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우리 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히 또 일본과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신껏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경제가 뒷걸음질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진흥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또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그래도 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먼저 우리 충북경제 4% 목표달성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라고 돼 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과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 두 번째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 유일한 두 사람인데 오늘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고집한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부분,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은 계약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질타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사님이 배려해 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는 거의 계약직이 현저하게 줄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이 25명, 현원이 51명 이렇게 돼 있어요, 3쪽 보시면. 그런데 계약직이 지금 25명이에요.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수치가 계약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25명의 계약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렇다면 공모사업에 지금 계약직으로 와 있는 직원이 45명이란 말씀이신가요?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그거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발표를 좀 해 주시고, 그럼 지금 상하이 쪽에 나가 있는 분은 정식 직원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이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섯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할 분들의 지금 직책은 뭔가요? 그분들의 소관 업무를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 좀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청 민원실에 판매장이 설치돼 있죠? 8쪽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판매실적이 올해 110%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장이란 말이에요. 판매장인데 현장을 가보면 아주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해 놓은 자리고 판매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상품을 봤을 때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리모델링 속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전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청 내에 지금 거기 보면 커피숍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 가보면 물건 그냥 막 쌓아놓고 이게 충북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 앞 공간만 사용해도 전시장으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면 그냥 침침하게 해서 정말로 도청을 찾아오는 외부의 민원인이나 또는 내지는 여러 내방자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보기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획관실에도 제대로 좀 해 봐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그냥 실적 위주지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정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원장님이나 기업진흥원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차피 판매장 설치를 우리 도에서는 승낙해서 해 줬으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아주 고급스럽고 그러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이러한 모양으로 전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 전시장 가지고는 홍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벌써 201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참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쇠귀에 경 읽기야!

이런 부분을 당사자인 우리 진흥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만약에… 물론 커피숍이 있으니까, 커피 판매장이 있으니까 거기 기업 제품도 전시해 놨지만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좋은 지는 모르지만 보는 눈은 있단 말이에요.

정규직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 없고, 계약직으로 구성돼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언제까지 할 예정에 있어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쭉 좀 한번 불러주세요.

이 19명의 계약직, 전체가 25명이잖아요. 25명 중에 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 19명이 지금 공모직에 지금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9명이 지금 배치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를 좀… 그래 이제 이거 보면 2014년 시작한 것도 있고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업진흥원도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을 최대화시키는 이러한 방침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바꿔서 가용인력을 좀 더 만들더라도 이걸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일용직을 쓰는 건 모르지만 1년짜리 계약직을 쓰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는데 제가 마을기업 관련돼서, 마을기업 관련돼 가지고 충청북도내를 죽 다녀보면 체험마을, 테마마을, 마을기업 또 무슨 이렇게 해서 한 동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돼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진흥원에서 마을기업,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이게 장황한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게 오전 내에 우리 중소기업진흥원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기업진흥원이 우리 충청북도의 중소기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 원장님이 감사준비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이 이것 저것을 다 파악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원장님이 숙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정말로 명쾌하게는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좀 안 되는 부분은 담당 부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대리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 왜 여기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 감사를 도에서 안 하고 출연기관에 직접 와서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해석은 우리 이사장님이 좋은 편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모진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일부러 현장을 저희가 왔습니다.

현장 와서 보니까 물론 중소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데지만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우리 중소기업진흥원 건물을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와서 봤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이 현장에 계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었죠? 그러면 16명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발언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문자 보낸 그때 당시 비정규직이 계십니다.

자기네들 위해서 내가 발언한 내용인 걸 마치 무슨 신용보증재단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을 제가 보고 그 당시 바로 좀 우리 이사장님을 불러서 당사자를 앉혀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름대로 좀 다르구나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한 이후에 혹시라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신 분들이 우리 이사장님한테 어떤 고마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나요? 어디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들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저희들이 기업진흥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거기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직장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다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 오전에 너무 시간을 내가 뺏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아서… 형평에 맞추죠, 뭐. 그렇죠? 행감자료 보면 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국비예산 확보현황 나와 있잖아요.

그 사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발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우리나라에서 도에만 맡겨놓고 보증재단에만 맡겨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뭡니까? 금융 쪽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보증업무를 시켜 놓고 그냥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라 모든 것은 다 정부에서 관여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증재단에서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부서에 건의나 이런 것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도비나 시비 또 내지는 각 은행에서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죠? 돈에다가 대출자금을 맞추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더 신청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더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국비 확보하는 데 이사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증신청을 받는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점하는데 사실은 청주는 청주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내점하죠?

그렇게 했을 때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류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선착순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점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들을 다 받아서 그 신청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보증처리를 해 주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의 액수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심사기준을 정하는 이런 상황 아니냐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 자금하고 어떤 다른 자금 국비하고 또 시중은행하고… 뭡니까?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도 자금 700억에 대해서는 2% 보전해 주잖아요.

다른 시중은행이나 청주시 자금 같은 경우 그거 안 되잖아요. 시중은행 거는 은행하고 협약해서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보증을 받는 이자율은 일정해야 어떤 균형된 보증을 해 주는 것이지 어느 자금은 더 받고 어느 자금은 덜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증을 받아가는 시민이나 도민들이 아무래도 말이 생기게 돼 있죠. 불평불만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을 혹시라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다가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도 자금도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차이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간단한 거 확인만 하나 하고 갈게요. ’18년도 사무감사 때 정책자금 지원 신청하면 처리기간 일주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길게는 한 두 달씩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현재 처리내용을 보면 직원 5명을 더 배치해서 이 심사를 좀 빨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얼마나 걸리나요? 그렇다고 보면 보증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보다는 안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접수받고, 절차를 예를 들어서 시간이 우리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신청을 받고, 신청 받고 끝난 다음 날부터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안내를 정확하게 해 드리는 것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고객분들이 느끼는 것, 고객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서 끊어 갖고 대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를 일주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