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와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조례안 제6조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 요구가 있으므로 자료 수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언 대상으로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의 과장급 이상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장에 한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재량으로 위원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은 제375회 임시회에 의결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감사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한 사안입니다.

일정 변경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