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상혁 농정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다 하셨죠? 앉아 주세요. 이상혁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게요.

아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책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농민이 피폐화되고 어렵다는 것 갖다가 지방정부에서 더 건의가 돼야지 이게 되지 그냥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안 되죠. 국장님이야 뭐 중앙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피폐되는 농민의 현상이라든지 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하유정 위원님까지 대안이 나오더라고요. 무역의 1%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손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게 뭐냐를 갖다 토론하셔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하고 스마트팜밸리하고 투 트랙으로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렇게 약속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스마트팜밸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천에 주어야 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중언부언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시군·구의 요청 받았잖아요.

그 시군·구한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그게 농정국의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신뢰를 갖는 길이에요.

아니, 공문은 다 받아놓고 엉뚱하게 다른 데 가 가지고 죽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건 반성하고 진짜 사과하세요, 아셨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그럼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35쪽에 소관 부서별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있는데 이 진행상황이 일부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어떤 건지 설명 좀 필요합니다. 그럼 연관돼 있겠네요.

그러면은 170쪽의 농지전용허가하고 연관돼있는 거지요, 그럼?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협의 현황이라고 돼 있고 그냥 허가로 돼 있는데 기준이 뭐지요, 허가하고 협의 현황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했는데 목적 외의 위반된 사례가 있지요?

그러면 시정조치나 또 미실시 조치내역을 한 것이 있으면은 3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전용농지 관리실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적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불법전용농지 관리실적하고 적발현황 있으면 3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가지고 135쪽에 중앙행정심판 재결결과가 일부 인용된 거는 이 부분하고 관련돼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이게 판단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용허가 내는 데 문제가 없다, 내준 데에? 일부 인용했다는 거는 결국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불법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자료가 와 가지고,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발조치한 것하고 원상회복 명령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다 이게 완료된 거예요? 예, 그것 좀, 그게 필요해서 제가 이게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러니까 미실시 조치내역 같은 경우 해서 고발됐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고발로 끝난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자료 요구하는 김에 딱 보니까 168쪽에 2019년도에 체결한 계약 중 계약이행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1억 원 이상 공사만 죽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의계약한 내용 그걸 다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수의계약한 것? 이걸 봐 가지고는 다 문제가 없죠. 그냥 이게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저희가 지적할 사항이 없고, 수의계약을 한곳에 몰아줬는지 아니면은 이게 혹시 위법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했는지, 수의계약 중에 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그걸 좀 해서 다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농정 거버넌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 농민단체가 형성돼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잘 상의하셔 가지고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고 의무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특히 이상정 위원님은 농업인단체 회장을 역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정국에서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거버넌스가 잘 돼 가지고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에 지금 복구 중, 복구완료가 된 게 있고 복구 중인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과장님? 이것 보니까 고발된 건수는 여기에 조치결과가 없는 거네요. 고발만 했지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2016년도에 복구 중인 게 지금 몇 년 지나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2016년도에 보니까 복구 중인 게 굉장히 많네요.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6년도 이전에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 십여 년 동안 이렇게 복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자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행강제금에?

그래요. 이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되면은 결국은 이 자체가 결국은 다 불법인데 불법을 묵인하는 그런 경향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됐다라는 거를 갖다가 다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조속히 복구나 또는 조치를 단단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수의계약자료는 어떻게 자료가 왔습니까? 설마 수의계약하면서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한 쪽에 몰아주거나 제일 친한 사람 주거나 그런 건 없죠?

일단 자료 보고 얘기합시다, 다시.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식 위원님 짧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상혁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예상치 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잦은 태풍,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업환경은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후계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더불어 농산물 개방이라는 거센 물결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인터넷 모바일쇼핑 및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시장의 다양화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 발전하는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