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제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경영평가 받기 전의 보고서 자료이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받은 내역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보고서가 왔어요. 보고서도 도움이 되지만 평가자료 받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TP에 대해서는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사실 에너지라든가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태양광 분야, IT 분야, 종합적으로 바이오뿐만 아니라 한방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의 상당한 어떤 인재들이 모여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기가 기관 청렴도에서 유관기관에서 계속 최우수등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 저희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밝은, 유쾌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저희가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경영측면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고자료에 전체적인 경영에 있어서 회계자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도 결산도 이렇게 마이너스 30억 손실로 결산을 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21억 손실로 이렇게 결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라고 보기는 이 자료 갖고는 잘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정상의 현금상의 어쨌든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다만 회계상으로 감가상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만큼의 손실이다 이건데, 그런데 감가상각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회계 결산할 때 감가상각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이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런 다고 했을 때 계속 이대로 사업을 해 가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된다라면 재산이 사실은 뭐 가치가 없는 건데 그냥 외형적인 건물만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감가상각 부분들도 좀 경영상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회계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가상각 전의 총이익은 이렇게 33억 정도 결산이 되면 그럼 어쨌든 이 정도의 수익은 계속 남아서 재정 운용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돈이 모자라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웃음).

그러니까 회계결산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안 지켜지면 나중에는 이게 서류만 있고 실제로 뒤가 없는 이게 깡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 좀 전에 감가상각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적립을 하고 있다는데 그 적립이 여기 재무상태표에 없어요.

어디 다른 데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적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적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재무상태표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상태표에 살림살이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 안에 살림살이가 다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도 여기 적립금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저도 농업인 감사를 쭉 해 봐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흐름표에다가… 그러니까 적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무상태, 살림살이 쭉 항목에 이렇게 적립하고 있다라고 있는 게 뭐 충당금이든지 적립금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쪽에 거기 표기 없이 그냥 한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게 언제죠? ’18년도인가요? ’17년도 평가할 때 이게 있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회계원칙을 여기가 잘 안 지키고 있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회계오류에 해당하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적립금 관련한 부분들, 이게 회계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지켜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TP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대단히 크잖아요?

저희가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인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사실은 이리로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되고 물론 정말 이렇게 한국 국가적인 인재들은 뭐 이렇게 별도로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초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의 인재들은 여기 TP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 지역의 대학 출신들의 우수한 인재들이 갈 길이 있는 건데 고용정보원 자료 보면 저희가 다른 기관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권 대학의 대학 대졸 출신의 한 9% 정도만 이렇게 충북에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 30%는 충청권으로다 가고, 나머지 65% 이상은 전부 외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우리가 방향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다니면서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나 또 그러한 실제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력하고 계시다는 데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냥 의무채용 기관이 아닌가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취지는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의 괜찮은 업체들 가 보면 원서는 이만큼 쌓였는데 대부분 SKY 아니면 또 지방대는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막 집어던지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거 없이 실제로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역 출신들이 결코 불리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채용방법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그런 노력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이게 여기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그런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여기 공간에 한정된 시간에 임대를 해서 여기서 배우게 하고 기업의 초기기반에 맞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됐을 때 그 기업들이 퇴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저희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퇴거하는 업체들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퇴거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졸업하는 업체들 대체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나가는 업체들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다 우리 지역인가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TP에서 가지고 있는 이게 정말 이렇게 우수한 시설·장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TP가 어쨌든 그런 문턱이나 그런 건 없겠죠? 어쨌든 지역의 업체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쪽에서 항상 유기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더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공유개념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특히나 우리 앞에서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비메모리 관련해서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 신성장산업의 분야이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 어쨌든 국가의 어떤 미래먹거리로써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좌우지간 어쨌든 도내의 전체 역량들은 다 와서 해야 된다. 도하고 다른 업체들 이렇게, 여기에 SK라든지 대기업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돼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꼭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걱정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들과 원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역이 고르게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다 고르게 돼야 된다, 남부권·북부권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적으로 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별로 우리가 지역 11개 시군에 다 나눌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필요한 부분들은 한쪽으로 집중·집적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TP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새로운 연구·발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우리도 여기 충북의 어쨌든 하나의 첨단밸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바쁜 시간에 멀리까지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가는 건 좀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집적화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또 이게 어느 정도 성과나 궤도에 오른 부분들은 일선에서 어쨌든 기업으로다 만들어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 안 했으면 좋겠다, 집적화해서 고도의 성과들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평가에서 충북TP가 전체 장비에 대한 장비 보유나 이렇게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자체 가동률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과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정도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TP가 정말 충북의 저는 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로 계속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분까지는 해야 되는데 3분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홍보활동을 많이 했어요, TP에서.

