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황경선 님 외 3명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은 운영위 끝나고 바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각 상임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들도 감사 사무보조자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일단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퇴장을 했다가도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는 출석을 바로 요구할 테니까, 바로 청내에 있으니까 오셔 갖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답변하시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을 기계적으로 분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또 각자 위원님들의 시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얘기가 길어지거나 하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감사는 증인을 신문하는 건데 용어가 지금 적절치 않아서 그냥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첫 번째 정상교 위원님 사무감사를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중간에 이렇게 끊기도 뭐해서, 이 감사자료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한 15쪽 되는데 한 10건의 꼭지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혹시나 해서 이게 사무처 사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들이 아마 준비를 하거나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청만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럼 하유정 위원님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육미선 위원님, 이렇게 아까 손을 드셨기 때문에, 미리 진작부터, 하유정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육미선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상교 위원님 17분 하셨고요, 하유정 위원님 13분 하셨습니다. 한 5분밖에 안 한 것 같죠, 생각 그 저기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형평성 있게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육미선 위원님 한 다음에 바로 서동학 위원님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사실상 저희 도의회만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고 오히려 다른 데는 예산정책담당관 따로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결정권이 지사한테 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나 행문위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도의 조직개편이 올라와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면 다 들어 주고 의회에서 좀 새롭게 의회를 변화시키고자 의정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조직개편은 사람 배치도 안 해 주고, 안 해 주면 그건 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국제행사 많이 생겨서 거기에 파견 나가는 인력들은 다 그냥 가는 거고, 의회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다른 시도 다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은 아마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전체 조직개편안을 통과하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좀 과감하게 의견 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지금 어디 보자, 네 분 질의하셨나요, 여덟 분인데? 그러면…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2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들도 또 휴식할 권리가 있어서 어차피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그러면 잠깐만 30분까지만 감사를 중지했다가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한번 조율해 보고 내용 보고 안 되면 오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속도대로라면 12시를 넘을 것 같아 갖고 그 시간 동안 2시간을 또 풀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오전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대로 갈게요, 같이 들어 가지고. 오영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한 9분 정도 말씀하셨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도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웃으면서).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경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그러면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부터.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네, 4개네. 거기 보면.

그냥 소식지에다가 광고 실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상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김진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