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도민중심의 안심충북 실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권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요 실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 매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하는 게 각종 위원회는 서면회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서면회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위원회에 보면 각 분야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면하면서 전문지식이 서로 의견을 통해서 최종 좋은 안을 모색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뒤에도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데 거의가 보면은 성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시급해서 이렇게 서면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래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당초의 취지에 안 맞고 어떤 형식에만 국한하려면은 제도 개선해야 돼요, 성원이 안 돼서. 성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과반수 부족, 성원 부족으로 해서 서면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당초 취지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원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제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어떤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의견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냥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사인해 주지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는 분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2017년부터 ’19년도도 보면은 거의 70%가, 70%가 다 서면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수치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급한 거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구성할 때부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당초 위원회 설립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좀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못 찾겠네, 좀 이따가 말씀드려야겠네. 두 번째는 민방위대원요.

시군별로 교육실적 현황을 보니까 1에서 4년차요. 60쪽을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대원들 교육은 이거 필수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진천하고 괴산 같은 경우는 이수율이 괴산 37%, 진천 53% 그리고 5년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70% 이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괴산이 61%, 진천 58%, 영동 63%, 보은 63% 왜 이렇게 낮을까요? 특히 괴산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한 10명 중 4명이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 상황에 민방위대원 역할이 가능하겠나요? 시군에서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데는 그만큼 또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실적이 미흡한 데는 강력하게 좀 홍보도 하셔서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별, 63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전체 우리가 11개 시군의 확보율을 보면은 100%를 넘어가요. 그런데 이건 특정지역에 편중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100% 확보를 못하는 데가 진천 같은 데는 70%도 안 돼요, 그렇죠? 보은 같이 180%, 영동 194% 이렇게 높은 데가 있다 보니까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확보율을 상회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 그대로 비상시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반급수시설이 아니에요, 비상급수시설은 당연히 확보가 돼서 비상시에 활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확보가 안 된 시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는 걸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충주나 이런 데는 150% 넘고요.

특히 진천 같은 데는 300%가 넘어요, 그렇죠? 이거에 반해서 괴산은 40%, 또 영동은 52%, 옥천 65%, 보은 48% 이게 비상대피시설을 확보하라 이거는 어제오늘 하는, 매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안 됐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적 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여건 따라서 확보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건 따라 확보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지하만 하도록 되니까 그건 지하가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비상시에 아파트 없는 데는 어디로 대피합니까?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66쪽에요 시군별 화생방장비 우리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께서도 특히 화생방장비는 필수적으로 보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도 하셨는데 보니까 청주, 충주만 목표에 좀 미달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돼서 정말 화생방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요 사회재난과요 도내 지반 침하현상이 201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한 60건이 되고. 그런데 다행히도 2019년도에는 5건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 원인이 뭘까요?

작년도에 이렇게 금년도보다 한 12배 많은 60건이라는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집중호우에 따른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마는 이게 노후관이, 그러니까 관이요 상·하수도관이 노후돼서 집중호우 시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의 청주나 충주 시내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호우 시 이렇게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걸 예방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어떤 지반 침하현상이 일어나면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불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 과장님 지반 침하현상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원인분석 또 대책마련을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 가지고요 일반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 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일시에 대책이 마련돼서 대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서 원인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풍수해보험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이 가입하기를 권고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도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정말 좋은 제도인데 가입 안 한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보은이라든가 진천, 괴산 진천 같은 경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제적으로 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정말 우리가 보면은 풍수해는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하면 좋은 건데 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라도 적정한 가구는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실적을 위해서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는 돼 주어야지 당초 제도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해서 홍보하는 거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해서라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장회의나 가끔 가면 이야기합니다, 이것 들라고. 들으셔야지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 좀 더 홍보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저희들 도 말고 다른 데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사례 위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요. 4대강 사업 친수공간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제가 매 회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친수공간사업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비해서는 8억 정도 더 늘어서 다행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 71.5㎞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국토부에 이렇게 신청할 적에 보면은 거기서도 예를 들면은 면적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제방 유지관리하는 비용 다 포함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제방이 포함이 되지 않고 포함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들 단양에도 거의 한 100억 들여서 별곡생태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이게 거기는 보니까 바닥 면적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거기 있는 59호 국도 도로제방을 하천제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천제방으로도 볼 수 있고 도로제방으로도 볼 수 있어요, 도로 사면으로도.

