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금전의 손위원 내용과 비슷한데 엑스포부지 백억 기채는 언제했습니까?

계약 2월달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계약 미뤄줬는데 3월달에 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단돈 한푼이 그렇게 경영수익사업해도 돈 그렇게 참 우리 일반적으로 망원경사업이나 마차사업해도 기껏해서 생기는게 1년에 천만원 못버는데 백억이면 한달에 이자가 얼맙니까? 1억아닙니까? 8%면 8천만원아닙니까? 계약자체가 그때 미루어져서 되니마니 계속 있었는데 계약되는 시점에 빌려야 되는 건데 굳이 그걸 그렇게 도에서 그렇게 지금 옛날에 빌려준 돈도 지금 이자갚아주는 말도 이제 헛공약돼버렸는데 백억 그러면 나머지 백억은 안빌려도 되네 그죠?

빌릴계획입니까?

안빌릴 수 있으면 안빌리지 굳이

도에 언제 줬어요?

23일날요?

우리 그러면 예산결산내역에 그때 엑스포부지 감정가도 여기서 지출됐습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지출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시의 앞으로 모든 재산관리 책임은 국장님이십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미 상임위원회 거쳤으면 여기서 크게 다른 질의있습니까? 합니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아까 손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서 전에 감사할때도 했지만 모형 뭡니까? 항공기대회입니까?

그것 우리 5천만원 대고 개발공사에서 5천만원 안대고 돈 안댔다면서요?

돈 9백만원 남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애초부터 그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분수대관리 안있습니까?

아니 그 분수대 관리에요?

거기에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 그게 처음부터 문제됐는데 분수대 관리하는 전기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그사람 개발공사 일반직원아닙니까? 거기에 하루종일 붙어있는 것 아니잖아요?

변전소야 그 사람 분수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하고 합쳐서 관리하는데○관광진흥과장 이무근 그런 관리문제를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우리가 절감을 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이찌됐든간에 공은 공이고 사는 산데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 하면 차라리 그 분수대관리권을 그 쪽에 반내라 하십시오. 반내고 우리 시청직원 파견해서 합시다. 어떻습니까? 시에 한번씩 올라가서 관리할 직원없습니까? 그사람은 차라리 시청에서 거기서 반낸다고 그러면 시청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굳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 개발공사 누가봐도 일반직원이지 거기에 무슨 분수대에 스위치 올리고 내리는것 그건데 어차피 개발공사내의 일반시설과 직원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사람 퇴직금

과장님 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 자체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업무 사실 내일 백수근위원도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보문문제는 좀 앞으로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관광진흥법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난개발 개발되는 권한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어떤 시로 봐서 환경보존차원의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안지키면서 저도 오늘 민원도 넣었습니다마는 외동읍의 석계지 저수지가 20% 물말라서 물 퍼올리는데 돈 한푼없어서 전기세 없어서 옛날의 농업개발공사에서 이때까지 농한기에 끊어놨다가 어제아래 물퍼니까 밑의 지역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그런 집단적으로 몇백만평 몇십만평되는 논에 물퍼는 그 전기세 없어서 고생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참 보조못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런 사실은 곳곳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반관정도 해 줬지만 몇개지역 어떤 특수지역같은데는 사실 농민들이 전기세 부담할 능력도 안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돈 십원도 못줘서 안타까워하면서 개발공사비로 분수해야죠 해야지만 거기에 만약 읍면지역의 농민들이 지금 말입니다. 거기에 전기세 1억준다고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우리 시장님이하 우리 시직원들은 우리 의원들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형평성의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두해 지원했으면 최소한 현대호텔이나 어떤 그런 혜택받는 호텔에서 단 자기들이 20% 30%라도 부담하겠다하는 성의가 있어야 우리도 어떤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옛날에 모 사장있을때 시장하고 즉석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단체장도 그런 이벤트 즉석에서 할지라도 그 뒤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세금부담이 되는 문제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전체 관광과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문단지 지원문제도 분명히 이것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시찰을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판단해 보고 정말 필요하면 2억 3억도 밀어 줘야죠. 그렇지만 우리시 감사때였지만 형평성문제입니다. 형평성문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주지만 정말 산불났을때나 뭐 할때나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이나 자율방범대원들에 지원되는 출동수당은 뭐만큼 줘 놓고 안그렇습니까?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시 발전에 큰 도움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단체에 몇천만원씩 가니까 상식을 가진 위원입장에서는 이게 주민들 원망을 듣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손호익위원님 지적했듯이 앞으로 지원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아마 이런식으로 불투명하게 나가게 되면 내년 예산 지원에 상당히 문제될 것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하시고 지출된 사업 내역비로 그 다음 항공기문제 그 문제도 처음의 사업계획하고 나중에 교묘하게 말입니다. 우리 돈 준 것은 다 썼고 남는 것은 자기들 돈이다 이것은 9백만원 돈 4백5십만원가지고 이것은 시 자존심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개발공사가 차라리 깨끗하게 와서 9백만원 남았으니까 4백5십만원 시에 돌려 줬을때는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면 앞으로 사업 5천만원 1억도 밀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고 내일 또 모위원이 질의하겠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개발공사돈 개발 매도대금 다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까지 개발 환수금 내라 했는 것 교묘하게 법 피해서 지금 2003년까지인가 개발 끝날때까지 미루어놨다가 이것 국고환수돼 버리면 돈 언제 받을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줄돈은 떼먹고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차피 모든 총괄문제가 과장님 소관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산업환경국 특별한게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디갔습니까?

