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시군별 지원내역까지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 사무감사가 있어서 오후로 이렇게 미뤄졌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의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청주 3선거구의 박문희 의원입니다. 사무감사의 질의라고 할까 하여튼 국장님한테 제가 좀 한 가지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이 답변해야 될 건데 우리 국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도에서 줄곧 생활해 오시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낀 부분이 어떻게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소견을 여쭤본 건데요.

지금 경제국 자체가 협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해서 반드시 우리 경제통상국, 바이오국, 또 ICT를 담당하는 부서 내지는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광범위하게 하나의 국 위에 실을 설치해서 정말로 항상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엊그저께도 내가 전화 통화했지만 오송단지의 부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이 부지가 어디에 지금 소속돼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면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들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하나의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총괄적 매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정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거 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해 본들 그냥 틀에 박힌 속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반드시 경제국 관련된 소관 업무는 하나의 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장님이 지사님한테라도 보고드려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제일 위에서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지금까지 경제업무를 죽 봐 오시면서 불편한 부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경제국장님 손에서 벗어난 일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분명히 이거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어떤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 위원 된 입장에서 봐도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못 느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일 안 하신 거고. 저는 우리 맹경재 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따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겠지만 일손봉사 같은 거 이런 거에만 우리가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물론 일손봉사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체계적이고 충청북도의 경제가 지금 4% 성장 얘기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타도보다는, 타 시도보다는 많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정규직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뒤떨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 경제국이 뭔가 일사분란하게 한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갈 수 있는, 조직개편을 꼭 인원을 줄이는 것이 조직개편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부서를 더 늘려서라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어떤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다 우리 국장님이 접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를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보다는 더 많이 접했을 테니까. 예, 사실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방사광가속기 설치” 이렇게 계속 나오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과연 그것이 무엇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실무과장님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뭡니까, 분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더 세밀화시키는 이러한 하나의 모든 원소를 축출해 내는 이런 기계잖아요, 기계.

그러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1,000조분의 1초, 그러니까 1초를 1,000조로다 나눌 수 있는 아주 정말로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가속기를 지금 우리 오창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만 2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오창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나를 물었더니만 자세하게 너무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1조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관련된 거를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2차로 SK하이닉스를 유치해 올 때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하셨죠?

도에서 역할을 할 때, 얼마입니까? 얼마를 투자하는 걸로 하고 우리 도에서 또 SK에다가 해 드리는 것이 무엇무엇이 약속이 된 건지 그 얘기 좀 한번… 아니, 설명이 너무 장황하면 안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얼마 투자하기 로 했죠? 35조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 도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LNG발전소입니다, 그렇죠? LNG발전소인데 지금 우리는 뒷짐 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머리띠 두르고 계속 데모를 해서, 물론 그렇게 유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만에 하나라도 하이닉스가 35조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유턴해서 용인으로 가든 이천으로 가든 저 사람들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유치하고 난 이후에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LNG발전소에 대한 결사반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사람은 이게 기업과 관청 간의 약속일지라도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약속인데 그런 신뢰감을 못준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우리 도에 와 가지고 또아리 틀고 앉겠어요.

국장님, 그거 이렇게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청주시하고라도 어떤 형태라도 협의해서 LNG발전소 짓는 데 기반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왜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35조 투자하는 걸로 해서 LNG발전소 거기다 짓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협조해 달라.” 매를 맞더라도 할 건 해야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SK하이닉스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네들한테 다 맡겨놓고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주민들은 와 가지고 어깨띠 두르고 데모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인해서 투자가 늦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매를 맞더라도 현장 가셔야 돼요.

가셔서 주민들 설득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약속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서운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관에서 약속한 것만큼이라도 그때 피해서 가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 중에 물론 노동자들도 상당히 참 필요하죠.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예우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많은 고통으로 남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개중에는 최저 임금을 상향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비례해서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뭐냐. 소상공인들은 누구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왜 소상공인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취직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떨려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긁어모아서 조그맣게 가게라도 내고 식당이라도 하고 커피숍이라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정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외된 층이 생기지 않게끔 골고루 해 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될 일이다.

또 의원들은 그거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은 누구도 대변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자는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참 그 사람들이 단체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디 가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대로 따박따박 봉급 타서 생활하니까 불평불만 없이 생활하는 거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그렇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그날그날 매출에 따라서 가게를 지속할 거냐 중간에 포기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어도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헤아려서 좋은 정책들 만들어 내고 그 좋은 정책 속에서 모든 도민이 소외받지 않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경제국에서 그걸 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자료 받았으니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군별 기업 보조지원 내용을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자고 그랬더니 ’16년도 것부터 올라왔는데 사실 그렇게 편중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국비나 균특자금이나 또 도비·시군비를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아닙니까, 이게?

지원하면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회사가 몇 명의 우리 도민들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 냈고 또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그래요. 이 자료가 내부자료라 이걸 대외비로 해 달라고 보냈으면 앞으로 이런 자료는 요청한 위원한테만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때 어디로 나갈지 알아요. 기업한테도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도시가스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곳에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한 건가에 대한 궁금증하고 또 지원을 했으면 지금 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달랑 1장만 와 가지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