그런데 거기 제방이 다 저수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제방 유지관리비를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유지관리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천제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은 95쪽에요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관련돼서 먼저 우리 이병로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작년, 올해 특히 또 추경 1·2회를 통해서 그래도 한 12억 정도를 더 이렇게 확보를 해 주셔서 27억 거의 30억 가까이 확보가 돼서 정말 각 시군에서 지방하천 하상정비라든가 또 수목제거 이런 것 때문에 목말라했던 분들 마음을 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연장 이걸 봤을 적에 아직도 부족하걸랑요.

본 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한 50억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하천연장이나 또 지방하천이 보면은 마을 중심인 데 이렇게 흐르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갈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친수공간을 더 만들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단하는 결과가 나오걸랑요. 그래서 어떻든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책무가 도에 있으니까요 단순히 하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분들한테 어떤 삶의 한 공간이 실질적으로 되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좀 더 관심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최소한 5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시에 되기에는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돼서 최소한 2022년까지는 50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2020년 당초예산에 얼마 예산 됐나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요.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11개 시군에서 4,000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방재단원이 더 구성이 돼서 정말 재난예방이나 또 대응, 대응복구에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또 비상시 이렇게 임무와 역할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사실 기동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과도하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동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 차 가지고도 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지마는 각 지역별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우선 충북도 방재단에 긴급차량 정도 1대는 마련이 돼서 이분들이 그래도 활동하면서 ‘아, 이렇게 변해 가는구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네, 과장님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훈련을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훈련을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자율적으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방재단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방재단이 되려면은 역할 좀 적시해야 되걸랑요. 상황에 맞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난대응 특화훈련이라든가 방재전문교육, 유형별 대응훈련 이런 게 유형별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훈련을 안 받고는 하기가 힘든 거걸랑요. 그래서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재단원,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역량이 쌓여지는 건데 그래야지 인원이 적더라도 가서 대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아이 우린 훈련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할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교육이나 훈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예찰활동 우리는 이것만 할래요.” 하면은 그건 좀 당초의 자율방재단 구성목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훈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실질적인 역할 기능에 부합한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전도요 시군의 재난환경, 위험환경이라든가 또 위험관리능력 또 방재성능을 평가해서 지역에 안전도 정도를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진단결과를 보니까 보조자료 54쪽요. 이게 지금 거의 지역이 2013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1등급만 해도 여섯 군데가 1등급을 받고 2등급 받은 데가 2군데 또 5등급 받은 데도 있고 이런데 등급이 오히려 2013년도 비교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괴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8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또 2018년도에는 하위 15%에 들어가요. 10등급이에요, 10등급.

이게 지금 매년 지역안전도 진단을 하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적 개선도 유도를 하고 재난취약요소도 해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방재역량도 제고를 하고 하는데 매년 하는데 왜 이게 오히려 개선이 되지 않고 떨어지는지, 또 제천 같은 경우도 2013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중간에 등급이 좀 상향되다가 다시 또 뒤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 두세 군데만 그래요, 11개 시군에서 두세 군데만. 이런 부분도 지금 지역안전도 진단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취약요소도 해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등급이 오히려 떨어질까요, 과장님? 이게 사전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거를 알려 주는 거걸랑요. 알려 줬는데 그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실의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도민중심 안심충북 아니에요? 비전실현을 위해서 시군들 독려도 해야죠, 그렇죠?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보조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컨설팅하고 관련돼서 이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보면 분량도 많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고발생 시에는 빠르게 확인,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현재 있는 행동매뉴얼을 개선해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매뉴얼 제작을 목적으로 해서 행동매뉴얼을 개선하는데요. 이거 납품 받았습니까, 11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받으셨죠.

