥위원

담당 분들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일부러 꼼꼼하게 챙겨 드리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학교 자체에서 전화 시스템 자체를 다 교체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10개교가 안 하셨다고 하니 차후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781쪽에 교직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매년 이거를 가지고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냐, 인건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늘 주시는데 워낙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줄이는 퍼센티지가 2.1%입니다. 교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하고 나면 집행률이 거의 99.2% 정도 되는데, 99% 넘어가는데······.

김현옥위원

이번에 육아휴직 수당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이 올라왔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휴직이잖아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사실 육아휴직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무조건 그거는······.

김현옥위원

해야 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휴직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되는 게 법적으로 충분히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맞으나 교원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래도 몇 달 전에 본인의 육아휴직 정도를 알려 주는 정도의 소명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야 학부모님들도 우리 반 담임이 언제쯤 육아휴직으로 교체되겠다는 거를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될 수 있게 유연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거를 보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조직예산과 아니면 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휴직률, 각 직종별로 휴직률도, 휴직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고 또 동반유학휴직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을 휴직 종류별로 발생하는 휴직률을 따져서 그런 부분을 인건비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저희가 만약 수치화할 수 있으면 수치화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니면 학기 초에 공람이나 이런 것을 학교 측을 통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것을······.

김현옥위원

협조가 참 어렵지요, 그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담당자는 엄청 고생하실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를 적게 세우면, 부족해도 안 되는 거고, 또 불용되면 저처럼 왜 불용시켰냐고 그럴 거니 참 어렵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협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779쪽에 지열 사용 단가 부분입니다. 지금 증으로 24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추경에. 이게 아마 단가가 인상된 것 같아요, 지열 사용 단가가.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지열 사용은 다른 것보다 비용이 그나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일 건데요. 지금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단가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열이 오른 것을 보면 지칼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Gcal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만 4460원에서 11만 5160원으로······.

김현옥위원

10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1만 5000. 이것이······.

김현옥위원

이게 몇 월 기준으로 올랐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연중에도, 난방 같은 경우가 그렇게 올랐거든요. 이건 연중입니다,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고 냉방은 5월부터 9월인데 이것도 같은 단가인 것으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1만 5000원이니까 3만 1000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하려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인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내야 하는 공공요금이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건데요. 아이고······. 어쨌든 준비가, 이게 제2회 추경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청 거더라고요, 보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지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기는 하고요. 다음은 감리 금액에서 여쭤볼 건데 교육시설과 918쪽입니다. 세종이음학교가 감리비가 2억이네요, 감해서 올라오는 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세종이음학교가요?

김현옥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리비가······.

김현옥위원

자료 918쪽으로 넘겨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 보시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김현옥위원

