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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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이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국소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모두 끝난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743페이지부터에서 754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743페이지는 저희과의 수입예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43쪽요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시장사용료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743페이지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지역경제과 743

최병준위원장

743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시장사용료 감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감된 이유가 보증금 사용료가 7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말입니까?

보증금?

공예품 전시장에 보증금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증금이 왜 감이 됩니까? 전년도에 보면 1천7백9십7만3천원인데 금년도에는 1천5백4십2만7천원 아닙니까? 2백5십4만6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보증금이 어떻게 감이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전시장에 금년도의 공시 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공시 지가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시 지가 내려간 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건물은 100분의 5를 부과하고 토지는 100분의 10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2백5십4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시장 사용료는요? 이것도 공시지가 하락 때문에 사용료가 적게 받아 진 겁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감액 이것을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역경제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오늘 첫 자리입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거보면 2000년도 징수 실적 있지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징수 실적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형 마트가 들어 아마 용강 아람 마트가 20일부터 개장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산 범위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감이 된 이유 이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 바로 답변 못해 주실 것 같으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743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 743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7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4쪽 없습니까? 7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755쪽에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일반 수용비인데 물가안정대책 홍보물에 서한문 만매해서 1천2백만원 전단 이것 전부 다 주민들한테 보내는 거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런 것을 해봐야 사실은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반회보로 활용해도 충분한데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반회보로 활용 할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회보 반상회 회보에도 많이 게재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국가 경쟁력때문에 국가 경제가 어렵다든가 중앙 지시에 따라서 현수막을 게재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전단 같은 것도 불가하게 정부 지시로하든가 시급성을 구할 때 그 때 하는 것이지 상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현수막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유인해서 시민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예산 과정때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기히 유인해서 나가니까 반회보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주민들도 한 장 한 장 오는 것 보다 여러번 많이 보니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46쪽을

김동식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745쪽에 마지막 부분에 특산물 메뉴얼 제작 있지요?

특산물은 우리 지역에 나오는 모든 상품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대표적으로 농산물과 또 우리 지역의 도기라든가 토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김동식위원

300부 만들어서 어디 배부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해당 읍면 지역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00부를요?

이것을 굳이 메뉴얼 제작할 필요 있겠습니까? 요즈음 전부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아직 농촌 지역에는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아마 아직까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어서

김동식위원

농촌 지역에 농업 경영인들은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컴퓨터를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부수가 예를 들어서 만부이상이다 이렇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그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특산물 메뉴얼 자체는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300부를 만들어서 그 만한 효과를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44쪽 말이죠. 경상예산하고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추가가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경상적 예산이 7천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6천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 이것은 줄었는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저희과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상으로써 작년 예산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746쪽에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749해도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746부터 넘어가겠습니다. 746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46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보면 지금 746쪽에도 급량비가 있고 급량비를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22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22명입니까?

746쪽하고 752쪽에도 급량비가 있고 이 급량비를 합하면 약 1천5백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검토를 한다고 보니까 현재 다른 과하고 급량비를 비교 해보니까 인원이 적으면서도 급량비가 배이상 많습니다. 일을 그 만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과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과보다 출장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 창업이라든가 감소율이 안됩니다. 매년 공장 신청도 늘어나고, 일반 민원도 늘어나고, 또 주민의 생필품 시장 조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출장 횟수가 다른과 보다는 업무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야간을 하는 것은 불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지역경제과가 물론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여기보면 급량비 자체가 다른 과보다 배정도 나는데 다른과에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했을때 지역경제과만 토요일 일요일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다른 데는 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과의 급량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조사통계라든가 추석 명절 이런 때는 저희들이 쉬지를 못하고 조를 편성하고 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747쪽에 보면 국내 여비에 보면 물가지도 단속, 부정계량기 교류 단속, 노사 지도 및 고용촉진 지도, 가스안전관리 교류 단속, 창업회사 지도 사업 이래서 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단속하는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이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고용촉진 지도하는 것도 공무원이죠?

지도사업이고 교류단속이고 전부 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데 여기 세부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거 있죠? 이 돈을 계획 잡을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측정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제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 좀

최병준위원장

예 전년도의 계획 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47쪽에 이상 없으면 748쪽 넘어가겠습니다. 748쪽에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마지막에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에 대해서 보조가 많지요? 748페이지 근로자의 행사지원하고 이런거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한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또 YMCA, YWCA는 물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소비자 고발하는 그런 인원을 10명씩 저희가 물가 단속 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YMCA, YWCA는 우리가 그러한 행정의 기여도가 있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지원해준 만큼 기여도가 높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다른 단체도 기여도가 높으면 신청을 하고 그러면 보조가 들어오겠네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에서 연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내 여비 말이죠. 747쪽 전년도 예산이 4천6백이고 금년도가 5천3백이니까 결과적으로 6백9십만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는거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증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증가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저희과의 직원이 22명인데 사실 연중 출장 횟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정기 월액 여비를 지급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런것까지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타 과에는 정기적으로 여비도 주는데 우리과에는 일반 기타 민원 해결하는 출장 횟수가 잦아져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여비를 사실 못주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는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근무를 하면서 다른과에서 정기 여비를 받는데 우리과에서는 못받는 것이 과장으로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정을 해서 금년에 그것을 해결하는 금액이 약 6백만원 되어서 이렇게 플러스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산출 기초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예산에서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기본업무수행이 있었고 물가지도 단속이 있었고 부정계량기 교류단속도 있었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말이죠. 전년도에는 1천만원밖에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4천만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3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획문화국에서 산업환경 업무추진 3천만원은 사실상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어디 예산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 예산입니다. 우리과에서 기획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기획처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시장님이 쓰실수 있는

김대윤위원

그러면 산업환경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이거죠?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2천 9백만원 증가되었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증가된게 아니고

김대윤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1천7백만원 이었었는데 금년 예산은 4천6백만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2천9백이 증가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5천6백만원이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예산계에서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된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수정예산 보면 다 드러나겠네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천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은 748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여기 산업환경국장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아 이것은 아까했고, 그 다음 물가 조사 요원은 나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 요원은 9명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통계도 내고 10일 단위로 9명이 전 우리 시장에 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9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로 동일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7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노총사무실 운영비 한노총, 민노총 여기 작년보다 증액 안되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상담소 운영으로 1천만원이 나가는데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한노총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한노총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같은 운영비로 다블 되는것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노총은 지원 안하고 한노총만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민노총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안하고 한노총에서 지금 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여기 밑에 보면 특산물 브랜드개발 용역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없었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백수근위원

아까 김동식 위원이 한 그런식으로 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공산품, 축산품 전부다 경주시를 상징하는 로고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안강 단감이라 그러면 포장에다가 우리가 경주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것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 생산력 제고가 안되겠나 해서 금년에 처음합니다. 예를 들어 영양 고추다 이것은 브랜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이 우수한 상품이 많은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이걸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전체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백수근위원

하게되면 대략 과장님 생각하기에 몇 종류가 되겠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종류는 앞으로 선정함에 있어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종류를 선정할 때는 한시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산품 종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김동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제일 밑쪽에 보면 민속공예촌 공중화장실 건립하고 민속공예촌 전시관 스라브 지붕 방수공사 2천만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보면 뒤에 또 보면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개량 했는데 이거 지금 아까 수입면에 보면 결론적으로 1천7백만원 1천8백만원 연간 수입 아닙니까? 그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 뿐만아니고 성동시장 같은 경우도 수입보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보면 상가라든가 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년도 수입과 지출을 하게 되면 그논리가 맞습니다. 민속공예촌은 지금 14년이 경과되어서 누가 가 봐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화장실에 14년동안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아 비가 새서 관광객이 못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식위원

화장실에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가 보시면 굉장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 예산가지고 해야되는데 예산 추경에 올리니까 자꾸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민속공예촌은 그래도 관광코스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협소하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이지만 그 위에 제2석굴암에 가면 시 공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10평정도 새로운 화장실을 하나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관광버스가 제2석굴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관광객을 하차시켜서 걸어오면서 체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코스가 그래서 제2석굴암 거기에 10평정도라도 현대식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하나를 새로

김동식위원

현대식 화장실 전번에 우리 과장님 관광 진흥과에 계실 때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몇 군데 설립을 할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에 지원했는 그 돈은 개발공사에서 짓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기네들이 짓지도 않는 자금을 이런곳에 유효적절하게 이런데 쓰는게 안 맞겠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진흥자금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쓰기는 좀

김동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관광 아닙니까? 민속공예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관광과에 계획된 것을 지역경제과에 달라하기는 좀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것을 한번 관광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관광과장님 하실 때 꼭 보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주시 일원에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공중 화장실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공예촌 단지는 10평을 보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0평요?

이것도 한옥 골기와 그거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스라브 지붕 비가 많이 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말 시급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봐서 도저히 여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방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화장실 문제는 관광과에서 한동 정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75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개량 작년에 예산 안줬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3년동안 예산을 안줬습니다.

김대윤위원

3년간 예산을 안줬는데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민속공예촌에 우리가 문화를 상징하고 이래서 개별 재산입니다마는 초가 지붕을 개량하는데서 민속공예촌의 업자들이 전부 다 회피를 합니다. 이래서 이미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개량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여기 모두 10동이 있습니다. 9동이 있습니다. 9동이 있는데 1백만원정도 남짓하게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예산을

김대윤위원

지난 3년간 지붕개량 한번도 안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는 2001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고 이래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3년전에는 자본 보조해줬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해주다가 안해주니까 결과적으로 3년간은 지붕 개량안하고 방치하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거기 입주자들은 상당히 초가지붕에 관리비가 너무 드니까 초가지붕을 안하겠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3년전에는 지원을 했는데 3년 후에 다시 저희들이 70만원정도씩 동당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개인 재산맞죠?

이무근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자치단체출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부담금을 지금 4억8천9백만원 냈는데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701개 기업체 생산공장입니다.

배용환위원

어떤 기관에서 출연하는게 아니고 중소기업 사업체 바로 출연을 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돈을 업체당 현재까지 2억 한도가 있습니다. 2억을 신청 받으면 경주시가 그 업체에 1년간 3%이자를 부담을 해 줍니다. 기업육성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단 중소기업을 기금을 주기 위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이 앞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싶어서 어려운 곳에 줍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배용환위원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저 기업은 앞으로 기업이 잘 운영이 되겠다 안되겠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안합니다. 이것이 관에서 선정을 하게되면 기업 애로사항을 다 못들어 주고 선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되면 우리가 도에다 상정을 하게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출연을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주고 나면 끝이 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관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돈만 주면 끝이 나네요?

그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네요. 진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공장을 돌리기 위해 쓰는건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이용하는지 잘 모르고 돈을 주는 거네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신청할 때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이 돈을 어느 부분에 쓰겠다하는 것을 사업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걱정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배용환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업체가 많으니까 돈을 줬으면 사후에 이 돈을 확실하게 자기들이 신청한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지 안 쓰는건지 우리가 그걸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기업운영 자금은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 돈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가 돈의 지출과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출연금을 도에서 도지사가 거둬놓았다가 23개 시.군의 돈을 배정을 해서 거둬놓았다가 그것은 우리 도내 기업에서 돈을 쓰는 부분만큼의 3%이자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기업이 2억을 빌리든 20억을 빌리든지간에 이 돈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런 지출과정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북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부담금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개년 계획을 해서 금년도하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지 설립 출연부담금이라고 했거든

아직까지 설립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앞으로 올해 부담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설립을 하는 겁니까? 설립되어 있는 겁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올해 개시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도에서 이것을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기 그렇습니다. 농협 경북본부에 사무실을 두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일단 이 업무를 농협 도 지역 본부에다 이관 시켜서 거기서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에 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출연한다 그러지만 이 돈도 역시 잘 쓰여지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자꾸 돈만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기업에 담보 능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량 업체이지만 담보 능력이 없어 돈을 못 빌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해주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항상 나온 얘기인데 민속공예촌이라든가 시장 관리문제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로 과감하게 우리가 적자보는 것은 공공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퇴출시키는 마당인데요 불국사 안 있습니까? 해마다 얘기 나왔어요 불국사 상가에 시장 사용료 받는건 1년에 6천5백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불국사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2∼3년마다 수리해주고 지금 올해만 해도 보십시오. 743페이지 수입은 6천5백만원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해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시설 장비 유지비해서 얼마입니까? 불국사 상가 7백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들어가고, 조경지 관리해 주고 또 뭐 있습니까? 얼마전 화장실까지 지어줬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과감하게 팔 것은 파세요. 계속 어떤 쉽게 생각하면 유지 관리비를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좀 덜한데 지난 2, 3년전만해도 거의 일요일마다 지원해 주고 지금 민속공예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속공예촌 그쪽의 초가지붕 개인거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시 판매장은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전시 판매장은 시 행정재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금 하동 일대에 민속 공예품 파는데가 도자기 팔고 하는 곳이 옛날에는 거기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 일대에 상당히 개인 도예가 많잖아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속 이런식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지금 특히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고 시장 매각료도 안 나오겠지만 불국사 상가나 민속공예촌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아예 민간에게 입찰시키든지 아니면 유지 관리를 당신네들이 해라 최소한 유지 관리는 당신네들이 하고 얼마 입찰을 보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시가 떠 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시콜콜 계속 아까도 말씀했지만 초가지붕 덮어주고 결과적으로 물론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꿔 얘기하면 그 근처에 다른 도예가 있고 다른 데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올해 초가지붕 해주게 되면 또 2, 3년후 또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감하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판매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사유 재산같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자꾸 줘 볼시 하면 계속 바라게 되고 또 안주면 찾고 안그렇습니까? 저도 가보니 차라리 어떻게 보니까 3∼4년 그냥 놔 두는게 낫습니다. 초가지붕 뭐라 그럽니까? 최소한 우리가 제주도에 여행가보면 알지만 5년 10년까지 차라리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차라리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낫고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짚으셔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추궁받고 삭감당하고 안 그렇습니까? 과감하게 검토하셔서 결정을 내려 아예 모든 초가지붕 관리비용은 아예 떨어버리는 걸로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걸로 강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수익성을 따져서 시장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을 매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차츰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750쪽 넘어가겠습니다. 75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752쪽 예 배용환 위원님환경개선부담금 성동시장, 불국사 상가, 양북시장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상가 임대한 그분들이 바로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내야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환경개선 재산 소유자가 내는데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건물 바닥 면적을 160㎡이상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 저촉되는 160㎡이상 바닥 면적만 되는 것이 불국사 상가시장하고 성동하고 양북시장이 우리 관내는 16개 시장중에 3곳의 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소유자가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상가 임대 들어온 분들이 내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건물주가, 소유주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장이 경주시장한테 내야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상가 임대해서 이런거 다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네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이 밑에 재료비 있지요? 전염병하는데 마지막

시장이 읍면에도 다 들어갑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의 5일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753쪽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53쪽입니까?