이거 과장님 7월 달에 중간보고도 받고 이번 달에 일부 내용도 수정·보완을 해서 최종 납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보고 때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충북대학교에서 과업을 수행하는데 거기서 제안하는 어떤 안도 있을 텐데 그게 중간보고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중에서 핵심적인 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물론 납품서를 보면 다 알 수 있지마는 이 자리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없어요? 아, 이러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뭐 없어요? 과장님 새로운 실용적인 매뉴얼 제작 만드는 것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11월 달에 납품을 받으면은 금년 내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행히 교육되고 전파돼서 새해부터는 바로 바로 이게 실용이 돼야지 만들어 놓고 또 운영하는 기간 따지고 뭐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12월 달에요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돼서 바로바로 숙지가 돼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21쪽에요 4대 불법주정차 근절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과 관련해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무시관행 금지하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현황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1만 9,261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한 게 62%,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18%, 또 소화전11%, 버스정류소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횡단보도에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또 특히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가 저는 더 큰 문제 같아요. 이거는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사고유발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과태료, 주민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를 그렇게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모퉁이, 소화전도 마찬가지지마는 이것도 새로운 방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주민신고한 것 중에서도 10%는 현재 검토되고 진행되는 거가 있고 78%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한 12%인 2,565건은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수용 안한 사유가 뭡니까? 신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건가요? 이런 거는 정말 불법주정차 특히 저희들이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식당에 가다가 점심때인가요, 점심때죠 위원장님?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을 하는데 안 비켜 주더라고요, 도청 바로 앞인데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소방차에서 사이렌만 울릴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길을 비켜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계속 사이렌만 듣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이렌만 들으니까 그냥 사이렌 울리는가 보다 하고 안 비켜 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횡단보도에 누가 불법주정차를 했거나 또 회전을 해야 되는데 모퉁이에다가 그렇게 놔 가지고 정말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 손실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강력하게 하고 계도도 정말 더 많이 해서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대 불법주정차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또 소화전 이런 데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말 박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배민기 센터장님 또 한 해 동안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아 그래도 도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고생하시구나, 또 노력하는구나를 알게 됐는데 행정적으로 말고요 일반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보면 가끔 분야별로 연구도 하시고 정책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현장도 보고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보면은 도심권도 있고 농촌, 산악지역 이래서 지역마다 여건이나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도민들한테 이런 걸 하고 있다는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해 주셔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우리 충북 전체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시군도 안전한 곳이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시 단위나 군 단위에서 특히 군단위죠, 그렇죠?

지역의 어떤 안전하고 관련된 의견도 구할 수 있고 때로는 연구과제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홍보를 하는데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하마 성인이 돼서 보면은 실제 이거 잘 안 되걸랑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재난안전실 관련돼서 감사를 했는데 기초질서 지키고 이런 거 다 압니다. 불법주정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지마는 실제는 잘 안 되걸랑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도 청소년 대상 또 미취학 학생들까지 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릴 때 해야 되거든요, 가장 어릴 적에. 그래서 저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센터장님 교육을 하시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게 미취학, 이거 일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하여튼 청소년이나 또 아이들도, 미취학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재를 만드실 때 이왕이면 시대감각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게끔 그렇게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 교육하는 건 아니시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연계, 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그 교재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가서 방치되어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걸랑요. 사실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재난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교재를 만드는데 이 교재가 일시적으로 그냥 볼 사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의무교육화 돼야 되걸랑요.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야지 되는 거지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협약이 됐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지 통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되게끔 또 우리 예를 들면은 일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걸랑요. 일반적인 교육할 적에 5분이 됐든지 3분이 됐든지 안전교육은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교재를 제가 받게 되면은 저도 노인회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상향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상향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안전충북 포커스를 발간하고 배포하셨어, 그렇죠? 반기별로 두 번 하셨네요, 그렇죠?

