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수출 계약들이 꽤 사업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수출 계약의 이행률, 계약 이행률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가 몇 분이시죠, 감사?

이상식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 때 남부권의 기업들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 많이 지원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게 꽤 많은데 일단은 몇 개만 하고 이따가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에 대해서 해소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강호동 원장님께서 1월 달에 해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4명이었죠. 사실 4명이 정규직 전환됐다고 했고요. 그때 총직원 4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정규직이 스물다섯 분이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정규직 직원이 스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규직 전환된 현원에서 지금 정규직이 25명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그때 꼭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 인원이 4명이라고 해서 100%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공모사업을 하시느라고 단기…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이 잘돼서 단기 계약직이 또 늘었다라고 하면 다행이죠. 왜?

공모사업이 잘됐으니까. 그런데 또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여섯 분이 또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인력운영에 대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제 여섯 분을 정규직 전환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이… 이 조직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활로 모색들을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조직진단을 하십시오.

하셔서 몇 분이 더 필요하신 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느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조직진단 기대해 보겠고요. 또 조직에서 보면 조직이 이렇습니다.

지금 6급은 현원 11명에서 13명이고요. 3·4급, 5급 1명씩이 부족하죠? 적시에 진급이 안 된 겁니다.

조직 내에서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진급이 돼야 되죠. 이분들 내년 1월 달에 진급하시죠, 내년 1월 달에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늦추지 말고 그 직에 맞게끔 직원들을 적소에 배치하는 부분으로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들어서 국비나 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좀 유심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반납액이 꽤 많습니다, 사업도 꽤 많고.

그런데 그 사업 반납액을 보면 크지 않은 반납액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업비 대비 반납액을 따져보면 적지 않아요. 3,000만 원 사업비에 650만 원을 반납합니다. 제가 보기에 애초부터 뭐가 잘못됐죠.

사업자가 중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라 그러면. 기숙사 임차비 국비 1억 7,000만 원까지 반납을 했어요. 그 대상 기업이 갑자기 인력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 사업 차순위 대상자 없습니까? 이거 반납액이라고 지금 현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국비 반납액이 있습니다, 도비 반납액하고.

국비 반납액이 1억 7,000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겠다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선정이 됐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를 국비·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업주가 고용을 줄였고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없었느냐는 거죠.

차순위 업체가 있었으면 국비 반납을 꼭 하지 않더라도 차순위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올해는 차순위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했지만, 국비 반납을 지금 1억 7,000 하겠다고 보고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차기에는 국비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보하기 어려운 그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사업이 그만큼 안 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기업에 적절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경영자립화 방안 계획 자료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61페이지 자료에 있는데요.

사족은 다 떼고요 사무실 임대료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에 교육장 대관료는 조금 줄고 있어요. 기업진흥원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금전적인 지원, 이자 지원 그리고 행·재정적인 거 있지만 공간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단위별 기술자들에 대해 대안 및 보수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대관료가 적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하게 시정하셔 가지고 이 공간을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수탁사업비,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공모사업비고 ’17년도부터 꺾였어요. 좀 줄고 있는데 왜 그런지 국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인데 저는 어떤 그 자연적인 게 원인 없이 자연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공모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신규 공모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모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면 그 신규 업무에 그만큼 적게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진흥원이 우리 정부나 우리 도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단위 사업자든 그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셔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없어서 질의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그래서 일단 당부말씀 몇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취업자 수가 나와 있는데 면접자 수 1,620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쨌든 집계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실적지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하고 좀 동일선상에서 보면 우리 후베이성하고 교류하면서 관광산업 봐도 유학생페스티벌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홍보활동이 다분히 추상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부적인 어떤 지표를 좀 정해서 외부에 공개할 때 성과지표를 공개하면 좀 오해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하노이의 안테나숍 사업이 지금 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6개월의 사업 치고는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12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현지 판매액이 1억 6,000, 4억 8,000이죠. 4억 8,000, 그리고 수출이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정도라면 처음 치고는 굉장히 괜찮다. 그러면 하노이에서의 상설판매장도 가능할 것도 같고 아니면 또 인근 동남아지역에 우리가 시장개척 가능한 곳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적극적인 마케팅에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보면 자료에 최저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고 그거와 연관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사실은 우리 탈공업화에 있어요.

우리가 압축성장 하고 나서 그다음에 탈공업화를 함으로써 중장년층이 취업에서 밀려나고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영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요. 또 양극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의 양극화도 있고 지역의 양극화도 있지만요 이 자영업들은 전통적인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거의 오프라인이에요.

전통적인 소매업은 오프라인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와야 돼요. 양극화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어려움도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 여기 아까 최저임금 자료도 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72%입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근무하는 거죠,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최저임금을 붙여 갖고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또 해결방법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우리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전수 적용으로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를 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 그리고 전수 적용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영업자들 사실상 1인 자영업자 영세하죠.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좀 문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으신지?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 영세 상인들이 마지막에 기댈 곳은 사실상 여기 충북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또 그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혼자 근무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영세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가족의 고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가족 몇 사람이 매달리는데 수입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 평균수입은 또 낮아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출 서류의 간소화, 아마 이것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이나 어떤 대출신청 하는데 있어서 서류같은 것도 간소화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보면 구상채권 손해금 법정이율을 조금 낮춰주셨죠? 12%에서 10%로.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중소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 설명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법정이율을 낮추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게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부분인데요.

대위변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도에 얘기했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권 회수율은 회수율이 높다고 해서 과연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자료를 보면 대위변제율은 높아지고 있고 채권 회수율은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지표를 보면 금액적으로 금액은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재단의 채산성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강구되어지고 있는 대책들이 있다면 한말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은 높아가고 채권 회수율은 낮아가고 그런 채산성도 지켜나가야 되고 양날인데요. 어쨌든 지혜롭게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동청주지점 하면 신규직원 8명 채용하신다고 했고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떠들어보다 보니까 지금 지점에 인원들이 3명에서 충주지점이 제일 많아요, 5명.

혹시 초과근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업무가중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봐도 초과근무가 많을 것 같아요. 상담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채권업무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근무여건이 좀 열악해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러다가 또 누가 연차휴가 달고 하면 세 분 중에 한 분 연차 달면 두 분이 또 그 업무 보셔야 되고… 안 그래도 그 사명의식도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의 개선 속에서 유지가 되지 계속 열악한 속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이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