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그런데 현장감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아주 촉박해졌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10분씩을 해도 12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여러 가지 질의드릴 내용은 많으면서도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말씀 질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지금 공석 중이라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현황 좀 봐주시죠,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8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입니까? 5월 30일부로, 5월 30일이니까 이게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고 했어요.
정규직 7명, 무기계약직 6명 해서 13명이 전환이 됐는데 올해 또 다시 8명의 계약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운 계약직이 채용이 된 건가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크가 뭐 단문단답식으로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이게 계속 꺼지니까.
제가 우리 김진태 원장님 계실 때의 인사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2019년도에 31명이 이게 추가로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리이동을 통해서 빈자리를 채운 겁니까, 이게? 자리 그냥 이동한 거죠, 자리? 아니, 2019년도 이게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주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태수 충남대학교 첨단수송체연구소에 있던 분이 우리 기술지원 소프트웨어로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2019년도 31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리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채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결원이 돼서 추가로 채용을 하신 겁니까? 저기, 이게 2017년도에 18명, 2018년도에 26명, 2019년도에 31명 이렇게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서에 신규채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깐만요, 마이크를… 문제는 이분들이 전문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요한 직종의 전문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 해 주셔도 제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질의드릴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2018년도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8명의 계약직 있던 것을 우리가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6명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약직이 임기 만료가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올해 새로운 신규직원을 31명씩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다른 질의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감사팀이 와 있나요? 감사팀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세요. 본인 소개 잠깐 해 주실래요?
제가 뵙고 싶은 게 혹시 테크노파크 감사, 자체감사를 언제 하셨나요? 7월부터 9월 말까지! 7월부터 9월 말까지 자체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견을 밝혀 주실래요?
예, 들어가셔도 좋아요. 지금 우리 감사팀장님이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죽 나열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 외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팀에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좀 한번 쭉 훑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비메모리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나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소부장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간단하게 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벌써 몇 개월 됐죠?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충북에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그냥 수치만 말씀해 주시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뒤에서 제가 문제 제기해 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한 부분은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들 넉넉하지 못한 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증액시켜 주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별하게 저는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정원·현원 46명이라고 돼 있는데 46명이 맞는 거예요? 여기 원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6급까지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 무기계약직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나요? 기간제는 기간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된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기간 끝나면 계약 해지를 합니까, 아니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까?
제가 그냥 확인차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현장 사무감사를 하자고 제가 우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근무하는 모습도 좀 보고 여기 분위기도 파악하고, 물론 여기를 우리가 현장점검을 한번 했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또 직원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서서 현장 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을 현장에 와서 하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잘 돼서 우리 충북의 많은 사업들이 도움 되는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사실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성곤 센터장님 블록체인 관련돼서 우리 해외연수에 동행을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지식을 저희들이 습득을 했습니다. 습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쪽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 블록체인에 관련돼서는 연구원 5명에 박사가 3명이 근무하는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한 4시간 가까이 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쪽도 블록체인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확신이.
확신이 없는데 우리 김성곤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독일에서 센터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돈하고 직접 연관돼 있다, 사업비하고. 연관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예산을 올해 얼마나 신청했어요? 2억 8,000 올렸는데 2억 2,000으로 동결됐다고요?
그런데 2억 2,000 가지고 주로 사업비가 2억 2,000이면 센터에서 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 포함 인건비까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봉급만 받으시고, 이쪽으로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장님, 냉정하게 제가 센터장님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 거니까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블록체인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원장님 이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우리 이시종 지사님하고 같이 일하셨죠? 같이 일했고 또 여기 우리 일자리과에서도 파견된 직원이 와 있고, 그러면 우리 이시종 지사님의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아마 듣고 보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라면은 언제든지 우리 이시종 지사는 그분을 쓰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되게끔 하여튼 될 때까지 쫓아다니시는 분이 우리 지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의 스타일을 우리 원장님도 보셨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 중에 예산이 특히, 내가 오죽하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참 어려운 부서다, 어려운 기관이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 오늘 저는 특별한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블록체인센터 관련돼서 예산을 작년 예산하고 같은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10번이고 100번이고 쫓아다니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최소한의 90%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조금 모양새라도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원들한테 필요하면 의원들 쫓아다니고, 물론 지난번에 출자 4억 늘릴 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다 도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정확하게 세운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이하 각 부서의 장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게 뭐 1년 내내 책상에 앉아있으면 뭐해요, 일거리 없으면 소용없는 거지.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에 기업이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직원들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는 사람 없게 이렇게 진흥원이 발전해 가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있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그냥 단문단답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 직원들 중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누구예요?