한 번은 폭염과 안전 또 한 번은 산업안전에서 하셨는데 충북에도 보니까 우리 북부권요 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더, 레저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단양도 ’86년도에 유람선이 운항이 되다가 수위 저하로 거의 장외 쪽에서만 이렇게 운항이 되고 그다음에 옥순봉 있는 데 운항하다가 저번 달인가 33년만에 다시 수중보댐이 준공이 돼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단양호 주변을 관광사업을 하고 또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상안전에 관한 게 더 증가될 것이다, 또 지금 옆에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도 계신데 증평에도 보니까 에듀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도 호수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뭡니까? 모터 다인승 타는 것 그것도 이렇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용선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증평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수상스포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안전에 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2020년도에 다시 안전충북 포커스를 발간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은 사전에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걸 하나 토대로 해서 지역에서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또 인력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도에는 수상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단양에 시멘트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강원도에도 시멘트회사가 있고 제천도 있고 그런데 유독 우리 단양지역이 질소산화물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한 열 배가 높아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멘트 회사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다른 간접적인 원인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의심은 그쪽 시멘트 회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능하시면은 정책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직접적인 원인은 뭔지 또 이걸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게 일시적으로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높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걸랑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회가 되면은 정책연구과제로 설정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환경보전기금요.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게 2013년도인데 지금 하마 6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신규 사업발굴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하고 이러면 한참 지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도 조금 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은 활용할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거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는 게 적시에 잘 쓰이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은 5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6페이지인데 지금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금년 3월 달에 이렇게 3년간으로 해서 지정을 했네요, 그렇죠? 풀꿈환경재단이 3년간 운영하시는데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보면 미세먼지농도도 우리 청주하고 단양이 이래 상당히 높고 또 질소산화물은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0배 이상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 봤을 적에 군 단위에도 이런 게 지정이 돼서 의식개선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시군에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마는 군 단위에도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게 저희 지역이 청정한 충북으로 가는 데 좋은 방향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환경토론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셔 가지고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게 여건상 그런 거는 있겠지마는 다 이 청주권에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 가능하시면은 권역별로 추진할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요.

좀…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서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2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요. 17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17개 사업 맞죠? 7-2 보면 돼요, 보조자료 7-2. 17개 사업 맞죠, 그렇죠?

아니 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추진실적도 금액도 틀려요, 일단은.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이. 2억 6,500이잖아요?

계셔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예산액이 2억 6,50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가 1억 3,050만 원이고 사무운영비가 1억 3,450만 원 해서 2억 6,500입니다, 그렇죠?

집행한 게 얼마를 집행했냐면은 사업비로 9,930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집행해서 총지출액은 2억 130만 원이에요, 2억 130만 원. 그래서 일단 여기 통계도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76%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예산액을 4,100만 원으로 하고 지출액을 2,550만 원으로 했잖아요.

중요하지는 않은 거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이게 일반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 올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환경국 교육한마당 행사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가 뭐 도교육청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 청주권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청주권, 중부권, 남부, 북부권으로 해서 권역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는 말씀드리면서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12년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15년, ’16년도 이럴 때는 5,000명 이상 이렇게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거의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2,000명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오히려 보면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든지 환경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환경지킴이 그러니까 환경동아리 워크숍 한 것도 한쪽에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또 100명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조자료 12-3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과장님 보셨어요? 10월, 금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이 몇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멧돼지고 고라니고 포획실적이?

자료만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표기되어 있잖아요. 계가 몇 마리입니까?

총 멧돼지고 고라니고 까치고 꿩이고 기타 포함해서. 그거 또 안 맞죠, 이거 자료 제출한 거 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는 1만 8,671마리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고라니만 해도 2만 9,618마리를 포획을 했어요, 고라니만.

전체 통계가 지금 원래 이거도 계산을 하면 3만 7,814마리에요. 근데 왜 이리 축소해서 오히려 하냐 이거예요, 2만 9,618마리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3쪽을 보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이거도 보면은 2015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14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3 대 7로 지원사업을 하고 그다음 ’15년부터 ’17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전액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18년도에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4 대 6으로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환경보전기금이 목표치를 상회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거 시군에 부담 안 시키고도 얼마든지 사업 더 알차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목적이 있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해는 한 2년간은 시군비 부담시켰다가 또 어느 해는 안 시켰다가 또 어느 해는 시키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건 예를 들어서 기금을 목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마는 기금이 남아가지고 목표를 상회해서 기금이 남아도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다 얘기하는 게 특히 군 단위에는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담을 줄여 달라고 누차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찾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보전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 지역구의 일이지만 그래도 단양 국가지질공원 인증 또 세계지질공원준비를 위해서 도에서 또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김성식 국장님 또 과장님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요.

