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금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에 대한 전체의사일정 협의요청 공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경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6회 제2차 정례회는 경주시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상 정례회 개최일수 35일중 지난 제53회 제1차정례회기시 16일간을 운영하였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에 19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 10시 30분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56회경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외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국·소별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은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및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2일과 12월 13일 양일간은 제3, 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관한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다시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예산안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함으로 12월 21일까지 의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여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2월 23일 10시 30분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령은, 보고순서는 기획문화국, 행정지원국,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순서로 하고, 보고자는 해당 국·소장으로 하며,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2000년도 추진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질문의원 선정은 상임위원회별로 4-5명 이내로 하고, 질문순서는 본회의장 의석순으로 하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한분의 의원이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 방법은 1의제당 2회이내, 1회당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는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이번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어 있네요.

위원장

국장님, 시정질문에 보면 12,13일이 되어있지요?

날짜가

예. 그렇지요. 근데 여기보면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일반심사를 하고난 후에 바로 수정예산 심사를 하고 이 날짜를 당길수 없다 이말입니까? 2001년 예산안에 심사에 수정예산 있죠? 이게 14,15일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정예산이 이때 되어야 자료가 나옵니다.

이틀정도 더 당길수 없습니까?

시정질문 날짜로요?

예. 시정질문을 뒤로 보낼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면 좋으냐하면, 18,19일로 보내버리면 예산은 2001년 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다 끝나고 시정질문에 들어갈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질문을 18,19일로 보내버리고

아, 시정질문을 늦추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 늦추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2001년 예산안에 수정예산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 돈이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틀상간에 크게 영향은 없죠?

그런데 수정예산은 14,15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수정예산 시기를 앞으로 당기기는 곤란합니다. 여러가지 도에 내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늦추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래 그게 왜그러냐하면, 문제는요 2001년 예산안 심사 이게 예결위 아닙니까. 그죠? 예결위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졌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하는것보다는 아예 저거해버리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도 2001년 예산안이 심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할수도 있지만, 여기 첫날 토요일이고 둘째날 일요일이다 말입니다. 예결위 자체가.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요것만 한 이틀정도만 수정예산을 빨리해주면 18, 19일로 했을 때 아주 매끄럽게 의회가 돌아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질의를 18,19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2001년 예산안도 앞으로 이틀 당겨지고 그렇게 되면 연계되어서 계속 심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물론 시정질문도 있지만, 예산은 수정예산 관계가 당겨서 사실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체 예산관계를 당기는 것은 문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많이 당기면 문제가 있다 그럴수 있는데 이틀인데 어떠냐 이거죠? 꼭 이래 해야된다면 할수없겠지만, 그래주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도 목요일부

안그러면 일반안건 심사를 앞으로 당기고, 21일부터 22일까지 일반안건 심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일반안건 심사를 앞으로 당기고 시정질문을 뒤고 미루면

아니 그건 제 의도하고 좀 틀려요.

그건 제 의도하고 틀리는게 제 의도는 심사를 하게되면 달아서 계속 심사를 하는게 안맞겠나, 예산안 심사니까, 이틀 공백을 뒀다가 또 하고 또 여기 봐서는 일정 자체가 토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있고 이런게 있다말입니다. 아무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연말에 행사도 겹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하다가 중간에 안할수도 없는거고, 예산안 심사도 한 이틀 정도만 확실히 해버리면 다음날은 대부분 계수조정이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만 표명해도 관계없을 정도로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례회 일정 자체를 시정질문을 조금 뒤로 보내더라도 예산을 다 먼저하고 시정질문을 하자 이말입니다. 저 뭡니까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모 수정예산은 뒤로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이틀이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수정예산을 일찍 마무리해버리면 예산, 도에서 내시된 게 한번에 큰...

도에서 벌써 예산은 이 앞에 끝나는거 아닙니까?

이강우 도의회 의결을 하고 난뒤에...

도 의회 의결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빨리 돼잖아요. 그죠?

이상모 그게 도에도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하지만, 그게 확인해서 내려오는 시기가...

