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도정업무 관련보도 중 비판성, 오보 대응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보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판성 보도는 어떤 보도를 말하며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응내용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8년도에 8건이 나와 있는데 도민 입장에서 충청북도 대응에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해 준 음성군 LNG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음성군 주민들을 보도한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보면 음성군과 사업자인 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대응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내용을 이렇게 의회 보고자료에 게시를 한 것인지?

공보관께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그렇게 심층 있게 검토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내용은 투자유치과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도 언론자료를 찾아봤어요.

전임군수 이필용 군수가 업무협약도 하고 체결도 하고 동서발전 사장이 음성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주기도 했던 보도가 있어요.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도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난 ’15년도에 음성 LNG발전소 건립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한 자료가 거짓이 아니라면 책자에 나온 대응은 주민들을 혼란스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속이는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공보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여기 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도한 것을 갖다가 오보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에 이필용 군수하고 장주옥 사장하고 감사패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기사들이 버젓이 언론에 나와 있고 이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민들을, 도민들을 속이는 이러한 대응논리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더 21쪽 보겠습니다. 21쪽에 기후대기과에서 준 발암물질 관련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의 대응내용을 보면 디클로로메탄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클로로메탄에 대해서 공보관님 이해를 하시나요? 이 디클로로메탄이라는 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군, 2군, 3군 이렇게 있는데 2군에 2A, 2B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요.

물론 다 발암물질일 수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가지를 분류해서 해 놓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이며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 조절기능 손상, 호흡곤란이 유발되며 이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내용들이 대응내용만 보면 도민들만 안심하고 또 안심하라고 이렇게 대응보도를 도에서 내놓으면 도민들이 발암물질에 대해서 경각심도 흐려지고 판단도 흐려지는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어떻게 정정보도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당시에는 공보관님이나 직원들이 근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직에서 업무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공보관실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도에서 허위라고 주장을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디클로로메탄의 위험성을 알고 발암물질로 검토했습니다. 충북에서 집중적으로 디클로로메탄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위험물질을 안고 사는 우리 충북도민들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론보도는 해명하고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보관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과하고의 충분한 협력과 협조 속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악의적 보도나 가짜뉴스를 접하는 도민들이 도정을 오해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고 대응하는 것은 공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도나 시군에 관련된 기사를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응방법에 있어서 지사님의 의중 또한 공보관실에서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행정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진정한 대응일 것으로 봅니다. 비판성 기사에 대해 용감하실 수 있는 도의 공보관실이 되셨으면 합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컨설팅 여기에 충북인지도 조사가 있어요. 타 기관 사례조사하고 이 인지도 조사하는데 예산은 얼마 쓰여지고 있죠?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어쨌든 공보관실 홍보에 온라인매체,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등 해서 홍보에 쓰이는 돈이 대략 약 한 37억 정도가 돼요. 적은 액수는 아니다 본 위원 그렇게 보는 데 그래 또 인지도 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인지도, 관심도, 호감도 등등 자꾸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그나마 호감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대회가 있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시도별로도 한번 홍보예산을 뽑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코 우리 충청북도가 작은 예산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결과로 보면 5점 만점에 3.57점인가요? (「3.47점」하는 이 있음) 3.47점, 그래 중상 정도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본 위원은 이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2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조사해서 어떻게 쓰여지나요? 이 쓰여지는 용도가 확실해야 된다, 그 조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미 있게 쓰질 못한다, 이거는 수치로 나온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이런 실정에 있고 이거를 조사하고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6억이나 넘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이러면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인지도나 호감도나 다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인지도, 호감도를 높여라가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으니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충청북도의 정책개발을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도민의 행복, 도의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쓰여지는 것이 옳지 이거 조사 맨날 해서 다른 데 거 사례, 우리가 사례도 또 이거 뭐냐,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타 기관의 사례조사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지도를 좀 높이고 호감도를 높이고 충청북도로 전 국민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조사해서 사용을 못하고 쓰임새 없이 사장되면 뭔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벤치마킹도 그렇잖아요, 나의 약점을 벤치마킹해서 나의 강점으로 만들고. 충청북도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쓰임새가 없다 지금까지 이게.

물론 1,200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쓸모없이 쓰여지는 돈은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도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도정에 활용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물론 이 자료를 갖고 모든 지표로 이렇게 삼고 연구하는 데 쓰임새는 있겠죠, 나름. 그러나 과연 이게 그런 데 이렇게 쓰여지느냐 하는 거, 크게 쓰임새를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책임경영 제고를 위한 출자·출연기관 감사 지금 한 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우리 감사관님 며칠 됐죠, 감사관실로 오신 지? 지금 11개월인데 사무감사 받으면서 업무파악 한번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감사 받으러 오시나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 팀장님들한테 아니면 주사들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보고. 관심 없으세요? 적어도 오실 때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의제 감사위원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17개 자치단체 중 여덟 군데가 하고 있으면 장단점 물론 있겠죠.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여기에 부합됩니다. 뭐냐 하면 감사관 누구 명 받고 공직생활 합니까, 도지사 명 받죠? 도지사에 대해서 제대로, 도지사 껄끄러운 부분 제대로 감사하시겠어요?

물론 합의제 감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명하게 6기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위원은 ’22년도에 가서 상반기에 가서 출범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안 하겠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 연임 마지막 ’22년도 지사님 관두시는 날 할지 말지 이거 지사님 명에 의해서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안 움직이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난 10대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적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정상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답변이. 그런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4년에 걸쳐서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 4년씩 해서 무슨 큰 사업이라고 4년씩 그래 계획을 잡고 이게 위원회 하나 출범시키는데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왜 못하는지 소상하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감사관님, 타 시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한 인사에,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면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제주도는 들러서 이야기를 좀 듣고 보고 이렇게 왔던 바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그런 어려움, 이런 역경을 겪어 가면서 보다 질 좋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인사타령만, 사람타령만 하시면… 있는 조직 내에서 충실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합의제 감사,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합의제 감사 또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합의제 감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선명성을 좀 더 부여시킨 이런 감사제도를 하고자 해서 분명하게 이게 공약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지사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눈치를 보느라고 이거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타 지역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회도 한번 해 봤다 이러면 본 위원 이렇게 지적 안 합니다.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내용을 또 지적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민교육 커리큘럼은 누가 이거 짜죠? 지금 우리가 연수원 교육을 보면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좀 바뀌고 21세기면 21세기에 걸맞은 이러한 커리큘럼이 짜져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활동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왜 없어졌나 했더니 교육생들 설문조사했더니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서 없어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교육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언제 이걸 없앴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은 거는 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뭐 곤란하면 답변하시지 말고 질의하는 과정이니까요.

왜 이게 없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누가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민주시민교육의 전문가는 아직 없습니다. 뚜렷하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라이선스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사자격증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내용 충실하고 좋은데 어쨌든 보다 더 충실한 교육내용으로 좀 채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좀 새롭게 계승 발전시키고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이런 교육이 없다라면 좀 자치연수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 복지 이쪽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종사자들을 역량강화시키는 이런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을. 본 위원 생각은 종사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런 교육생들도 교육자들도 우리가 법으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고 있나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필히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좀 하나 집어넣어서 교육을 했으면, 우리가 강자만 버티고 사는 이런 사회에서 함께 가는 이런 사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좀 의견을 내고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누구에게나의 교육 인식개선을 시킬 수 있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한번 커리큘럼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