이음학교 해서 나 항목에 감리비라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억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2억 정도 감하신다고 올라왔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공사 지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감리비가 왜 이렇게 감된 건지? 낙찰차액입니까? 낙찰차액이지요?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금년도에 이음학교는 개교했잖아요, 3월 1일 자로. 특수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음학교인데 이것이 공사가 다 끝나고 해서, 감리 용역도 다 끝나고 해서 이걸 정산했더니 이만큼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나루초도 같은 내용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시기적으로 낙찰차액이 그전에 발생했을 것 같기는 한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할 때 정확하기도 하고 이랬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정산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절감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종시교육청은 계속 건물을 올려야 하고 증·개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예산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보통 교육 교부금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느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삐를 조인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어떤 공사라든지 입찰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성립했을 때, 세웠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행정국은 일은 제일 많고 티는 제일 안 나는 부서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세종시를 끌어가는 허리거든요.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잘 면밀하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1년 이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학생화해중재원 변호사 채용이요. 계속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2월부터 계속 공석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학생화해중재원의 경우에는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10여 차례 이상 모집 공고를 해도 모집이 되지, 충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한 분이 서류 전형까지 내서 합격했고 그래서 면접을 보려고, 면접 날까지 정해져서 면접을 보러 오시는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고 면접위원까지 위촉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당일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작업, 담당 부서 담당자가 “와서 면접을 한번 보시라. 보시고 나서 하시라.” 그런 얘기도, 적극 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가 6급 상당의 자리거든요. 일반임기제 자리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 현재 행정직 6급을 우선 대체해서 일단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해 주기 위해서 일단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사람, 정규 공무원을 배치했다는 말씀 드리고, 대신에 변호사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분장이 되어야겠다라고 담당 장학관을 불러서 제가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도 하고, 사무분장을 변호사면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 컨설팅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전문직위나 교육행정직들이 해야 할 고유 업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제거하고 고유의, 법률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사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공고해서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급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변호사는 6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급 상당을 하면 그래도 경쟁이 있었거든요. 경쟁에 의해서 채용도 하고 저희가 충원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회의적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전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처음에는 연봉의 100% 선에서 했는데 지금은 120%를 출발점으로 놓고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 더 고민해 보고 해서, 왜냐하면 정원을 5급 상당으로 하려면 정원을 새로 배치해야 하고, 또 5급 이상의 정원은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일단은 6급 상당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집 공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한번 전국적으로 협의도 해 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무래도 공석이 길어지는 게, 공석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니면 변호사분들을 다 본청으로 채용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학폭이라고 했을 때 변호사분들 입장에서 좀 꺼려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 25일에 행사 준비하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급식 한마당.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도 아마 현장방문 가기는 갈 텐데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오는 25일에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래 최초로 세종급식 축제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에 대한 체험마당이라고 할까요, 체험마당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 경험도 하게 되고 직접 전통음식도 한번 체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전자적인,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서의 그런 것도 경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리고 30여 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부스별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아니면 세종 급식에 대한 것도 홍보하고 또 이를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급식의 질과 양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많은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인원이 적을까 봐 걱정이, 참여하는 분들이 적을까 봐 걱정됩니다만 나름대로 홍보하고 도롯가에 있는 현수기도 해서 홍보하고 BRT에 있는 정차할 수 있는, 정차하는 곳에서 우리가 모니터 홍보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차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면 저희가 더 영광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행사 자체가 좀 더 알맹이 있고 행사가 끝났을 때 우리가 보람과 홍보, 하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11월 말이라서 교육청에서도 마지막 행사로써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가서 함께 힘을 보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급식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847페이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세부 내역서 중에 ‘2. 시범 교육청 운영’, 시범 교육청 운영하는 내용 중에서 가 번이 위기학생 문화예술 체험 지원 이게 선정돼서 845페이지에 보면 9월 2일에 중·고등학교 가족 54명 대상으로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설명을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 교육 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도 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밀집형으로 10개 학교가 있고 연계형이 6개 학교, 1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 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이들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해서 문화 체험,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제주도 체험도 시켜서 제주도 숲, 그러니까 제주도 생태계도 하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런 것도 체험관을 가서, 기념관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됐든 문화적으로 됐든 학력적인 것이 됐든 심리·정서적인 측면이 됐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결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한, 보충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우리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안신일위원

위기학생 문화예술 체험 지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중·고등학생 가족 54명이 함께 문화예술 체험할 수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특교로 선정된 것 자체가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내일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은 내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는 사업이 뭐고 그거에 대한······.

안신일위원

위기학생 문화예술 체험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선정도 어떻게 했는지, 특교로 선정된 과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포함 6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신명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학생화해중재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이고요. 1191페이지, 그전도 Wee센터부터 해서 계속인데요. 학생화해중재원이 사실 올해 가장 일이 많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력도 감소가 되고 이랬으면 역추정을 해 볼 수 있었던 게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의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굉장히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아까 전 시간에도 사실 변호사분들에 대해서 6급 변호사님이 120% 해도 충원이 잘 안되는 부분 했는데 대신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 해서 인력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변호사를 인력 운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속기사도 지금 의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대체 인력 활용하는 부분을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화해중재원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질의드릴 건데요. 그 외 수입 부문에서 여비 과다 지급 환수금하고 업무추진비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171쪽이거든요.

그게 규정이지요. 차량 이용과 이용하지 않은 데 지급 부분.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업무는 굉장히 과다하고 많은데 원장님 말씀처럼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은 담당자께서 잘 보셨으면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되는 미스였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쭤봤고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다음은 시설사업소 부분인데요. 냉난방 실내 종합 세척 지원을 했지요, 학교에?