753쪽에 민간실비보상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스 판매업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 기업 애로 판매 애로를 다 청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업체도 주유소 같은 것도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고 189개인데 이런 분야에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시책 업무라든가 우리가 홍보 사항이라든가 행정지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문화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문으로도 많이 시달하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자리 모여서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회장을 뽑고 기업도 외동이면 외동건 안강건 이렇게 또 우리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별로 이렇게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장단도 선출하고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사실 번영회가 있지만 시장도 번영회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이래서 많은 돈이 들겠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하니까 그분들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시장 번영회나 그 다음 가스 및 주유소 업체나 중소기업 창업 업체나 여기 보면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을 하달했을 때 지시 사항이 잘 안먹혀 들어간단 말입니가?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협의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회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원활하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관에서 직접 모아서 업무 지시나 또 바뀐 법규라든가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예를 들면 가짜 휘발유를 파는데도 우리가 공문을 내고 적발만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을 한번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은 말이죠. 강력한 어떤 그런 행정의 지시라든가 행정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 사람들을 불러서 차를 사 먹이고 밥을 사 먹여야 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업체와 관이 좀 뭔가 경색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김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업체와 관이 신뢰성만 있으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불국사 상가시장 조경관리라는 것 753페이지에 제초인부 안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원래 여기 시장관리는 저희과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동에서 필요한 인력만 동장이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시장 관리는 동장이 공공근로를 줘도 이런데 투입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초인력이라는 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동장에서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51쪽하고 752쪽 몇 가지 짚어가고 싶은데요. 751쪽말이죠. 실량검사 물품구입비 있잖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30종에 1백8십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볼 것 같으면 실량검사 물품구입비가 30종에 두 개 1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볼 것 같으면 2천원에 70종 4개에 5십6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김대윤위원

751쪽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3천원에 30종에 2개고 금년도에는 2천원에 70종에 4개란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이 왔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고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짜 휘발유 사용자가 경유라든가 차량에 쓰는 유류 신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두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얼마나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얼마나 유류를 적기에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적게 되는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752쪽에 제일 상단부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공설 시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1천2백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천6백5십1만2천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작년에?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추경을 했습니까?

얼마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1천6백5십1만2천원요

김대윤위원

1천6백5십1만2천원이었는데 지금은 1천8백9십7만원이거든요. 2백만원 더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단가가 틀립니까? 안그러면 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16개 시장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계량기 하나에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증을 하는데 안전공사에서 조견표가 있습니다. 계량기 하나 검사하는데 얼마라고 하는 조견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작년 예산도 그 조견표에 의하면 부족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견표에 맞도록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합리화 시키자 해서 플러스 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성동시장, 불국사상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좀 틀리거든요?

똑 같습니다. 성동시장, 불국사 상가, 양북시장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금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성동시장이 얼마였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1백4십만원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1백4십만원?

불국사 상가는 얼마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2백만원 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2백만원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양북은 4십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양북은 그대로 4십만원이고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변동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기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753쪽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754쪽

김동식위원

하나만

최병준위원장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경로당 가스체적시설 지원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경로당 전체를 체적시설 가스통 지원을 한다 이겁니까?

김대윤위원

지원하는데 보일러가 전부 기름보일러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스를 전환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노당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맡게 되었냐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체적거래를 전환하면서 50%를 자기가 부담을 하고 이것을 금년에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1억5천만원이 드는데 7천5백만원만 시가 부담하면 체적거래를 넣어주겠다 이래서 아마 우리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업무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절반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시 전체에 이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김동식위원

보일라까지 다 교체해준단 말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노당별로 전부 다 싱크대하고 다 안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싱크대가스가 들겠지 뭐 보일러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체적제를 체적이라는 뜻이

김동식위원

압니다. 체적제 가스 설치하는데 자기네들이 7천5백만원 보태줄테니까 결론적으로 또 하라는 것 아닙니까?

체적제 설치하는데 4십만원씩 든단 말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건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7천5백만원 인심쓰고 내용적으로 돈 벌고 그러니까 김동식 위원 말씀중에 미안하지만 경노당가면 가스가 다 되어 있어

다 되어 있는데 법으로 저거해가 하는거야 이게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이삼용위원

7천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가스판까지 사주는 겁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가스통하고 메다기하고 호스하고 그 만큼 들 턱이 있나? 많이 잘못되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수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라 너무 세심하게 자꾸 묻지 말고 대충 짚고 넘어가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에 929쪽 특별회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을 동안에 제가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과를 하는데 약 한시간 가량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과 마칠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을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조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929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0쪽입니다. 931쪽 932쪽 933쪽 934쪽 93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55쪽 농정과입니다. 7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56쪽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57쪽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천5백만원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예산 산출 기초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추가시킨 것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757쪽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757쪽 볼 것 같으면 일반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2천6백만원 정도가 증액 안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759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번째 농산물 홍보책자유인이라는게 2천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처음 농산물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작년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 책자를 만들 2천만원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6백만원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도 759쪽 제일 밑에 보시면 농산물 홍보 광고판 전기료 있습니다. 여기 1백8십만원하고 홍보판 올해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기료가 추가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1백8십만원하고 그 다음 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 다음 760쪽에 임차료 있습니다. 직판행사용 농산물 수송차량 임차료

김대윤위원

1백6십만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 이외는 조금 올해보다 물가상승 때문에 유인물 단가가 조금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 758쪽 넘어가겠습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758쪽에 농업기계화 사업 지침이라고 해서 50부를 만들 계획인데 이것은 지침서를 만들어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 농정과의 각종 유인물은 읍면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반공사 회의 때 회의 자료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계화 사업을 어떻게 육성을 했는지 모르겠다만은 엊저녁에 우리 농민들 기계가지고 나와서 난리를 지겼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잘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 업무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전체 정부시책 때문에 꼭 경주시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 759쪽에 보면 채소 과수 수급계획 있는데 여기에도 이것도 수급 계획서를 유인을 해서 어떤 계획대로 판매하고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자꾸 눈에 안보여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 예산 여기 말고 수정예산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이동식

배용환위원

우수 농산물 홍보 책자 유인해서 이것도 책자를 만들 것 같으면 주로 어디다가 배부를 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99년도에는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시·군·구나 농협 같은 곳에 거의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작성하게 되면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항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관광 안내소 이런데 중점으로 배부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도시인들에게 소비자에게 보내야 알고 홍보가 되는 거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전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팜플렛을 저희들 많이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곳에 주민들이 많이 인접하는 그런 쪽으로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홍보책자 여기에 지금 2만원에 천부 아닙니까?

이것을 단가를 내리고 부수를 늘리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천부해봐야 터미널이다 어디다하고 이야기 하셨는데 천부가 너무 적은 그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가를 낮춰서 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배용환 위원께서 지침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읍면동 회의할 때 회의 자료로 쓴다고 그랬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거의 다 읍면동하고 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같은 곳에 회의 때

최병준위원장

회의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지침 보내기 위한 유인물 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농정과에서 각 읍면동에 지침보낼 때 그것 하라고 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예산자체가 그지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PC를 통해서 해 줘도 충분하게 회의 때 농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유인물해서 어차피 읍면동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가 다 되어 있는데 PC로 보내는게 더 낫지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도 안있겠나 하는 이야기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일부 공문을 보내고 뒤에 공문을 첨부시키는 계획서 같은 형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주로 각 기관이라든지 읍면동하고 읍면장이라든지 산업계장 회의때 회의 자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PC로 보내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에 전화요금 해가지고 두 대 이것은 일반전화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우리 공무원이 쓰는거 과에 여기 전화요금하고 정보통신료는 과에 쓰는 전화 안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다른과에 없는 것도 많던데 농정과에서 특별하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닙니다. 타 과에도 다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761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2 763쪽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여기 특산물 홍보 대형간판 어디서 설치합니까? 작년에는 3천5백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원되어 있네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는 우리 오널 앞에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3천5백을 계상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서면에서 영천하고 서면 경계에 거기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넘어오는 그쪽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영천하고 우리 경주시 경계에

백수근위원

품목은 뭐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우리 올해 했는데는 단감하고 토마토, 버섯, 배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건천쪽에서 오기 때문에 건천의 포도하고, 버섯하고, 배하고 그런 종류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단가 낮춰서 외동하고 한 두 개 설치하면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홍보 간판을 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개소 밖에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영천하고 안강 경계하고, 외동하고 양남쪽하고 몇군데 생각했습니다마는 시 예산 사정상 1개소 밖에 안되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포판

홍포판의원

이것은 뭡니까? 외래 관광객들이 오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볼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진락위원

영천에서 서면 오는 그쪽에 교통량 얼마되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우리 차량 통계조사 본 적 있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못 빼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포항쪽에서 오는 포항 국도 7호선 강동쪽이나, 안강에서 영천 넘어가는 거기나 안그러면 국도 7호선 외동 경남 경북 경계선이나 최소한 도간 경계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양남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지역에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쪽에 실제적으로 서면 저쪽에 오봉산쪽으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거기에 무슨 교통량이 많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 고속도로 앞에 왜 설치했어요? 거기가 관광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특산물 홍보가 뭡니까? 외지에서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경주의 특산물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농정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라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고 교통량 조사를 해 보고 가장 경주를 많이 찾는 관광객이 어느 통로로 다니는지 길목에 설치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제가 많이 다녀 봅니다만 별로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천하고 경주 경계에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듣고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나중에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데가 경남 경계선 외동쪽하고 그 다음 포항오는 도로 그 다음 포항 안강에서 영천넘어가는 길 안그렇습니까?

4차선 365일 차가 안 밀립니까? 그런데 홍보해야 효과가 있는거지 서면 교통량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효과도 없고 이것은 가능하면 잘 연구해 보시고 굳이 효과면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짤라서 하던지 해서 홍보 효과가 많이 나는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실제 위치라든가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세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쌀생산시책추진 우수읍면동 시상 있지요?

이거 저 물론 옛날에 70년대 한창 우리가 증산 운동하고 이럴때는 모르지만 요즈음 쌀 생산해 놓아도 농민들 수매도 안되고 팔 때도 없는데 이것도 우수 읍면동 최소한 차라리 한두명만 줘 버리든지 이거 몇 개입니까? 1등 1개, 우수 2개, 장려 5개 몇 개입니까? 8개 아닙니까? 과장님 쌀생산하는 읍면동이 구체적으로 몇군데 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쌀생산은 전 읍면동 다 안합니까?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12개 읍면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개나 2개는 거의 면적이 없는택이고 안그렇습니까? 동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면적은 감포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효 선도동에 조금 있고 그 다음 정래동에 조금 있고 토탈 합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나름대로 일정 면적이상 되는 곳은 10개, 11개밖에 안되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8개 상을 준다고 그러면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괜히 이래가지고 여기 빠진 읍면동 5개 있다고 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공무원들 같이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차등 줘서 줄려면 차라리 다 주세요. 의미자체가 안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꼭 외동같이 면적 많다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어느 읍면은 면적 적다고 공무원들 고생 안하는 것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차리리 앞으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농정과 직원들 나름대로 농민들 지도하는데 실지 경비 들어가는 것은 차리리 인상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형식적으로 읍면동에 갈라줘 봐야 솔직하게 말해서 괜히 말입니다. 읍면장 입장에서는 괜히 자기 열심히 했는데 등수 차이로 상당히 위화감 느끼고 괴롭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8개 아니었죠? 처음부터 8개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옛날에 처음에 애초에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해가 갈수록 여기저기 말이 많으니까 동네 늘린 것 아닙니까? 96년에 몇개 읍면에 줬습니까? 많이 안줬지요? 처음부터 8개 줬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시상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차라리 쌀생산하는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격려금으로 똑같이 나눠줘 버리든지 차라리 아예 농정과 직원들이 쌀생산 독려하는데 다니는 여비로 돌리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 자체가 읍면동간에 어떤 객관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61쪽에 말이죠. 기타 보상금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연시대회 참가자 급식있지요?

5천원에 1백명 같으면 5백만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12개 읍면이거든요.

김대윤위원

2개 읍면 이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말그대로 급식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첫 푸른들 가꾸기 호맥이라는게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종자재하고 무료로 지원되어서 읍면동에 명시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04㏊ 읍면에 호맥가는데 면적이 되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읍면별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급식비를 읍면에 제공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있는 사업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가소득도 되고 호맥은 갈아서 축산사료로 사용하고 짤라서 바로 논에 요사이 퇴비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토에 지질 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에서 한번 시행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 첫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올해 처음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한단말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런데 종자 보급 전액 국비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것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 밖에 부담을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농가에서 말이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는 것 같으면 종자대라든가 그런 것을 전액 국비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급식비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급식비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게 아니고 연시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김대윤위원

연시 대회는 뭡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시범적으로 들판에 뿌리는 것입니다. 다른 농가들은 나와서 그 현장을 보고 자기들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급식비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 안하게되면 안뿌리겠네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지원을 해 주셔야 농민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좋고 그 밑에 우량종자생산 수매장려금 벼 1등품 이래가지고 5백8십만원 보리 1등품 1백8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 시책 사업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주같은 경우는 특히 천북 모아지구라든지 강동, 안강 이런데 태풍오기 전에 벼가 도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복되는 지역에 도복이 잘 안되는 좋은 종자를 수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벼 종자를 다시 신 품종을 공급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좋은 종자를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겁니다.

이장수위원

도복 안되는 걸 준단 말이야.

김대윤위원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말이죠.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안있습니까? 시단위 전국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업 경영인은 상당히 가족들하고 같이 체육대회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사기를 상당히 돋우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경영인 가족대회 같은 것은 일종의 놀음 아닙니까? 맞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냥 하루 나와서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런거 맞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런 면도 있고 농기계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갖고 나와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들도 이 행사장에 여러번 참석을 해 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먹고 즐기기는 25개 읍면동 단위별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25개 읍면동 다 끌어 모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야말로 그 지역에 농산물 정비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행사할 때 가보니까요 무슨 표창장들하고 감사패 그러고 말이지 일종의 시장님 행사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농업 경영인들이 1년에 하루를 뜻을 모아서 그렇게 즐기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그런 장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 수십명 좌악 세워놓고 표창장 한 부씩 주는 것 그 행사밖에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시장님 상은 2개정도 밖에 시상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전부 다 나머지는 농업경영인중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농업경영인 사기도 올려주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안강이면 안강 지역민들 그 날 나와서 놀고하지 이 행사하기 위해서 보문으로 온다든지 황성공원으로 올 것 같으면 차량 동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이 행사에 참석하는 농민들한테 시간적인 부담 그 다음 금전적인 부담 여러 가지 부담만 주는 행사가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 중앙에서 하기보다는 농업경영인 자기들이 원해서 행사합니다.

