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2018년하고 2019년 논 타 작물 신청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부연하자면 말씀이 길어지면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렇고. 의회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여기 스마트팜이나 첨단복합단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해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빠졌는지 그런 것들 저 또한 개탄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WTO 개도국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운영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고, 농업 포기를 위해서 개도국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나라살림이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개도국을 포기하면서 거기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 우리 충북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농가가 7만 874가구,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인구는 16만 4,387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통계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가인구는 1만 5,708명입니다. 전체 농가인구의 9.6%인데요. 사실은 이게 농가인구고요.

한 농가당 평균인구가 2.6명이라고 본다면 그보다 적죠. 그리고 전국 대비 지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구가 1.1%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0.4%까지, 전국이죠.

전국의 40세 미만 농업인구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충북 또한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나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올 초에는 조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정국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몇 번 밝혔지만 사실 특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인 지원사업, 국비사업, 매칭사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변형된 사업 하나 이외에는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농업·농촌을 지킬 수 있을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도 청년농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 게 있다라면 혹시라도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에는 올해와 좀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다라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보조금 지급사업을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다른 농업단체에는 외국의 또 선진지 견학까지도 이렇게 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청년농들 얘기는 없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촌을 이끌 농업인은 청년농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애그테크(AgTech)를 통한 우리 농업 분야의 변화 이거 청년농밖에 주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청년농한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능동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대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 다시 정책을 수립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아무튼 간에 우려되는 만큼 또 기대도 큽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4월 농식품부 공모에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선정된 것 맞습니까?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고 했다는 것들은 또 하나의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농 지원사업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 공모사업도 확대해 나가시고요.

또 우리 청년 보금자리 사업이 시군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농식품수산단지,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잘 돼 있나요? 그럼 지금 거기 우리 거점단지는 운영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발생되는 폐수는 그럼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일반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따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요.

좀 정리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 잠깐하고 또 이따가 자료 요청한 것 좀 보고 다음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폐비닐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사에 지금 활용되는 폐비닐이 농경지 주변이나 농가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또 일부 소각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보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면 생태계 교란까지도 할 정도로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이나 도로의 미관 훼손, 그리고 대기오염, 그것 또 소각하다 보니까 산불위험까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영농 폐기물조사 통계조사를 봐 봤는데요. 영농 폐비닐 발생량은 충북이 전국에 8% 2만 5,213만 톤에 이릅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하우스용 LDP가 3,288톤, 멀칭용 LDP가 4,335톤, HDP가 1만 7,422톤, 기타 PVC나 EVA 등이 168톤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데요. 발생량을 보면 충북이 전국에서 6.9%에 해당합니다. 폐농약 용기가 255톤인데요.

그리고 플라스틱 219톤, 농약 봉지류 36톤 이게 제가 다 통계자료에서 본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도 저희가 마을 주변에 가 보면 마을회관 주변이나 그런 데 아직도 적체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건가요? 그 수거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써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또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3단계가 있습니다. 농민 개별적으로 수거하고요 그리고 마을회에서 공동으로 수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인력도 없죠, 수거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고. 또 부피가 큽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에 모아 놓으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에서 쉽게 수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마을회에서 분리작업하고 마을회관이나 공터 같은 데 수거를 해 놓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집하장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것이 방치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수거업체 수가 적다는 거죠. 환경공단도 위탁을 해서 하는데 수거업체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지연이 이루어져서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어 지신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초단체별로 이렇게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아요.

음성, 충주 그리고 괴산 이렇게 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많고요. 폐농약 용기도 그렇습니다. 음성이 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예산도 틀립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환경문제는 우리 농업이 암만 중요하다고 해도 환경문제는 또 다시 뒷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대체적으로 농업예산이 0.05%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예산 지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한번 의향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환경공단에도 도에서는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탁을 받은 수거업체들이 하우스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0% 정도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멀칭용은 8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거하기 귀찮은 것들에 대해서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농촌의 정주여건 그리고 농촌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예산 반납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어제도 경제통상국 하다 보니까 예산반납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불합리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 국비하고 매칭이 안 돼서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비 반납한 거는 빼고라도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만 봤는데요. 그러니까 도비 반납 없이 국비가 반납되는 이유들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대표적으로요 지금 유기농산과 같은 경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2년 연속이에요. 2년 연속 계속 국비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약간 루즈해지거나 그래서 선정이 늦어진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진 건 아니고 변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하고요.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국비가 지금 7억 9,0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7억 9,000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됐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상당 부분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가 내용은 알겠고요.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폐비닐 수거하는데 있어서 아까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그룹을 마을단위 그룹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나 아니면 폐비닐이 사실상 수거하기가 부피도 크고 사실 멀칭용 같은 경우에 많이 지저분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피대상이기도 한데 도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좀 마련해서 수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이따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짧게 한 두 가지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하나 먼저 좀 여쭙고요.