그런데 이번에 감이 들어왔어요. 250만 원 정도 감 요청이 학교에서 들어왔다고 표기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기타 학교 운영비에서 감액 세부 내역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받은 자료에서. 그런데 시설지원사업소에서 비용으로 얼마가 최종 나갔느냐면 4억 56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이번에 감하는 금액이 25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학교에 있는 아이들, 아마 냉난방 기기 같아요, 그렇지요? 종합 세척 지원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이게 몇 개교에서 감을 한 건지. 세척을 한 건지, 안 해서 다시 반환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는 시설지원사업소면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이거를 그쪽 소관 부서에 서로 공유가 되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소장님께서 못 받아 보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아마 그 자료를 보셔 가지고는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학교로 지원 나가는 것들이 청소위생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별로. 시설지원사업소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아마 분류가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기기들은 별도로 학교에서 세척을 위해서 입찰을 하거나 또 방학 기간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핸들링을 해서 오거나이즈를 했다고 하면 제가 낙찰차액으로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별로 지원해 준거라고 하면 왜 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소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목적사업비로 딱 정하지 않고 학교로 교부금이 각 배부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재량으로 이걸 사용하고, 지출하고 나중에 증빙하고 이런 체제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지원사업소에서.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미스가 난 부분이라고 하면 뭔가 가이드라인을 알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설지원사업소는 올 한 해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수해로 누수가 엄청 많이 나왔을 거고, 학교에서. 적은 인력으로 다 보충하시고 민원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교육원 신명희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14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실 운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실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교체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원 공급 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이거를 두기 위해서 SPD와 Regenerator와 같이 두어야 한다고 보통 나오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건지, 그래서 소화 설비비를 2200만 원 정도 감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에 소화설비가 없어도 만일의 사태에 다 대비는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납축전지가 있고요, 리튬이온 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이번에 교체한 것은 납축전지입니다. 납축전지는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편이에요. 리튬이온은 별도의 소화 설비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걸로 설치할지를 정하지 않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난번과 똑같은 걸로 선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기실에 이걸 설치하면서 소화 설비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추경 요구액이 5500 정도 감한다고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 쪽이랑 같이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다 협의해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네, 연동이 된다고 보이고, 이게 얼마나 견디는 거예요? 무정전 전원 장치면 보통 시간······.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보통 수명이 5년 정도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5년 후에 교체하게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격 거리라든가 용량은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저희가 100㎾랑 200㎾ 2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수명도 됐고 해서 100㎾를 200㎾로 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14페이지요. 찾으셨을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찾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보면 소화 설비 22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소화 설비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인데 2200만 원을 빼먹어도 상관없습니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고요, 납축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명은 길어요. 단지 이 부분은 화재에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축전지는 화재에 거의 안정적이고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없고,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규격에 따라서 소화 설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리튬이온 전지로 설치됐다고 하면 소화 설비를 해야 됩니다.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화재 발생 시 끌 수 있는 그런 소화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설치한 것은 납축전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설비는 필요 없고, 그 안에 소화기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검토해서 화재에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원장님,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그쪽에 설치할지 아니면 사이버안전센터나 다른 데에 설치할지는 그때 정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로 더 설치할지를 그때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다른 곳에 하게 되면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소화 설비가 따로. 그런데 이건 기존 전기실에 다시 100㎾를 교체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화 설비비가 굳이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예산 생성할 때 이미 담당자가 있으면, A,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특성이 뭐고 했을 때 그때 검토가 됐어야지,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평소 같았으면, 지금 경기가 안 나빴으면 이거 어떻게 쓰려고 했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그런 부분 직원들과 얘기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선정될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담당자가 품의를 올리거나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에도 항목이 A안, B안, C안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서 본 담당자가 검토했을 때 이런 이런 기능이 좋고 여기는 이런 이런 기능이 나쁘다, 가격 대비 성능 효과 해서 딱 나올 텐데 그거를 원장님이 그냥 도장을 팍 찍었단 말이에요? 질문도 한 번도 없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예산은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본예산 한 거 다 보면 질의를 건건이 다 해야 하나 내가 대표로 한 가지만 하는데 여기 질의 안 받으신 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윗분들 도장 찍을 때 꼭 생각하고 꼭 필요한 건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다 하셔 갖고 제가 할 게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1110쪽에 시설관리사업소거든요. 학교시설관리원 역량 강화인데 작년에 이 부분이 관리원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분들에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 부여 이렇게 참 좋은 취지였는데 지금 사업이 축소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좋은 취지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못 하셨나 봅니다. 내일 또 저희가 주요 업무 보고가 있어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을 건데요, 학생해양수련원이지요?

지금 자리하고 계신 거지요?

못 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 했었잖아요, 학생해양수련원을. 지금은 제가 알기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00% 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거기 보면 희귀종 조경수하고 약간의 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풀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럼 계속 그냥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거기가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안 하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향후 의회의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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