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글쎄,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정하셨는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술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선택함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받고 실질적으로 10시 40분인데 1시간 20분 정도밖에는 시간이 안 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참고를 좀 하셔서 부서가 많은 기관들은 그걸 고려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맞추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지금 우리 방청석에 나와 계신 두 분 계신데 어디서 오신 분들이죠, 위원장님?

아니…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하는 이 있음) 아, 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나오셨나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지금 우리 기술원장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자료로 있어서…」하는 이 있음) 아니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 특수용어거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회의록 보면서…」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성생활정치연대에 가시면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알고 오셔야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올바르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간파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수화상병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참 제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사항들을 죽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는 우리 기술원이 유난히도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들이 자꾸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134명 정원이 기재돼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을 보면 몇 명입니까, 181명에 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나 좀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현황에 정원만 기록해 놨지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무슨 원인이 있나요? 이렇게 기재한 거에 대한 원인. 대개 다른 부서에서는 기간근로자까지 다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에 도움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의도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래서 적어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간근로자가 몇 명이고 올해 2019년도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몇 분인가 또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그중에 전환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행이 아니라 작년도는 다 올려줬던 거 같은데?

올해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식량생산 관련된 내용이 있죠?

몇 쪽에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식량,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량을 맞춤형으로 적정선에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갖춰야 될 거예요, 이게.

이게 항상 보면 농산물 가격이 작년도보다 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항상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가 어두워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농업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스템화되고 앞으로, 지금 뭐 달나라·별나라도 가는 세상인데 각 면단위로다 농업기술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자치단체 소관으로 돼 있어서 기술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걸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농산물 생산 적정성 여부를 좀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농업기술원의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범위를 전국단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수나 이런 것은 일정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단년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생산,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배추나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할 수도 있고, 작년 배추 값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서 올해 그냥 너도나도 다 배추를 심어서 배추 값이 폭락하는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강제할 수 없지만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역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구도 필요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내가 이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소득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업무를 철저하게 좀 맡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축산 관련한 부분 혹시 뭐 연구된 사항이 있나요? 축산분뇨에 관련된 부분.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종자개량이나 어떤 신품종 개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축산분뇨 또 미세먼지 또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접하는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사실 농정국에 축산과가 있지만 축산과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어떤 연구조직이 없습니다, 연구조직이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도 그냥 단속만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 농업과 농축산과 관련돼 있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좀 어떤 방향으로…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유럽 연수를 가서 윤데 마을을 들렀었고요, 또 논산 자원화시설을 갔었고 그다음에 아산 자원화시설도 갔어요. 그다음에 진천 와 가지고, 진천은 뭐 100톤 미만의 작은 시설을 갖추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어떤 시설이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진천이나 음성 이쪽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재래식의 어떤 시설을 증축하는 이런 시설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아주 정말로 청렴한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갖추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좀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자원화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산연구소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축산분뇨에 관련된 부분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냥 축사와 관련된 부분, 뭐 종자도 사실은 거기서도 안 하죠. 그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통한 기술원에 축산연구소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제가 한 20분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쭙고, 여쭙는 게 아니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기술원에 대한, 원장님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러면서 기술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발설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몇 군데 했더니 아닌 것을 발설하는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직 내부가 흐트러져서 이 조직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데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몸을 닫고 있으면서 직원들도 많이 알고 또 내부 사정도 알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분열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똘똘 뭉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꼭 칭찬해 주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추연구소, 대추연구소장님 어디 계세요?

보은에서 생산되는 천상이라는 대추를 먹고 일반 대추를 먹어보면 상당히 맛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입만 버리는, 그거 먹고 다른 대추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추연구소에서 저렇게 고생하셔서 좋은 품질의 대추를 만들어 낸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아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추연구소가 산림으로 들어가요. 그거 우리 원장님, 업무분장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이게 산림과 소속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받고 있어요. 지금 산림과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환경 그쪽에 가 있죠? 건설소방위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대추연구소가 건설소방위 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기술원 소속이라, 기술원 소속이라 우리한테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업무분장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왜, 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사가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좀. 모르면 가르쳐 줘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좀 뭔가 사업의 추진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장님, 그거 꼭 좀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대추연구소… 또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인데 감은 어디로 들어가요, 감? 그것도 산림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밤도 산림으로 들어가죠? 밤·대추 다 산림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과수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농업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도정에 임해야지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뭐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원장님, 그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전형식 청장님! 우선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부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사실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질의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선 먼저 경제통상국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요? 경제통상국,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일 큰일 중에 큰일이 뭐냐 하면 부지 분양이거든요, 그렇죠? 부지 분양은 결과적으로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하고 가장 협력이 잘 돼야 될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바이오업무냐 아니냐만 바이오국하고는 아마 상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부지의 분양, 투자유치, 이쪽으로는 경제통상국이 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는 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 이런 내용들로 아마 서로 다 협력이 돼야 될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모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1단지도 100% 분양이 다 완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어요, 벌써 여러 해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몇 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분양을 받았다가 포기한 데도 있고 또 요지, 왜냐하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쌉니다, 사실은. 지금 얼마 정도에 분양하죠? 한 110만 원∼120만 원 되나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2단지. 1단지는 60만 원대가 있고 70만 원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데가 68만 원이에요, 68만 원.

그런데 아주 요지, 우리 도에서 이 지역은 필요하다 싶은 데가 있으면 그거를 몰래 숨겨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분양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업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오해를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런 데가 없는지. 몇 프로 분양됐어요? 87% 정도 분양된 걸로 봤는데.

