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관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화재진압 오토바이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속에서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2대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운영된 자료를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저조한 운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 화재진압용 오토바이 2대는 정말 예방순찰 아니면 생활민원 서비스용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아주 판단을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캠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웨어러블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25쪽하고 108쪽에 똑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웨어러블캠은 예방을, 소방구급대원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구급대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일 날 국회 행안위 정인화 의원님께서 제출받았는데, 자료 좀 알고 계시죠?

분 석한 자료 이미 알고 계시죠? 2014년도 웨어러블캠이 도입된 후에 올 8월까지도 전국에 2,826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된 사례는 단 72건 2.5%밖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북도의 활용실적을 보니까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보유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에는 2018년도에 66대가 있고요. 또 2019년도에 6대를 더… 이제는 66개에서 6개로 감소했다는 것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중요한 장비면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66개에서 금년도에는 6개로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실적이 3회밖에 없어요.

폭행발생 현황이 3회밖에 없는데 활용실적에 견주어 봐도 사실 이거 실적 맞추기식의 어떤… 타 도에서는 이미 없어진 시책도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굳이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대한, 폭행사건에 예방효과가 있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실효성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괴산 수난구조훈련 사망사고 발생 전후에 대해서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괴산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6월 25일 날 청천 달천강에서 구조대원의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대원들이 이렇게 안전에 굉장히 소홀히 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그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나 징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추가수사 중이라서 기소가 안 됐고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 개선사항으로 현장안전점검관 임무를 강화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외기 장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기존에 인증을 받은 규격제품인지 아니면 자체 제작한 제품인지 그리고 시험을 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소방서장님 뿐이 아니라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는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방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 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응예방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변 자료에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부과 근거는 어떻게.

그러면 위반차량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는 충북 도민의 시민의식이 향상됐다는… 그리고 과장님 소방차 양보의무 홍보내역을 보면 SNS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SNS에 홍보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SNS는 홍보를 전혀 한 건도 안 하셨더라고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SNS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23쪽에 2019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산출은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10월 달 기준인데요.

집행률을 보면 94%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전혀 안 한 게 용역이 2건이 있어요.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하고 오송바이오밸리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연구용역을 아직 시작도 안 했나요?

그래서 충북 예타가 면제가 된 거죠? 사업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보면 국내외 기관 및 기업유치 활동에 보면 전국 규모 바이오학술대회 공동개최가 있는데요.

지금 5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2019 한미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여비는 지출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하지 않은 행사가 미개최되는 행사가 있다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쪽입니다.

과장님께서 ’17년부터 ’19년 연구용역 주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에서 2018년도에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연구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완료하셨죠? 그런데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조치계획을 보면 신규사업 발굴자료 활용 국비확보 추진 등에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활용해서 발굴한 사업과 국비 확보를 한 사업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초 용역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 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중에서 인력운영비 집행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지,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 처음 단계부터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당초에 2명의 인력을 쓰기로 해서 인력운영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한 분은 미적격이라 채용을 안 했고 한 분은 퇴사를 중간에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