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경환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연경환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경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환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때 직·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필요하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감사자료 23쪽에 한번 보시죠. 23쪽에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다 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하나 수의계약 한 게 있네요.

수의계약 사유가 뭐죠? 경영기획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자료가 좀 필요한데, 수의계약 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에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된 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릴게요. 상하이사무소, 우리 충청북도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데 상하이사무소를 진짜 중국의 교두보로 만들어서 수출하자 하는 게 지사님의 기본목표였는데 지금 연도별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누가 그거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 72쪽이에요. 우리 저기… 연도별 수출내역, 금액 그거를 좀 해 주시죠. 내용은 뭐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가 처음 생긴 지가 언제죠? 그때부터 죽 해 가지고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경영평가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까?

근데 A등급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자 났는데 A등급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안정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잠깐 봤어요. 한번 보시죠.

우선 86쪽에 보니까 위탁사업수입이 줄었어요. 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위탁사업수입이 아까 중복되는 거지만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수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88쪽에 21기 전기에는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과급이 한 배 정도 지급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비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적자 났는데 이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더 많이 났는데 등급이 올라갔다는 게 B등급에서 A등급 줬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1기보다도 22기는 손실이 당기순손실이 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좌우간 순손실이 났다는데.

그리고 85쪽에 보면 미처리결손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적돼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안정화 계획에 돼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61쪽에 보면 ’19년도, ’18년도 2억 9,600인가요? ’18년도 자금수지가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19년도는 그렇게 경영안정화 계획을 꾀함에도 불구하고 2억 8,200 추정 손실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정화 계획을 하면서 이게 다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손실 나면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A등급 받은 게 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안정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19년도는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이상 제 질의 마치고, 임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국내외적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확대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수출중심형 강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연경환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강소기업 육성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년중심의 젊은 충북 실현을 위해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이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응걸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본부장, 부장, 지점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금융채 운용현황에 신종자본증권이 있는데 그게 뭐죠? 다시 정리하면 지금 30년, 50년 기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수익률이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4.3%, 3.81% 이렇게 그러면 신종자본증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그러면 중간에 환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가 설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담보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후순위채권은 그게 보증이 안 돼 있잖아요,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없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보증이 돼 있는 거예요?

보증채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후순위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아, 후순위채권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원금에 손실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수익률은 높은데 이게 신종자본증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보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계속 질의하세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응걸 이사장님 지금 기침하니까 답변하시지 마시고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권관리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채권 회수가 너무 강해도 문제되고 또 안 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균형감각이 필요한데 사고가 났어요, 보증사고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 매뉴얼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위변제를 하고 그 사람 나중에 구상 회수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몇 % 정도 감면해 주고 이런 매뉴얼 절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노파심인데, 부장님께서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 조금 감면해 주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더 많이 받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거 필요해서 그렇게 했을 때 돈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회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져옵니까? 궁금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이어 가지고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계정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재보증을 빼고 나서 충당금 계정을 만들게 돼 있네요? 재보증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걸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재단 중앙회에서 재보증을 들면 지금 재단 중앙회에 기금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여기에 재보증에 어느 정도 기금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일단 보증금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중앙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우리가 중앙회에 맡기나요?

그게 아니고 중앙회에 기금을… 궁금한 게 재보증을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중앙에서 어떤 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기금이 있어야지 사고가 나면 변제해 줄 것 아닙니까, 재보증에.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데이터예요? 보증재단의 중앙회에서 재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채권 감가상각충당금을 중앙재단에서 일정금액을 갖다 이렇게 적립을 하라라고 내려 왔는데 그 금액을 재보증금액을 좀 더 많이 해 주면 우리가 채권 상각충당금을 좀 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위변제율이 작년에 비해서 2.0%에서 2.48%로 높아졌어요, 대위변제율이.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혜택을 좀 주라 정부에 이렇게 건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능하죠? 우리 신용보증부장님, 정용민 부장님!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리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 직원 모두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응걸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 직원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행정으로 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충북테크노파크,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