김대윤위원

농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아무거나 다 그렇게 해주는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번 해봤지만 그야말로 가족 대회 행사 자체가 별로 빛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12개 읍면동이 참석하는 가운데 안나오는 동도 있어요. 안나오는 동도 있다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가 12개 읍면에 다 조직되어 있고 경주시내는 불국동이 정래하고 1개 있고 그 다음 경주시 전체에 동 전체에 1개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김대윤위원

꼭히 농업경영인한테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방법 자체가 꼭 이런 방법을 택해야되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수년간 해 왔으니까 지금쯤 한번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산업환경국장님 급한 일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시의 국장님들하고 검찰청하고 오늘 회의가 11시 30분에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간다고 이야기해서 일찍 보냈습니다.

김동식위원

1년내내의 예산인데 거기 국장이 한분 안가신다고

최병준위원장

한분이 아니고 경주시의 국장들은 다 그쪽으로 회의한다고 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직접적인 국에 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찰이 아무리그래도 산업환경국장만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정확한 답변 제대로 못하면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

이장수위원

김대윤 부의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농촌출신이라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지금 한번씩 외국가면 수천만원씩 선심성 돈을 쓰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촌에 돌아가는 시군 통합비는 나는 적다고 봅니다. 이렇게 피폐된 농촌에 말이죠. 어제도 안진수 위원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임의 회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의 참석도 못하고 오늘도 서울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정과 예산은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계상이 잘못되었거나 과다 계상이 되었거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올해는 정서상 고속도로 막는다 오만 것을 다 막는다. 실지 농촌이 어렵습니다. 배추같은 것도 말이죠. 전부 다 갈아 엎어버리고 나도 올해 농사를 몇천평 지어 봤습니다마는 각설이 대목 장에 실수한다고 절곡되어서 수확기에 되어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서 전부 도복이 다 되었어요. 50%도 생산이 옳게 안되고 수매를 할려고 하니 나락을 안 받아줍니다. 수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서 가서 등외품되고 3등품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 특히 배용환 위원도 역시 농촌 지도자 회장이고 안진수 농업경영인회 회장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올해는 내년에는 과감하게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편파적으로 선심성 인기성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농정과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76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각 특작물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을 농림부에 올렸는데 올린 그것은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통해서 받았고 확인도 나가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올라온 것 외에 타 지역에서 올라 온 것은 없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한꺼번에 묶어서

최병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 위원들이 농정과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농정과 예산을 꼭 깍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돈은 돈대로 쓰고 욕먹는다 말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읍면동 쌀시책 추진 이런 것도 원래는 좋은 뜻으로 장려하는 뜻인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리어 일부 읍면동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간자본보조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육묘공장 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건데 지금 7천만원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100평입니다.

이진락위원

100평이며 몇 ㏊ 정도?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100평쯤해서 육묘를 기르게 되면 100㏊정도 벼를 심을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설치합니까?

손호익위원

현재 저희들이 설치했는데는 탑정하고 천북 모아에 기 설치를 했고 올해 사업비 받은 것 두동은 안강, 건천에 추천을 받아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강동, 외동을 두군데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외동은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한동은

이진락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30% 자부담입니다. 3천만원이, 7천만원이 지원이고

이진락위원

홍보는 확실히 했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어떻게 왜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10마지기 20마지기 보고 모판 다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실제 짓는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외동입니다.

이진락위원

외동 제대로 홍보했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확실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외동의 말방인가 쌀 작목반에서 나갔는데 그 뒤에 외동에 다시 보고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가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짓는 면적으로 따지면 외동이 제일 많잖아요. 외동이나 몇군데 해가지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잘 파악해 보시고 자칫해서 또 농기계 반값지원 비슷하게 경쟁붙어서 실제적으로 효과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전체 면적을 지금 100㏊그러면 한 읍면동에 외동이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동이 몇% 천북이 다 해당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천북 전체 다 못하죠

이진락위원

못합니까? 육묘공장 문제는 가능한 추경에 잡아서라도 외동이나 넓은 면적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다 넘겨버리면 실지적으로 농촌에 제일 먼저 육묘공장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조장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건조기 말입니까?

건조기는 수정예산에 현재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64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즈음은 탈곡기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을에는 건조장이고 가능하면 건조쪽에 지원 예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육묘공장 만큼은 가능하면 뭡니까? 출장을 많이 가서라도 가능하면 자금을 이 자금은 주로 시비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이진락위원

국비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최대한 예산 효율성 있으니까 추경 같은데는 국비 안내려옵니까? 추경은 국비 없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추경에는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비 보태서라도 강동이나 외동 같은 면적이 넓은 곳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한마디 더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아까 김대윤 부의장이 지적을 했는데 농촌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행사비는 앞으로는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걸로 하는 방향으로 농정과장이 유도를 해요

자꾸 선심성 예산이 되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 누가 돈줍니까?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말이지 상당히 사기 많이 떨어져 있는 농촌이라든지 이런데 사기 진작시키고 보다 농촌 소득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인의 행사가 되어버리고 내가 누구라고 지적 할 순 없지만 김대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경영인 같으면 농업경영인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꾸 왜곡되게 되어 가니까 예산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개인이 월급받아 갖다 줍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지양되어야 이런 예산이 심의 할 때마다 이야기가 안나오는 거에요. 전부 가면 선거운동판이 되어서 중구난방으로 다 가서 어느게 뭐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들 위로하는건지 무슨 표를 얻으러 다니는 건지 계산이 안나올 정도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농민들인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 다 우리 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려운 농촌을 부활시키는데 일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 거지 자꾸 왜곡되게 되니까 터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보조금내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개인이 주는 것처럼 되어가니까 색깔이 이상하게 되어가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런 얘기 안나옵니다. 95년도 경주시.군 어느 누가 통합하자고 했나? 내가 의장할 때 의회 의결권이 없어 그랬지만 필요없는 이야기지만 7대6으로 통합 안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없는사람 도장 자기들이 사용다해서 73.8% 나오게 해서 통합 해 놓고는 위원들 농촌의 지금 뭐 어제 저녁보니까 농정과장 본청에 노동청사 가서 벌벌떨고 같이 있데요. 보니까. 왜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작은게 다 모이니까 커져서 원인이 나오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하고 농촌의 예산을 기획실하고 다투든지 싸우든지해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삭감될 때 되더라도 많이 청구해서 많이 계상이 되도록 유도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농촌이 되나? 아무것도 안되는데 아까 이진락 위원 내가 얘기한데 부언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락 탈곡해서 요새 누가 옛날처럼 하는데 있나? 전부 자동기계로 해서 말이야. 건조장 없으면 촌에 능력없는 노인들 70, 80된 노인들이 나락 한가마 움직일려고 그러면 오전정도 걸리는데 이런 것은 좀 안해주고 내가 아까 지적했지만 시내 있는 인구들 좀 괜찮은 사람 늘 돈 받아서 놀러나 다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셨다가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분명히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765쪽하고 766쪽 767쪽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사용료가 1000분의 5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사용료가 위판 금액의 1000분의 5입니다.

이진락위원

아 위판금액의 1000분의 5.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세수입이 4억7천3백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안에 일반적으로는 수산물 도매시장하고 감포항의 어항 부지 사용료가 일반적인 저희들 세수입이 되고요 4억7천3백만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지경항 방파제에 축조를 위해서 코오롱에 저희들 4억7천6백만원 기부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 돈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765쪽에 어항 사용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어항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감포항에 있는 어항사용료인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20여군데가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사용료를 안받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만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포항에 간이 어선 수리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기간이 만료되어 올 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마는 다시 올 봄에 재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2백7십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당초에는 없고, 그래서 그 부지가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3백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7쪽 전자 복사기 임차 해 놓았는데 복사기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각 과에 있는 것은 다 임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가능하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연도가 다 되어 폐기되는 것은 재구입할 때는 새로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하게 됩니다. 임차를 하는 사용료가 월 10만원씩 되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그럼 한 3백만원씩 잡으면 한달에 8만원정도 감가상각비가 되고 수리비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해 줍니다. 10만원씩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마 경비 절감차원에서 그런 제도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축산과만 그렇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다

최병준위원장

이것이 싸게 치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오히려 싸게 치입니다. 수리비까지 저쪽에서 감당을 다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768쪽하고 769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

여비

국내여비의원

쪽에 말입니다. 가축방역 활동, 축산물 유통단속, 불법어업지도, 해양오염방제 활동, 송아지 안정제 사업 축산지도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하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겁니다.

김동식위원

세부적인 계획했는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부기상 기본 방역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수십가지 종목을 가지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부기상 이렇게 된 것이고 전체적인 여비가 4천2백만원입니다. 저희들 21명이 월 계산을 하면 16만7천원이 나옵니다. 지금 여비 지급을 하루에 일당 기본적으로 기준을 해서 1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러면 16일정도 한 사람이 한달에 16일정도 여비가 됩니다. 그리고 관외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여비를 빼면 한 사람이 한 10일내지 12일정도 출장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것을 부기상 어떻게 가축방역은 몇 월 달에 몇 사람이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계획이 있어야 수립되지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렇게 안했습니까? 이것 활동 다 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에도 출장은 나갔죠

김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기상 이렇게 나타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비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한달에 한 10일이라든지 15일정도 출장이 필요하다 그 전체적인 계산을 가지고

김동식위원

축산과 직원들이 한달에 전체적으로 12일내지 16일정도 전부 출장으로 되어 있단 이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관외에 또 나가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10일 전후로 이 정도로 됩니다. 출장여비가 계상이 된거죠

김동식위원

이게 어쨌든간에 99년 2000년도는 다 지출 된 것 아닙니까?

지출되었으면 그 근거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축 방역활동은 며칠간 어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실적을요?

김동식위원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계상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걸 제시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우거세 톱밥지원 이거 3천만원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거 저번에 농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파쇄기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농가에, 매년 우리가 3천만원을 거세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나서 산에 나무 굉장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자도 많고 지금 산림과 같은데서는 나무같은 것도 베어내고 숲을 만드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데 보면 이거 만약에 파쇄기를 사서 공공근로 사업자가 연간 생산한다든가 이러면 더 많은 농가에도 저렴하게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사서 주는것보다 실질적으로 파쇄기를 사서 결론적으로 제조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중·소형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를 했을 경우에 지금 산불 나가 있는 자리에 벌목했는 운반료라든지 그리고 또 파쇄를 했을 때 질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부드럽게 안나오고 쪼가리가 나오든지 삐죽삐죽하게 침이 나오기 때문에 우사에 사용했을 때는 소한테 유해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 좋은데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768쪽 하단에 보면 희망농원 가축 약품비 그래가지고 2백5십만원씩 2회씩 5백만원인데 어제 지적을 좀 했는데 그 이전에 좀 냄새 안나도록 희망농원에 조치를 해 줘야되지 가축 약품비 이것이 대수가 아닌데 국비로 좀 내려온게 있습니까? 국비는 계상이 안되었죠? 희망농원은 주로 국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축수산 과장이 가축 방역도 좋지만 사람 좀 살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계분을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한 국비를 더 받아서 계속 비료공장 축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올 연말에도 다른 국비 중앙에 쓰고 남은 잔액 2억을 또 받아왔습니다. 받아서 희망농원하고 위에 덮개 시설을 하도록 지금 사업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국비가 모자라면 시비 보조를 하든지 해서 사람 살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어제 여기 회의할 때 그러면 반경 5㎞면 5㎞, 10㎞면 10㎞ 피해 보상정도를 측정해서 보상까지 하라는 무리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거 말이지 인근 주민들이 살도록 해줘야지 이것은 말이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거기에 거주를 안하시기 때문에 가끔 한번씩 지나가시면 악취가 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사람 사는 환경이 아니야. 옛날에는 위에 계분공장이 없을 때는 신당 1, 2리 여기만 문제가 되고 계사 폐수만 문제가 되었는데 계분공장을 산 정상에 올려 놓으니까 모아가 지금 600세대쯤 되는데 농촌동네치고 그 만큼 큰 동네가 난 경주시에 없다고 보는데 집단촌으로 사람 살 수가 없어 여기 계시는 분들 거기가서 거저 살아라 그래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조상 대대로 뼈를 묻고 살기 때문에 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도 좋지만 시비라도 좀 해가지고 덮개라도 하든지 건조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것이 전혀 못 올라오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이것을 해 줘야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부지가 좀 협소해서 문제입니다만 올해도 저희들 하여튼 2억을 가지고 지붕을 마당을 덮든지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 안하면 말이야 안하면 안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어떤 차원에서 무슨 돈으로 하든지간에 이것은 무조건 해 줘야돼 어제 얘기했지만 축수산과장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은 희망농원 냄새 악취나지 하수종말 위생종말처리장 말이야. 천북이 혐오시설 하는 동네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라도 좀 투자를 해서 사람 살도록 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악취 제거제를 공급을 하든지 올해

이장수위원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서식을 했는데 사료 자체에 파리 서식할 수 없는 약을 가미해서 이제는 파리도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악취 문제 이것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얘기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이 문제는 악취 제거제를 사용하면 되는데 악취제거제를 사용하면 다시 도발을 자꾸 안 시켜야 됩니다. 피복이 되어서 제거를 하는데

이장수위원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난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덮개 시설을 하고

이장수위원

하여튼 이거 어제 내가 이야기했지요? 양 해당하는 과장들 어불러서 조례를 만들어 보상을 하든지 냄새가 안 나도록 하든지 양자 택일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농장은 어쩔수 없고 저희들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톱밥 재료비가 2건에 8천만원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서 구매를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구매는 어디라고 꼭 정할수는 없고 우리 관내에 톱밥을 제조하는 공장이 안강에 한군데하고 건천하고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강 것은 포장을 해서 공급을 하고 건천은 포장을 하지 않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올해까지는 거의 안강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재료비로 올려놓는 것은 일반 농가에 그냥 톱밥은 공산품처럼 품질을 딱 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질 좋은 것을 구입하면 좋은데 앞으로 가능하면 지금 계획은 목을 민간에 자본보조로 바꾸어서 농가가 필요한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말이죠. 조금전에 김동식 위원이 산불지역의 나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산림과에도 공급하는지는 모르지만 산림청 지원받아서 민간단체에 생명의 숲에서 1년에 약 2억이상 예산가지고 공공근로를 전에 천군에 하다가 지금은 아동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숲가꾸기 했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톱밥 제조하고 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같은 값이면 국가 사업을 하는데 그와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대량 구매하는 쪽으로 하면은 그 사업도 숲 가꾸기 해서 나무를 버려 놓느니 톱밥 질도 괜찮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조하는 기계가 저희들 직접 안 가봤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톱밥 질이 안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급을 해 놓으면 농가들의 원성을 살 우려도 있고

이진락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재료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4천정도 증액되었죠?

