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23쪽의 축산물 체질개선 안정화사업 중에 학생승마체험 관련된 세부내용까지 해서 자료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모델창출에 농시 관련된 자료 부탁을 드리는데 농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내버려 두고요. 시군별 대상사업지 선정 검토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죽 제가 훑어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더러 있고, 참 제가 판단컨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자료를 통해서라도 질의에 명쾌하게 답해 주는 그러한 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물론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만능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무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농정국 소관 부처에 대한 부분이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알고 대답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민통선 쪽 부근에서 볏짚이 우리 충북도로다가 유입된 게 있죠?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돼지열병 세균이 잠복돼 있어서 나타나는 시기가 얼마나 걸리지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충청북도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돼지열병이 안 오는 게 좋지만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이상 추가로 발생이 안 되면 다행인데 어찌됐든 우리 충청북도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돼지열병에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멧돼지 관련된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멧돼지를 잡는 분들한테 보상은 얼마 드리나요? 마리당 2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몇 명이 움직이고 있죠? 100두 정도면,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한 통계자료?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 나온 사항 알고 계실 거예요.

멧돼지를 잡았을 때 지금 398명이 투입돼서 멧돼지를 포획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는 포수들이 기피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서의 처리문제가 비닐에 싸서 생석회를 뿌리고 산에다가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데 멧돼지를 잡아서 그 사람들이 갖다가 매립하는 것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멧돼지가 작은 것 같으면 끌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했겠지만 100㎏ 넘는 대형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움직여서 되는 사항들도 아닌데 그것을 땅을 파고 비닐에 싸서 생석회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매립을 하게끔 매뉴얼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우리 방역과에서는 처리 관련된 거는 방역과 소관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돼지열병 관련돼서 멧돼지를 포획하는데 포획의 목적이 돼지열병도 있지만 농작물 피해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그냥 환경부에서 지침 내렸다고 그래서 그대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고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나 이런 거 하신 적은 없으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가처리한다는 것은 사람이 먹어서 없애는,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납품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거는 원치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 그러니까 잡는 것은 포수가 하고 처리하는 것은 별도의 사람들이 투입돼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게 해 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잡는 사람이 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방역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자치단체장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셨나요? 우리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이 상태로 안 되니 이렇게 지원을 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비로, 환경부에서 돈 못준다고 하면 도비로라도 세워서 지출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 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방역과에서도 이게 방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직개편 얘기를 제가 어제 했어요. 이게 연관된 부서끼리의 협업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자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주 보고 있어서 아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상황은 안 좋은데 경제부서 간의 전혀 딴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예요. 환경과하고 지금 방역과하고는 똑같은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방역과에서 제대로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서는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에 돼지열병이 왔다고 가정했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겠어요? 그때는 지사 이하 부지사 또 내지는 각 책임자들이 앉아 가지고 매일 상황회의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발생되기 전에 사전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부서 간의 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방역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농시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시를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제가 듣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유형을 만들어서 농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농시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용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는 적어도 데이터에 의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어디어디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준 건 아니죠?

나는 여기 보면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서, 왜냐하면 영동, 괴산, 증평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단양? 제천이에요, 단양이에요?

이렇죠. 단양이나 괴산, 보은 이런 데는 괜찮아요. 증평은 사실 농시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읍 1개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90%가 읍에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증평 같은 데를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결코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동, 보은, 옥천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대전권하고 근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도시의 환경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동, 보은, 괴산, 단양 여기가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증평을 용역에 대상지로 넣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농시라고 하는 취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줘서 그 매뉴얼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 가는 그러한 농시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 제가 용미숙 씨 저 뒤에 계시는데 체험마을을 제가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체험사업, 그다음에 테마사업 세 개를 하나로다 묶어 가지고 체험마을로 형성된 데가 있어요.

그것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듯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 그러면 국가 예산, 국민이 낸 세금이 이중삼중으로 투입이 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로 집중되는 이러한 마을들이 만들어 져야지 몇 개를 겹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큼 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제가 73개 체험마을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도 실망스럽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받은 마을분들한테 너무 실망을 내가 했어요. 동네마다 갈등이 없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그것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최고의 책임자한테 건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농시사업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그쪽에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반대예요, 그건 잘못됐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한 가지 더하는 것보다도 아까 우리가 오찬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충질의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여성농업인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여쭈어봤고 임영은 위원님도 여쭈어보고 그랬는데 제일 답변이,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질의가 나오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상이 무엇무엇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됐으며 1년에 적어도 그런 계획은 세워야죠. 1년에 여성농업인들이 미용실을 몇 회를 가고 목욕을 몇 번을 가고 또 기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성농업인들이야 당연히 예산 더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했을 때 그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는 몇 년도 2011년인가요, ’12년인가? ’12년이죠. ’12년부터 사실은 그때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이 사업을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지정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사용 용도도 달라졌고 또 늘어난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예산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향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원했던 게 그거예요. 어느 부분을 제일 필요시하고 어느 부분에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농촌 여성농업인들이 진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파악한 뒤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더 세워줘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예산 반환해서 들어오는 건 1년에 얼마나 돼요, 반환되는 예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 그래도 매년 결산은 볼 것 아니에요, 농협 쪽하고. 그렇죠?

예산 사용액과 불용액을 전부 계산을 할 텐데 그런 것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려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1억 5,500만 원이 반환됐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왜 사용이 덜 됐나 이런 원인을 분석해 봐야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내용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국장님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방역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수 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내년 2월 달까지 50%로 줄인다고 계획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년 2월 달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돼지가 멧돼지들이 한번 새끼를 낳으면 보통 10마리 정도 납니다.

