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처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처장님도 제가 자료 요구한 요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뿐이 아니라 다른 워크숍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주 예를 든 것은 제가 직접 관련이 있고 너무 잘 아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처장님 교육비는, 거의 이 행사가 1박 2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비를 15만 원에서부터 마지막에 교육비가 올라서 20만 원이 지급된 게 있는데요. 교육비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교육비만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숙박비도 포함돼 있죠?

예예, 그리고 마지막에 2019년 전북 군산시 그거는 이제 오타가 난 거죠? 10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일비 나간 거하고 2019년 일비 나간 거는 아마 기준이 틀려져서 이렇게 일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비 기준하고 교통비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교통비 기준, 거리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 기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여비지급 내역 이렇게 식비 지급이 됐는데 미지급된 거는, 사실상 이거는 영수증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내역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지 지출한 내역서를 그 영수증을 좀 보여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출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셨겠지만 워크숍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의 장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렇게 알차게 1박으로 했나, 1박을 안 하고 당일로 했나, 아니면 이렇게 신청해 놓고 참석하지 않았나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아예 참석하지 않은 거 확인해 보셨… 그럼 1박을 빼고 당일로 참석하지 않고 아예 참석하지 않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예, 더 이상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가시는 워크숍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교육비는 선납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참석을 안 했으면 회수를 해야죠. 교육비뿐이 아니고 일비, 식비, 교통비까지 환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교육비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소통창구를 건의했었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증평군을 빼놓은 나머지에 의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처장님, 이거는 의원님들의 결정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을 주신 것처럼 조례 제정이 우선이고 예산이, 이제 조례 제정이 먼저 우선이죠.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행 중이신 거예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마련해 달라는 데 대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진척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실 지역구마다의 예산은 물론 예결위에 들어오신 분은 웬만큼 자기 지역구를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렸죠. 어차피 예산계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일이 많아지더라도 시군별로 예산을 한번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서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한데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건의드렸었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려우면 각 실·과별로 해서 취합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담당관실에서 일단 실·과별로 예산을 주면 실·과별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 속한 지역의 행사 같은 경우는 물론 연락이 오곤 하는데요, 상임위에 관련치 않은 지역의 행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올 때는 사실 지역구 의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의원님, 그것도 몰라, 도에서 이번에 뭐하는데.”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의원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모르는 주민들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 상임위의 문제만이 아니라도 지역에, 그 지역마다 지역구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점검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