철저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일은 많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상 충분히 예산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늘어난 내용은 올 봄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긴급 가축방역비 2천만원, 구제역 소독 약품 구입 관계로 지금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재료비 하단에 보면 가축방역용 소독판이 3천5백만원 계상 이것이 올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어 농가에 소독판 설치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아직 인식도 부족하고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큰 농가는 자체 설치하고 중소규모 농가 적은 농가에는 소독판을 공급을 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거고 그 다음 볏짚 암모니아처리용 비닐입니다. 이것을 올해 저희들이 600조 정도 설치를 하는데 처리비용과 볏짚은 농가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희망자도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비닐 규격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농가가 규격품을 사용 안했을 때 문제도 있고 해서 한 300농가에 한 2만원씩 해서 비닐을 공급 해 줄려고 1천2백만원 올렸고 그런 내용의 신규 사업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엔실리지 발효제 구입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2천만원정도 증액되어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농가는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엔실리지 발효제 이것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젖소 농장에만 주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소 먹이는 농가인데 젖소 농가가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젖소 농가가 많죠?

또 집단가축 사육지역 및 희망농원 톱밥지원 여기도 작년에 3천만원인데 2천만원 더 증액되었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보면 시비 공수의 수당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는 3천5백만원 잡혔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6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3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확보를 맞추어 했습니다. 올해도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 부서에서 2천만원 삭감을 해서 4천만원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추경 될 것 같으면 2천만원이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0명을 위촉하게 되면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예산 확보가

김대윤위원

시비 공수의 때문에 말썽이 많았잖습니까?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생각에도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점차 감하겠습니다. 숫자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려울 때 금년도부터 아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는 아직 구제역이 종식이 안되었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발생이 안된다면 2002년 9월달 같으면 국제적으로 종식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도에서 돈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시비 공수의 문제는 아시겠지만 요즈음은 보면 집단적으로 소 많이 먹이는데는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반 수의하고 다 연결되어가지고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 다녀보지만 요즈음 그렇게 공수의 꼭 농가들이 신임 안합니다. 일정이상의 두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반 수의사 매일 다니면서 거의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깊이 검토해 보시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수농가 축산농가 포상 5만원 5명 이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연말에 우리 축산농가들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산농가 특히 구제역이 발생해서 협조가 잘되고 하는 이런 농가에

이진락위원

5만원가지고 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기념품 정도 사줄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싸주는김에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님도 농정과에서 그랬지만 농축산수산을 줄라면 제대로 주고 5만원이 뭡니까? 이게 예산서 솔직히 말해서 종이 아까워요. 차라리 빼버리든지 아예 할려면 제대로 아까 지역경제과도 주유소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 불러서 밥사주고 하는데 우수 축산농가 5만원 차라리 읍면동별로 가장 우수한 축산 농가 한사람씩 선정해서 불러가지고 저녁에 연말에 가족끼리 따뜻하게 제대로 격려를 해 주든지 25만원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현금을 준다든지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그런데 예산만 좋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이진락위원

할려면 제대로 해서 5명 기준이 뭡니까? 처음부터 5명입니까? 차라리 읍면동별로 가장 우수한 축산농가 선정을 해서 시장이 그럴듯하게 상을 줘도 요즈음에 농민들 불러서 5만원짜리 표하나 준다고 좋아합니까? 상징성있게 읍면동별로 가장 우수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상을 주더라도 명예롭게 주도록 하세요. 안그렇습니까?

5만원요 5명하지 마세요. 차라리 추경해서 제대로 읍면동에 할려면 확실하게 해서 하는게 낳을 것 같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에는 770쪽하고 7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자꾸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농정이나 축산쪽은 어차피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요 축사용 환풍기 지원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축사 시설중에 이것이 앞에 축사 환경개선 사업하고 한꺼번에 설명되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국가적으로 정해진 사업입니까?.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전부 시 자체에서 계획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시 자체에서 이번에 신규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사는 밀폐식으로 되어 있지만 축사가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돈사, 계사는 주로 밀폐식이고 소 우사는 밀폐식이 아니고 개방식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환풍기는 어디 설치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환풍기는 소도 지금 현재 축사가 지금 일반적인 개념 차이 문제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고 나가고 이러지만 가축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축사안에서만 일생동안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진락위원

신규로 기존 있는 축사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 위원 축사 농가들이 돈 몇천만원 들여서 제대로 환풍기 시설 안된 축사가 있습니까?

환풍 시설은 거의가 벽쪽에 뚫린 환풍을 하는데 이 환풍 시설은 큰 걸 가지고 축사내로 전부 같이 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진락위원

대형 선풍기 역할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특히 고온기에는 축사 온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효과 때문에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한 대에 40만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한 대에 20만원인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0만원인데 50%정도 지원을 해가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100대를 설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100대되면 대충 축사 해결이 다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부는 지원할 수 없는데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큰 농가는 자체하도록 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772쪽하고 773쪽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773쪽에 휴대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휴대폰은 저희들이 지도소에 전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인데 예산요구 한 뒤 12월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신청후에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못시켰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삭감을 해야되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날 행사 그래가지고 넙치종묘 매입방류 2천만원하고 조피복락 종묘매입 방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 어디에 방류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어장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개인 어장이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바다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자원 조성을 위해서 새끼 고기를 사서 계속 바다에다가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방류를 하면 서해안으로 간다든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멀리는 안갑니다. 지금 멀리가는 고기는 방류를 시킬수 없고요. 보통 넙치나 광어입니다. 광어, 우럭 같은 것은 방류시킨 곳에서 2, 3백미터 거리를 잘 안 벗어납니다.

최병준위원장

항상 경주시 관내 앞 바다에 서식하도록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광어 잡아 나오는 것은 거의가 방류 한 고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고기가 잘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멀리는 안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 3백미터 반경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774쪽하고 775쪽 두 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수입보면 지경항 해놨는데 지경항 완료 다 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경항은 공사가 이월이 돼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예산가지고 완료된거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방파제는 대부분 저희들이 12개 어항이 있는데 감포항 외에는 2015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경항 우리가 코오롱하고 50대50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코오롱에서

이진락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경항은 코오롱에서 절반내고 우리가 절반내고 협의해서 시행 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 착공전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지금 코오롱하고 협약을 해서 돈을 3년동안 못받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야기 해서 올해 4억7천6백만원하고 시비 4억7천6백만원하고 해서 10억가지고 공사 발주를 했는데

이진락위원

완료 할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총 공사금액은 제가 아까 2015년정도까지 계속

이진락위원

지경항 자체가 원래 우리가 하려던 걸 코오롱 자기들이 여러 가지 유원지 개발하고 필요한 위치에 나중에 요트띄우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는 어차피 방파제는 지금 현재

이진락위원

우리 전에 위원님들 얘기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돈을 못내면 못낸다고 얘기해라

이진락위원

그럼 코오롱에서 더 이상 돈을 안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공사까지는 하고 저희들이 받도록 시도를 해 봐야죠. 그런데 법적인 강제권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복은 어디다가 방류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복은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복은 거의가 방류하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조직된 어촌계에 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50% 부담을 할 어촌계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 계획을 해서 12개 어촌계에서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줍니다. 선정을 하면은 어촌계 형편에서 우리가 5천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5천만원을 돼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어촌계가 되어야 되고요.

최병준위원장

그런 어촌계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쉽게 말하면 전복 저희들이 1마리 새끼를 3내지 5㎝를 사는데 한 마리당 1천원가까이 치입니다. 그런데 1년반정도 되면 체포를 하는데 그 때가면 지금현재 전복 한 마리가 1만원합니다. 수익이 상당히 고수익입니다. 하기는 서로 할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못하고 있고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축수산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산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76페이지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776, 777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77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등기 수수료 경계 및 측량 분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유 재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안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찾아서 할 계획된 건수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산내면 대현리에 앞으로 등록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할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내년도에 등록 전환을 해가지고 분할하고 해서 할 그런 대상 토지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면 778 779 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779페이지요?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79페이지 여비에 국내 여비가 작년보다 감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수를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절감 차원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국내 여비라든가 감된 부분이 없는데 산림과에는 직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자연 휴양림 관리 이것이 지금 위탁관리 되어있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 관계는 시설물 관리의 경미한 것은 거기에서 위탁자가 관리를 하고 좀 중요한 부분은 대수선 관리는 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780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보면 자연휴양림재난 및 긴급 보수 이래 놨거든요.

긴급 보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보면 기타 시설물 6백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 재난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수해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수해 났는 부분이나 이럴 때 쓰고 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재난 관계는 혹시나 수해라든가 다른 재난이 있을 때 그 때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 놓은 겁니다. 앞에 다른 것은 평상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780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780쪽요?

이것은 임업 후계자들 독림가하고 교육 참석 실비 보상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3명에서 5명정도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과장님 농축산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업 후계자 독림가 교육참석 실비 이것은 지금 정서상 사실 너무 안적습니까?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예산 사정상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5명이 1년에 5일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1년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자연 휴양림 얼마에 위탁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1천5십만원에 위탁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천5십만원에 위탁해서 1천1백5십만원 또 더 투자하네요?

이래가 아무리 물론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1천5십만원 민간 위탁시켜서 투자는 1백1백5십만원 또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사실상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는 처음 시설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주에 토함산 그 명산에 자연 휴양림이 하나 있다는 걸로 상당히 관광지 차원에서 그렇게 좋게 보는 걸로 수입보다는 우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했죠?

입찰에 참가했던 단체라 그럽니까? 개인이 입찰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자격 요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 때 몇 명이라 그래야 됩니까? 몇 단체라 그래야 됩니까? 얼마나 왔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두군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두 사람 들어왔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7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산불진화 우수 읍면동 시상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다가 2001년도 처음 생기는 거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있다가 없다가 그랬는데 제가 일선 읍면동에 근무를 해 보니까 열심히 하는 읍면동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사기진작 관계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예를 들자면 산림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우수 읍면동 시상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상을 줍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기준은 첫째 그 지역에 불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발생이 되었다고 그래도 과연 거기에 평소에 홍보를 어느 정도하고 발생 되었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수로 평가를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를 들면 말입니다. 헬기 동원이 늦어진다든지 바람이 그날따라 많이 불어 더 많이 태울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상당히 변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그리고 사실 불났다 그러면 읍면동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산불 예방내지는 진화하러 나간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평가는 애매해도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783페이지 4, 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보면 784페이지 보면 세수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3천8백4십만원이 새로 수입 잡혔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그 전에는 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5천9십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 위에 5천9십만원이 안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밑에 미스 프린터다 그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태료가 전년도에 5천9십만원인데 올해 비교 증감 그대로이네 잘못되었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3천8백4십만원 잡혔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약 1천2백만원정도가 수입이 적어졌다 그지요? 적어진 이유는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경 파트에서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발 위주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지도 점검을 많이 해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단속을 하면 안 줄어지겠나 해서 금년에 줄였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년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예산보다 많습니다. 5천9백만원정도 되는데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할 때 금년도에 3천8백만원을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징수가 더 되면 추경에 다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쭙는 취지는 말입니다. 수입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통 보면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5천9십만원이면 분명히 무조건 무리하게 단속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하반기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요. 상반기 보다요. 그러면 내년도로 가면 더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산이 적게 잡혔듯이 수입을 적게 애초에 계상을 하다 보면은 태만해 질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약 천한몇백만원 정도가 줄어 졌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을 보면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아무리 이런 환경 어떤 단속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수입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수입은 적더라도 단속은 더 강화를 하고 더 지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784쪽에 보면 환경 과태료해서 대기 수질 오수 분뇨 축산 이래가 대기에는 50건이 다 공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질은 그렇고 오수 분뇨 축산은 본 위원은 다녀보니 굉장히 많던데 지금 농가가 다 어려워 봐줘서 그런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이라서 단속을 적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오수정화시설운영 부적정 거기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잡기는 많이 잡아 놨고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축산과에서 많은 시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나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 기업도 다 어려운데 이 세월에 단속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을 때 같으면 많이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세월에 가만히 놔 둬도 죽는판에 단속까지 강화하면 산업도 마비가 되고 농축산도 마찬가지고 형평성에 고려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질의없으시면 786쪽 787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전년도 예산 보다도 2천1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전년도 보다도 산출기초에서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환경 분야의 업무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느는데 따라서 업무 추진하는데 그 만한 경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좀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 788페이지 789페이지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잠시 여쭤볼께요. 788페이지 여기보면 자연보호활동 소모품해서 집게, 어깨띠 또 787페이지에도 여기 보면 집게 어깨띠 이것은 환경의 날 행사때 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788페이지에 있는 집게 어깨띠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을 월 1회씩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로 공무원이 합니다마는 1년에 집게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에 장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거고 뒤에 장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겁니다. 집게 하나씩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환경의 날 행사하는 것은 민간인이 할 때는 예산을 더 줍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최병준위원장

싸서 주죠?

싸가지고 주니까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해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 같은 집게 똑 같이 쓰는데 환경의 날 쓰고 뒤에 쓸 때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0개하고 700개 하고 한1000개쯤 되는데요. 읍면까지 배당할 것 같으면 공무원 1인당 하나정도 그러니까 하나까지는 다 안돌아가도 하나정도 안돌아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왕이면 쓴 것을 재활용 해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회수해서 씁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90페이지 하고 791 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92페이지 793페이지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92쪽 환경개선시설물 조사원 이것은 뭡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우리가 성급하게 빨리 요구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에서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본청으로 다 넘어온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저희들 년 환경개선부담금 건수가 약 7만건이 됩니다. 7만건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필요한 저희들 과 직원들로서는 7만건을 년 두 번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인부를 고용해서 조사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아직 기능전환이 아직 현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되면 나중에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2명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전문성 있는 사람이 크게 없기 때문에 고용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조사해서 조사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 활용해도 되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기능 전환이 안되면 읍면동 직원 활용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맞지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처리 및 수질오염방지인부임 해서 이것은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에 공익 요원들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공익 요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청소계에서 담당하는 공익요원은 불법 투기 단속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익 요원은 하천 감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순찰 활동하는 택 아닙니까?

