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서 자금, 판로, 기술정보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적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구성현황 그다음에 하는 일 이런 거를 모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비가 매해 2010년부터 3억 이상씩 이렇게 보조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구매하는 거 같아요, 상품을 올려놓고 그리고 단가를 낮추면서 위메프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위메프에 직접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2018년도의 이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4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6,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판매액을 보면 10개 업체가 모두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실적을 전혀 거두지 못한 0원 판매액인 이런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5개월 반 동안 5만 5,600원, 9만 1,700원, 300만 원 이 정도 업체들이 다수가 있다는 거죠, 10개 업체에.

기업진흥원에서 10개 업체를 위해서 이런 판매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6,2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자료의 예산을 보니까 판매실적이 올해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거의 자료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9월 30일까지만으로 보면 2억 4,000여만 원밖에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의 판매실적은 12억 이상인데 현재 9월인데 좀 있으면, 이게 9월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튼 판매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했다면 2017년, ’18년 그다음에 올해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행정은 항상 피드백을 활용해서 그 효과와 평가를 거쳐서 그다음 잘못된 뭔가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불 보듯 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야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개선점을 좀 반영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카탈로그 등록 판매 지원, 이 사업도 올해 5개월간… 아, 올해가 아니고 작년 거 우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것도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NS홈쇼핑, GS홈쇼핑 이런 채널을 통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좀 저조하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여업체 10개 업체 앞에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보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편파적으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충청북도 11개 시군을 상대로 이런 사업들도 진행해야 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를 좀 어떤 추진절차, 선정과정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V홈쇼핑 판매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원규모는 이거는 3개 업체 가공식품 하나, 농산물 2개 그래서 5,500만 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해마다 진행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방송비로 1,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의 효과는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죠. 8개월 동안 이 공영홈쇼핑을 이용해서 사업비를 5,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판매액은 1억 8,000여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업체별로 분석해 보니까 세 군데가 영동 같은 경우 두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업체 선정에 과연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는지, 그쪽에 영동이 2개 하든 10개 하든 좋습니다. 그럼 판매 실적들을 거두고 그런 경영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상품으로 내놔도 이런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예산이 투여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메가쇼 2019 시즌Ⅱ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소비재박람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추진실적 보면 거의 0원인 업체만 10개 업체 중 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28만 원, 1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은 포커스를 현장 판매보다, 박람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어 상담하고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명에 있듯이 저희가 과연 이 행정의 포커스가 뭔지 중심부터 잡으신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판매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홍보수단이나 바이어 상담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세기업을 위주로 해서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농촌이든 영세기업이든 경쟁력 있는 상품을 SNS를 활용해야지, SNS를 활용하든 아니면 TV 소셜커머스든 위메프든 홈쇼핑 카탈로그든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영세기업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세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어야지 소비자가 구매충동을 일으키고 실적을 거두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모 업체는 아예 0원입니다. 그리고 5만 5,000원. 5개월 반 동안 이것밖에 실적을 못 거뒀는데 그냥 홍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6,200만 원에 10개 업체에 예산을 주고 5개월 반 동안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지 답변 자체가 너무나 어찌 보면 무책임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중소기업 영세한 업체에 홍보다 그러면 굳이 이런 루트를 통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중에 메가쇼 시즌Ⅱ 참가 지원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현장 판매액이 0원입니다. 0원인 게 4개 업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이렇게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한번쯤 점검해서 잘된 것은 보완하시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감사자료 76쪽에 있습니다. 아, 감사자료 77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도내에 제조업체 수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만… 30개 업체가 있고요. 그중에서 여성 제조업은 업체로는 2,586개로서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내에 근로자 수 50인 이하의 영세한 여성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15개 업체에 전시회에 참가할 때 부스비 2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그러니까 총 3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을 볼 때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아닌 기본적인 기반 그런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에는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이 여성 제조업체 마케팅이나 제품 영상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제작 지원해서 한번 이렇게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8건에 69개 업체, 그다음에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개최 3건에 90업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그래서 6개 사업에 120여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는 농식품 수출업체가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3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경제통상국과 이런 업무 관련돼서 좀 협업을 하시면서 제조업체라든가, 현재 충북에 많은 제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업체도 있는데 협력을 좀 하셔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여기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인구가 충청북도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15만 9,000… 아, 159만 9,252명이고 30.5%가 청년인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인구는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청년 고용현황도 보면 고용률은 전국 평균 42.7%, 충청북도 고용률은 45.6%로 약간 2.8%p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에 관련돼서는 이 전국 평균 9.5%에 미치지 못하는 그 대비로 해서 2.5%p가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꼴찌에서 네 번째의 실업률을 충청북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발 맞춰서 지금 기업진흥원에서 청년정책 관련돼서 청년활동 지원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 작년도 2018년도에 보면 다락 등 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019년 4월 ‘청년뜨락 5959’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개소한 충북청년희망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문제를 대충 보니까 전부 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기반으로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작단계의 이런 지원센터들이 활동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충청북도랑 연계해서 청주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네트워크 회의도 개최하시고 공동사업도 개발하고 이런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54명이고 현원이 53명인데 맞습니까?

맞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에 몇 %를 고용하게 돼 있죠?

충청북도 도내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봤어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고용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11개 시군이라든가 충청북도 이런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거의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단 한 번도 고용한 적이 없죠? 이사장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향후에 채용계획을 하시고, 이게 법에 고용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점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청주·제천·옥천·충주 맞나요?

예, 네 개 청주·제천·옥천·충주 맞죠? (「혁신도시」하는 이 있음) 혁신도시도 청주… 예,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점이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관리체계로 사업설명회라든가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라든가 또는 홍보, 다양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라든가 소상공인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런 거는 없었나요? 확대를 하셔서 지점이 없는 지역도 챙기시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소상공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군데, 11개 시군 전체 있다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안과 그런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에 보면 지점별 보증처리기간 지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2017년도부터 평균 보증처리기간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2.9일, 2018년에 3.1일, 2019년은 9월이거든요. 아직 말일이 아닌데 3.4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보증처리기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단축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속한 보증처리를 빠르게, 처리기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