지금 우리 충북농협의 우리 도내 농산물 판매실적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대체적으로 다 줄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농협도 그렇고요. 하나로마트, 대부분 다 이렇게 줄어있는데 혹시 우리 이렇게 판매량이 판매실적이 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24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개 다 공히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좀 증가추세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9월 기준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거 12월 기준 봐도 전년도보다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추세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충북농협, 우리 김호식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오늘 우리 김호식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또 고견을 좀 한번 듣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좀 우리 충북농협이나 농협 유통 그쪽하고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거는 사실 농협이 충북 지역 농협본부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의 단위농협하고의 농협은 또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서 판매를 주되게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정국에서 충북농협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제하고 또 좀 미처 부족한 부분들은 권유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이라고 해도 9월 말 기준이라고 보면 충북농협의 취급 액수죠. 액수를 보면 지금 사실상 3분의 1이 줄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 기간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데.

어쨌든 농협이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기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논 타 작물재배 지원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충북 전체 벼 재배면적 3만 1,084㏊ 중에서 타 작물신청이 1,597㏊ 그리고 목표치 대비해서 63.1%에 그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도 다루어 주셨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그래도 순위가 낮지는 않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목표치 대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현재 쌀값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 그리고 경험부족, 농촌고령화 이렇게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자료에 달아 주셔서 잘 보긴 했는데요.

사실 타 작물재배 사업이 갖는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저조한 사유에 이렇게 적어 주신 것 말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요 수매가 있죠. 수매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능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단 수매가 정부수매도 있고요 농협수매도 있고. 그렇지만 밭작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수매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밭작물로 유도를 했으면 그 작물을 어떻게 판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아니면 길이라도 알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이분들이 밭작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밭작물 보면 지금 논농사는 보면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밭작물은 또 그 작물에 따라서 사실상 기계화가 거의 전무한 그런 품목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논농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지만 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어느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430만 원 ㏊당 이게 지원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죠. 일반작물이나 풋거름작물 같은 경우에 340만 원, 조사료가 430만 원, 그리고 두류가 28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별로 보면요 계속 낮은 곳이 낮아요.

진천이 전년도에 29%였다가 지금 39%로 좀 늘긴 했지만 50%에 못 미치고요. 청주시가 또 청주시도 약간 늘긴 했지만 37%에서 42%로 이렇게 50%를 밑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단양이나 괴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올해가 100%가 이렇게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칠팔십 프로 되는데 이 두 지역만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자체의 의지나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나요?

경기도를 한번 보면 그러네요. 경기도가 27%네요, 올해. 그러니까 경기미 브랜드를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와 진천은 어쨌든 간에 쌀 브랜드 가치 때문에 저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지자체를 통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농가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홍보하기는 힘들겠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쌀 값 안정 그리고 지금은 쌀값이 좋다고 하지만 쌀값은 언제든지 유동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정책하고 발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도매시장. 그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그거 지금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융자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자부담 비율을, 융자도 어차피 자부담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번 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주 도매시장이 외부의 농산물도 일부 들어오지만 사실상은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주시에만 부담을 너무 지우는 거는 청주시 또 재정상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를 어차피 타 지역에 충북도 내의 지역의 농산물을 같이 유통하고 그쪽 지역의 경제에 일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같이 분담을 하는 것들은 어떻겠느냐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청원 통합되면서 이전하는 거고, 사실은 도심 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계속 이전 얘기가 나왔다가 결정이 된 건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존하는 게 좋죠. 괜히 시설 바꾸면서 막대한 또 다시 부담을 지우느니 지금 있는 대로 조금 시설 열악하더라도 개선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이전을 하고 또 규모를 넓히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농산물 유통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만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