순찰 활동하는 경우기 때문에 공익 요원들 활용하면 안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방지 예방 그랬는데 어떤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94 795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793쪽에 자연 환경보존 명예 지도위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명예 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어떤 분으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명예 지도원해서 각 읍면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현재 68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686명이 있는데요 1년에 교육을 보낼 사람이 80명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그 다음에 796쪽 797쪽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 예산 없었는 거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몇쪽입니까?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794쪽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말입니다. 보문 삼거리에서 덕동댐을 지나서 추령제를 지나서 장항사거리까지 유류 및 유독물 적재 차량은 진입 금지라고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차량들이 표지판을 보고 아 여기는 못다니는구나 생각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당 1천만원인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도로 표시판하고 같은 규격으로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도로 표시판 되어 있는 그걸 이용하면 안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도로 표시판은 도로 표시이외에 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류 및 독극물 차량 진입 금지

김대윤위원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도로 몇 ㎝ 몇 ㎝는 없고요. 도로 표지판과 같이 그런 형태와 규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파이프 기둥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것이 보문 관광단지 내에서도 아마 이런 현재 표지판 같은 것이 설치가 될 것이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보문단지 지나가지고 덕동댐 못미쳐 삼거리 안있습니까? 그 어디 하나 세우고요 그 다음 장항에 넘어가 장항에서 석장선하고 경남선하고 삼거리 거기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보문 못미쳐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보문 지나서 삼거리하나하고 장항하나 할 계획입니다. 보문 지나기 전에 세우는 것은 안내용이고 예고형이고 보문 삼거리부터는 완전히 진입금지고 그렇게 해서 3개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일에 감포라든지 이쪽으로 갈려고 그러면 유류 및 유독물 적재 차량이 어디로 가야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석장선으로 가야합니다.

김대윤위원

석장선으로? 그것도 문제 있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봐로는 가정용 유류 싣고 가는 것은 제외이고 단지 영업용으로 가는 것이 그다음 비료 같은것도 독금물이 들어가지만 비료같은 것은 가능하고 영업용으로써 주유소하고 주유소간 연결시켜주는 차는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796 79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8 79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800쪽하고 801쪽 저기 과장님 800페이지 임차료 말입니다. 공한지 쓰레기 상차용 중기 임차료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장비 빌려서 사용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에보니까 797페이지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비 해서 1천5백만원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얹을 필요 있습니까? 10일 쓰기위해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부기상 임차료 해 놓아야 장비를 빌릴수가 있거든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1년에 안쓸 수도 있지만 공한지에 쓸수가 있을 때

최병준위원장

공한지에 쓰는 부분인데 앞에 797페이지에 방치페기물 처리비가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얹어 있는 것은 계속 얹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임차성이 있어야 임차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02쪽하고 803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802쪽에요 재활용품 운반 인부임이 6천1백만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창고에 저희들이 인부임을 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창고를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서 하겠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안하겠다고 그래서 수정 예산에 다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6천1백만원이 적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올렸는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올려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 창고 선별 작업을 자기들이 하겠다 새마을지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야기 되었는 사항인데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어제 아래 그러니까 2일전에 못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 얹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 판단이나 그런 자체를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한다고 그런데 줬다가 다른데 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확실한 지침이나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시장님 결심까지 얻어서 처리했는데 자기들이 회의를 다시 몇 번 해보더니만 도저히 안되겠다고 어제 아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고발자 보상 5백만원 1식인데 이것 고발하면 이만큼 많이 줍니까? 보상금을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보상금 규칙에 의해가지고 예산 세워 놓았다가 한건 들어오면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0건 들어오면 3백만원이고 50건 들어오면 5백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이삼용위원

1식이라는 것은 한건 얘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묶어서 1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이 금년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삼용위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804쪽 80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어떤 사람이 조례를 하나 개정 했는 것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에 무슨 돈이 매일 이렇게 많노? 왜 이렇노? 언뜻 계산해 보니까 3억 몇 천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한번 읽어 볼까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삼용 위원한테 미안한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문 이촌 양지마을 소하천 복개 7천9백만원, 배반 새각단 중마을 상수도 설치 2천5백만원, 동방 탑곡마을 농로 확 포장 1천만원, 천군 진입로 교량 확장 7천9백만원, 보문 금당들 소하천 복개 4천9백만원, 천군 청단마을 안길 복개 3천만원, 보문 이촌마을 포장 덧씌우기 3천5백만원, 남촌 세천정비 3천5백만원, 천군 매립장 진입로 옆 농로개설 3천만원 천북면 전체중에 한동도 없는 건 이유가 뭐야? 그리고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좋다 다른건 좋은데 환경보호과장이 돈만 주면 이제 쓰레기 반입하는데 아무 문제 없나? 바닥에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장수위원

이삼용 위원 보궐 선거로 처음 들어왔다고 선물하는 거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는 나갔습니다.

이장수위원

작년에 택도 없는 내가 의장할 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혐오 시설의 지역 주민들이

이장수위원

천북에는 혐오 시설 없나?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다시피 천북 관내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앞으로 국장님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천군에 쓰레기 반입하는데 가장 반대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모아서 점심 한번 사고 이삼용 위원이 각별히 부탁해서 예산주는 걸로 홍보 좀 해줘라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아래께 2000년도 업무 보고할 때 말이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액이 6천만원으로 그 때 보고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도 추경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8백만원 잡아 놨잖습니까? 803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말이죠. 그런데 6천만원에서 1억8백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상금이 이 만큼 많이 나가야 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미숙해서 더 잡힌 것 같습니다. 6천에서 8천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2000년도

김대윤위원

이것이 왜 맞지 않나 그러면 작년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액이 5천7백만원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업무 보고 때

그런데 금년을 볼 것 같으면 3천6백만원을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2000년도에 5천7백만원 수입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되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 이것을 왜 3천6백만원 밖에 수입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냐 이거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조금 저희가 미숙했다는걸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 수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보고한 내용 비슷하게 따라가야 될 것 아니냐 금년도 예산 세외수입에도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런게 잘못되니까 여기 지금 민간실비 보상쪽에 말이죠. 작년에 보상금 지급이 6천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배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다 삭감하면 좀 곤란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804 80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자산 취득비에 작년보다 7천만원 올랐지요? 805쪽

그런데 스티로폴 감용기 5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스티로폴 감용기가 뭡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창고에 사용하는건데요 저희들이 스티로폴하고 전부 다 수거해오면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열을 가해서 줄여 그것을 재활용 하는 곳에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 기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 되어가는데 제가 한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04쪽에 보면 민간 위탁금에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음식물 처리 현재 계획이 1월중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음식물 처리하는 시범지역 쉽게 말해 1만5천여세대 이 부분하고 이것하고 중복안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별개로 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아파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최병준위원장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 대행은 처리는 따로 1월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수수료는

최병준위원장

안 그러면 별개로 해야되는데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년간 단가계약해서 톤당 얼마씩 해서 받아가는건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가구당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가구당 얼마씩 해서 받아갑니까?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시범 사업은 저희들 대상으로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는 각 가구당 약 1천원 정도를 가구당 세대당 월 내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처리 운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차를 사서 하든지 2개중에 하나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시가 직접 운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집 운반은 시가 직접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걸로 한다?

알겠습니다. 806쪽 807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09쪽입니다. 909쪽하고 910쪽하고 911쪽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912쪽하고 913쪽 다른 위원님 검토할 동안에 소장님 지금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3명 감시원이 거기에 투입되었죠?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투입 안됩니까 그지요?

투입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오전에 보통 보면 매립장에 반입되는게 오전에 다 안 끝납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최병준위원장

오후 3시까지 계속 반입이 됩니까?

거의 오전에 끝나는 것 같데요?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오전에가 물량이 많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왜 질문드리냐 그러면 오전에 끝이 난다고 이 분들이 어차피 공무원들과 준한다고 봤을 때 5시까지 같이 있을 것인데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저희들하고 같이 감시하고 같이 행동해야 안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914쪽 915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916 917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917쪽에 임차료 매립장 장비 임차 도쟈 및 굴삭기 나오는데 이것은 5백만원인가?

5백만원이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데 도쟈가 노후되어서 7년째 쓰고 있습니다. 도쟈하고 포크레인하고 장비를 수리하면 금년에 도쟈 수리할 때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장수위원

임차하면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수리기간에

이장수위원

우리 장비가 고장 수리 기간에 다른걸 임차해 쓴다 이 말이가?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1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장비가 노후되었으면 연한이 다 지났나?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아직 연한은

이장수위원

연한은 안되었는데 왜 그렇노?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노후되니까 일단 1년에 한두번씩 손은 봐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굴삭기하고 도쟈하고 있는데 도쟈는 한 얼마쯤 하노?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도쟈가 한 1억6천정도

이장수위원

굴삭기는 그만큼 안 비싸잖아?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굴삭기는 한 1억정도

이장수위원

이것이 자꾸 고장나서 5백만원씩 몇 년 임차하노?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작년에는 조금 적게 고장났고 올해는 조금 많이 났고 내년쯤에는 또

이장수위원

몇 년 되었는데?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7년

이장수위원

연한은?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10년

이장수위원

도쟈도 10년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임차료는 임차대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따로 내야 되나?

통상적으로 도쟈같은 것은 20년 30년 쓰는 경우도 있던데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양질의 작업장이 있는가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365일 침출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덮어야 되니까

이삼용위원

염분이 많은 경우가 되니까 쇠는 많이 부패가 된다고

이장수위원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하면 아무래도 노후가 좀 적게 되지 않느냐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에 918쪽 919쪽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919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매립장 순찰 청원경찰 여비가 있지요?

지금 매립장에서 청원 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6명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6명?

6명 있지요. 그러면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청원 경찰도 대민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사업소내에 순찰하고 지금

김대윤위원

아니 대민 활동하는게 있느냐고? 청원 경찰이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대민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뒷장까지 안갔는데 뒷장에 볼 것 같으면 청원경찰 대민 활동비가 있거든요. 청원 경찰이 무슨 대민 활동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앞장에는 6명이고 뒷장에는 왜 12명이고

이상문위원

뒤에도 6명 맞습니다.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대민 활동비 이것은 직원입니다. 청원 경찰이 아니고

최병준위원장

위에 있고 소장님 그 밑에 보면 청원 경찰 대민 활동비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이고 청원 경찰 밑에 그것은 직급보조 대민활동 아 있습니다. 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겁니다. 대민 활동비가 청원 경찰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청원 경찰이 무슨 대민 활동을 하냐 이겁니다.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시의 청원 경찰 직급 보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겁니다. 정액 급여택입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청원 경찰이 매립장 순찰하는 이 여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원 경찰이 당연히 거기서 순찰도 해야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순찰하는데 왜 별도로 여비를 줘야되느냐 이겁니다. 순찰하는 이것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역시 근무하는데 포함은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 청원 경찰이 거기서 8 근무시간하든지 야간하든지 여기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도 있고 야간 근무수당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액 여비라고 답변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노?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보수 규정에 의한 정액 급여란 이 말이죠?

김대윤위원

지침에 분명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920쪽 9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922쪽 923쪽 예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안그러면 잘못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22쪽에 시설비에 보면 우수배제 시설설치 2천9백6십7만6천원, 차수막 보수 공사 2천9백6십7만6천원, 매립장 긴급보수 2천9백6십7만6천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금액이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것은 제목을 이렇게 분류해서 침출수, 우수배제, 차수막 이렇게 해 놓아도 침출수 지선 설치만 2천만원치를 해가지고는 우수기에 침술수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침출수 지선도 조금 하고 그 다음 우수배제 시설도 조금 하고 차수막 보수도 조금 하고 필요한만큼 그때 그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시설비 자체를 계상할 때 1년간 필요한 양만큼 했다는 말씀이죠?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1년간 필요한 양이 이 정도 되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반폐기물처리장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하고 조금 졸음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808쪽을 참조해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면 각 과별로 일괄 심의하는 걸로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과별로 심의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과장님 810쪽에 시설비에 작년보다 약 한 8억정도 증액이 되었죠?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되었습니까? 간략하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작년 이 목이 농어촌 관계 저수지라든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수지라든지 농어촌 관계쪽에 예산이 주민숙원 사업 쪽에 많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많이 확보가 된겁니다.

이상문위원

주로 읍.면이네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농촌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여기 세외수입에 농림부 소관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2천5백만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년도에 되어 있는데 예산서 유인에서 빠졌습니다. 작년도에도 2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도로사용료 말입니다. 수입에

도로 사용료 2000년도 징수 2000년도 실적이 안 있습니까? 2000년도 실적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도로 부지 사용료가 전년도에 1억6천4백되었는데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맞춰서 1억6천4백을 했는데 제가 어제 날짜로 빼보니까 약 2억4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7천 몇백만원정도 더 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좀 수입 자체가 작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입 잡을 때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 당해 연도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도 아무래도 좀 이것보다는 많지 않나 해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부지 점용관계 관로 묵고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이 어떤때는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예산을 작게 잡아도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좀 많이 잡아놓아도 전혀 없는 해가 있습니다. 고정 수입도 있지만 도로점용 같은것은 또 어떤 것은 고정 수입외 많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점용료는 보니까 괜찮습니다만 도로부지 사용료의 정기분 수시분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9쪽에 보면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이것은 어디에 검사 의뢰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년 1회 합니다. 경상북도 공업연구소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소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 소장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는 어디에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농촌생활 용수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수도사업소는 별도로

최병준위원장

이것은 생활용수죠?

수도사업소는 생활 용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농촌생활 용수라 그래가지고 농림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데 의뢰를 하는데 수수료가 말입니다. 돈 얼마 차이 아닙니다만 수수료가 수도사업소에는 18만원 되어 있고 건설과에는 20만원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종류에 따라 틀리는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18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2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수수료도 매년 조금씩 올라서 여유있게 잡아 놓았습니다. 나중에 하고 남으면 별도로 정산되겠습니다. 18만원이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8만원이 맞으면 18만원을 해야지 수도사업소는 18만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20만원 되어 있어서 여유있게 한다고 이런 것도 여유있게 계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계상을 정확하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 35개소 예를 들어서 35개소 해 놓았습니다마는 18만원해서 증액이 되어서 20만원 될 것 같으면 30개소 우선 했다가 한참에 35개소를 다 의뢰해서 하는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계상을 해서 하면 안되었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것이 정확하게 17만7천4백원인데 개소당 45개 항목하는 것은 1년에 한번하고 그 다음 저희들 보건소에 또 1년에 3회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도 좀 있고 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20만원까지는 안됩니다만 18만 얼마정도 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문위원

건설과요?

최병준위원장

예 건설과 전체 다 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이거 이과장 철도 건널목 말이지. 이것을 보니까 시에서 다 채용을 하고 시에서 유지 보수 관리 다 하던데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여기에 의해서 철도 건널목을 저희들이 늦게 했는 것 안있습니까? 동천 건널목 하고 영지못 건널목 같은 도로가 늦게 된 것 자기네들이 수리 보수하고 매년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줘야 합니다.

이장수위원

왜 주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시 요구에 의해서 건널목이 된 거거든요.

이장수위원

시 요구에 의해서 건널목 그것은 영구적으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영구적으로 간수도 저희들이 하고 돈도 저희들이 냅니다.

이장수위원

거기서 건널목 간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없으면 승인자체를 저사람들이 안해주죠

이장수위원

승인자체는 되어있는 이 시점에서 간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노?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철도청하고 계약이 저거돼서 나중에 폐쇄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이장수위원

폐쇄를 지금 어떻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쨌든간에 철도청하고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시하고

이장수위원

협약이야 파기할수 있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만약 간수를 두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장수위원

돈은 자기들이 벌고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도 안전은 저희들 시쪽에서 해야되지

이장수위원

그러면 사고나면 시에서 다 책임지나? 결과적으로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잘못해서 사고난다고 그러면 우리쪽에 잘못이 있지요.