아니, 뭐 분양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제가 그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분양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 담당자들의 입맛에 맞는 분양을 하는 거 같은 그런 내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바이오 1단지 내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아주 중심적인 지역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 걸로 이걸 매입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투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은 평수가 아니고 상당히 큰 평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해 놨으면 그 지역에다가 뭐를 세워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터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 공터로 남겨놓고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분양받고 목적 외에 사용은 할 수 없는데 목적 내에 사용이 되면 5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혹시,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요지의 땅을 분양받아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이오 2단지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충북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왜 1단지에 갖다 그걸 사 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묵히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쉽게.

그건 내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한테 이걸 뭐 내가 추궁하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 그거는 어떻게 보면 2단지에는 그런 데가 없느냐, 2단지도 요지 같은 거를 혹시 남겨두고 진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업자한테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고 투자유치과하고도 계속해서 제가 좀 추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 횡포하는 거 보면… 제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안 되죠. 자,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지정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유는.

농지 그다음에 주택가, 거기가 화죽·화상·화하라고 하는 3개 리가 포함돼 있는 마을이 그 호수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가. 그렇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 보상을 하려면 아마 민원 때문에 10년이 가도 어려울 거예요, 10년이 가도.

그래서 제척시킨 거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하나는 이게 농지정리가 돼 있는 절대농지 지역도 일부 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충분한 협의와 연구 검토해서 결정해 줘야 지역주민들에 혼란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 산업단지 개발된대!” 이렇게 일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땅 보상받으면 뭐 할 건가 자기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변경됐습니다.” 하면 그 주민들의 혼란을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 하여튼 생각하지 못하고 만드니 주민들의 피해예요 이것도, 정신적 피해. 거기에,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까?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평수에 따라서 용역비도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는 거예요, 예산도. 뭐 큰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중하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거를… 용역은 언제 끝나요?

우리 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부장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언제 준공하나. 그러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 100만 평에 대한 용역을 한 거죠?

그것도 벌써 시행착오로 인해서 용역비가 과다지출됐다고 봐 줘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돈사 보상은 개인이 너무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그게 감정가는 약 4억 5,000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한 12억 정도 이렇게 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 협상이 무산됐죠?

그렇죠? 무산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매입하려고 한 이유가 돈분 냄새 때문에 오송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매입한 거거든요. 매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입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입 못하고 문제는 돈분에 대한 처리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돈분 처리.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거기서 임대를 얻어서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한테는 돈을 줘서 내보냈잖아요. 그거 맞죠?

우리 박재규 부장님. 아니아니, 그거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청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다 들었고 그 축사가 돼지돈사가 임대를 줬었단 말이에요,임대. 임대업자가 거기서 돼지를 길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보상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묻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있나?

됐으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거지 보상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갈 리가 없어요.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 사람은 보상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돼지를 입식을 시켜서 지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자기는 땅값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청주시나 이런 데를 골탕먹이는 그런 입장인데, 그 이전에 돼지를 기르던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과거 청주시에서 보상을 했든 어디서 보상을 했든 일정부분 이동하는, 돼지 값을 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돼지를 이동시키는 그런 금액이라도 준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여쭤 본 거예요.

자, 그 부분도 뭐 청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500두를 입식시켜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를 자주 받아요. 제가 과거에 지역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안개 낀 날이나 아침 같은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말씀은 냄새를 청주시에서 최소화시켜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매입을 해서라도 해 줘야지 될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일이 발견됐을 때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적정한 금액을 맞춰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몰상식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방법이 없잖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에코폴리스 관련돼서, 에코폴리스. 거기서 발생된 게 서류상으로 약 500억 가까이 되죠? 그렇죠? 475억!

아니 전체적으로 불필요하게 우리가 쓰여진 돈이 그렇게 돼요, 475억. 여기 뭐 서류상에 475억.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에코폴리스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시켰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지정을 중앙에서 이렇게 해 준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역을 정해서 여기를 해 주십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지역, 충주 쪽에다가 굳이 그걸 정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이 문제 때문에 민선10기… 때도 얘기가 됐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묻고 싶어요. 책임이라 그래서 징계를 먹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잘못 지정해서, “잘못 지정해서 참 도민들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혀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라도 한마디 한 분이 계시느냐 이 얘기죠, 도지사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청장님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의 청장이라든가, 그 전에 그것을 지정할 때 있었던 청장님이라든가 누구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신 분이 있느냐고.

아, 포기 선언이야 뭐 안 하니까 당연히 포기 선언하는 거지. 그런데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잘못 결정했잖아요. 행정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잘못 결정해서 만들어진 손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또 맨날 충주분들도 와서 데모하고.

그 인력낭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전적 낭비 또 도의 손해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하면 도민 앞에 사실은 사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같아요, 내 기억으로도 없으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정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책임자들이 솔직할 때를 바라거든요, 그래야 불신이 없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매듭 다 지었어요? 그 공사 다 끝났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었지만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 앞에서라도 이만저만해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지금 청장으로 계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시고 이제 “사업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찌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이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매듭지어서 충주시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 동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를 하면서 그냥 좋은 소리만은 할 수 없을 거 같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끝나는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1지구 헬리콥터 정비 3개 업체하고 MOU 했죠? 처음에 얘기할 때는 5개 업체정도 얘기됐다 4개 업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3개 업체로… 예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명의로다가 토론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좌장을 맡아서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토론회 하기 전날 언론보도가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의회를 완전히 허수아비 만드셨잖아. 결정할 거 다 해 놓고 토론회를 왜 한 거죠?

토론회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 청장님,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의 지시예요? 지사님 지시인가요, 이거 그때 그렇게 한 게? 뭐 또 지사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대우를 해 줘야 서로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오문석 전문위원님한테도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거 왜 받느냐, 토론을 왜 하느냐,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고 이미 결정 다 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토론회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싫은 소리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 없도록 꼭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