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 직속기관장 시외 출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이거 용역 준 상태죠? 아시아문화체험관. 나왔죠.

저도 지금 받아봤습니다. 한 30분 전에 받아봤는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맞죠?

그래 저도 이 용역결과를 약 한 20분 읽어봤더니 이거 용역결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공약 말고 남부권에 공약이 이거 딱 하나예요. 이거 안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 딱 30분 읽었는데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남부권이나 북부권 위원들이 균형발전 얘기를, 저도 10년 내내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균형발전, 균형교육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공통공약 말고 지역에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에 공약이 딱 한 개인데 이 용역 보니까 또 인구수대로, 당연히 설문도 조사하고 접근도 따지면 다 청주로 다 와야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음성이나 진천이 당연히 다문화 수는 인구에 비례하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인구가 적은 우리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나 졸업생이 현지 학생보다도 다문화 학생이 더 많아요, 이제. 50%를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이쪽 농촌지역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보면 균형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공약사항도 그렇고 약속을 좀 지켜줘야지, 그리고 상당히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체험관을 짓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폐교가 제일 많은 데가 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약은 꼭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원장님 검토를 안 해 봤죠, 용역결과.

읽어보셨습니까? 원장님, 우리 그쪽에 전통문화체험관도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럴 듯하게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지어줘야지, 특히 또 어떻게 보면 옥천이 국토의 중심이에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또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체험관을 정말로 제대로 지어준다면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충북 도내에 다문화가족도 체험할 수 있지만 또 전국단위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아, 이게 공약 하나 하고 무슨 3층에다 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시고 우리 그쪽 우리 기획관실하고 협의도 하셔 갖고 제대로 된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 딱 하나예요, 하나. 다 공통공약이고. 그래서 꼭 좀 이것은 공약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더 해도 됩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옥천분원이 개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장소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진입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약간 위험한 구간도 좀 있고 더 보완해야 될 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산이야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을 좀 추가해서 미비된 시설은 보완하면 될 텐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필요 인력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은. 옥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은 9명인데 현원은 4명 정도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학생들이 곧 입소를 해서 우리 체험활동과 수련활동을 할 건데 처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련지도사와 보조인력을 확보를 안 하고 개장을 하고 바로 학생들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가보니까 시설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또 프로그램도 재미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옥천분원에 수련하러 학생들이 오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지가 개장하고 처음이 중요하듯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면 되지만 인력문제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

그래요. 하여간 원장님, 필요한 인력을 전체를 다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체험하는데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 옥천분원에는 바로 밑에 어떻게 보면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전체를 다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본청과 협의해서 필요인력, 필수인력을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직속기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 대 5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6 대 4 정도는 비율을 맞춰라 이런 뜻인데, 우리 오늘 직속기관 여섯 군데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쭉 있는데 비율이 잘 맞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충북교육연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총수가 열여섯 분인데 한 분만 여성위원이에요. 그러니까 6.2%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교육감님이 인사를 잘못해서 비율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직속기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 구성 성비를 맞추려면 교육감님이 인사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약 28%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비율이 잘 맞지 않는데, 이것도 당연직 위원이 많습니까, 구성이? 그래요. 하여간 위촉 임기 끝나면 비율을 가급적이면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는 우리 보안심사위원회가 없어요,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은. 그렇죠?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누락을 시킨 건가요? 그러면 여기 우리 다른 분, 우리 부장님 오신 분 계시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보니까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5조에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 3급 기관에는 우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행감자료에는 우리 보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사유를 그럼 우리 부장님 아시나요? 우리 원장님 말고 다른 분이 그럼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갖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기에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그 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우리 직속기관 오늘 행감 받는 6개 기관을 쭉 봤습니다. 그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거 아시죠? (…) 원장님, 의무구매비율 있는 거 아시죠?

오늘 6개 기관 중에 다른 기관은 1%가 다 넘습니다, 의무구매비율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직이 큰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은 의무비율 1%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조직이 크다 보니까 먼저 모범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다음에는 우리 교육도서관 관장님께… 친정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위원회 현황을 죽 보면, 지금 보고 계신가요, 관장님?

이 내용을 쭉 보면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건 위원회 위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 내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표시를 안 했다. 그런데 위촉 위원을 다 내부 위원으로 하면 됩니까, 이거?

외부 위원을 위촉을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도 외부 위원이 있어야지 내부 위원들 본인이 에너지 쓰면서 절약위원회 구성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부 위원은 위촉하도록 규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 내부 위원으로… 그래도 관장님, 그럼 내부 위원으로 하니까 개최도 안 하고 본인들끼리 하니까.

이거 관장님,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니까 이렇게 행감자료도 위원회도 개최했는데 개최 안 한 걸로 표시하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물론 내부 위원으로 위촉하면 편하겠죠. 기관에서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뭡니까, 결국은. 내부 말고 외부 위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기관을 보고 평가도 해 주고 또 보완도 해 줘야지 내부 위원만 구성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감 끝나면 바로 좀 외부 위원 위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도 여기 교육행정기관 평가 자체 평가위원회를 보면 여성비율이 적어요. 이것도 좀 위촉기간이 끝나면 비율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운영에 보면 여기는 여성비율이 80%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성비율이 높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관 자체 평가위원회는 또 100%가 여성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참고하셔 갖고 비율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청에 제가 경조사 관련해서 시외 출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제가 어제 했던 말씀을 오늘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여타 기관에서는 이 공무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많이 정화가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들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복무규정을 점검하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시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출장에 대해서야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경조사 관련해서 시외 출장 문제는 우리 인사혁신처 예규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여러 공공기관이나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에서는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유독 우리 교육계만, 특히 휴일이나 이런 날 이 경조사와 관련해서 시외 출장을 달아 많은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직원들이야 우리 여기 직속기관장님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본인이 출장 달고 본인이 결재하는 우리 직속기관장들께서는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는 저희들이 개선하라고 권고를 하겠지만 또 문제가 있는 경조사 관련 시외 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환수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우리 감사관님도 오셨는데 경조사 관련해서는 개선안을 저희들도 이번에 꼭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여섯 분의 직속기관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