거의 백 가지, 백십 가지 홍보활동을 했는데 궁금한 게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HCN에도 한번 했고 MBC충북에도 이렇게 홍보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TP에서 우리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답답해요, 그런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한화큐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지역 내에서의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게 태양광 하면 민원, 부정적, 전자파 이런 얘기들이 다 지배적이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경제통상국에도 계속적으로 태양광에 갖고 있는 오해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계속 지적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TP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핵심적으로 도민들에게 확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들, 여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홍보 많이 하는데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해서, 저는 핵심적으로 이게 방송 홍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들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그런 부분들을 실감할 수 있는 랜드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구호만 있지 실제로 현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더 추진해야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계속 경제통상국에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환경문제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대규모 이렇게 도로사면들 있잖아요, 국도사면들. 제가 보기에는 엄청 아까워요.

그리고 하천제방도. 사실은 하천정비 잘 해 놓고 있는데 그냥 거기는 모듈 설치만 하고 하면 되는데 땅 훼손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답변 안 해도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궁금한 건데 지금 2차전지가 어쨌든 차세대 중요한 발전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차전지의 도내 어쨌든 개발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요구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됐고 그러면 그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몇 메가, 세계적으로 보면 뭐 기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큰 배터리라고, 쉽게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양은 상당히 무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모아 놓으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1기가짜리 2차전지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태양광 분야에서 그걸 2차전지로다가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왕왕 화재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이 부분 대부분은 발전해 가지고 바로 한전으로 송전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화재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기가 지는 거지 회계인들이 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입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쪽에 축분 관련한 사업 있는데 2019년∼’20년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축분 관련한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사업에 축산분뇨 관련이 있는데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 2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들을수록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요.

이게 70억짜리 지식산업진흥원 치고는 상당히 커다란 프로젝트거든요. 더구나 3년짜리 중장기 사업인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70억짜리 똑같은 미래채움 소프트웨어 관련한 사업인데 다른 5개의 시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5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는 전혀 달라요.

다 똑같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협동조합의 협력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이 도움을 받는 형태로 강사협동조합이라든지 기존에 강사들이 모여있는 협동조합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사업의 협력기관으로서 같은 참여기관이 아니라 협력기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맞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만 이 커다란 사업을 이렇게 애초부터 쪼개기하고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4개 시도가 사업을 잘못하거나 이런 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좀 이리저리 확인해 봤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다른 업체나 기관들하고 같이 하게 된 그 기본목적이 뭔가요?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역량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가? 그런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단장님도 똑같은 내용이시죠?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런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아주 긍정적으로 또 원장님이나 단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맞는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왜 다른 데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다 주관해서 여태까지 했던 사업들처럼 다 주도해서 하고 필요하면은 도움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애초부터 왜 쪼개질까라고 하는 방식을 좀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혹시나 거꾸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밑에서부터, 그런 의구심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해 사기가 딱 좋은 그런 방식인 거죠.

물론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를 전국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를 알고서 또 일부의 사람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 보자.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제안해서 한번 해 보자.”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오해를 사기가 딱 좋은 방식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아름교육이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보고 위탁사업도 많이 보고 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단점 다 봅니다. 그런데 아름교육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것 이런 것 보면은 아름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붙었을까 처음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산업진흥협회나 충청대나 아름교육이 참여하게 된 과정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자기들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도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주관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신청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비틀어지면 충청대라든지 아름교육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정보 이런 쪽에서 얘기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럴 소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까 평가지표에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그 평가지표가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받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주관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이런 게 가점이 됐을 것이다라고 그거는 추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이 어떤 공식적으로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점요인이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서류상으로다 명문화된 게 있느냐 제가 묻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강사를 양성을 해서 강사를 일정하게 고용을 하고 고용된 강사들이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건 사실 대단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강사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더구나 강사에 소외계층들이 참여한다라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래서 기본 취지는 상당히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이 그거에 맞게 원활하게 되느냐라는 측면인데, 그러면 지금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강사들 고용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확답이 돼 있는 건가요? 그 강사 양성이 1년 동안, 10개월 동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계획에는 10개월 동안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강사교육을?

그러니까 강사 교육을, 양성하는 데에 10개월이 든다고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시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금 사업계획서는 강사 양성에 100명을 15시간씩 4주 10개월 하는 것으로 해서 총 6만 시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총 1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600시간이죠, 한 사람당. (…) 일단은 그거는 추가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저기… 그거는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강사가 3년 동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0명씩 강사가 양성되는 거예요, 100명이 3년 동안에 되는 거예요? 1년에 100명씩이죠?

아니, 그것도 좋고 3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좋은데 강사가 100명이냐하고 300명이냐하고 차이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300명의 일자리 고용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주관기관인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책임 있지, 아니면 다른 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좋긴 좋은데 그런데 그 협회는 결국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중심적인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주도적인 역할, 주관기관이 다른 시도처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거의 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후에 고용 문제까지 거기서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의구심이 들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시도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강사협동조합, 강사들이 만든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방향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전체 70억 중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예산 집행하는 건 30%고 나머지는 한국산업진흥협회가 거의 60%가량, 그리고 충청대학교, 아름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얘기하시는 것처럼만큼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도비가 35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도비 35억에 대한 결정은 그러면은 도에서 어디, 경제통상국에서 했나요? 그거는 서류에 없는데, 사업계획에 없는데 그 매칭비율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결정은 이렇게 딱 됐는데 이게 자꾸 조금씩 바뀌고 바뀌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질의를 드리고. 청주시의 역할은 뭐죠?

