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 바이두 백과사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홍보컨설팅에서 같이 이렇게 묶여서 있다고 말씀 들었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광고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쎄 저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인데 중국의 바이두 백과사전에만 등록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쪽만 겨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충주무예마스터십 홍보와 관련해서 바이두 백과사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화관이나 전광판, 지하철, 버스 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가 다양하게 여기에 예산투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의 효과를 어떻게 봤는지 어떤 곳에서는 어떤 효과를 봤는지 사람이 어떻게 모였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가 아니라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사람에 효과가 있고 모였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잡혀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홍보효과는 다 이용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면 다음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떤 효과를 냈고 이거는 얼마만큼 효과를 낸 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그 예산이 똑같이 투입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입니다. 도정시책 홍보광고료를 보면 예산이 25억 9,1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작년 대비 올해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작년에도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올해 세계무예마스터십을 했는데 이 예산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도 하고 도정시책도 했는데 좀 어렵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아, 저기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4억이라고 하면 그 정도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면 방송이나 시설물은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온라인 홍보는 약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액을 보면 미미하지만 온라인 홍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들을 했을 텐데 줄어든 이유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도정시책을 보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과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홍보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 같은 경우에는 TV나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듣고 하는데 지역방송에서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맞지만 충청북도 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는 충북 도민이 지역하고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충북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일반 국민들에게 외부나 외국인한테 하는 홍보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사람에게 할 것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높은 홍보방법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올해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실적하고요. 도민감사관과 관련된 각종 워크숍, 행사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민감사관 명단도 받아볼 수 있나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후속으로 갑질근절 추진방안을 지난 5일 날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평가를 실시키로 했고요. 그다음에 갑질근절교육도 강화하고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게시해서 전파하고 상반기 때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한 공개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도 연 1회 실시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거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대상 갑질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교육을 할 때 직장 상사, 상위급 일반 직원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까? 출자·출연 말고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교육이라고 2회로 되어 있는데 도 공무원 전체를 하신 거죠?

하실 때 같이 하시냐는 거를 여쭌 거예요, 일반 직원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게시 전파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우리 도청은 보면 갑질 자가점검 실시 및 가이드라인 게시 전파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다른 부분인 건가요, 자가점검은?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예를 들면 제보가 아닌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권위적인 것을 넘어서 직원들에게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리고 어느 부서가 맡은 업무를 핑계로 삼아서 타 부서원들에게 갑질하는 제보가 아닌 소문이 있을 경우 그런 걸 들어 보셨나요? 그렇다는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보가 아니고 소문일 때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사… 예전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없었고 공무원들이 권위적이다 그런 얘기들로 해서 어떤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단체나 민간단체에게도 갑질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보조금을 수령하는 민간단체에 갑질은 근절돼야 하고 갑질예방교육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류가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감사팀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보조금 사업이 63%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3명 갖고 그런 감사팀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나와 있는 것은 감사팀이라고 그래서 세 분만 되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도민감사관 감사활동 등 참여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감사관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조치사항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8월 도민감사관을 30명에서 40명으로 올리고 여성비율을 40에서 48%로 증원했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 도민감사관의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워크숍을 9월 27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워크숍 한 거죠, 위촉하고서?

그런데 참여율이 감사관은 27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한 70% 정도밖에. 이날 첫 워크숍이었고 그리고 매뉴얼도 전달하는 거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도 강의가 있었을 텐데 참여율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매뉴얼을 이제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구상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었을 때도 내용은 사실 그냥 기본적인 개요밖에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매뉴얼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뉴얼이든 식순이든 계획이든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강의를, 워크숍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매뉴얼만 전달하시는 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위주로 좀 떨어지시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떤 아무리 바빠도 사회영역에서 바쁜 일이 있어도 이 감사관제도를 1순위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집중해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는 매우 필요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감사관제를 활용할 수 있게 참여와 활성화를 모두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여기 와 계시나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여기 안 오신 거죠?

홈페이지 교육과정 의견접수 상담코너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달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글이, 댓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안 했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얘기를 답변을 해 주었거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답변이 어려우실 텐데 도민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시민이 여기에 교육을 신청했다가, 글로벌 시민교육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25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27일로 변경이 되었고 장소도 자치연수원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청을 해 놓고 시간이 변경되고 장소가 변경됐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맞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 전날 전화를 했을 때 장소나 시간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했을 거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댓글이 안 달렸으면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게시판에 올리고 하는 거는 바로바로 거기 그 장소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중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2018년 설문의견 주요 조치결과에 보시면 감동이 있는 문화관광교육을 듣고 건의사항을 올린 게 있어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조치결과는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글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2020년 예산에 반영하면 얼마 정도를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구를 하셨는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직까지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교육현장에서 자치연수원에 없다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 주차공간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용역을 자치연수원을 옮기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2,000만 원 들여서 전용주차장을 다시 만든다는 거는 안 되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만들어서 표시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홈페이지에 조치결과를 설문을 해서 조치결과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도민을 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