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에서 승인된 출연기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2일은 농정국, 13일은 충북기업진흥원·충북신용보증재단, 14일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15일은 농업기술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에는 8개 부서 및 출연기관 중 필요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은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두 꼭지씩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보충자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심의를 받는 경우 있죠, 심의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국가혁신융복합산업단지 지원사업에, 이게 전략산업과입니다.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거 성과관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같은 전략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의 우리 충북 중소·벤처, 창업펀드 조성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중소·벤처펀드 1호 결성이 돼 있는데 여기의 약관하고 그리고 운용보고서가 있으면 운용보고서 주시고 운용보고서가 없으면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17년·’18년도 보니까 불용된 게 국비 또는 도비가 반환된 게 한 12억, 10억 이렇게 있어요. 그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 아, 그래요?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행감 마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적으로 우리 박문희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아까 경제국으로 하다 보니까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직개편을 용역을 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짧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추가로 요구됐는데 아까 자료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에, 전략산업과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가 돼 있는데 문서로 아까 제출해 달라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면 전략산업과장님,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18년부터 ’24년도까지 계획인데. 예. 누가, 실무자가 누굽니까?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나요? 실무자, 팀장이 잘 아시나요? 아니, 실무자가 좀, 예.

실무자가 발언대에 가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12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성과관리가 수시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체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있을 때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기업 유치도 12월 달까지 하도록 돼 있고 점검도 수시로 이렇게 성과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전혀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는 뭐 하려고 합니까?

다음은 전략산업과입니다, 또. 전략산업과인데 “충북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중소벤처펀드 1호를 결성을 했네요.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1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럼 이게 펀드 운용사 선정을 왜 아이빌트세종으로 했죠? 아, 그러면 중소벤처펀드에 우리가 가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펀드가 결성돼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운용사가 지분에 참여하면 자기들끼리 유리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치고 8년 동안 이렇게 운용기간이 돼 있는데 4년은 투자, 회수가 4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펀드 조성할 때 어디어디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약관 아까 달라고 했더니 약관 안 주시네. 그러니까 기업을 잘 선정한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지.

여기 출자가 있으면은 기업들을 갖다가 소싱(sourcing)해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펀드에. 아니, 여기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출자자가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갖고 있어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자금액을 어떤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운용사가 정해지면 1,000억이 있어요.

어디 어디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약관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 중에서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님!

그 결정된 거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거 안 주시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인데요.

충주무예마스터십대회에 지원을 했네, 여기에. 그런데 왜 국제통상과에서 무예마스터십을 지원했죠? 아니, 무예마스터십에 다 예산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중지출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무예마스터십에 다 예산이 돼 있는데 왜 국제통상과에서 지원하냐 이거지. 아니, 그거는 아니죠.

전체 무예마스터십의 예산이, 초청 예상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이거 잘못된 거지. 왜 이거 국제통상과에서 취급하냐 이거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예산을 갖다가 엉뚱한 데서 지원을 합니까? 설령 중복 지원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명백히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무예마스터십에 전부 다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엉뚱하게 국제통상과에서 지원하냐 이거지. 아니면 그쪽에서 일괄 통괄 잡아 가지고 이쪽으로 이관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무예마스터십의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결국은 이쪽에서 그냥 예산을 스며들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류지역이 여기 하나뿐이에요, 중국하고 헝가리?

일본도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이게 교류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지금 행정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그 예산에 무예마스터십 예산에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국제통상과는 정말로 앞으로 서로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게 맞죠.

이런 부분에 쓰는 게 맞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처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고보다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행감자료 290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 주요실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 이 업체에서 수출한 실적 같은데 여기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예,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어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들은 맹경재 국장님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2019년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수상, 하이닉스 35조 투자유치,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이전 등 충북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국내외적 악재들이 쌓여가면서 도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열정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