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70여 일 됐지만 앞으로 좀 이 업무는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학교체육입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은 19쪽, 우리 괴산증평은 17쪽, 우리 음성은 16쪽입니다. 좀 봐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교육개발원과 학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학생이 약 75%, 교사의 약 90%가 우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데 큰 요인이 된다 이런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번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있죠? 이게 법정위원회죠.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비법정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위원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위원회에서 뭐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법정위원회를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읽어보셨겠네요, 그럼.

그렇죠? 우리 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례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장님들 세 분 여기 계시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의 가장 중요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인데 당연히 상반기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임시회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가장 좋은 학교체육, 어떻게 보면 성인들은 생활체육이죠.

그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회를 하는데 당연히 상반기에 해야지 1년 치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까 계획을 세우지, 11월 달에 뭐하러 합니까? 준비했다가 연초에 하시면 되지. 2020년을 준비해야지 지금 11월 예산도 다 썼을 텐데, 뭐를 위원회를 준비해서 뭐를 한다고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는 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진천 교육장님도 그렇고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그렇고, 물론 음성 교육장님은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상반기에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그 예산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좋은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저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도저히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뒤쪽에 보면 그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진천은 988만 원인데 집행액이 32만 원이에요.

괴산증평은 1,674만 원인데 734만 원이고, 음성은 1,274만 5,000원인데 81만 원을 썼어요. 집행률이 뭐 3.2%, 6.4%인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금은 상반기 6월 되면 예산이 떨어져 갖고 추경을 2차 추경, 3차 추경을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예산인데, 이 애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또 교직원도 그렇고 이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을 지금 11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또 안 간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괴산증평은 집행률이 좋아요.

우리 진천은 이거 3.2% 집행했는데 나머지 어떻게 집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장님 잘 좀 챙겨서 이 활성화 사업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기야 위원회도 안 했으니까 쓰실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연초부터 잘 좀 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8년 해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이 사업 예산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 우리 음성은 6.4% 집행했는데 어떻게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부 특강으로 쓰기는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연초부터는 준비를 잘하셔 갖고 학생들이 원하는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본청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기관장 및 학교장 출장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는 국정감사 때나 아니면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인데, 국정감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점검해야 될 감사원이 1년 6개월 동안 153명이 총 26회에 걸쳐서 약 1,500만 원에 경조사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아마 질타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도 ’1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바꿔라 이런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출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론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하기 전에 우리 도청 공무원, 또 시군 공무원, 또 연금이나 건강보험 그 공공기관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경조사 문제로 출장을 단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론 규정 위반은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교육계만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관내 출장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어요. 관외 출장 중에서 우리 괴산증평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조사 출장을 6건 했어요, 6건. 6건 했는데 2건은 운영위원 조문을 했습니다.

부친상하고 모친상. 교육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는 규정 위반 같은데.

그래요. 교육장님, 하여간 행감이 다 끝나고 우리가 본청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출장처리에 관한 규정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규정 위반이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후에 본청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아니요, 두 개만 할게요.

요거 할 때 두 개… 다음에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경조사 출장을 10건을 했습니다, 10건. 10건 했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 3건, 일요일 날 결혼식 1건 총 4건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교육장님 촘촘히 잘 살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진천 같은 경우도 경조사 시외 출장을 5건 했습니다. 토요일 결혼식 2건, 일요일 날 조문을 1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 끝나고 본청 감사 때 대안을 제시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새로 취임하신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좀 잘 챙겨주시고, 관내 교장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교장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진천 교육청은 97쪽, 음성은 98쪽, 괴산증평은 96쪽, 도 외 업체 제품 구매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과 장애인기업 제품은 의무구매비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품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무구매비율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다고 이해는 한편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외 업체 제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이 자리에 행정과장님도 다 오셨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괴산증평은 22건에 약 11억 정도, 진천군은 20건에 7억 2,700만 원, 음성군은 32건에 16억 1,000만 원 정도 도 외 업체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명을 보면 냉난방기, 조명, 고정식 의자, 무선마이크, 차양. 그런데 구매 못한 사유를 보면 ‘도내 생산업체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도내 실제적으로 생산업체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를 도내 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이 구매 못한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구매 시 도내 업체 구매를 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때 저희 도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도 항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촘촘히 챙겨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내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표로 우리 진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과장님도 오셨고 본청 때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각종 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의 위촉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보니까 우리 진천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분이 7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한 분이 4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셨는데, 실제적으로 또 회의횟수를 보니까 한 번이나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저는 교육과건 행정과건 행복교육지구센터건 한 분이 과연 이렇게 7개 위원회에 위촉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7개 위원회에 위촉하신 우리 진천교육지원청하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신가? 저만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학부모연합회장이 이 7개 위원회 당연직은 아니죠. 그랬으면 뭐 전체 10개 교육지원청의 학부모회장이 7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도의원들도 여러 가지 위원회 가입을 하는데 웬만하면 서로 위원회를 나누어서 가서 그 위원회에 위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이 여러 위원회에 같이 이렇게 위촉이 되면 다양한 의견이 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지원 관련해서 우리 통폐합 학교 및 통학 불편 학교, 통학차량 지원 중에 택시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도 이 조례가 아직 없어요. 없고, 자체 계획을 가지고 지금 택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옥천이지만 옥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다 군 단위니까 이 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오지 학교가 많기 때문에 택시 통학차량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보니까 제가 5년 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진천하고 음성은 ’15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유사한 괴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택시지원사업을 ’15년부터 ’19년까지 1대도 지원받지 않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민원은 별로 없나요? 글쎄, 그런데 우리 괴산증평에서는 택시 지원 대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없이도, 지원 없이도 통학하는데 문제가 없나 이거를 질의드립니다. 그래요.

괴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괴산 인구는 우리보다 적어도 실제적으로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음성하고 진천에서, 특히 음성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를 지원할 때 이거를 대당 1년을 계약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처럼 이용 건수대로 월말 정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횟수하고 관계없이 연간 계약을 하는 거죠?

택시당.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용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다람쥐택시도 있고 행복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는 버스요금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에 월에 한 번씩 청구하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행감 때도 본청에 질의도 하고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지자체도 다람쥐택시나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지역이 사실은 오지지역이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지역하고 아마 겹칠 텐데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연간계약을 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택시를 지원하는데 이거를 이용횟수대로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1대를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1년간 계약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