이장수위원

문제가 있잖아 골치아프게 만약에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느쪽으로 가느냐 부산 철도청으로 가나 경주 시청으로 가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철도건널목입니다. 철도청 것이 아니고 늦게 된 것은

이장수위원

시에서 무리하더라도 조건부로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우리가 관리하면 기부체납받던지 저거가 가져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철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개설할려면 무조건 건널목은 시가 책임지는 것은 문제성이 있잖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법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자기네들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만약에 지방 자치단체별로 도로 이곳 저곳 내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철도청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산 밑으로 가야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지하도를 많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이장수위원

이것 한번 연구를 해봐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822쪽에 노점상 단속 초소제작 2개소 있지요?

어디어디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성동시장에 하고 중앙시장에 옛날에 초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낡아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콘테이너로 좀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콘테이너로 만들면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옛날부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놔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시에서 하는건 불법이 아니잖아? 사적공원 관리소는 모두 다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사적지에 집 지어도 불법아니고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검토할 동안에 810쪽에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810쪽에 수질 검사용 채수병 그래가지고 2백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으로 검사하는 그 용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과장님 다른 위원님 검토할 동안에 810쪽에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810쪽에 수질 검사용 채수병 그래가지고 2백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으로 검사하는 그 용기입니까? 들어가더라구요. 거기에 따라 검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에 전부 다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읍면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저희들이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읍면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저희들이 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최병준위원장

읍면에 배정해줍니까?

채수병 한병에 얼마 치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한 5천원 정도 병 하나에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15쪽 학술 용역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얹혀있는데 경주 시내에 지금 현재 각 곳에 산재 되어있는 소하천 전부 다 정비 기본 계획할 용역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하려면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1억해서 5개 소하천을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전번에 지적하신 골안 소하천은 올해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5개 하고있고 앞으로 20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2억해서 계속해서 309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다 정비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앞으로 수해가 나면 옛날에는 수해가 나도 원상 복구를 했는데 소하천 정비 계획에 보면 항구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예산을 준답니다. 행자부에서 다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요번에 정비 기본계획 할 때 소하천 선형이 잘못된 부분도 그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주로 저희들 올해 5개 하천 하는 것도 현재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통수 단면 계산하고 해서 단면이 부족하면 더 넓힌다든지 안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하천 부지가 별도로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소하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형이 쉽게 말하면 A방향 쪽으로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큰 비가 한번 와가지고 B방향 쪽으로 틀어지면서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지금 소하천 속에 편입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당초에 A선형쪽으로 보면 현재에도 지목상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당초에 A선형쪽으로 만일에 선형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개인 토지도 보상차원도 되고 그 토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도 안주고 또 선형 자체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더 원활한 그런 소하천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하천이 선형되어 있는 그대로를 정비계획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인 사유지가 하천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것 그 다음 또 별도로 하천부지 쪽으로 선형을 잡아도 가능한 부분은 이번 정비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인근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예산에 그것이 되면 이번에 용역을 할 때는 현장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토지주들한테 보상 차원적인 입장에서 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에는 몇 개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하천길이에 따라 다릅니다만 작년에 5개 소하천을 했으니까 올해 배정도 약 10개 소하천 정도 안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약 10개정도?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에 생활용수 8백 몇십군데 그랬죠?

김대윤위원

8백 몇십군데를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리는데 8백 몇십군데를 수질 검사하러 보내는데 앞에 809페이지에 보면 35개소란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공장이 853개소이고 그것은 3년에 1번하고 그 다음 생활용수 35개소인데 이것은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3개소는 3년에 1번되니까 숫자 저게 되겠죠? 853개 같으면 3분의 1이 안되겠습니까? 1년에 그렇게 하고 생활용수 35개소는 1년에 4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작년에 해보니까 채수병 사는 것이 2백만원 하니까 거의가 맞아들어 갑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통관개체라는 것이 있는데 810페이지에 현재 재래식 통관개체가 5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다하려면 20억정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되면 한 몇개소 정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건천의 화천 앞뜰지 통관하고 보덕동에 아동 어부육지 통관하고 서면의 신단지하고 3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3개소 정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것은 신청을 합니까? 읍면에서 해 달라고 아니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총 재래식 통관 26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물구멍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176개소고 두 구멍이 되어 있는 것이 91개소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보고 가장 물뻬기 힘든 곳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샌다든지 빼기 힘들다든지 하는데

최병준위원장

82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황오지하도 펌프유지비 해서 되어 있는데 황오지하도 펌프유지비 해서 산출기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수 때마다 황오지하도라는게 경주 고등학교 가는 그 밑에 거기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착착 빠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게 안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거기서 바로 물이 자연 유화로 빠지도록 안되어 있고 거기서 일정량이 채이면 펌프가 모타가 퍼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홍수가 나면 강이 되어 못다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간혹 많이 오면 그렇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황성 지하도를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번 사오마이때도 물이 채여서 저희들 수해 복구비를 4천만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 막혀있어서 그 돈가지고 되면 황성지하도는 아마 이번 수해 복구비로 해결이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32쪽 말입니다. 2002년 농어촌도로 노선기초 자료 조사 및 평가 5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민간 대행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민간 대행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돈을 줍니다. 농어촌 법에 농어촌 도로하는데는 용역을 안하면 돈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다 조사의뢰를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돈을 줍니다. 기반공사에다가김대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3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6회 경북광고물 전시회 출품작 지원 이것은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광고물 협회가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지부가 있고요. 이것이 매년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시가 대상을 받아 왔습니다만 전시회 출품작을 하는데는 전부 다 자부담을 하니까 출품작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품하는 작품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금년에도 지원해서 우리시가 도내 대상을 받고 전국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 왔습니다. 전국루트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도 대회도 하고 이런 대회인데 각 시군별로 다나옵니다. 안나오는 시가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일부를 조금 지원 해 주면서 출품할 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광고물 협회 산하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경주시 협회에 등록된 업체가요.

김대윤위원

등록된 것이 50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과장 83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행정자비 유지관리가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행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이장수위원

전자복사기 50만원 한 대 산다는 얘기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1대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1년동안에 지금 저희들 과에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1년동안에 일부 복사기 약 갈아 넣고 한 그 비용입니다.

이장수위원

유지 관리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이장수위원

임차료에 전자복사기 임차 또 있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과거는 우리가 전자 복사기를 구입해서 과에서 섰는데

이장수위원

그런데 아까 농정과장한테 설명 들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전자 복사기 필요없네. 지금 현재 1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앞에 것은 기존에 한 대 있는 거거요. 저희과에 한 대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임차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차를 한 대 더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91년도 분입니다. 저희들 2대 있는데

이장수위원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문공공료 이것은 공고 안하면 안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우리시가 필요하든지 민간이 필요하든지 해서 되면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공고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공고료는 위원회 하기전에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안쓰면 나중에 삭감합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은 지방지에 합니까? 중앙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지방지입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839쪽에 준도시지역 개발 계획수립 6지구 이것은 어디를?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시에 지금 금년에 2000년도에 5개지구를 했습니다. 감포 하나 안강 두 개 천북 하나 외동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들 시가 지금 23개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 수립되고 안되고 차이는 수립을 하게 되면 건폐율을 60%를 할 수 있고요 용적율을 200%할 수 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내년부터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리고 용적율이 8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 안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23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 매년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것이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해 나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지적고시가 되면 물론 지적고시가 총 예산이 20억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금액하고 다릅니다. 839페이지 제일 위에 준도시지역개발계획 수립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말해서 취락 지구라든지 용도를 정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건폐율을 다 못찾아 먹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는 지구입니다. 아까 도시 계획 지구내에 자연 취락지구로 하는 것은 건폐율 20%에서 40%오르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구요. 83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 구역은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시 구역에 해당이 안되는 외지역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국토이용관리법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과거 군지역이죠 시 지역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외 구역이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836쪽에 보면은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심의 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고업자들하고 아니면 언론이나 MBC같은데도 1명이 나와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있는건 시 의원님도 두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도 계시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 한분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운영을 못해 봤습니다. 사실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광고물이라는 것은 대형 옥외 광고물 간판 세우는 것 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반 광고는 다 우리가 허가나 신고 처리가 되고요. 광고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심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아직까지 광고물을 받고 1년반이 되었는데 필요성을 한번도 못느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진단을 해서 승인을 받아 온 것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못느껴봤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그러면 산업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진입로요 경주대학 철탑 광고 세워놓은 그런 것은 여기 해당 안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도 심의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그러니 빽이 있으니 경주대학 광고 도시과장 최해동 예 도의 승인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액수가 적더라도 ○삭감을 시켜 주는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연맹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가입을 했는데 금년에 가입비를 또 올려졌습니다. 가입은 한번만 하면 됩니다. 20만원이지만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기 때문에 838페이지 과장님 안강, 건천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고시가 있는데 이 때 내년도의 지적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재정비가 경주시 전체 다 하고 안있습니까?

이것을 따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천하고 안강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하고 경주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강, 건천은 96년도에 결정했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8년도에 발주되면서 5년 범위가 안되어서 안강하고 건천을 재정비에 포함하지 않고 추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내년도 말까지 재정비를 전국에 전부 다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는 나머지 읍면은 다하는데 두 읍면만 지금 추진 안되기 때문에 두 읍면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데 2억5천이 필요하고요. 밑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는 지적고시 비용입니다. 60억이 필요한데 2000년도에 1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당초 예산 20억을 확보하면 30억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결정이 되면 30억가지고 업무 추진하면서 추경에 부족한 액수를 확보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지적고시하는 면적있지요? 지적고시를 총 60억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60억 지적고시 할 수 있는 면적 안있습니까? 이번 재정비할 때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적 고시 할 것이 60억정도 소요됩니다.

최병준위원장

도시계획 변경 결정됐는 면적 그 다음 지적고시하는 면적 이 면적이 같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같아야죠. 이번에 재정비하는 전면적을 지적고시 부분적으로 할 것은 다 지정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리가 변경 검토를 하면서 변경 안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병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가 안되었던 부분이 취락지구로 된다든지 밖으로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원래 시의 당초의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서 지적고시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최병준위원장

기히 도로나 길이 지적고시가 나가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적고시는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전체 대상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설계 금액을 정하고 할 때는 몇%를 우리가 어디까지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면적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 도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체 면적에서 20%만 이번에 지적고시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러나 일단 면적대상은 전체 대상이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장기적으로 소방도로 그어놓고 이제까지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지적고시때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 소방도로를 전적으로 검토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앞으로 과감하게 해제할 것은 해제시켜 줘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 도시계획법에서는위원장 최병준 과감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장기 미집행으로 앞으로 이번에 지적고시하고 20년이 되면 도시계획은 자연 소멸되어 버립니다. 누가 이야기 하든지간에요. 그러니까 소멸된 도시계획을 계속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지적고시 때는 전면 검토를 다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물론 도시과에서 알아서 잘 해 놓았겠지만 지적고시를 하는데 있어 많은 예산 6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지적고시를 하는데 있어 그 안에 포함되는 기히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났는데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당연하죠.

최병준위원장

그런 곳은 제외시키고 지적고시를 하면은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아까 기존 100%라고 보고 100을 기준으로 20%만 이번에 지적고시 하는 면적을 산정해 내고 이런 얘기거든요. 면적은 전체 대상을 두면서 기 했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확정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변경없는 사항은 거기에 예산투자 안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20억 있고 명시 이월시킨 것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명시 이월금 10억 있습니다. 2000년도 10억 확보된 것이 내년도 명시 이월시킵니다.

이진락위원

30억 이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되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 추진합니다.

이진락위원

2002년 연말까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30억을 준답디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도시계획 재정비에 다 따라 결정만 되면 시장님이 계속 추진해 나가자

이진락위원

돈을 준답디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받으면 안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하고 나서

이진락위원

안 받으면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돈 60억 못준다고 그러던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 받으면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 실효되어 버립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년내로 하도록

이진락위원

도시계획 2년까지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2년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해서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이것은 2002년이나 2001년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002년말까지 지적고시가 마쳐집니다.

이진락위원

2002년말까지면 앞으로 2년동안 더 도시계획 확정이 안되는데 예를들어 준공업 지역 묶여 있는 것은 어떤 곳은 자연녹지는 그랬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진락위원

실제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는 건축허가 안 내줄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존 도시계획 구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진락위원

아니 추가로 하는 지역중에 녹지만큼은 건폐율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정작 필요한 것이 뭡니까? 준공업지역 지정된게 수립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하는게 준공업지역 빨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려고 하는건데 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지금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2002년말까지 건축허가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억 같으면 새로이 주거지역 공업지 되는 것은 다 될수 있고요 그 다음 자연 취락지구 마을이 가장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면

이진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봅시다. 외동을 예를 들면 외동에 새로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건축허가 언제 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30억 같으면 경주 전 읍면하고 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것은 전부 지적고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 행정구역 도시계획안에 자연 취락지구가 100건 됩니다. 지금 파악 한것만 해도 외동 각 읍면에 한 두 개씩 있는 것하고 해서 110개정도 되는 그것이 한 40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모순되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외동의 확대하는 면적이 얼마인데요? 구체적으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4평방킬로미터

이진락위원

24평방킬로미터중에서 준공업지역만 따로 고시하겠다고요? 그래 안돼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다 되어도요

이진락위원

아니지 얘기 그렇게 하면 안되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주거지역 되는 구역은 지적고시 이 돈 30억이면 충분히 다 됩니다.

이진락위원

선별적으로 취락 지구 주거지역 그것만 따로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니죠. 다 포함해도 하더라도 다됩니다. 새로 확정된 지역은 다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취락지구 하는 지역은 그것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릴까요? 60억 예산가지고 30억 예산으로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 먼저 발주시키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발주는 시켜도 제 정확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가장 큰 문제가 외동지역 아닙니까? 외동지역이 가장 큰 문제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외동지역 지금 그쪽에 산발적으로 공장허가 났는거 어떻게 제대로 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묶여서 도시계획 편입 못시켰죠?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그나마라도 빨리 확정지어줘야 지금 준공업지역 공장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기업들 돼야 될건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외동 30억 범위내에서 지적고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까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외동 범위내에서

이진락위원

2001년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001년이 아니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가지고

이진락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결정이 언제까지 날것이냐 이것이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진락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이 심의가 돼야 되는거지 그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묶였는데요? 건축이 묶인지가 언제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년 5월입니다.