보조자료 3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하고 에너지 목표관리제요. 이거 좀 어떡하든지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표설정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 가야 되는데 목표만 매년 보니까 ’15년서부터 매년 2%씩 감축목표를 계속 올립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도 계속 올려놔요. 그래서 2020년에는 30%를 목표로 한단 말입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26% 목표를 설정했지마는 현실은 지금 18%밖에 되지 않걸랑요.

그래서 과도하게 목표만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가는 게 맞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18.31%인데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한두 군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다 맞았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도 지금 18.31%도 보면은 특정지역에서 한 3개 지역에서 감축률이 높아 가지고 평균율이 이래 나온 거지 가장 앞장서야 될 데가 일단은 충청북도예요, 그렇죠?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충청북도를 이야기한 거는 자료 제출한 여기에 충북도청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북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걸랑요, 수치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 단위에서 감축률을 높였기 때문에 18%가 나오지마는 퍼센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도에서 더 이렇게 해야지 시군에도 또 권장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9-5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지금 5등급 차량이 247만 549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저희들 충북이 지금 10만 7,441대 이러면은 전국 비율로 따지면은 한 4.3%가 됩니다. 4.3%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4.3%라고 딱 맞아가요.

뭐냐면 금년도에 10만 7,441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비율이 또 4.3%입니다. 그래서 4,632대가 있는데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95%가 다 넘습니다. 이래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저감조치 완료한 비율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이게.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1요. 민감 또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니까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총 부유세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하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해가지고 200개소를 측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곳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게 그래도 영유아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측정결과는 반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한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17군데 중에서 어린이집이 13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이거 시설개선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도 운영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의무측정 대상은 430㎡인데 가정이나 또 협동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렇게 강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중에 어떻게 보면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기를 적당히 시키면서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 일부시설 개선하고 같이 가 줘야지 실질적인 효과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66쪽요 산업단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강화 이것도 환경정책과장님 이것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초의 계획은 30개를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30개소를 했는데 이거 측정대행업체 출장비 등 측정단가 상승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해서 14군데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에는 ’18개 업체 40개 굴뚝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6개 업체 6개밖에 못하걸랑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걸랑요, 시료채취를.

그래서 환경보전기금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보조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강화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등급을 보니까요 지금 도내 76개소 중에서 46개는 좀 안심이고 10개는 양호, 4군데가 주의고 우려되는 데가 한 16개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데가. 이거는 시설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 또한 특정 4개 시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왜 이게 금방 일시에 이렇게 우려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그런 등급이 나온 데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9쪽요. 물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련해서 충북물포럼 운영에 대한 거를 상당히 반갑게 맞이를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도내 다목적댐이 그래도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물 관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이렇게 좀 소리를 잘 전달하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매 회의 때마다 말씀 올리는 건데 84쪽요. 이 부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물 포럼에 한번 의견을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가 있는 데 금강수계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이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이 지원이 돼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불편함을 해소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우리 한강수계는 전혀 이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걸랑요.

물론 충주 같은 경우야 일부 수변구역이라서 지원을 받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수원 때문에 피해 받는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걸랑요.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또 소득사업 진짜 개발지원사업이 필요한 건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목소리내야 될 건 내주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물 포럼에서도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한번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요. 한강·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이것 지금 목표수질 다 협의돼서 어떻게 금년 12월 달에 목표수질 고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됐나요, 나왔나요? 하여튼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한강수계 관련돼서 저희들 지역은 특히 이렇게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질오염의 주범 이런 지역에 오히려 재원이 다시 거기로 가는 건 안타깝걸랑요. 그런데 이게 이 중에 지역의 개발제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살피셔서 정말 지역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요 13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고 또 깨끗한 맑은 물 그렇죠? 또 상수도 요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면서 질 좋은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의 욕구이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2개의 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깨끗한 물 먹고 될 수 있으면 댐이 2개 있으니까 적은 비용 내면서 먹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시느냐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물은 사람이라면 단 하루라도 물을 안 먹으면 일상 생활할 수 없죠, 그렇죠? 균형도 깨지고.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좀 더 싼 가격에 먹기 위해서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이 부식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수율을 낮추어야지 유수율이 높아가고 그런데 도내 상수도관 총연장을 보니까 9,632㎞입니다. 이 중에 16.2%네요. 1,565㎞가 노후관입니다, 그렇죠?