산업환경국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반청소용역대금 안있습니까?

청소용역업자대금요

그것은 다달이 지출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지출합니까? 돈 주는 것을

청소용역비용 지출하는 것을 매월 지출합니까?

지금도 전에 정해진대로 아파트지역에만 지출합니까?

지금은 안돼있고요?

그리고 전체 청소부분 용역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입세출에 어떤 전체적인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좀 자료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쪽으로, 이상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마는 국장님, 모든 공사업비는 어차피 건설국에서 하는 게 제일 많죠?

행정지원국장과 의논해서 앞으로는요 올 하반기부터 해서 모든 공사금액 선급금 안있습니까? 건설국에 또 물어보니까 돈은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결정을 못한다고, 협의 안합니까? 선급금 주고, 안주고를 건설도시국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까? 선급금 70%, 50%, 30% 주고는 회계과에서 결정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거 신청하는대로 다 줬다면서요? 신청하는대로 다 줬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선급금 자료를 보면은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30%, 50%인데, 본 위원이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면 의논을 해서 특별히 급한 공사 아니면은 선급금을 가능하면 기준을 좀 낮춰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회계과와 의논을 하십시오. 하셔서 시 재정에 아낄 데는 어디 있습니까? 공사비 몇 백억 나오는 것 선급금 한 20%, 30% 아껴보십시오. 아끼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공사 아니면은 시의 방침이 이러니까 가능하면 선급금을 30%정도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간에 공사하는 것 봐가면서 수정하면 되되, 일단 거기에 아끼시는 게 오늘 예결산에 관한 회의니까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 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정하십시오. 그러는 게 나중에 감사할 때 어느 업체는 말이야 똑같은 종류의 공사인데, 어느 업체는 70% 주고, 어느 업체는 50% 주는 그런 특혜의혹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건설도시국에서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어떤 과별로 기준을 정하셔서 가능하면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속개하기 전에 성원에 앞서서 중요한 결산검사, 우리 이런 의결하는 장소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자리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받고 하십시오.

소장님, 보건소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감사 때 다른 업무는 다 잘 했는데, 어차피 돈 관계 예산결산이니까 보건소에 물론 자금성격이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거의 없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어떻든 간에 보건소부문에 대한 예산규모가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하시든가 잘 좀 보셔서 3개월짜리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오늘 감사가 아니고, 돈의 세입·세출 관계되는 위원회니까 권유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계산에는 보건소에도 단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은 시 자체에서 합니다.

시비부담이 안되니까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전번에 보건소 신축할 때 옛날에 체육관도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말이 많았지마는 보건소도 지금 보건소 지을 때 건축관계 직원이 없죠? 보건소에, 그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냉·난방시설도 안돼 있어서 나중에 증축하고 난리 났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도 보건소의 신축, 읍·면 단위 신축 이런 것도 사업소관이 보건소에 있다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지 말고, 도시건설국과 협의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내 부서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만지겠다 이런 사고보다는 의료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건축관련 해서 깊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하고 의논을 하셔서 가능하면 건축과에서 시행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 번 하십시오. 그 자체가 의료부서지만 보건지소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니까 건축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미룰수있으면 미루던지 해가지고 나중에 짓다가 또 약간 설계변경이라든가 미숙한 점, 그 때 가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건축관계 몰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 나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때 그 당시에 위원들 넘어갔지마는 사실 신축 보건소 지으면서 냉·난방시설 자체가 어떤 이유든 간에 애당초 발주에 없었고, 나중에 증축에, 이 자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건설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징계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건지소를 지어 놓고 나중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할지라도 최소한 읍·면 보건지소 같은 것은 돈이 몇 억단위 되는 것은 가능하면 같은 시장 아래에서 협의하셔서 건축관계 되는 것은 손을 안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천마총 앞에 입찰 봤다가 지금 보류된 상가입니까? 휴게소입니까?

거기는 돈 들어왔다가 나간 겁니까? 들어왔습니까?

입찰할 때 계약금 없습니까? 보증금도 없습니까?

얼마인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천백만원보다 우리가 손해 본 것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는 다른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했더라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참고하셔서 혹시 다음에 그런 입찰 있으면은 차라리 입찰보증금을 좀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계약해놓고 흐지부지 하면은 시에 세입 들어올 게 제대로 안들어오니까 우리는 또 새로 재입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적공원내에서 입찰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 간에 낙찰 안되는 사람은 돈을 돌려주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보증금을 올리든지, 앞으로 입찰봤다가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다시 또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시가 손해보니까, 그런 돈에 입찰된 관계 만큼은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의회 1년에 쓰는 경비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중에서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이나 자료실 관리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전산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자료 구입에 가능하면은 안그렇습니까? 12억 쓰면서 시민들이 의원 뭐 하냐 할 때 의정 여기 상임위원회실에 책 두 권정도 구입,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의 전문서적 관계를 좋은 자료 같은 것을 상임위원회에 구매하고, 또 요즘 좋은 전산장비를 보강하셔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 안그렇습니까? 시민들 보기에 밥 값 지출보다는 그런 정보화나 자료구매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우리도 면목이 서고, 또 실제 의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되니까 그런 쪽으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미 결산검사 다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동의안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