뭐 지속적으로다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개체 수 줄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돼지열병 관련된 그런 것보다도 우리 농업에 관련된 조수 피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사업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 농정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아마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을 우리 예산과에 신청하셨을 텐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각 과별로? 우리 농업정책과 몇 건에 얼마 신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것만. 그건 의미가 없고요.

몇 건에 얼마 신청한 거는 의미가 없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산서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그것 다 확인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기는 보은, 진천, 청주가 둘, 그다음에 영동, 그다음에 음성 이렇거든요.

그래도 고루고루 지역구별로 시군별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북부권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위원들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해요. 다 농업 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고 또 이런 예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묻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공통된 거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되겠지만 시군별로다 또 별도의 사업들이 지정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먼저 상의를 좀 한 번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내용의 사업이 내려가면 잘못하면 저희들이 단체나 또 통반장회의나 또 내지는 지도자들 회의 이런 데 초대 받아서 가면 어김없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와서 불러 가지고 질의를 해서 알고 가서 답변을 또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 또 아니면 팀장님들이라도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신규사업 같은 게 만들어질 때 이런 사업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니 위원님들한테라도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하면 같이 공동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라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해서 중앙하고 협의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도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 가는 이런 상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오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여쭈어볼게요. 인공수정 관련해 가지고 수정액이라고 그러나요?

정액이 어떻게 지금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어느 사람은 좋은 정액을 갖다 쓰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씩 인공수정을 해도 수정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우리 연구소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수정액은 지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등급이? 좋은 정액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노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로비로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닐 테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걸로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걸로 적게 가져가고 또 못 가져가는 사람 있고 이런 불합리한 어떤 공급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맞는 체계인가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수의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늘 좋은 정액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부탁을 좀 받고 이래서 정액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급체계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게 지금 전산으로 뭐 이렇게 복권 당첨되듯이 돌려서 추첨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시험소장님.

아니, 제 질의요지는 정액보급사업이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아무튼 이게 시중에서 특히 소는 우시장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우시장이 형성돼 있고 또 우시장 밑에는 법인들이 돼 있고 축산계가 있고 또 축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공유는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정보공유는. 많이 되는데 그 정보공유 내에 아주 부적절한 내용들이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면 좋은 정액이 있다, 어느 수의사한테 가면 어떻다, 어떤 수의사는 수정을 몇 번씩 해도 잘 안 된다,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정액보급체계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정액을 보유할 수 있는 체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우리 김창섭 소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좋은 소에서 채취한 정액에 대한 그 도에 50%를 주면 그 50%는 어떻게 보급체계가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보급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한다는 거죠? 서류상으로 하고 보관은 농협에서 하고 있다가 서류에 의해서 보급한다는 거죠?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게 한우농가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생승마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랑 이렇게 1장 보내 왔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하게 받고 싶었는데.

청주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제천 하나, 옥천 하나, 음성이 2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승마 인구가 거의 강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승마장을 만들 때에도 우리 국비·도비 해서 지원을 해서 승마장 지원을 하는데 승마장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승마장은 개인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승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뭐냐. 말 그대로 말 타는 체험이거든요, 체험.

말 타는 체험을 하는데 대개가 학생들을 위주로 체험을 시킵니다. 체험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부담하기가 승마 타는 비용을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승마장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승마 타기 위한 체험을 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승마를 지금 태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승마가 실질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일반승마는 뭐예요?

학생들한테 일반승마, 생활승마. 보니까 승마 지원사업이 약 한 7억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던데, 이것 참 내가 한 두어 군데 이렇게 다녀 보면 거의 비어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물론 마사회 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도비도 일부 포함되죠?

그런데 승마장은 열 번 가보면 열 번 다 마찬가지로 비어 있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안호 과장님 생각을 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 이게 계속 지원돼야 되는 건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개인한테 먹고 살라고 사업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활성화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승마장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가 회원제로 모집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이 됐든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들은 늘상 와서 말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맞는 것이지 이게 언제까지 이걸 지원을 계속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태산승마장 같은 경우 몇 년 됐죠? 거의 다 이게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지원금을 준다는 거는 나는 도대체…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차라리 학생들한테 이론적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해서 체험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학교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보조금이 엉뚱한 데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쪽에다가, 요청하는 학교 쪽에다가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승마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체험할 수 있도록, 재미로 다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이게 승마장 주인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얼마 대줄 테니까, 입장료 얼마 받을 테니까 와 주십사하고 사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얼마를 주어서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런 내용으로다가 보고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 축산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 잘 챙겨서 국민들이 낸 세금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산과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자꾸 그런데, 폐사체 처리기는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축 폐사체?

문제는 가금농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폐사체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돼지농가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적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협회별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한 농가에 갖다 놓고 폐사체가 없을 때는 그냥 묵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전체 필요한 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다 보급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 기계 같아요, 꼭 필요한 기계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폐사체 처리기에서 처리해 낸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기물처리업체에다 한다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축수산과에서 획기적으로 그래도 좀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개인부담을 조금 더 줄여 주면 보급률도 좀 높아질 수 있고 보급률이 높아지면 각종 가축농가에서 이런 폐사체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힘들지 않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더군다나 이게 가축 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담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전염병에 의해서 폐사가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량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해양과학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과학관이 유치하려고 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알고 계시죠? 오래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면이 바다가 없는 도가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사면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주민들이 뭐 승용차로 가든 버스로 가든 멀리 다녀와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해양과학관을 하나 만들어서 각종 물고기라든지 해양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꼭 필요하다 해서 사방팔방 기재부도 쫓아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해수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이걸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해수부의 직접적 하부기관이 우리 농수산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으면 조금 오해가 풀렸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국장님 맞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