청주시가 38%인 592㎞ 나머지 충주시가 17% 되고 영동이 10%, 단양군이 한 8%로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죠? 또한 누수율이 10.9%로 전국 평균 10.5%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이 평균 한 34%고 괴산이 44.6%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청주가 그러니까 1,565중에서요 청주가 경년관하고 금속관, PVC관 해서 592㎞나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 서 죄송하지마는 ’98년도인가 이럴 때도 거의 유수율이 한 60%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남부지역이나 괴산 같은 데는 누수율이 너무 높아요.

물론 유수율 제고사업도 아마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싹 다 돈이걸랑요, 이게. 생산원가를 높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보다도 노후관을 좀 교체사업을 해서 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누수율을 줄여야 되걸랑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지 그 원인이 뭔지 말씀을 좀. 하여튼 원인은 일단 노후관입니다.

노후관 교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저는 우선인 거 같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서 노후상수도 계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수율 제고사업에 더 매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15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단하천 있지 않습니까? 미호천, 석남천 또 외천천 또 오갑천, 칠장천인가 5개가 있는데요, 청주하고 음성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거는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총 질소는 오히려 또 많이 올라갔어요. 수질등급도 상당히 나쁜 등급에 이렇게 됐는데 왜 특정하게 질소만 이래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분에 그게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러면 분명히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산단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결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한 군데를 빠트렸네요, 과장님 서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앞에 (책자 들어보이며) 겉표지 필요 없습니다, 이것.

다른 부서는 몰라도 환경산림국에서는 앞으로 이것 쓰지 마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는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유아숲체험원요.

저희 지역에 하는 건데 이게 여기 정의도 이렇게 기본개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시설보다 사실 공간에 의미가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내용 이런 거 보면은 미끄럼틀 타고 뭡니까?

그물놀이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 시설재료가 목재나 이런 걸로 쓰지 일반적인 공원하고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유아숲하면은 어린이들이 와서 숲에서 자연 있는 그대로, 또 주변에 아이들한테 위험요소 없게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유아숲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 유도도 하시고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도 말했지만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공간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기능을 살리는 게 더 정말 유아숲이지 숲 괜찮은 데다가 해 가지고 시설물 갖다 놓는 게 유아숲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요. 지역특화 둘레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둘레길 열풍이 불어서 전 지역이 다 둘레길인데 다 대동소이하걸랑요 데크길 연결해서 하는 게 다 획일적이에요. 저는 그 지역의 지형이나 여건에 맞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데크를 사실 지양을 하고 시설물 만드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걸랑요,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자갈 포설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게 진정한 지역특화 둘레길이냐?

좀 너무 동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재질을 안 쓰는 게 정말 자연하고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147쪽을 봐주세요, 보조자료.

충북의 산 책자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지역에는 국립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하고 월악산 국립공원 월악산은 금수산하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월악산, 금수산 특히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다시피하는 제비봉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말 충북에 어디 내놔도,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산인데 여기 보니까 소백산도 그렇고 월악산도 그렇고 황정산 이렇게만 충북의 50산 내역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게 특정지역에 많이 가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립공원도 그 지역에 표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충북의 산 책자가 되나요? 이 책자라는 게요.

한번 그래 인식이 되면은 마치 거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좀 세세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이거 책자 만들 적에.

그리고 영원히 기록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 번 좀 챙겨주시고요. 이거는 하나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169쪽에 기후변화 대응 도유림 확대조성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또 숲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기능도 있지마는 무엇보다도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차원에서는 도유림이 집단화돼야 되걸랑요.

참 잘하셨어요, 이거요. 그런데 좀 금액이 부족한 것 같아요. 120억 목표로 할 게 아니라 한 300억 정도 하셔 가지고요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정말 행정수요가 꼭 올 거걸랑요, 분명히.

그럴 때 미리 대비하려고 하면은 더 큰 집단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