이진락위원

올 5월 내년 6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썼는데 수지 연한 2000년말가가지고 전번에 모화 짓는다고 그랬다가 미뤘거든요. 지금 얘기로는 건축 허가 2년간 더 묶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허가 2년간 더 묶인다는게 보통 일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말씀도 얘기로는 가능하면 30억은 대로 봤을때 기획국에서 추경 때 확보해 준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시 전체에서 예산에서 국토 부담금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계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뭐라그러는지 아십니까? 추경에 30억 확보될 것 같습니까? 안됩니다. 내년에 지금 말은 다 된다 그러지만 실지 시 재정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 된다는 보장없어요. 이것만큼 다른 것을 깍아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새로 신규 편입되는 용도지역은 지적고시 다 되고 30억만 하면요

이진락위원

언제까지? 내년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내년이라는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 결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보면 바로 지적고시를 발주할 수 있는데 지적고시는 양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검토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30억 예산 확보 문제에서는 이것만 되면 현재 주거지역 되는 면적은 이 돈가지고 발주 다 될 수 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자리니까 길게는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지만 어쨌든간에 도시과에서 수고하시는건 알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 읍면지역 아닙니까? 읍면지역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IMF 조금 벗어나 올해부터 경기가 나아질려는 찰나에 건축허가가 날려는 찰나에 앞으로 2년간 건축허가를 묶는다는 것은 읍면 전체의 경제를 완전히 사양시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97년 98년 99년 경제 죽었다가 지금 조금 나름대로 활성화되려고 외동같은 경우는 창업신청 막 들어오는데 일어서는 시기에 2년간 건축허가 묶으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심각히 생각하셔가지고 차라리 용역을 한 회사에 주지말고 분리해서 최대한 용역을 발주하는데 계약 관계하는데 2개월 걸리고 빨라야 2001년 말아닙니까? 별도로 시켜도 맞지요? 제일 빨라야 내년 연말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번에도 그렇고 제일 읍면지역에 요하는 것은 어찌됐던 빠른 건축허가를 바랍니다. 지금 외동도 과장님도 수고하시지만 솔직한 말로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철회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시골의 취락지 가면 집 평수 많아봐야 70평 80평 100평 넘는 집 없어요. 도시계획 안들어 가 버리면 차리리 60평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다 덮으니까 건폐율 20%아닙니까? 촌에 20평이상 건물 지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요. 도시과장 최해동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준농림지역은 전부 도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다 돌아갑니다.예산을 보고 강조하는 것은 아마 수정예산도 있는데 최대한 도시계획 지적고시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단시일내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시겠지요?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2001년도 연말까지는 다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53쪽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정화조 청소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감포하고 산내 2개 지구에 95년도 96년도에 패키지 사업으로 간이오수처리 시설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전기료라든지 고장이 나면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우리가 패키지 사업으로 했는데 이 건물을 유지하는 동안에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법상으로 1년에 수질 검사료하고 그 다음에 청소비 이것은 수질 검사는 연 4회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는 1년에 1회인가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현재 그러면 패키지 사업에 주요한 성질은 뭡니까? 건물들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물이 아니고 기반시설 마을 상하수도 그 다음 오폐수를 간이 처리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패키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오수 정화조 또 멘홀 같은걸 만들었을거고 간이상수도 만들었는 부분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간이 정화조가 있습니다. 간이 정화조 거기에 저희들이 오니를 넣어가지고 정화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하고 오니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관리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오니같은 것을 투입시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할 때

김대윤위원

건축과 직원이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패키지 사업이 끝났으면 이것을 사용하는 그쪽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주민들한테 넘겨주면 사실 청소라든지 관리 자체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김대윤위원

그것은 안그렇죠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철저하게 되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하는 데 3회 수질 검사 4회하는데 만일에 정화조 청소하는 3회를 시기를 놓쳐 못해 줬을 때는 이것도 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오히려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철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예산 안주면 못하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예산 안주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이것이 다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855쪽 감포 연동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이것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도 앞에 관련되는 건데 저희들이 간이오수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해안가고 해서 당초에 공유수면에다가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조금 자기 사유지에 일부 오수처리시설이 침범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토지 조사를 안해보고 오수처리 시설을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당초에는 육안으로 볼 때에는 전부 다 모래사장이고 해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지 않나 이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토지가 지금 몇 평정도 매입되어 들어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유지가 72평방미터정도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72평방미터같으면 몇 평쯤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한 23평쯤

김대윤위원

23평에 2천3백만원 같으면 평당 얼마치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돈백만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넉넉잡아가지고

김대윤위원

실제로 그 정도 가격이 나가는 땅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바닷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잡아 1백만원선으로 보고 했는데 감정을 하면 그 보다는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을 건축과장님 마음대로 넉넉하게 잡고 마음대로 적게 잡고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해안가이기 때문에 땅 값은 좀 비싼편입니다.

김대윤위원

행정 기관에서 매입하는데는 일반 개인이 매입하는 것 하고는 조건이 좀 틀리잖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김대윤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써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들이 일반 시민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신경쓰셔서 하십시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의 업무 착오로 죄송합니다. 사실 측량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민원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939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939

최병준위원장

예 93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보면 세외 수입 부분에 보면 금강 시영아파트 여기에 입주하는 것 때문에 좀 안시끄럽습니까? 건축과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좀 그렇습니다. 입주 기준이 전에는 영세민 대상이 돼야만 입주가 가능한데 종종 신청자는 많고 그 다음에 세대는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 944페이지 보니까 국민주택 및 금강아파트 상환금 체납 독려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체납자가 금강아파트의 경우 체납자가 몇%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영세민이고 해서

최병준위원장

아니 체납 미납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체납 미납자는 99세대중 한 20∼30% 정도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근거가 없습니까? 얼마동안 안 내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나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해 보면 어떤데는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장기 미납자는 몇 %정도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장기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크게 안많고 조금 연체되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945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로 위반 건축물 단속여비로 1천만원 나왔는데 우리 단속 실질적으로 직접 나와서 단속하는 것이 연간 몇건 정도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수는 약 몇 건정도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백여건 정도는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요 앞에 수입에 보면 과태료 매긴 것은 겨우 해 봐야 건축 관련 과태료라든가 그거 아닙니까? 원래 위반하면 과태료 다 부과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 지도상으로 일단은 시정을 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건축과에 보면 국내 여비로 2천1백6십만원 잡혀 있고 또 여기보면 위반 건축물 단속 여비로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위에는 앞에는 저희들이 정액 여비이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과의 업무 추진상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액 여비라도 다른시 단체에도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더라구요. 또 우리 경주시도 98년도부터 삭감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949쪽에 보면 금강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과오납금등 왜 과오납 시켰습니까? 과오납 시킨 이유가 뭡니까? 949쪽 7백8십5만2천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를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임대 대상자가 조금 바뀌어서 반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임대 대상자가 바뀜으로써 지금까지 놓아 둔 보증금 자체가 나간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마지막에 예비비 8억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비비 5억7천요? 아 8억

이진락위원

8억이 있단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예금으로 인해서 8억5백만원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8억 되어 있습니까?

8억 예금되어 있으면 앞에 이자 수입에 그 만큼 나와집니까? 계산이 맞습니까? 앞에 이자 수입 다 합해서 8억이란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금이

이진락위원

8억이란 이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여덟 종류에 8억5백만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년 년 따지면 9%잡아도 8천만원 돈인데 그 앞에 수입금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율은 저희들이 7%에서 11%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수입금이 예산 어느 부분에 있는데요? 1천9백만원 공공예금이자 이겁까? 8억 예치된 돈의 이자가 앞에 수입금 어디에 잡혀 있는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자는 저희들 아직 뭐

이진락위원

8억 예치비에 대한 이자는 특별회계 수입에 안잡아 놓았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자는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안되지 예산에 잡혀 있어야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자는 계속 농협에 상환이 만료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잡은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이자가 실제 그 만큼 늘아난다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늘어나는데

이진락위원

이게 예비비는 원금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비비는 원금에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이자가 1년짜리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전부 다 틀립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바꿔 얘기하면 특별회계는 지금 이 돈위에 추가로 돈이 더 있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사실 예비비는 수입대 지출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해 놓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상당히 돈이 많이 남는 거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상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다른데 크게 사업을 안 하는한

이진락위원

다음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하지마시고 실제 특별회계 자체 적금을 얼마 하셔가지고 이자는 연마다 추정되면 추정되는 만큼 예산서에 쓰셔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주택과에서도 행정 재산 관리하는 것이 있나? 아파트 시 소유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있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 영구 임대아파트 동천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노?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기준은 영세민들

이장수위원

그것은 됐고 공무원들이 사는 아파트들 있지? 전에 재산 관리 계획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쪽 예산하는 아파트 옆에 있잖아? 보우아파트 하수종말 처리장에 공무원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간부들 있는

이장수위원

여기 회계과에 관련된 사람 아무도 없나? 오라고 했어? 예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8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저 보면 861쪽 보면 오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1천4백얼마 나오고 급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사를 누가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인부 사역을 해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일부 인부사역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54개 노선을 공무원들이 못하고 버스를 타고 하니까 인부를 사서 합니다. 해당 읍. 면에 자금을 해 줘서 인부를 사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것을 이게 저도 어릴 때도 한번 해 봤는데 시민단체 이런데 봉사단체 이런데 하면 안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시민 단체도 참여를 시키지 전체 위임은 못시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과에도 보니까 요사이 각 3백 몇십개 경노당에 이미 가스 다 되어있는데 거기다 더불어 가스 채적시설까지 다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낭비고 차라리 교통행정과에서 읍면지역에 정말 해 주고 싶으면 시내 버스 타는 사람이 쉽게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아닙니까? 맞지요?

저도 차가 있고 그렇지만 차 있는 사람은 관계 없지만 시내 버스는 요금도 요금이지만 읍면지역에 비 좀 피할 수 있도록 무슨 승강장 입니까? 그것을 꼭 법대로 안하셔도 요즈음 플라스틱 잘 나오데요. 그것을 많이 확보하셔서 실제 읍면 지역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도 가 보면 실제로 내년에 확보해 놓은게 어디에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특별회계에 충분히 확보 해 놓았습니다. 절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특별회계 같이 하면 됩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860쪽 말이죠. 위에서 네 번째 충무4700 교통실시 계획 이것은 뭡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을지 연습할 때 저희들 교통관련 충무 계획서 서류 유인 수용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유인물입니까?

50부에 4만원 2백만원이네요?

유인물이 50부하면 됩니까?

유일물은 해서 그러면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충무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비상시에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50부해서 대책 본부하고 25개 읍면동하고 군부대하고 저희들하고

김대윤위원

실지로 부수는 이 만큼 많이 필요 없는 거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특별회계

이진락위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862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 교통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말이 많지만 지금 모든 시내 버스요금 벽지 오지의 판단 기준이 30년전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전의 벽지 오지가 지금은 벽지 오지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바꿔 얘기 하면 이미 지금 포장이 다 되었단 말이죠. 안강가는 코스 입실, 내남 오지 벽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안그렇습니까? 기준을 재조정해서 지금 버스 누누히 강조하지만 실지로 주민이 이돈 주고도 5천만원 1억주고도 그렇다고 실제적인 이 노선에 버스가 줄었으면 줄었지 문제 있거든요. 이것을 유념하셔가지고 벽지 오지 개념을 한번 재전환해서 바꾸어야 하고 분명히 당부드리지만 지금 버스는 외동가는 노선하고 내남, 양남에 버스 노선 두 번, 세 번 갈아타는데 크게 보면 두회사이지만 같은 회사로 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한코스로 내남가서 내남 외동까지 같은차 되거든요 외동하고 양남하고 같은 차이기 때문에 한 노선으로 묶어 버리면 오지 벽지도 없어지고 그만큼 통행도 좋아집니다. 이것을 자꾸 돈을 해마다 1억5천 주고도 주민이 싫어지면 없어지기 때문에 노선관계 근본 조정하셔 가지고 벽지 오지 노선을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 보면 그 당시에 정했는 벽지 오지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도리어 기존 노선중에 더 불편한 곳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벽지 오지 노선이 실제 가보면 도로 잘 나와 있고 교통이 편한곳이 많습니다.옛날에는 이것이 포장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내 버스 개념상으로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이랬는데 지금은 바뀐때라서 벽지 오지 노선 올해안에 재조정하세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은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9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954쪽에 말이죠. 잡수입이 1억3천2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억3천2백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기타 잡수입 체납액입니다. 당초에 잡았다가 저희들이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부과를 했는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잡아 놓았다가 체납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작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현재 체납액이 20억쯤 있는데 작년도에 8억8천2백만원 잡았는데 작년보다 대비해서 작년대비 감액이 아니고 과태료를 적게 받은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과태료 이것은 보니까 내가 저번에 차 이전하는데 다 물었는데 시장이 압류를 다 해 놓았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가산금이 없기때문에 안내기 때문에 차액을 압류합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이장수위원

이것은 차적 변동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안내면 안됩니다

이장수위원

안내면 안된다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교통행정과에 좀 봐달라고 갖다줬는데 알았다 그래놓고 왜 압류 다 해 놓았노? 그거 참 이상하네 농담이 아니고 우스운 얘긴데 내가 의장할 때 차 이전할려고 보니까 3건이 3장 압류가 되어서 현재 신성모 의장하고 여기도 여러명 있었는데 너거도 한번 해 봐라 그랬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 하니까 전부 다 압류 다 되가 있더라. 전에는 안그랬는데 서충조가 독한 사람이라. 서충조과장하고 몽땅 다 그래요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863쪽에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65쪽 말이죠. 개발이익 환수금 금년도에 세외수입 6천만원 잡아 놓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년도에 2천만원이고 금년도는 6천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개발이익 환수금을 징수해야 될 대상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확실한 것은 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봐야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없었고 전년도에 못받고 미납된 것 3건 받았습니다. 한 2천정도요

김대윤위원

아직 지금 개발이익 환수금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앞으로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 지적 전산화 다 되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까지인데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03년까지인데 이것은 국비 50% 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국비 내려온 만큼 부담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계속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경주시가 다른 건 몰라도 지적 전산은 예를 들면 상당히 늦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도 그것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에 전자수치지도라는게 빠졌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자수치지도라는게 국립지리원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전산화 하고는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간에 다른 시군 다 있는데 우리 경주만 빠져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것도 지적 관계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 관계 아닙니다. 국립지리원 사항으로써

이진락위원

타 시군 다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주하고 파주하고 파주는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고요. 파주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군사지역이라 함부로 못한답니다. 건설부에서 다 전자 수첩 다 되어 요즈음 다 보면 전부 다 하는데 아래께 의정 동우회에서 발표하는데 경주대 교수도 나름대로 경주지형 분석하는데 경주만큼 자료 없는 자료 다 수작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전국 시에서 다 했는데 경주하고 파주만 빠져 그나마 두 시라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파주는 군사지역이라 안됩니다. 요즘 다 전자 수치하는데 경주는 전자 수치 돈이 없어 안했다는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꾸 과장님 소관 아니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최소한 요즘 정보화되고 지적 전산화되는데 경주만큼은 앞서가야지 왜 경주가 느립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담당 부서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대한 지적 전산화만큼은 타 시군보다 앞서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우리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여기 소관 아닙니다마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연계가 됩니다. 신경써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끔 신경을 쓰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도사업소장님 90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받아가지고 요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전체 받아가지고 요금 관리비하고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산 짜보니까 실제로 보니 적자납니다. 7백만원 정도

이진락위원

얼마에 얼마쯤 되는데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금중에 일반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대충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일반 회계 관계 예산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특별회계 있어요?