그러면 이후에 강사들이 1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이렇게 강사가 양성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강사를 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거기 센터가 되나요, 아니면 한국산업진흥협회가 되나요? 그러니까 센터가 이 사업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래채움교육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점센터?

그 자료는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중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초·중등생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3,000명? 3,000명.

이게 70억 예산을 들여서 1년에 3,000명 교육하는 게 적지 않나요, 강사가 100명인데? 도에서도 35억 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진흥협회, 산업진흥협회의 역할, 강사 모집, 강사 관리, 강사 파견·매칭, 캠프 개최 이거를 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걸 못 할까? 두 번째, 충청대학교는 센터 관리, 교육장 관리, 강사 파견 이거 지식산업진흥원이 왜 못할까?

아름교육에서 하는 거, 이거 굳이 아름교육에서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이걸 다른 기관을 계속 이렇게 참여시키고 그러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냐.

다른 사업처럼 공모 막, 이번에 사실 100억 원 이상 공모 끌어 왔잖아요. 그렇게처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인력이 모자라면 공식적으로 정규직 이런 데 인력으로 지식산업조직을 확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저는 원장님이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단장님이 됐든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면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일단은… 예예, 일단은 이거로다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가서 다시 좀 이해 안 가는 게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자산을 작년에는 거의 3억 했다가 올해는 0원이에요? 이건 또 왜 그렇죠? 감가상각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해서 아예 실제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재산을 2억 9,800을 했는데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결손금이 이게 내역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에는 60억을 결손을 했는데 올해는 171억으로 결손을 했거든요. 세부내역이 없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뭐, 뭡니까? 11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원래 이게 부속서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60억, 170억 이렇게 그냥 딱 한 줄로다 해 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장부가 부실한 거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회계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또 조금 죄송하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소프트웨어 거점센터는 건물은 청주시 거고 센터관리는 누가 하죠?

센터에 거기 강사들이 센터에서 주로 근무를 하든지 거기서 교육을 하든지 또 강사들 관리도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여기 사업계획서에서는 센터관리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충청대학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사업계획서는 충청대학교에서 하는 거로, 센터관리가 충청대학교로 돼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 그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제출한 자료인데. 자료가 앞에서는 지식사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한쪽에서는 충청대학교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단장님 두 번째,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전체적인 정산은 산업진흥협회에다 하신다고… 아,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한 정산하는 것의 주체는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4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 4개의 기관이 각각 지식사업진흥원은 한 21억 정도 쓰고, 산업진흥협회는 약 40억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각각의 정산은 각각이, 어디죠?

아니, 4개의 기관들 중에서 우리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이잖아요. 나머지는 참여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참여기관은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에다가 정산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협약서 있어요. 협약서 이게 지금 4개 기관의 협약서가 있는데요.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는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다가 정산을 보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수십억씩 쓰는 정산의 방법을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 4개 기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전원건 원장님 주관, 참여기관 다 각각 있어요. 각각 있어 가지고 여기서 협약한 건데 협약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참여기관은 사업비, 집행잔액, 정산잔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하고 반납하고 참여기관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 아시겠죠?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럼 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단장님이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정산 보는 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양자협약에는 위탁수행기관이 지식산업진흥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흥원하고 정보통신진흥원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협약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상위협약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각각의 협약은 주관기관이 다 정산을 보게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7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참 계속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는데 이게 왔다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시도는 지식산업진흥원이 다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고, 협약서도 지금 안 지키고 있고 협약서도 문제 있다, 이것도 잘못됐다 이게 맞나요? 아니,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봤지만 이런 거 처음 봤네요.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협약서를 얘기하고 이거 불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지금 원장님 말씀이 틀린 걸 제가 불러볼까요? 참여기관은 사업비 외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 잔액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반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주관기관에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단장님… 저기 그건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00명, 200명, 300명의 어쨌든 소프트웨어 강사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자리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100명의 강사들이 산업진흥협회 거기서 고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다른 시도처럼 다른 시도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데에 없으니까. 그래서 강사들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진식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돼서 고용되는 게 맞느냐 그거랑 아니면 산업진흥협회, 일반 사단법인 민간기관이 고용하는 게 맞느냐. 어느 게 더 유리하겠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래서 주체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책임지지 않으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시도를 유추를 해 보면 소프트웨어거점센터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 센터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협동조합하고 연결해서 협동조합이 거기 조합원들을 이렇게 고용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거점센터를 소프트웨어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여기 블록체인센터처럼 별도의 기관이 되겠죠. 그 관리하는 부서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센터에서 고용하는 거랑 한국산업진흥협회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고용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누가… 민간기관은 다르죠, 거기하고는. 저희가 보기에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고용을 계속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안 되면 좀 더 느슨한 형태 느슨한 형태 이렇게 가는 거지 민간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맨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방침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을 지식산업진흥원은 노력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다 그래서 저희도 4억 출연하는 걸로 동의했는데 지금 방향은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지식산업진흥원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민간으로 떠미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