얼마나 됐어요, 제일 오래되신 분? 우리 이원종 지사님하고 이시종 지사님하고 같은 이 씨인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이 우리 이시종 지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꼭 좀 우리 원장님 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꼭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하고 중복된 일들이 많죠? 중복되는데 거기는 거의가 팔구십 프로가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덜 한 것 같아.
그런데 관심이 덜 한 이유가 전문성의 결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쭉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원장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사업의 모델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지식산업진흥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혹시 죄송하지만 박사님이 계신가요? 박사님들의 대우를 제대로 해 드려요?
제대로 안 되죠? 예, 그렇다면 2018년도·2017년도에 여기 인원이 얼마였어요? 늘어난 숫자, 2019년도까지 2년 동안 늘어난 숫자.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수입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고 하면 사람도 늘어나야 되고 이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입도 더 창출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운영된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소부장 관련돼 가지고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한 소부장 관련된 사업들을 여기서도 추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지식산업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것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누굽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나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하신 우리 혁신단장님, 정덕영 단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업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인가요?
예, 에서 공모사업이죠,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완벽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줘야 공모의 대상에서 선정되는 거죠?
그러면 A서부터 쭉 나열해서 뒤로 갈 때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사업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충청대학교하고 또 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소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이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자꾸 반복된 얘기를 중복시켜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오해는 오해대로 자꾸 쌓이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잠시 쉬는 시간에 못다 한 얘기가 있으면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아마 또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블록체인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짚고 가겠습니다. 2억 2,000만 원 사업비 동결돼서 그 사업비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독일 갔다 왔잖아요. 우리 김성곤 센터장님, 그렇죠?
타 대학에서,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투자금을 얼마 받았어요? 독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센터를 제일 먼저 설립했다고 했어요.
자랑했어요. 자랑했는데 자랑한 시점이 언제예요? 이게 몇 년도… 그게 잘못된 거죠.
문제는 뭐냐, 전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각 대학에서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한테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다가 성장을 시켜야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충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연구를 많이 의뢰받았을 때 여러분의 재정상태도 양호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허울 좋게 그냥 명칭만 달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제일 주요기능에 보면 블록체인산업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의 주체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제자리걸음한다!
이거는 지식산업진흥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겠죠, 예산이.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님 찾아가서 허리띠라도 잡고 백 번 천 번을 하더라도 만들어 내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냥 주는 봉급 받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여기 위원님들, 산업경제위원님들 여섯 사람 계세요.
여섯 분들한테라도 우리… 뭐 2억 8,000 올려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최소한도 10억, 15억, 20억 만들어서 블록체인센터를 정말로 좋은 인재 데려다가 활성화시켜서 전국에 이것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한테 의뢰하고 요청하고 하는 이러한 센터로다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앞장서서 나서서 지사님한테 독촉할 거 아니에요, 해 줘야 된다고.
다른 데는 펑펑 몇십억씩 쓰는데 왜 못해 요? 그래 내가 답답해서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발언대를 향해)앉으시고요, 앉으시고요.
원장님, 다시 한 번 각오 한번 하세요. 그런데 12월 말이 임기라 그러니까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계시는 동안 이게 뭐 내년 예산에 더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럼 내년 초에 추경에라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위원님들한테 무진장 많이 혼났다.” 그렇게 핑계 대고서라도, 아니면 “위원님들하고라도 상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세요. 각오 한마디 해 주세요. 예, 그래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46명의 직원들이 신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진급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보수예요. 그것을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