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을 보면요 이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건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시군 발행 지역신문에 홍보 추진.

조치사항을 보면 시군 발행 지역신문 현황 파악 그리고 그 하단에 지역신문 확대 배포 추진(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완료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서동학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신문에 홍보비를 좀 줘서 도의원들의, 그 지역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도의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지에 실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조치사항에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인가요?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이메일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보도를 안 해 준다는 거죠. 저희 지역신문 현황 잘 아시겠지만 24개인가요, 26개인가요, 정확하게? 그러면 26개 지역신문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비 관련해서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모두 주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계속 주고 있어요. 네 군데는, 26개 사 중에서 네 군데는 계속 홍보비를 주고 있으면서 나머지, 충주부터 제천 나머지 10개 시군은 안 주고 있습니다. 청주권 같은 경우는 홍보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지역만 지역신문 해서, 지역신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신문만 주고 나머지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마 전서부터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청주 그 4개 신문사에 주고 있는 거는 발행부수가 2,600, 2,672, 2,00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역에는 인구가 그거보다 훨씬, 여기 청주인구는 80만인가요?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다 2,500, 3,000 오히려 8,000 이렇게 발행부수가 많아요. 그거에 잣대를, 기존에 예산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계속 관행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전체를, 도의회 홍보 관련해서 지역신문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지역신문은 지역의 정치·경제·문화·복지 이렇게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의 동향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소식이라든가 운영의 그런 기본일정,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런 거를 모두 담아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기존에 네 군데의 신문사는 계속 홍보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단돈 1원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구의 그런 도의회의 동향을 그분들이 보도자료로 내겠습니까? 이건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제가 기억은 못하거든요. 검토하면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검토가 아니라 왜 실행되기가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 12개 시군 전체의 의원님들의 도의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 산업 및 민생현장 탐방을 통한 민생의정 정례화, 이게 2019년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방문대상이 기업체, 재래시장, 창업지원센터예요. 그리고 방문추진은 의장단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가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 다른 사업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간담회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를 위해서 민생의정 정례화, 민생현장 탐방 이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더라고요. 그 하단에 보면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 전개 해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서 뭔가 어떤 실적을 보았는데 또 이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동향,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의장단보다는 위원회가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사업을 또 이렇게 이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예산집행 현황 보면 집행률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의회운영 제수당은 1,120만 원 중 33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고 30%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의회 전문성 제고도 2억 6,220만 원 중에서 34%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수립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미리 예측해서 불용액이 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기를 하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감액하시려면 감액하셔야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