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오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여성정치생활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용섭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송용섭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다 하셨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가 자료?

이상정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세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과수화상병 치료라든지 백신 같은 건 없나요?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럼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에 8월 8일이 한국 와인데이인데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까, 일회성으로 그칠 예정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44쪽입니다, 감사자료. 예산 전용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산 전용한 게. 이게 사유를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고품질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 그걸 갖다가 감을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을 했죠? 전용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집행을 위함”,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회계법이 계속 지속돼 오다가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잘못된 거지.

저거는 다 받았죠? 협의는 다 받았죠, 예산과하고? 승인 다 받은 거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잦은 폭염, 폭우 등 열악한 기상여건과 충북을 강타한 과수화상병 발병에도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개방화,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대체식량 연구에 더욱더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형식 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본부장,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율이 달라.

산자부에 보고한 목표하고 자체 목표하고 왜 다르죠? 아, 그럼 산자부에서 임의로 정한 거예요, 목표 실적을? 잠깐요.

거기에서 지원내용 방법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있죠? 어떻게 어떻게 얼마 정도 지원한다는 걸 갖다가 매뉴얼이 있을 테니까 그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유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에어폴리스 2지구 이주대책이 다 돼 있죠? 완결됩니까? 그러면 2지구에 입주업체들한테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일찍 많이 빨리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너무 늦어지니까 답답한 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해외투자유치 외국인 초청 팸투어 이거 누가, 투자유치부 부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와서 보면은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재고객이니까 앞으로 잘 이렇게 팸투어를 적절하게 해서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더 추가질의하실 분. 예, 박문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다음 보충질의하실… 이상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 등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헬리콥터 정비 3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로 드디어 지구 지정 6년만에 항공정비산업의 본궤도에 안착시켜 중부권 공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오송바이오폴리스의 내실 있는 조성과 에어폴리스지구의 항공정비산업클러스터 조기조성을 위해 맡은 업무에 책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계획된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실시 예정이었던 보충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총 8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