최병준위원장

특별회계 있어요.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뭉쳐가지고 수도요금 시 관할 수도요금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 들어가지요? 토탈 내가 수도요금 받는게 얼마인데 대충 관리비 얼마쯤 들어갑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수도 요금이 현재 영업 수입이 작년부터 9십4억쯤 됩니다.

이진락위원

9십4억?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는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하는데도 지금 현재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 분석해 본 결과 현재 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요 사업비도 안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현재 봐서 광역정수장 확장사업이라든지 배수관 확장사업 같은거 사업 자체를 하나도 못하게 되죠.

지금은 비슷비슷합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수도요금 받아서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딱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좀 분석해서 같은 동일지라도 수도요금도 그렇고 사용량 따라서 통계도 내보고 교묘하게 일반 영세민들한테 부담 안주면서 적당한 요금 인상을 조율하셔서 가능하면 인상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방침도 내년까지는 생산 원가도 100%인상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인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또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금 계량기 하나가지고 가구 분할 해주지요?

100가구 같으면 갈라가 상가는 왜 안해 줍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상가는 현재 와서 한 건물 같으면 한 건물안에 계량기 한 개 주니까

이진락위원

그것은 왜 분할 안해 줍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준하고 만약에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두 개가 있을 때 15톤까지는 현재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오버되는 것은 현재 영업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관계는 예산을 다루지만 엄밀히 따지면 실제 영세상인들이 몰려 있는 상가같은데 보면 거기는 가구 분할이 안되어서 상당히 영세 상가들이 고통이 많거든요. 그런데는 가구분할해주고 차라리 전체 토탈내서 조금 부담하는 것이 낫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에게 나눠주고 아파트에 딸린 상가는 가구분할 안되면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 세수가 줄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면 조례를 바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특별회계 97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할 동안에 우리 일반회계 905쪽 있지요? 건설과에 잠시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수도과에는 수질 검사하는게 54개소 밖에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현재 개발하는 것 이것을 지금 추정을 해서 우선 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읍면동에서 수도사업소에 수질 의뢰하러 오는 것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읍면동보다도 간이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466개를 둬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항목에 대해가지고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용강에서 한번 들어와가지고 수질검사 했을대 부적정 통보를 해주잖아요? 안맞아서 두 번째 또 부적정 통보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 때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용강동에 부적정 경우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관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간이 상수도 관계는 현재 시험을 세 번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주로보면 전부 다 약품을 투입을 안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 보면 저희들 지금현재 크로칼키를 전부 다 배정하고 있는데 크로칼키 약품을 투입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품을 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3차 수질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그러면 어떤 읍면에 작년에 가보니까 세 번까지 부적정되어도 주민들이 그냥 그 물을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맑은물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 줄 의무가 있는데 간이 상수도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검사를 의뢰해 와 가지고 세차례나 부적정 통보를 해주면서도 그 물을 그 읍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공급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세 번이나 부적정 통보를 보냈으면 관리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봐가지고 약품 소독 안해가지고 세 번 해 가지고 불합격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약품을 투입 안해서 미생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끓여 음료수로 마시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끓여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979쪽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청경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청경이 15명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5명요?

여기 10명이 얹혀져 있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댐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댐이고 덕동댐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덕동댐입니다. 오수하고 정수하고 예산이 전부 다 부기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뒤에 983쪽에 말이죠. 국내 여비 수원 보호구역 순찰단속 10명이지요?

이것도 덕동댐입니까?

덕동댐에 10명이지요?

청경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청경들이 덕동댐에 봐가지고 목적은 순찰입니다.

김대윤위원

순찰을 목적으로 기본급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른 기술이 있어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액 여비 부분을 또 보면은 순찰하는 쪽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9백6십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정액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심사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하고 그러고 난 뒤에 특별회계 같이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금년부터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환경사업소 904페이지 하나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04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

이진락위원

환경사업소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없네. 전부 특별회계

이장수위원

환경사업소 없다

최병준위원장

환경사업소인데 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인데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지방채 상환하는 건데 과거에 경주하수처리장인데 하수과 소관인데 그 당시에 시군 통합하기 전에 하수처리장 할 때 시비가 없어서 기채낸 돈을 상환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그대로 서십시오.

특별회계 10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전에 말이 많다가 뜸한데 어쨌든 하수도 사업이면 하수종말처리장 다 포함되지요?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됩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나오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물 건너 간거고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예산 짜고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위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만큼 운영되는 남는게 있는 겁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수지 타산이 안맞습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2년 가까이 근무를 해 봤는데요 연간 운영비가 23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제가 있을 때 위탁을 할려고 용역을 보여보니까

이진락위원

하수처리장이 얼마쯤 되는데요?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통합해서 위탁을 할려고 그러니까 27억 내지 28억정도 돼야 위탁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하수도 요금하고 오물요금 합치면 얼마쯤 됩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연간 하수도 요금이 영업 수익이 약 28억정도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이 약 5∼6억이 되고요

이진락위원

순 수입은 30억이 넘네요?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운영은 되는데 관거 개·보수라든가 확장 관계는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초에 하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것은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전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873쪽입니다.

이진락위원

토탈 전체로 하면 안낫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전체로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시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했고 또 읍면동의 사업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지요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산업건설 소관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문가는 사항 예산 부분이 아니고 잘 모르는 부분 질문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소장님 올해 전에 보다는 나름대로 보니까 약간 좀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예산 많이 들어오지요? 국도비 사업은 수정에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도비 예산이 7억정도

이진락위원

여기 그러면 898, 899 시비겁니까? 국가 사업은 아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별로 없었죠? 우리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더해가지고 옛날에는 솔직한 말로 자체적으로 안하고 국가에서 정해준 사업 일률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읍면동별로 상당히 특색있고 실제 작목반에서 요구하는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3천만원이라도 동네 포장 3천만원보다는 생산적으로 작목반 이런데 2,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앞으로 이런쪽으로 자체 우리가 경주시 사정에 맞는 그런 실제 농민들 피부로 닿는 필요로 하는 보조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도 읍면동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해당 읍면동에 가능하면 작목반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서 신규 사업에 많이 다음에 추경도 있으니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이진락위원

똑같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또 지역에 따라 특색에 따라 과수 많이 하는 동네도 있고 그런 지역 따라 잘 파악하셔서 사실 외동같은 경우도 좀 늦게 올려서 못했는데 목동 이런데도 숫자는 적지만 버섯재배도 할려고 의욕도 있는데 신규로 발굴해서 나중에 금액이 1천만원 2천만원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쪽으로 추가로 나중에 기회있으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동식 위원 질문하세요.

소장님 900쪽 있지요?

김동식위원

거기 보면 오봉산배 과일즙 가공시설 2천만원에 70%보조 1천4백만원이잖아요?

래서 오봉산배 과일즙 이거하고 이것을 항목을 바꿔서 두 개로 해 달라는데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목반에서 그런 얘기 들어 왔는데 작목반하고 이대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지금 건물 자체를 무허가로 지어서 기구만 넣겠다라고 그런쪽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해서 안되겠다 그리고 장소를 작목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허가 가능지역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결위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지금 902페이지에 보니까 버섯한우 브랜드 개발 이거 몇년째 되지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현장 애로 사업이라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데 이것은 한우 브랜드 사업이라고 아래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2000년 한우 브랜드전에 나가서도 개인별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 유통업체나 저희들 체계적으로 해서 전부 분석 검사까지 마쳤고 브랜드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유통업체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왔다 요새 봉화 야구라든지 이런 것은 상표를 만들어 지금 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그 뒤에 근거 자료가 없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왔다 그리고 시식회도 가졌었는데 육질도 아주 좋다 이래가지고 구입 문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양산 체제로 들어갈 계획으로 한우 연합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백두 2002년도 7백두 정도로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버섯을 사료화하는 가공시설쪽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 이것이 현재는 성공했는 케이스다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양산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마리 시험하던거 하고는 5백두 7백두 앞으로 천두까지 한다라면 버섯 부산물을 가지고 사료화 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결과적으로 성공이 되어 시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농가들이 되면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거기서 끝나겠네요?

농정과하고 예산을 짤 때 비슷한 특작 부분이 많이 있네요?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합니까? 아니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로해서 안강 단감 작목반에 얼마, 현곡 배 얼마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농정과에도 보면 특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가 따로 따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정과하고도 자주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라는 새로운 기술보급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험이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나 어떤 영농 관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시설 개선쪽이나 이런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 농정과쪽에서는 유통 특작 업무만 있기 때문에 유통에 관여되는 사항이나 농촌 일반적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은 농정과와 축수산과에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여러번 한바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하는데 지원 해 주는 자체가 비슷한 것이 제법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특작하는 작목반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비슷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중복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작목반에 중복되는 것은

최병준위원장

똑같지는 않지만 명분 자체는 쉽게 말해서 타이틀 자체는 약간 변경해서 쓰는건 같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 보이니까 재삼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예산서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농업기술센터 세외 수입을 볼 것 같으면요 시험포 사업장 생산수입이 6백만원이지요?

그런데 894쪽에 볼 것 같으면 화훼포 운영 인부임이 약 8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맞습니까? 6백만원 수입을 보기 위해서 화훼포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화훼포에서 수입한 6백만원이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포가 아니고 우리가 보문단지 입구에 시험포를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문단지 입구에 있는 것은 시험포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험포하고 화훼포하고 같은 포장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에 시험포도 있고 화훼포도 있고?

그러면 화훼포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년 세외수입 얼마 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화훼포에 꽃 생산하는 것은 연중 40만본 정도 생산해서 시가지 미화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에서는 좌우지간 세외수입이 없다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시험포에서만 세외수입 6백만원 아닙니까?

시험포는 시험포대로 또 운영 인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갑니다. 시험포라는 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말 그대로 시험포입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험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화훼포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은 경주시가지 미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화훼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화훼포 운영하는데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8천만원 들여서 우리 경주시가지 꽃길 조성한다라든지 화단 조성하는 것 차라리 화훼포 없애버리고 용역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그렇습니다만 일반 우리가 초화를 하나를 구입을 할려면 아마 많은 양을 구입해서 단가를 확 낮춘다고 하더라도 최하로 3천원을 줘야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을에 재배를 하고 있던 국화라든지 지금 현재 겨울에 재배하고 있는 꽃양배추 이런 것들은 최하로 3천원은 줘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중 국화 가격이 비싼 것을 제외하고 40만분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꽃값만 3천원씩 잡아도 1억2천이 되지요. 아마 좀 가격이 비싼 것 까지 합할 것 같으면 시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구입하는 것 보다는 반정도는 싸게 치인다 얘기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반까지는 몰라도 연간 6, 7천정도는 계산상 경영 분석상으로는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해외 여비로 농민 학습조직체 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있지요? 몇 사람 보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20명이 전부다 하는 작목이 틀릴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3개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채소 분야하고 과수반 그 다음 축산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지금 기술센터에서 오랫동안 매년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가 2년간 중단을 했습니다. IMF사업 이후에 전에 할 때는 도에서 일괄 주선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2년간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 농촌 농업이 굉장이 어렵고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좀 더 배워오는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가까운 일본 조금 우리보다 앞서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연수 대상자들은 자부담 하는 것은 없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30%

김대윤위원

30% 자부담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곡물 건조기 사업 내년에 6천만원 20대 이것은 우리시가 평등하게 놓고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이 필요하다면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내 동네 설치하겠다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 사업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추진 목적은 저희들 시가 원래 보리곶입니다. 이모작답이 많은 곳인데 물론 보리라는게 수지 측면에서 또 별로 안맞기 때문에 보리재배가 좀 줄었습니다마는 보리재배를 꺼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건조문제입니다. 그 때가 우기하고 겹쳐지고 보리같은 경우에는 벼하고 틀려서 하루만 잘못 간수하면 떠버립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리 확대 재배 차원에서 제일 보리재배에 걸림돌이 되는 건조를 덜어주기 위해 현재 건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은 보리재배가 가능한 지역, 이모작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통상 한 5㏊이상 농가 그러니까 몇 사람이 어불러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한 중에서 이래가지고 그것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현지 실질 심사를 확인을 나가고 해서 과연 이모작답이 보리확대 재배가 가능한 지구인지 가능성이 있는 지구인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벼도 물론 되는거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가을에는 벼도 되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벼도 되는데

이삼용위원

여름에는 보리되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곡물군은 다 되죠. 다 되는데 원래 예산은 부기를 올릴 때 그 취지자체가 보리 확대 재배쪽이니까 보리 확대 재배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올해보니까 가을이 되면 보통 경주말로 하늘 바람이 불어야 나락이 잘 건조가 된다고 올해 기후 이변으로 인해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를 많은 농민들이 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전부 기계화율이 98%정도 이양, 가는거 다 되어 있습니다만 건조 기계화율만 한 36%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예산 증가하세요.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874쪽에 세외수입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비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세외수입으로 1천만원을 잡은 특별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어 있는데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넣는건데 예산서에 전년도게 안잡혔네요. 안잡혀 있는데 이것은 90년도부터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품비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쓰고 그 규정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각 오지별로 순회 수리 차량에 부품을 싣고 기구를 싣고 찾아다니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다 그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세입을 넣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884페이지에요 산림청 부지 임차료가 1천5백만원인데 1천2, 3백평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청 부지로 쓰는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무실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옛날 건물 몇 동이 서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가축 질병 진단실, 토양 검정실, 그 다음 각종 시험실로 쓰고 있는 건물들이 산림청 부지 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해서 3개소가 있고요 농촌 문화 공간 조성 1개소가 있거든요.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 3개소 어디 어디 설치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요 마을공동 휴식공원이라는 얘기는 주로 마을에 갈 것 같으면 큰 닥나무나 그늘이 좋은 또 일정의 공터가 있는 지점에 나름대로 다듬어가지고 벤치도 놓고 나름대로 조그마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정자도 만들고 그 다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마을 전체 하나의 쉼터도 되고 마을 주민들의 대화 장소의 장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8개가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마을마다 선호를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3개라는 것은 도비 지원이 7개가 있습니다. 모레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3개를 빼 올린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것도 현재 위치가 정해진 것이 없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농촌지도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으로 2001년도 본위윈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12월 14일, 15일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한꺼번에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