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충북도내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서 Non-GMO된장을 공급하기 위해 예산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GMO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충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제 Non-GMO된장 공급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GMO 농산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합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GMO는 아시다시피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입니다. 세계적인 곡물메이저들이 대량생산을 위하여 제초제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초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생산·수확하고 있습니다.

GMO 생산에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A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GMO 농산물은 식품의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GMO와 관련한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숲의 다람쥐가 GMO옥수수와 일반옥수수를 먹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옥수수는 거의 먹은 것에 비해 GMO옥수수는 거의 먹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는 두 옥수수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GMO의 위험성을 경고한 끔찍한 쥐 실험사진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2년간 GMO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먹인 쥐에서 탁구공만한 종양이 발생한 결과를 언론에서 보도한 사례입니다. 물론 GMO를 옹호하는 세력과 업체는 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G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으로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GMO가 심각한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 1위의 GMO 수입국가입니다.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콩, 옥수수, 카놀라, 설탕, 면화유 등이 대표적인 GMO입니다. 식량자급률이 22%인 대한민국은 이제 GMO를 수입해서 먹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이 GMO 농산물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GMO를 소비자가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GMO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22만 명의 서명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식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만 GMO 표시제를 허용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GMO 주 수출국인 미국에 의한 통상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GMO를 거부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대체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충북은 1,190억 원의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도내 전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며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한 지역 내 국내산 농산물이 아닌 수입 GMO식품을 상당량 공급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콩·옥수수로 만든 대부분의 식용유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가공품이 GMO식품으로 학교급식에서 이러한 GMO식품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된장 GMO를 퇴출시킨 것처럼 이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사실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도청도 학교급식에서 Non-GMO 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의 GMO 가공식품을 지역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산된 가공식품으로 대체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