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전에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여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위원을 보면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위원회도 양성비율을 맞춰야 되겠지만 이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특히 더 이 비율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 중에 50%는 또 여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학생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종목하고 또 남학생이 좋아하는 거하고 굉장히 틀리거든요. 여학생은 요가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쪽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나 풋살 등 이게 확연히 틀린데 여성위원을 한 분도 위촉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법정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른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특히 이 학교체육위원회는 여성위원이 꼭 필요하다.

다른 위원회도 맞춰야 되겠지만 이 학교체육위원회는 꼭 좀 비율을 맞춰줘야지만이 학교 내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제천은 학교체육위원회는 비율을 잘 맞췄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여기도 여성비율이 사실은 20% 정도 되는데 이거 맞지 않죠. 그렇죠?

우리 단양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위원회도 그렇지만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중요한 게 이 학교체육 활성화 이 예산은 연말에 몰아 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체육 예산이 있는데 그만큼 위원회가 중요한 게 여기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연중 골고루 사용해야지 연말에 용품 구입하고 그래서 몰아 쓰는 이런 교육청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거의 시군을 봐도 부족해 갖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은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를 해 보면 학생의 약 74%, 교사의 90.6%, 학부모는 96%가 이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이 중요하다 이런 조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연말에 몰아 쓴다든가 아니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학교도 있고, 또 거의 법정 위원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양 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3개 교육청에도 위원회 좀 활성화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도 좀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연중 골고루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기관장 경조사 관련 시외 출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속기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 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 예규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스스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출장업무를 하시라 이런 권고안을 많이 냈는데, 유독 경조사 관련 시외 출장이 청주 다음으로 우리 충주하고 특히 제천에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글쎄요 평일도 그렇지만 직원 조부상, 외조모상으로 1박 2일로 시외 출장 가는 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갖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 연수나 아니면 간담회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천하고 충주 교육장님 한 말씀씩 해 주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말씀대로 관내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연찬회 시 의견을 나누셔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출장업무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전에 제가 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다 마쳤는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충주 교육청을 보니까 총 30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제 50 대 50으로 성비를 맞추기는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성비를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충주를 보니까 30개 위원회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촉기간이 완료가 되면 성비에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3개 교육청 다 똑같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충주 교육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거기에 덧붙여 갖고 저희들이 3개 이상 위원회 위촉된 외부 위원 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충주도 한 분이 5개, 또 3개, 3개씩 이렇게 위원회로 위촉이 됐는데, 물론 제천도 4개, 6개 한 분이 이렇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경험 있는 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서 거기서 나온 안을 좀 우리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한 분이 막 6개, 7개씩 위원회에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직업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래도 상당히 교육계에 영향력 있는 분 같은데, 이런 분 의견이 여러 위원회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보면 안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이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부터 하시죠, 그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분을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단양도 보니까 33개 위원회 중에 11개 위원회 정도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동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북이 학교폭력 피해비율이 전국 대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전체를 보면 전국이 한 1.6%인데 우리가 한 1.8%, 특히 우리 초등이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초등학생의 피해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또 충주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도 3개 교육지원청 걸 다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보면 발생건수도 그렇고 피해 학생 수도 그렇고 ’15년보다 ’16년, 또 ’16년보다 ’17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미실시한 학교가 한 번 안 한 학교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봐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주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문제네요.

그렇죠?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인데 행감 자료를 오류로 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을 안 한 거는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데 이 중요한 행감 자료에 오류로 자료를 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남한강초도 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기당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한 번도 하지 않는 학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제천에는 특수학교도 있죠.

청암학교라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 행감 자료에 표시가 안 됐네요, 여기는.

있습니까? 그럼 거기는 하기는 한 겁니까? 우리 지역 교육청 자료에는 청암학교가 없어서 그런데 실시를 한 겁니까, 거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은 그럼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미실시한 학교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자료 오류입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겁니까? 교육을.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꼭 우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당 한 번씩 내년부터는 꼭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양은 한 번도 안 한 학교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 달라고 이런 당부 말씀 드렸는데 우리 장애인기업 제품은 의무구매 비율이 있는 것 아시죠?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이 1% 의무구매 비율이 있는데 0.39%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무구매 비율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 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 산업경제위원도 그렇고 또 우리 도의원들한테 많이 간담회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 외 제품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자료로 이렇게 한 권입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매한 도 외 제품 구매현황인데, 우리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단양도 늘고 있어요. ’16년도에 9건에 5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21건에 10억 정도로 도 외 제품을 구매를 했고, 제천 같은 경우도 이제 ’16년보다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26건에 10억 정도 도 외 제품 구매를 하셨고, 충주도 46건에 21억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우리 도내 구매하는 제품이 생산이 안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매사유를 보면 거의 여기 있는 거예요.

LED등도 있고 조명기구, 시멘트, 철근 뭐 이런 거를 구매하면서 도내 생산업체 없음, 뭐 이렇게 저희한테 구매사유를 기록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런 거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제품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관외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유로 봐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내년도 되면 사실 이 구매사유에 적합한지, 부합한지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행정과장님도 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본청에도 권고를 하겠지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뒤에 행정과장님들이 계시겠지만 한 말씀씩 해 주셔 갖고 우리 관내에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준다는 답변을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계관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다, 뭐 일부는 핑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만 갖고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행정과장도 오셨는데 연찬회 때, 각 또 학교에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구매를 실제로 하시는 부서, 그 담당자분들과 아마 연찬회 때 꼭 이것을 말씀드려서 협조가 돼야지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