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2쪽에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지 저기 좀 주시고요. 하단에 로드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태까지 포상금 나간 내역하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자료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7쪽인데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자세한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용역 주요내용에 시외버스 5개 업체에 어떤 용역인지, 그 5개 업체가 어느 곳인지 상세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로드킬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고 건당 1만 원을 책정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금액은?

그런데 글쎄 한 해 동안 건수가 13건밖에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13건에 13만 원이 포상금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고돼서 처리한 건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답변이 포상금 지급된 것만 13건이지 나머지 신고 들어와서 처리한 거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방금 전에 신고기관을 도로관리사업소에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다른 번호도 있던데요? 로드킬 신고는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하지만 여기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야생동물센터에도 할 수가 있어요.

충북에는 043-216-3328도 있고 또 도로공사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1588-2504. 또 국도나 지방도는 지역번호하고 120번을 누르면 되는데 이런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총 19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19개 갖고 될까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표지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시군별로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서 광고를 해 달라는 그런 걸 좀 요구해 보셨어요? 예, 과장님, 2차·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8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1개밖에 없어요, 충북에서는? 그럼 도내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총 몇 군데인가요?

지금 24곳이 있는데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망·사고율이 73.7%나 감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의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유지 관리나 비용도 굉장히 적고 지체 시간이 굉장히 감소함에 따라서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도 줄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로 많이 전환을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텐데요.

지금 과장님, 2019년에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섯 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별로 회전교차로로 해 달라는 지원이 많았었죠? 그럼 2019년까지는 12월 15일까지 준공 예정일로 하는 옥천군을 마지막으로 해서 2020년도에 설치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군데 외에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비 말고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이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산에서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군데도 지금 진척이 없어요.

며칠 전이 아니라 제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과장님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신호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로 전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자동차 통행량도 그렇고 또 가용면적이라는 것이, 주행속도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확대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까지 충북에 24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죠? 그런데 과장님, 혹시 회전교차로의 이용방법이라든지 통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안내나 게시판에 해 놓은 거 있나요?

물론 노면표시로는 돼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잘 활용만 하면 이렇게 좋은 회전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방법이라든지 통행방법을 몰라 가지고 정말 사고의 위험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겪으셨죠? 본 위원도 몇 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통행방법을 그 주위에 좀 설치를 해 주시고 아니면 홍보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0쪽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과거에 시행한 도로부지가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대상이 맞는 거죠? 그런데 보상 현황을 보니, 최근 3년간 2017년, ’18년, ’19년 현재 지방도 보상현황이 275건이에요. 그렇죠?

보상이 됐고 국도 70필지가 또 보상이 되었는데 총 대상필지에서 몇 필지가, 정확히 그러면 저기예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보상 토지 소유권자 미확보된 직접적 사유가 뭐예요?

어쨌든 본 위원은 미보상 토지가 발생된 근본적 원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좀 주세요. 예,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보상 근거가 있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원을 제기한 자 또 토지 소유자 확인이 된 자를 우선 보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상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렇게 혹시 홍보를 했을 때 시군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시군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도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과정에서도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군에 더 협조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하시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스마트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이 세부과제에 포함돼서 있는데 연구용역 완료는 이번 달, 지난달에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스템 구축 후에 공동추진 주체 LX공사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향후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간정보플랫폼 구축계획이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정보나 상하수도관로의 각종 정보를 DB 구축하고 위치정보에 대해서 전산화 통합관리를 통해서 도로 굴착이나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나 예방 또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이죠? 6종의 지하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난방시설물인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맞죠, 과장님? 그런데 11개 시군 중에서 증평, 음성,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완료되었어요. 증평·음성·단양은 지금 제외가 됐고요.

그러면 3개 시군은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지 답변 주십시오. 완료하겠다는 추진이 있으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완료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여성운전자가 있는데요.

지금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외에는 다 방문교육이더라고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는 충북 도내 어르신들이 총, 면허를, 75세 기준이에요 65세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65세고 고령은 75세인가요?

그럼 현재 지금 75세 이상 도내에 어르신 고령운전자는 몇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은 향후계획이지 한 게 없다는, 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고령운전, 운수종사자 3,683명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향후계획에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75세 운전자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혹시 의무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75세 3,683명을 교육하셨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여기 보고하신 내용처럼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인데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해서 개인별로 인지능력을 측정하셨어요? 작성을 했는데 측정을 해서 진단을 내려드렸느냐 이거죠,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인지 지각검사 합격증을 드렸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모르시면 이걸 전혀 시행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되면 집중력도 감소가 되고 시력이나 청력도 저하가 되고 또 균형감각이 둔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어르신들,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겼잖아요.

그렇죠? 3년으로 앞당기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받아서 합격을 하신 분들한테는 보험료 할인혜택까지 있어요, 5%. 그럼 이런 걸 잘 알려드렸어야죠.

실행을 하셨어야죠. 그냥 뭐 교육만 하시고 실적만 내시면 그만인가요? 의뢰를 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의뢰를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자가진단을 받았어요.

그 교통안전교육에 교재가 있죠, 교재? 교재 없어요? 교재 없이 교육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교재를 드렸나요, 그냥 회수를 하셨나요? 교재를 만드셔야죠. 교재를 만드셔서 교재를 안전교육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보시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교재를 만드시지 못하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해서 교육만 시켰는데, 그러면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 없이?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알고 계셔야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통사고율도 많고 해서 오죽하면 지금 면허증 반납제도도 만들고 있잖아요.

언제 파악해 보실 겁니까? 형식상의 안전교육이 아닌,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고령운전자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도 문제지만 자주자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왜 교재를 드리느냐 하면 파워포인트로 하면 물론 경제적인 그런 저기는 있겠지만 옆에다 어르신들이 보고 자꾸 보시고 하면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전운전해야 되겠다’라는 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재도 배부해 드리고요.

지금 아직 실시했는지 실시 중인지는 몰라도 그거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해서 검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아서 또 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어르신들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특별한 관심 가지셔서 도내에서는 정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동료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보고 추진상황 50쪽에 보면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방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송미애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발언 제안사항은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제안” 해서 충북개발공사 내에 관광 전담부서 설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범위를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로 아예 조치불가로 기입을 해 주셨어요? 당장은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답변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그래서 업무 체결을 ’19년 2월에 하셨고 중앙공모사업 선정을 10월에 하셨는데 이렇게 성과를 보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된 것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수익성을 창출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