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테크노파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경학 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중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원장님을 대신하여 서경학 단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은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단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경학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학 단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센터장, 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마이크가 한쪽이 사용하면 한쪽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끝나면은 이렇게 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거 바꿀 수는 없나요?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가상각을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앞으로 전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용할 때 중기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외부감사보고서에 ’17년도 30%에 해당되는 수치가 사업수익 입금액의 후속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기순손실액이 기존 1억 5,300에서 52억 8,200만 원으로 수정됐는데 이게 중대한 회계오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임 감사의 수정을 거부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상정 위원 질의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요, 저기 그러면 회계사에서 받은 BS·PL 다 있죠, 매년? 예, 그 자료를 BS·PL 자료를 5년치를 저한테 좀 주세요.

바로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 질의, 이상정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대기업들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공정 플랫폼이?

우리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SK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중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여당 고위당직자들도 내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 우리가 빨리 이 시점에 추진을 빨리 해 가지고 바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예,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회계처리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복식회계에서 BS·PL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봤는데 이렇게 어떤 기준이, TP는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 저… 그런데 이걸 봐 가지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순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그래서 이 처리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반 회계처리기준에 국가기관도 복식부기 형태로 다 바꾸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17년도에 당기순손실액이 1억 2,300에서 52억 8,200만 원으로 수정이 됐어요. 임의수정된 것 같은데 이 사유를, 왜 이렇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처리기준이 있는데 회계법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유가 뭐 있을 거예요, 이게. 처리 부적정, 그러니까 중대한 회계오류라고 돼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다시 다시, 이해가 지금 잘 안 가 가지고. 그럼 자본,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다음 뒤에,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 21억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5,000에서 51억으로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30억, 21억,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죠, 이게. 회계처리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회계 지적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 처리한 거죠. 회계처리 부적정이죠, 이게. 그러면은 회계처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떤 방법이든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대한 오류라고. 이거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만일 그렇다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BS·PL로 다 바꾸라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모든 지금 기관이 바꾸고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 돼요.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주석에 보니까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6,700만 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 들었어요. 한 군데에 다 이렇게 몰아 줄 필요가 있어요, 보험을?

하여튼 뭐, 한 회사가 아니고 그다음번에 또 바뀌었어요, 다른 회사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궁금한 거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처리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의심이 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서경학 단장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모두는 충북의 에너지정책 실현의 중심축 역할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이 더욱 혁신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런 헌신적 노력의 결과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물론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충북경제 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경학 단장님과 재단 관계 직원 모두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방분권 강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이라는 정책을 수립·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는 일본의 한국수출규제로 도내의 소재·부품·장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임을 명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준에 발맞추어 선제적 대응과 충북의 환경여건에 맞는 소재·부품 정책 마련 등 지역거점 혁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원건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원건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센터장, 실장,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마이크가 어째 잘 안 돼요? 어떻게 소리가,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이게 소리 나는 게… 그거 바로 해 가지고 좀 올리세요.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다, 민간위탁한 거죠, 직접 하는 겁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그걸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그냥 컨소시엄 하는 데를 넘겨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사업 자체가.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거나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들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정덕영 혁신단장님이 정리하셔서, 지금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하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걸 추가로, 추가로 받으세요. 여기서 결론 내기가 힘드니까.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직접 좀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지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충북 ICT산업의 육성과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충북 가상증강현실센터 구축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유치 등 자생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현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도내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도 앞다투어 최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도의 과학기술육성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국책과제와 사업비 확보를 통해 충북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충북을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