그래 그게 모든 보기에 외부에서 봐도 매끄럽지가 않은거 아닙니까? 자, 예결위 내일부터 해야되는데, 토요일이라 쉰다, 휴회한다, 또 일요일날 논다,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말은 아예 그런 출발하는 날이 평일날이면 아주 매끄럽게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이틀 상간인데, 이틀만 문제없다면 굉장히 좋잖아요. 모든 의사일정이

이틀동안에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저거하겠어요? 안그러면 아예 저 뒤로 보내든지, 또 예결위 때문에 전체예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2000년도 예산 심의안을 당해연도 10일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경우 심의를 하다가 12월 20일까지 안이루어 졌을때 어차피 20일까지는 해야되니까 차라리 시정질의를 뒤로 미루고 이걸 요부분까지도 앞으로 하루라도 더 당기므로써 계수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김진태 맞춘다고 맞췄는데 날짜 자체가 그래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를 4일간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심사일정 자체는 아주 완만하게 되어있습니다. 여유있는 시간도 되어있고 한데, 제가 하는말은 이왕 우리가 심사자체도 이틀 지나고 하는것하고 달아서 하는것하고는 암기 시간타임이 이틀 지나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있고,

예산관계는 지금 예산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이틀 당겨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안대로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정활동 홍보 VTR제작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0년도 주요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제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벤처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VTR은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방영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하고 주요 편집내용은 경주시의회 소개,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의정활동 성과, 의회의 미래상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 VTR이 제작이 되면 경주시민과 출향인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저희들 현재 계획하는 것은 연말 내지 신년도 연초까지 납품을 받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받기전에 우리가 제작 편집을 다해가지고 전체 의원에게는 좀 곤란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시사회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정보고하면서 같이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죠?

신년도에, 신년도에 할 때 지난번 운영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있었다 합니다.

그래 있었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할 때 이것도 한 15분간 방영하도록 해가 지금 제작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료가 어느정도 많은 자료만 확보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지금 책상에 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안내책자도 있던데, 요즘 또 컴퓨터 시대기 때문에 CD제작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즉 말해서 자료자체가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들겁니다. 그런 것은. 왜그러냐하면 요즘 컴퓨터 없는 집이 거의 없을겁니다. 없다보니까 우리 EXPO도 CD로 홍보하는것도 있고 그 자체를 알리듯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전체 촬영된 상태에서는 아주 쉽게 또 그쪽 업체에서도 저렴하게 할수도 있거든요. 지금 부수가 가정용 테이프 50개 같으면, 의원들 하나씩 전부 줄것이고, 그다음 해봐야 의회 보관용 좀 있을거고, 방송용 테이프 자체는 어떻게 활용할려고 합니까 ?

이강우 방송용 테이프는 의회 자체 보관하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아, 그거 할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게 조금 직접 우리 주민들과 만나는 것은 힘들다 말입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의회활동이 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 제작할수 있는 그것도 좋은 안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저는 VTR이 제작이 되면 물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원님 한분 한분이 소지해서 혹은 사랑방 좌담회를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본 위원 각자 각 개인이 말이죠 어떤 모임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15분간에 방영되는 것은 25개 우리 의원들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의원님들 개인별로 예를들어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활동사항을 수록하는 것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상임위원회 활동..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그래도 업체에서 계속 와서 우리 의회 활동을 촬영을 많이 해가더라고요. 즉 말해서 지금은 압축된 15분간의 내용을 수록하는 거고, CD같은 경우는 최하 60분, 90분까지도 싣을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VTR 제작이 다 되면 시사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영시간을 15분 더 할 수는 없습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거 아닙니다.

많이 하면 보시는 분도 지루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신년도 시정보고회 할 때 어차피 시하고 협조를 또 해야됩니다. 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준비는 해놓되 보통 통례에 보니까 대부분 짧게, 길면은 지루한 감이 있고

여기 소요예산액이 2,500만원이죠?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경상북도내에서는 현재 시·군에서는 제작한데가 한군데도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수원에 했다는 얘기가 있고 경상북도에서 했는데 제작비가 약 3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17분인가 그렇습니다.

비슷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